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18. 7. 26.(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8	제출연월일: 2018. 7. 1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18. 7. 16.

1. 제안이유

○ 도민에게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사례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참여의 건전재정운용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8. 5. 26. ～ 6.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5. 30.(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6. 21.(원안 동의)

라.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7. 6.(원안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사례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참여의 건전재정운용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1조 목적)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 공개대상)

- 예산절감 사례,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한 제안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공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 공개방법)

- 공개방법은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 1회인지 발간횟수와 사례집 발간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수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4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문 수정 필요하다고 봄

○ (안 제5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를 바로쓰기 위하여 도민감시단을 두고, 수행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감시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 모집하여 선발·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감사단 활동과정에서 예산낭비와 관련사항을 발견할 경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도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별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과별 감시단을 구성·운영할 경우 취지에 맞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포함 3개 광역시도 미 제정

7.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사례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참여의 건전재정운용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를 대비하는 등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75-3(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감시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별로 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감시단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도의회 보고할 필요가 있어 조항 신설, 조문의 정확한 해석 등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내용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내용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용중 “사례집”을 “1회 이상 사례집”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단원”을 각각 “감시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단원”을 “감시단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감시단 운영 현황 보고) 도지사는 감시단의 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공개대상) ① (생 략)	제2조(공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 1회 이상 사례집--------------------------------------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① (생 략)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신 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시단은 10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 감시단원 ----------------------.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③ 감시단원-------------------------. ---------------------------------------------------------------------------------------------------------------------.
④ 단원은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발ㆍ위촉한다.	④ 감시단원------------------------------------------------------------------------------------------------------------------------------.
⑤ 감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별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 2. 사회복지분과 3. 환경도시분과 4. 농수축산분과	<삭 제>
⑥ㆍ⑦ (생 략)	⑤ㆍ⑥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감시단의 회의나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감시단원 -----------------------------------------------.
<신설>	제7조(감시단 운영 현황 보고) 도지사는 감시단의 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 할 때는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사업을 근절하는 등 도민참여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10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발‧위촉한다.

⑤ 감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별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행정분과

2. 사회복지분과

3. 환경도시분과

4. 농수축산분과

⑥ 감시단은 활동과정에서 예산낭비와 관련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건의하여야 한다.

⑦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감시단의 회의나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