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8. 20(월) 10:00

행정시장 예정자

인 사 청 문 경 과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 과 보 고 서

2018년 8월 20일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 2018. 8. 1.(수)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2018. 8. 2.(목)

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 2018. 8. 3.(금)

라. 인사청문실시

◯ 제주시장 예정자 : 2018. 8. 17.(금)

◯ 서귀포시장 예정자 : 2018. 8. 20.(월)

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18. 8. 20.(월)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18. 8. 2. ～ 2018. 8. 20.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2018. 8. 3.  11:0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2018. 8. 17. 10:00)

❍ 제3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2018. 8. 20. 10:00)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18. 8. 20. 18:4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8. 8. 3.(금)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선임 : 김희현 위원 부위원장 선임 : 강충룡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8.8까지
제2차 회의 ’18. 8. 17.(금)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 제주시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행정시장 예정자 - 최종발언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3차 회의 ’18. 8. 20.(월)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서귀포시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행정시장 예정자 - 최종발언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증인 심문: 2018. 8.20.

- 서귀포시 하효동 274번지  강시화(510430-1******)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행정시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제주시장 예정자 고희범)

❍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받은 고희범입니다.

❍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저는 젊은 시절 랄프 에머슨의 시 한 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이 싯귀를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보다 오히려 상처를 입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 반평생을 언론인으로 살면서 우리나라를 바꾸는 데 극히 작은 부분이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부심도 느낍니다.

❍ 그러나 고향을 위해 일하겠다고 제주에 온 지 햇수로 10년이 되어가지만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제주시장 임기 2년을 제 평생 마지막 일로 여기고 제주시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 제주시의 시정과 관련한 저의 생각과 제주의 미래비전에 대한 말씀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자리인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되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 이번 청문회를 통해 흠결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제 어머니 같은 고향 제주의 풀어야 할 과제와 미래 설계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는 조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 남은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나 도민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제 모두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

❍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입니다.

❍ 서귀포시장 예정자로서 모두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진솔하게 답변하고 성심 성의껏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 저는 서귀포시장 예정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맡으면서,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및 4․3 70주년 기념사업들을 추진하였고,

❍ 4․3 영령님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 도의회에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3일을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서귀포시장에 지원하면서 4․3유족회장으로서 아직 못다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 거듭된 고민 끝에, 민선7기 도정과 함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귀포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감히 서귀포시장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곳 서귀포시를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18만8천여 시민들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서귀포시의 장점과 특징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해와 협력으로 성심껏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우선, 서귀포시의 근간을 이루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원이 미흡한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배려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저는 농어민 후계자로 농업의 현장에 늘 있어 왔습니다.

농민운동에 앞장서서 농가부채 해결과 농민권익 향상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감귤산업과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분들과도 늘 함께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이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 소통은 시정 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지역갈등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실은 항상 개방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어 다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우선,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현안갈등 과제로 남아있는 강정 마을과 성산읍 제2공항 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겠습니다.

❍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특히, 공항건설 예정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살아오셨던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4.3유족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현장중심의 복지기능과 민․관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쓰레기와 교통주차 문제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들도 시민들과의 공감대 속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광장 및 문화복합공간 조성,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 소규모 택지개발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모습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정착,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공직혁신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2천백여 공직자와 힘을 합해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 경험이 전무하여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각종 사회활동을 통하여  일선 행정은 물론 도 및 중앙정부와의 업무 협조, 절충, 인맥 등 다양한 소통의 경험을 수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깊이있게 고민하고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독단적이지 않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민은 아주 작은 것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미처 행정이 살펴보지 못했던 소외된 곳,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보고 검토해 나아 가겠습니다.

❍ 오만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오히려 행정을 잘 모르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외부에서 지켜봐 왔던 행정에 대한 시각을 시정에 잘 접목시킨다면 더 튼튼한 조직과 탄탄한 정책을 만들 수도 있다는 확신도 가져봅니다.

❍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살아 왔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소의 잘못됨과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 행정경험이 없음으로 인해 행정용어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았고, 의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부족함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 낮고 겸손한 자세로 행정을 조금씩 배워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에 솔직하게 답변하고 진심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Ⅰ.  제주시장 예정자 (고희범)

❏ 제주시장 예정자 고희범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삼도동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8년 한겨례신문사 논설위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05년 3월까지 2년 동안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11년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제주포럼C 대표를 역임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8월 17일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 쓰레기 처리 해결 방안, 교통, 주차, 원도심 활성화 방안, 해상물류비 해결 방안, 예맨 난민 문제 등을 질의하였음.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 우선 도덕성 관련하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토지 구입시 자경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 자경을 하고 있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보다 먼저 작성 되는 등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정자는 실수라고는 하지만 일억칠천만원의 전세 계약을 작성하면서 허술하게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누가 봐도 급조하였다는 의문이 생기게 했다는 점,

- 노형동 타운하우스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주택사업 미경험자인 예정자가 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여유 자금 없이 40억원 대출받으면서 타운하우스를 지주공동사업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많은 의문점이 있어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만,

- 농지 미경작은 가뭄으로 파종을 못하고 있어 빠른시일내 경작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예정자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타운하우스 관련 문제도 시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자질 및 업무 능력 관련하여

- 현재 현안으로 떠오른 비자림로확·포장 사업 허가 관련하여서는 제주의 자연과 환경은 소중한 보물이며, 길이 가진 경관적 가치를 존중해야하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전 충분한 논의 후 추진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어 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 제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시민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 그동안 고민해온 분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 원도심 재개발은 타 지역 재개발 사례가 대부분 실패한 원인중 하나가 기존 거주민들이 쫓겨남으로써 생기는 갈등인데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 주차·교통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이면도로를 완전히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주차장도 만들고 교통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으며,

-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해서 더디가도 함께 가도록 하겠으며,

-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 도지사와 이념이 다를 경우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기본 원리로 제주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신 발언 소신행정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음

○ 제주시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시장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 질의에 대하여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모두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의 얘기를 겸허하게 듣는 자세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제주시를 이끌어 나가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제주포럼C 대표시절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배운 제주의 가치와 에너지 자립을 제주시정 운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고, 직무·조직진단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격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지금보다 좋은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함.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가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노형동 타운하우스 개발 과정과 농지 취득 및 운영 관련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 한겨레신문사 사장 및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한국 유치를 성공시키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무 수행능력을 증명하였음.

❍ 건축사업 관련 전문성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주공동사업으로 타운하우스 분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의도치 않게 계약서 작성 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사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농지 또한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 늦어져 피치 못하게 농지법 위반 여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이러한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으며, 제주시장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주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화 시킬 필요성을 인정하여,

❍ 예정자가 3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오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Ⅱ.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

❏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 인사청문 대상자는

○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서귀포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2년 동안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장과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직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으로 역임한바 있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 8월 20일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	서귀포시의 현안 문제인 강정 해군기지 및 제2공항 등 주민갈등 해소 방안, 서귀포시 1차 산업 문제점과 대안, 서귀포시 경제문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질의하였음.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 우선 도덕성 관련하여

- 서귀포시 동홍동 및 제주시 화북동 농지 구입시 자경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현재 자경을 하고 있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당시 많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대하여, 직위를 이용한 정보 취득 등으로 매입하였다는 의문을 생기게 하였다는 점,

- 많은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예정자는 자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다고는 하지만 재산증식,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토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 및 자료가 없어 많은 의문을 생기게 하였다는 점,

- 연 소득 1억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장남의 직장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어 일반 도민의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 하다는 점,

- 범칙금 등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 한 점 등 준법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예정자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자질 및 업무 능력 관련하여

- 제2공항 및 강정마을 갈등해결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조금의 의혹도 없이 조사결과가 나와야 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마음을 헤아려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이 제주시로 자녀교육 및 문화 혜택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이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 1차산업에 대한 해상물류비 해결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을 만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현재 현안으로 떠오른 비자림로확·포장 사업 허가 관련하여서는 공개 토론을 걸친 후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어 소통과 협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4.3희생자유족회장을 역임하면서 희생자 배·보상문제, 4.3 70주년 전국화의 붐을 일으킨 점 등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 서귀포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꿈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겠으며,

- 시정운영의 기본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 공동체 회복 등 화합과 상생을 위한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의 주민갈등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등 영세 농어업인에 대한 배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에서 노력하고,

- 인구 유입 등의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와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쓰레기와 교통주차 문제,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 등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함.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4.3유족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기 전, 공직에 나서는 등 책임감 부재와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을 야기하고,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했으나,

❍ 사)한국농업경인인 제주도연합회장,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명예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하는 등 다년간 제주농업 민생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귀포시의 주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 4.3유족회장을 역임하면서 4.3 70주년 행사 추진 등 전국 이슈화 공적과 4.3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향후 지역갈등 해소와 4.3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됨.

❍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농지규모화를 추구한 것으로, 도민 정서상 반감을 갖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였음.

❍ 이에 서귀포시 공백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서귀포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갈등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과의 소통정책추진으로 지역갈등해소 및 지역공동체 회복 노력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일부 토지 거래 상의 문제, 행정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붙임 1>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선임인원 : 7명

구 분	성 명	비 고
의장추천	강충룡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위원장
	이상봉
	송창권
	문경운
희망제주	김황국
미래제주	김창식

【붙임 2】

행정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

일자별	내 용	비 고
8. 1.(수)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8. 2.(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8. 3(금) 11:0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1: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8. 4.(토) ~ 8. 16.(목)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접수(8/8)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8/12) -서면질의답변 접수 :8/14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8/16)
8. 17.(금)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 제363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8. 20.(월)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363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근 거
			안 건
			개 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운영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근 거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 (준용)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3.		안 건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4.		개 요

대상자	제주시장 예정자 (고희범)	서귀포시장 예정자 (양윤경)
일 시	8. 17.(금)	8. 20.(월)
장 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5.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7.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8.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실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설치․운영

※ 위원 : 정책자료센터(의원회관 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특위 위원이 속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이  력  서

성    명 :  고 희 범(高 喜 範)

생년월일 :  19**년 *월 **일

주    소 :  제주시 애월읍 신엄9길 **

등록기준지 :  제주시 삼도2동 **

연 락 처 :  010-****-****

학     력

1969. 02.  오현고등학교 졸업

1973. 02.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 졸업(문학사)

1987. 02.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신학석사)

주요 경력

1988. 04.  ~  2003. 03.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2003. 03.  ~  2005. 03.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2006. 11.  ~  2009. 03.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2011. 02.  ~  2017. 10.   제주포럼C 대표

이  력  서

성    명 :  양 윤 경(梁 閏 京)

생년월일 :  19**년 *월 *일

주    소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상로 **

등록기준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

연 락 처 :  010-****-****

학     력

1978. 2. 서귀포농업고등학교 졸업(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주요 경력

1997. 01. ~ 1998. 12.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

1999. 01. ~ 2001. 01.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회장

1999. 01. ~ 2001. 01.  한국농어민신문사 제주지사장

2004. 02. ~ 2006. 01.  남원읍신례1리장

2016. 03. ~ 2018. 07.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원내교섭단체별 6명 추천)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멸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까지 존속

행정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8. 1.(수)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8. 2.(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8. 3(금) 11:0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1: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8. 4.(토) ~ 8. 16.(목)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접수(8/8)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8/12) -서면질의답변 접수 :8/14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8/16)
8. 17.(금)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 제363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8. 20.(월)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363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8.2일 이후는 모두 예정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구 분	성 명	비 고 (위원회명)
의장추천	강 충 룡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 희 현	교육위원회
	이상봉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교육위원회
	문경운	농수축경제위원회
희망제주	김황국	행정자치위원회
미래제주	김창식	교육위원회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8월    일

제주시장  예정자  고 희 범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제주시장: 2018. 8. 17.(금) 10:00

- 서귀포시장: 2018. 8. 20.(월) 10: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행정시장 예정자

□ 2차회의 질의 순서(예시“가나다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충룡		1	이상봉
2	김창식		2	송창권
3	김황국		3	문경운
4	김희현		4	김희현
5	문경운		5	김황국
6	송창권		6	김창식
7	이상봉		7	강충룡

※ 3차 회의는 2차회의 역순임.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제주시장 예정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매당시 공시지가(증빙포함)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수당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수당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제주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제주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28. 곽지 과물해변 공사 원상복구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견해 및 재발방지대책 29.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0.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1.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32. 봉개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협약 관련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33.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FTA 기금 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등 포함 34. 제주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35.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6.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37.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데 대한 견해 38.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견해 39.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인상에 대한 견해 40. 관광객(입도)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 41.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2.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 43. 공유재산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 45.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46. 민선7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 내실화 방안 47.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48.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49.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0.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1. 시민복지타운 당초계획(보고서) 및 추진개요, 당초계획대로 제주시민 광장 등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52.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53.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54.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55. 제주시 인구 50만명 대비 대응 계획 56. 선출직 출마 경력(예비후보 포함) 57. 한겨레 신문사 기자 재직 당시 대표 기사 3건 58. 행정시장 내정설에 대한 견해 59. 제주포럼C 및 제주금융포럼 단체 개요, 정관, 주요사업, 예산현황 60. 제주포럼C 및 제주금융포럼에서의 예정자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61. 행정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 내 우려에 대한 견해 62. 도지사를 준비하던 예정자가 행정시장으로 하향 지원하게된 배경 63. 제주시민문화광장 조성 계획에 대한 견해 64. 예맨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 65. 민선 7기 협치와 연정에 대한 견해 66. 언론보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당 지사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67.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카지노 시설 등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68. 원희룡지사의 4.3 인식에 대한 견해 69. ‘이병’ 제대 사유(구체적)	공 통

자료요구 목록(공통-서귀포시장 예정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매매당시 공시지가(증빙포함)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수당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수당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서귀포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서귀포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28.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29.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0.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FTA 기금 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등 포함 31. 서귀포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32.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3.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34.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데 대한 견해 35.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인상에 대한 견해 36. 관광객(입도)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 37.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38.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 39.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및 철학 40. 공유재산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42.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둘러싼 갈등현황 및 해소방안 43.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 44.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 45.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46. 민선7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 내실화 방안 47.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48.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49.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0.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1.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52.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53.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54. ‘4․3 권력’이라는 도민사회 내 평가에 대한 견해 55. 선출직 출마 경력(예비후보 포함) 56. 행정시장 내정설에 대한 견해 57. 4.3유족회장 재직 시절 보조금 사업 내역 (부서명, 사업명, 예산, 기간, 주요내용) 58. 행정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 내 우려에 대한 견해 59. 예맨 난민 사태에 대한 입장 60. 민선 7기 협치와 연정에 대한 견해 61. 2006년 도의원 선거 출마 배경 62. 원희룡지사의 4.3 인식에 대한 견해 63. 4.3 유족으로 인정된 구체적인 사유 64. 2014 지방선거 당시 행정시장 런닝메이트 선정 배경 65. 2014 지방선거 당시 행정시장 런닝메이트로서 활동 내역 66. 4.3유족회장으로서 주요 업적 3가지(내용과 이유) 67.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연혁, 정관, 주요사업 68.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역임기관과 활동내역 69.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으로서의 주요 업적 3가지(내용과 이유) 70. 언론보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한 견해 71.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 72.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견해 73. 개인 채무 6억원 상세 소명(채무발생일, 사유, 상환계획 등)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8. 8.  .(월)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18년  8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8. 8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8.  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8. 8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8. 8.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