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2.( 수 ) 10:00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전체 세입․세출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 기금조성(총괄)

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다. 기금결산

라. 채권현재액 보고서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나. 세출결산

다. 예비비 집행

라. 이월사업비

마.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바. 기금결산

5. 종합 검토의견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출년월일 : 2018.   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8.   7.  13.

1. 전체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Ⅰ권 P38 ~ 40)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액	C/A	C/B
합 계		5,136,028,484	717,466,410	5,853,494,894	6,081,818,399	5,926,854,331	154,964,068	13,310,235	141,653,832	101.3	97.5
일반회계	소 계	4,267,401,368	596,970,085	4,864,371,453	4,996,875,135	4,911,712,062	85,163,073	12,591,852	72,571,221	101.0	98.3
	지방세수입	1,416,377,000		1,416,377,000	1,506,993,601	1,448,694,707	58,298,893	10,147,333	48,151,560	102.3	96.1
	세외수입	162,402,388		162,402,388	205,985,940	179,121,761	26,864,179	2,444,518	24,419,661	110.3	87.0
	지방교부세	1,269,083,382		1,269,083,382	1,276,903,966	1,276,903,966				100.6	100.0
	보조금	950,308,499		950,308,499	940,799,629	5,373,473,000	940,799,629				99.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69,230,099	596,970,085	1,066,200,184	1,066,191,998	1,066,191,998				100.0	100.0
특별회계	소 계	868,627,116	120,496,324	989,123,440	1,084,943,264	1,015,142,269	69,800,995	718,383	69,082,611	102.6	93.6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82,801,749	479,081,107	550,841,513	498,540,135	52,301,378	272,905	52,028,472	104.1	90.5
	기타특별회계	472,347,758	37,694,575	510,042,333	534,101,751	516,602,134	17,499,617	445,478	17,054,139	101.3	96.7

나. 세출결산(결산서 Ⅰ권 P41 ~ 42)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계		5,136,028,484	717,466,410	5,853,494,894	4,874,836,115	678,345,061 (9,126,000)	458,033,522 (9,126,000)	144,753,432	75,558,105	300,313,717
일반회계		4,267,401,368	596,970,085	4,864,371,453	4,118,604,708	541,613,140 (9,126,000)	403,002,833 (9,126,000)	70,910,416	67,699,891	204,153,605
특별회계	소계	868,627,116	120,496,324	989,123,440	756,231,407	136,731,921	55,030,689	73,843,016	7,858,214	96,160,112
	공기업특별회계	396,279,358	82,801,749	479,081,107	362,119,069	94,301,175	24,704,960	67,842,441	1,753,774	22,660,863
	기타특별회계	472,347,758	37,694,575	510,042,333	394,112,338	42,430,745	30,325,729	6,000,575	6,104,440	73,499,24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43 ~ 44)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5,853,494,894	5,926,854,331	4,874,836,115	1,052,018,215	1,052,018,215	448,907,522	144,753,432	75,558,105	20,805,687	361,993,466
일반회계		4,864,371,454	4,911,712,062	4,118,604,708	793,107,354	793,107,354	393,876,833	70,910,416	67,699,891	19,527,891	241,092,323
특별회계	소 계	989,123,440	1,015,142,269	756,231,407	258,910,861	258,910,861	55,030,689	73,843,016	7,858,214	1,277,796	120,901,143
	공기업특별회계	479,081,107	498,540,135	362,119,069	136,421,065	136,421,065	24,704,960	67,842,441	1,753,774	163,558	41,956,332
	기타특별회계	510,042,333	516,602,134	394,112,338	122,489,796	122,489,796	30,325,729	6,000,575	6,104,440	1,114,238	78,944,811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45 ~ 46)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활동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계		361,993,466	73,359,436	9,126,000	300,313,717	239,547,797	55,946,979	4,818,939	20,805,667
일반회계		241,092,322	47,340,608	9,126,000	204,153,605	146,572,111	53,566,299	4,015,193	19,527,890
특별회계		120,901,143	26,018,828		96,160,112	92,975,685	2,380,680	803,746	1,277,796
	공기업특별회계	41,958,332	19,459,027		22,660,863	19,831,977	2,206,424	622,461	163,558
	기타특별회계	78,944,811	6,559,800		73,499,249	73,143,705	174,255	161,284	1,114,238

			(단위: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 성 액(다)	사 용 액(라)
계	961,726,638	65,720,931		365,403,577	299,682,645	1,027,447,569
통합관리기금	110,868,082	42,397,994		44,553,904	2,155,910	153,266,076
감채기금	200,984	△73,264		108,200,330	108,273,595	127,720
지역개발기금	469,421,447	△1,768,450		84,450,190	86,218,641	467,652,997
재해구호기금	23,723,979	4,329,355		4,378,479	49,124	28,053,334
재난관리기금	25,528,342	3,098,413		8,527,296	5,428,883	28,626,75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87,288	△308,870		173,973	482,844	6,678,417
청소년육성기금	3,439,477	1,310,353		1,622,777	312,424	4,749,830
노인복지기금	5,066,876	131,105		310,525	179,420	5,197,981
장애인복지기금	4,930,370	104,013		304,413	200,400	5,034,383
양성평등기금	7,192,373	30,065		134,220	104,155	7,222,438
식품진흥기금	4,710,914	251,426		682,225	430,799	4,962,340
환경보전기금	3,213,598	475,639		1,080,656	605,017	3,689,238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97,017	1,619,880		3,459,506	1,839,625	5,916,898
옥외광고발전기금	685,447	221,930		658,246	436,315	907,37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78,613	2,048,876		2,205,314	156,438	6,727,490
관광진흥기금	78,025,781	△23,263,843		23,772,037	47,035,881	54,761,938
남북교류협력기금	3,190,145	1,057,127		1,057,127	0	4,247,272
중소기업육성기금	53,190,820	11,842,233		30,673,104	18,830	65,033,05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0	1,613,777		4,658,680	3,044,903	1,613,77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956,953	15,595,600		37,848,818	22,253,218	150,552,553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624,087,378	1,739,270		3,321,850	1,582,580	9,363,357

2. 기금조성 총괄(기금결산서 P 2~3)

□ 세입 ․세출 결산 총괄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489만원(전년도 이월금 7,174억

6,641만원 포함)에 대하여

- 세입결산액은 5조 9,268억 5,433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11만원이며,

-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조 520억 1,822만원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38)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조 8,643억 7,145만원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9,968억 7,513만 5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조 5,069억 936만 1천원, 세외수입 2,059억 8,594만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 2,177억 359만 5천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조 661억 9,199만 8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조 9,117억 1,206만 2천원(98.3%)으로, 전년도 수납액 4조 5,657억 118만원 대비 3,460억 1,088만 2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851억 6,307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387 ~ P390)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69억 7,008만 5천원을 포함한 4조 8,643억 7,145만 3천원으로, 이중 4조 1,186억 470만 8천원은 지출하고, 5,416억 1,3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41억 5,360만 5천원으로, 불용비율 4.2%로 전년 대비 0.1% 낮습니다.

〔 2015(4.1%), 2016(4.3%), 2017(4.2%)〕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Ⅰ권 P38)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891억 2,344만원(전년도 이월액 1,204억 9,632만 4천원 포함) 실제수납액은 10,151억 4,226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0억 1,882만 9천원이 증액 수납되고 있습니다.

(2)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P41)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04억 9,632만 4천원을 포함한 9,891억 2,344만원이고, 지출액은 7,562억 3,140만 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7억 3,192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61억 6,011만 2천원입니다.

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상 예산현액은 1,340억 6,711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8억 9,108만원 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65억 2,211만 5천원(99%)이고,

□ 세출결산상 예산현액은 3,669억 6,267만원이고 지출액은 2,929억 2,721만원 7천원(79.9%), 이월액은 583억 9,951만원 5천원, 집행잔액은 156억 3,593만원 8천원(4.2%)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 결산서 Ⅰ권 P285 ∼ P327)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1,293억 1,783만 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87억 4,690만 8천원(99.6%)으로 5억 7,092만 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합 계		127,666,587	129,317,837	128,746,908	570,929	100.8	99.6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6,747,477	27,038,500	27,022,814	15,686	101.0	99.9
	문화정책과	11,820,147	12,706,749	12,691,063	15,686	107.4	99.9
	평화대외협력과	681,000	683,394	683,394	0	100.4	100.0
	체육진흥과	14,246,330	13,648,357	13,648,357	0	95.8	100.0
관 광 국		11,045,731	11,044,715	11,043,515	1,200	100.0	100.0
	관광정책과	5,197,204	5,199,329	5,198,129	1,200	100.0	100.0
	투자유치과	5,818,527	5,813,886	5,813,886	0	99.9	100.0
	카지노감독과	30,000	31,500	31,500	0	105.0	100.0
세계유산본부		48,135,926	47,267,941	47,260,053	7,888	98.2	100.0
문화예술진흥원		271,600	306,068	271,758	34,310	100.1	88.8
민속자연사박물관		2,892,987	2,898,458	2,898,458	0	100.2	100.0
한라도서관		4,400	6,247	6,247	0	142.0	100.0
도립미술관		540,510	631,213	630,977	236	116.7	100.0
돌문화공원관리소		7,015,109	7,051,182	7,044,570	6,612	100.4	99.9
제주시		15,030,085	15,543,994	15,498,052	45,942	103.1	99.7
	문화예술과	1,876,093	1,915,402	1,908,852	6,550	101.7	99.7
	관광진흥과	267,760	345,436	338,584	6,852	126.5	98.0
	체육진흥과	12,629,048	12,956,765	12,931,576	25,189	102.4	99.8
	우당도서관	11,360	11,708	11,708	0	103.1	100.0
	탐라도서관	7,200	9,666	9,179	487	127.5	95.0
	제주아트센터	238,624	305,017	298,153	6,864	124.9	97.7
서귀포시		15,982,762	17,529,519	17,070,464	459,055	106.8	97.4
	문화예술과	880,557	1,009,185	993,704	15,481	112.8	98.5
	관광진흥과	1,208,654	1,588,056	1,208,858	379,198	100.0	76.1
	체육진흥과	4,246,937	5,384,450	5,377,077	7,373	126.6	99.9
	서귀포예술의전당	290,000	340,861	340,771	90	117.5	100.0
	도서관운영사무소	364,104	363,984	363,979	5	100.0	100.0
	관광지관리소	8,992,510	8,842,983	8,786,075	56,908	97.7	99.4

(2) 세출결산 (결산서 Ⅱ권 P671 ~ P376)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05억 6,214만 4천원으로 지출액 2,895억 3,102만 1천원, 이월액 561억 4,195만 7천원,

집행잔액은 148억 8,916만 6천원(4.1%)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4.2%) 보다 0.1% 낮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1.2%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 산 성립후 증감액(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 비율 (%)
합 계		311,514,456	49,047,688	360,562,144	289,531,021	56,141,957	14,889,166	4.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0,898,042	4,920,253	95,818,295	87,731,492	5,360,377	2,726,426	2.8
	문화정책과	38,408,753	4,480,253	42,889,006	36,591,772	4,910,377	1,386,857	3.2
	평화대외협력과	7,280,968	0	7,280,968	7,134,023	0	146,945	2.0
	체육진흥과	45,208,321	440,000	45,648,321	44,005,697	450,000	1,192,624	2.6
관광국		29,401,986	4,106,027	33,508,013	27,593,293	4,454,726	1,459,994	4.4
	관광정책과	26,192,248	500,000	26,692,248	24,277,767	2,116,991	297,490	1.1
	투자유치과	2,691,457	3,606,027	6,297,484	2,838,753	2,337,735	1,120,996	17.8
	카지노감독과	518,281	0	518,281	476,773	0	41,508	8.0
세계유산본부		64,515,056	16,323,818	80,838,874	60,877,334	14,689,789	5,271,751	6.5
문화예술진흥원		5,078,291	0	5,078,291	4,683,064	0	395,227	7.8
민속자연사박물관		1,764,337	2,514,102	4,278,439	4,120,808	0	157,631	3.7
한라도서관		1,732,452	0	1,732,452	1,653,023	0	79,429	4.6
도립미술관		6,767,285	17,510	6,784,795	6,553,187	0	231,608	3.4
돌문화공원관리소		16,679,096	70,000	16,749,096	15,255,362	1,389,032	104,702	0.6
제 주 시		50,211,934	13,568,501	63,780,435	43,237,877	19,129,995	1,412,563	2.2
	문화예술과	14,149,776	1,837,393	15,987,169	12,940,717	2,610,169	436,283	2.7
	관광진흥과	5,248,881	67,060	5,315,941	5,188,139	0	127,802	2.4
	체육진흥과	25,593,864	11,664,048	37,257,912	20,180,334	16,432,913	644,665	1.7
	우당도서관	2,263,248	0	2,263,248	2,121,578	86,913	54,757	2.4
	탐라도서관	1,359,001	0	1,359,001	1,285,668	0	73,333	5.4
	제주아트센터	1,597,164	0	1,597,164	1,521,441	0	75,723	4.7
서귀포시		44,465,977	7,527,477	51,993,454	37,825,581	11,118,038	3,049,835	5.9
	문화예술과	8,443,489	268,494	8,711,983	7,815,332	118,687	777,964	8.9
	관광진흥과	5,402,614	1,208,654	6,611,268	4,720,019	1,583,519	307,730	4.7
	체육진흥과	24,322,615	3,839,419	28,162,034	18,355,468	9,217,832	588,734	2.1
	서귀포예술의전당	1,698,920	0	1,698,920	1,462,378	198,000	38,542	2.3
	도서관운영사무소	2,092,598	351,000	2,443,598	2,397,606	0	45,992	1.9
	관광지관리소	2,505,741	1,859,910	4,365,651	3,074,778	0	1,290,873	29.6

나.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Ⅲ권 P 420~55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토지특별회계로 징수 결정액은 85억 7,324만 5천원이고, 토지특별회계(공유재산 임대료 등) 7억 9,803만 8천원이 미수납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합 계			6,400,526	8,573,245	7,775,207	798,038	121.5	90.7
문화체육대외협력국			6,400,526	6,412,624	6,412,624	-	100	100
	문화정책과		-	12,098	12,098	-	-	100
	평화대외협력과		-	-	-	-	-
	체육진흥과		6,400,526	6,400,526	6,400,526	-	100	100
관 광 국			-	-	-	-	-
세계유산본부				895,091	720,681	174,410		80.5
문화예술진흥원			-	-	-	-
민속자연사박물관			-	-	-	-
한라도서관				59,190	59,190	-		100
도립미술관			-	-	-	-
돌문화공원관리소			-	20,198	20,198	-		100
제주시			-	262,042	255,468	6,574	-	97.4
		문화예술과	-	-	-	-	-	-
		관광진흥과	-	60,422	60,422	0	-	100
		체육진흥과	-	52,453	45,879	6,574	-	87.4
		우당도서관	-	90,100	90,100	0	-	100
		탐라도서관	-	58,906	58,906	0	-	100
		제주아트센터	-	161	161	0	-	100
서귀포시			-	924,100	307,046	617,054	-	33.2
		문화예술과	-	-	-	-	-	-
		관광진흥과	-	29,810	-	29,810	-	0.0
		체육진흥과	-	847,752	230,698	617,054	-	27.2
		서귀포예술의전당	-	-	-	-	-	-
		도서관운영사무소	-	8,482	8,482	-	-	100
		관광지관리소	-	67,866	67,866	-	-	100

2) 세출결산 (결산서 Ⅲ권 P43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52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33억 9,619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755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4,677만 2천원(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외도동)입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비율 (%)
체육진흥과	6,400,526	6,400,526	6,400,526	3,396,196	2,257,558	746,772	11.6

다. 기금결산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1) 수입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41 ~ 45)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27억 776만 8천원으로 702억 4,509만 1천원이 실제 수납되고, 미수납액(카지노 매출 누락분에 따른 부과액)은 24억 6,267만 7천원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이 월 액
계	67,992,635		67,992,635	72,707,768	70,245,091	2,462,677	0	2,462,677
관광진흥기금	64,555,781		64,555,781	69,260,496	66,797,819	2,462,677	0	2,462,677
남북교류협력기금	3,436,854		3,436,854	3,447,272	3,447,272	0	0	0

(2) 지출결산(기금결산보고서 P 103 ~ 110)

□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679억 9,263만 5천원으로 지출계획 보다 22억 5,245만 6천원이 늘어난 702억 4,509만 1천원이 지출(예치금 등)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계	67,992,635		67,992,635	70,245,091
관광진흥기금	64,555,781		64,555,781	66,797,819
남북교류협력 기 금	3,436,854		3,436,854	3,447,272

라. 채권 현재액 보고서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2) 기금(결산서 Ⅳ 재무재표  P 208)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상환 기한 미도래로 남아 있는 채권액(미수납액)은 24억 2,773만 8천원입니다.

4. 검토사항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293억 1,783만 7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87억 4,690만 8천원(99.6%)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억 7,092만 9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미수납액 내역

2012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사업 보조금 반환 명령(소송 계류 중) : 366백만원)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85억 7,324만 5천원이고, 토지특별회계(공유재산 임대료 등) 미납액 7억 9,803만 8천원이 미수납 되고 있습니다.

< 세입결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비율(%)
						C/A	C/B
도 전체		5,853,494,894	6,081,818,399	5,926,854,331	154,964,068	101.3	97.5
본 위원회		134,067,113	137,891,082	136,522,115	1,368,967	101.8	99.0
일반회계	도 전체	4,864,371,453	4,996,875,135	4,911,712,062	85,163,073	101.0	98.3
	본 위원회	127,666,587	129,317,837	128,746,908	570,929	100.8	99.6
특별회계	도 전체	989,123,440	1,084,943,264	1,015,142,269	69,800,995	102.7	93.6
	본 위원회	6,400,526	8,573,245	7,775,207	798,038	121.5	90.7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2016년도 816억 2,939만원 8천원이고 2017년도에는 851억 6,307만 3천원으로 4.3% 증가(35억 3,367만 5천원)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2016년 미수납액 대비 4,246만 3천원 (8.0%)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미수납액 : ‘17년(570,929천원),‘16년(528,466천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1천만원 이상)은 25건에 7억 2,302만 3천원이 반환되고 있는데 모두 세계유산본부 사업으로, 중앙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16년도 41건 ․ 3,386,627천원)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반납액 1천만원이상사업)........ 심사참고자료 P 44 참고

나. 세출결산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605억 6,214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2,895억 3,102만 1천원, 이월액은 561억 4,195만 7천원,     불용액은 148억 8,916만 6천원(4.1%)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보다 0.1% 낮고, 전년도 대비 1.2%(2,038,66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4.2%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불용액:‘17년(14,889,166천원, 4.1%), ‘16년(16,927,834천원, 5.3%)

□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52만 6천원이며 이중 33억 9,619만 6천원을 지출하고 22억 5,755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7억 4,677만 2천원입니다.

< 세출결산 대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도 전체		5,136,028,484	717,468,410	5,853,494,894	4,874,836,115	678,345,061	300,313,717	5.1
본 위원회		317,914,982	55,448,214	366,962,670	292,927,217	58,399,515	15,635,938	4.2
일반회계	도 전체	4,267,401,368	596,970,085	4,864,371,453	4,118,604,708	541,613,140	204,153,605	4.2
	본 위원회	311,514,456	49,047,688	360,562,144	289,531,021	56,141,957	14,889,166	4.1
특별회계	도 전체	868,627,116	120,496,324	989,123,440	745,231,407	136,731,921	96,160,112	9.7
	본 위원회	6,400,526	6,400,526	6,400,526	3,396,196	2,257,558	746,772	11.6

□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100% 불용예산이 37건, 30% 이상 불용한 사업은 15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6건 42억 158만 2천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집행잔액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 예산편성과 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불용액 100% 사업 : ‘17년(37건 587,114천원), ‘16년(49건 1,617,103천원)

※ 불용액 30% 이상 사업 : ‘17년(158건 4,118,495천원), ‘16년(204건 8,320,077천원)

□ 또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많은 예산이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용액 100%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과목 (세목)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사유	비고 (명세서P)
계		37건		587,114	587,114
문화체육 대외협력국		23건		384,500	384,500
	문화정책과	3건		72,000	72,000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감리비	23,000	23,000	감리 불필요 사업	결산서Ⅱ권 P.646
		저지 문화 예술인마을 입주 작가 전시기획시설	시설비	19,000	19,000	축제 관련 행사시설비로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Ⅱ권 P.649
		김만덕객주 시설보수	시설비	30,000	30,000	시설보수 불필요	결산서Ⅱ권 P.659
	평화대외 협력과	1건		1,500	1,500
		재외 도민 의전 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1,500	1,500	예산절감	결산서 Ⅱ권 P.668
	체육 진흥과 체육 진흥과	19건		311,000	311,000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기 전도 직장대항 축구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행정시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전도축구대회와 중복되어 참가팀이 저조하여 사업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17회 한라기 전도 여성 축구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엘리트, 생활체육 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개최 계획없음	결산서 Ⅱ권 P.677
		제26회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축구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0	6,000	엘리트, 생활체육 단체 통합으로 인하여 개최 계획없음	결산서 Ⅱ권 P.677
		2017 제17회 제주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00	100,000	도내 AI발생으로 인하여 경찰지원 불가 및 참가자 저조로 인한 대회포기	결산서 Ⅱ권 P.676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기 전도 공수도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12,000	12,000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공수도대회 및 2018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과 대회 개최시기 중복으로 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볼링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	3,000	엘리트, 생활체육 단체통합으로 중복된 유사대회 조정으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자전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대회 참가선수 부족으로 사업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15회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기 생활 체육 전도 스쿼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연맹회장 공석으로 인한 대회 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18회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합기도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후원금 모집 부족으로 대회 자부담금 지급 불가함에 따라 사업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20회 도협회 장기 생활체육 전도 배구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	3,000	자체예산으로 개최	결산서 Ⅱ권 P.677
		제11회 도연맹 회장배 생활 체육 전도 수영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	5,000	단체통합 지연으로 대회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677
		2017 생활체육 줄넘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	5,000	대회 개최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개최 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6회 도협회 장기 생활체육 전도 특공 무술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대회 개최 준비 부족으로 미개최	결산서 Ⅱ권 P.677
		제19회 도협회장배 생활체육 전도 탁구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0	3,000	예산배정 인지하지 못하여 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하여 개최	결산서 Ⅱ권 P.677
		2017 생활 체육 전도 전통 선술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협회 통합함에 따라 회원자격 미달로 인하여 대회개최 불가	결산서 Ⅱ권 P.677
		제6회 도연맹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인라인 하키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대회 개최 준비 부족으로 미개최	결산서 Ⅱ권 P.677
		제16회 도연맹 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스쿼시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	2,000	연맹회장 공석으로 인한 대회 포기	결산서 Ⅱ권 P.677
		제29회 미스터제주 미스제주 선발대회 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도 보디빌딩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4,000	대회 개최 준비 부족으로 미개최	결산서 Ⅱ권 P.677
		장애인체육센터 운영비품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42,000	142,000	센터 미 준공으로 인한 운용비품 구매 불가로 불용처리	결산서 Ⅱ권 P. 674
관광국		4건		25,600	25,600
	투자 유치과	3건		22,000	22,000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000	8,000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결산서 Ⅱ권 P.689
		해외투자 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10,000	10,000	사드갈등으로 제주-중국합작투자유치 설명회 취소에 따른 불용	결산서 Ⅱ권 P.690
		관광개발사업 관련 행사	행사운영비	4,000	4,000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결산서 Ⅱ권 P.691
	카지노 감독과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및 카지노 운영시스템 사례조사	행사실비 보상금	3,600	3,600	행사 미추진	결산서 Ⅱ권 P.693
세계유산 본부		8건		166,750	166,750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정비(만장굴탐방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139,900	139,900	문화재청 사업 지침변경(2017.12.27.)으로 미집행	결산서 Ⅱ권 P.699
		제주천지연 난대림 보호 사업	시설부대비	1,160	1,160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추진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결산서 Ⅱ권 P.704
		문섬 및 범섬 천연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448	2,448	상동	결산서 Ⅱ권 P.705
		미카형 증기기관차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302	1,302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712
		제주 비자 나무숲 생육 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440	1,440	비자림 내 공사추진 으로 예산절감	결산서 Ⅱ권 P.719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송장비 및 cctv 설치	시설부대비	1,800	1,800	비자림 내 공사추진 으로 예산절감	결산서 Ⅱ권 P.719
		한라산 산림문화연구	행사실비 보상금	2,700	2,700	학술심포지엄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Ⅱ권 P.732
		외국 국립 공원관리실태 조사 (청정자문단)	민간인 국외여비	16,000	16,000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미집행	결산서 Ⅱ권 p.747
한 라 도서관		2건		10,264	10,264
		독서 도우미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64	8,064	공개모집(1,2차) 신청 건 없어 채용불가	결산서 Ⅱ권 P764
		도민 독후감 대회 등 우수자 시상	기타보상금	2,200	2,200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상금 지급불가	결산서 Ⅱ권 P767

[불용액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예산 현액	불용건수	불용액	불용사유 (공 통)
계	360,043,863	158	4,118,495	❍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 취소, 보조사업자 포기, 토지소유자 협의지연, 공모 신청자 부족,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한 투자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등
문화체육대외협력국	95,818,295	38	894,463
관광국	32,989,732	23	246,739
세계유산본부	80,838,874	41	988,456
문화예술진흥원	5,078,291	10	108,084
민속자연사박물관	4,278,439	-	-
한라도서관	1,732,452	2	10,264
제주도립미술관	6,784,795	6	94,186
돌문화공원관리소	16,749,096	2	58,119
제주시	63,780,435	21	141,110
서귀포시	51,993,454	15	1,577,074

※ 불용액 과다발생내역(예산대비 30% 이상 )  ...................... 심사참고자료 P 7 참조

다. 예비비집행 ( 결산서 Ⅲ권 P393 ~ P406 참조 )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억 9,480만원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태풍 피해복구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환경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출 일자	집행사유
계	2건	1,694,800	1,600,604	0	94,196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태풍피해복구	1,000,000	905,804	0	94,196	2017.08.16 2017.09.25	세계자연유산센터 태풍피해(18호 차바) 복구
민속자연사 박 물 관	박물관 전시환경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	694,800	694,800	0	0	2017. 5.18.	- ㈜비엠비의 법정관리로 계약해지, 선급금 반환(694,480천원), 세입조치:‘17.2.28 - 제1회 추경 일정이 늦어짐(6.12.~7.4.)에 따라 관람객 안전사고 방지 및 준공일정에 따른 예비비 투입

(단위:천원)

라. 이월사업비 (결산서첨부서류 Ⅱ P 976 ~ 111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6건 ‧ 464억 1,561만 4천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요청사항 관련부서 협의, 행정 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입니다.

※ 부서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 26 참조

※ 부서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 41 참조

※ 부서별  계속비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  심사참고자료 P 44 참조

□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철저한 수요예측에 따른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 국고보조금사업비 집행 잔액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25건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101만 1천원(국비 723,023천원)입니다.

※ ‘16년도 1천만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환 : 41건 4,382,636천원(국비 3,386,627천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주요 사업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한 제주 서귀포 산방산 보호사업과 제주 한란 자생지 정비 등이며, 주로 사업량 축소에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부서별	사업건수	예산현액			집행액(이월액포함)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25건	13,382,821	8,724,341	4,659,053	11,899,371	7,673,378	4,226,513	1,031,011	723,023	296,754

(단위:천원)

※ 국고보조금 반납액 1천만원 이상사업 내역 ...............  심사참고자료 P 45 참조

바. 기금결산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 운용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시장 다변화, 관광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광시설 개선이나 경영합리화 등 도내 영세한 관광사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2017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 및 소액 융자추천 확대, 대출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금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에 대한 사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자료 .......  심사참고자료 P 46 참조

□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당초 2017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에 2023년까지 조성하기로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2016년부터 매년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2017년 결산 조성액은 42억 4,727만원 2천원입니다.

□ 지난 2010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었는데,  최근 남북 관계가 호전되는 만큼, 2015년에 제안한 남북교류 5+1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 교류협력 5+1사업

- 5사업(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의 지속, 제주~북한 평화크루즈 추진,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추진,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추진, 제주포럼 북한측 인사 초청 사업 추진)

- +1(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추진)

< 기금 조성액 및 사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조성액(누 계)	사용액
			융자금	보조금 등
관광진흥 기 금	2014년	64,910,683	9,014,488	7,837,794
	2015년	70,339,543	11,240,390	13,806,575
	2016년	78,025,781	11,835,305	14,216,575
	2017년	54,761,938	11,190,159	35,010,170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4년	2,094,872
	2015년	2,126,213
	2016년	3,190,145
	2017년	4,247,272

5. 종합 검토의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실제수납액 비율은 99%로 도 전체(97.5%) 보다 높으나,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공유재산 임대료, 문화예술진흥원 공원입장료 세입금 체납 등 미수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예산 징수노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은 4.2%로 도 전체(5.1%) 보다 낮고, 전년도(7%)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대비 100% 불용예산이 37건(5억 8,711만원 4천원), 30% 이상 불용한 사업은 158건(41억 1,849만원 5천원)으로 일부 부서의 불용액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체육진흥과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보조금 및 장애인체육센터 운영 비품 구입비 등 전액 불용한 건수가 무려 19건(3억 1,100만원)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 및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울러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126건에 46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당해년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조기발주 등 총체적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매출액 누락신고에 따른 카지노납부금 미수납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관광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 기금 사용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줄고 있어 기금 운용에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