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	제출연월일: 2018.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장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휴관일 정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 실정에 맞게 휴관일 정비 및 매표시간 조정(조례안 제3조, 제4조)

- 휴관일: 주1회(매주 화요일) 신설

-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관광정책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8.  6. 22. ～ 2018.  7.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6.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7. 1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8.  8.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매주 화요일

제4조제1항제2호 중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 용 료(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량	사용료(원)	비 고
시설물사용료 (시청각실)	1회	1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관기념일(5월 24일)	4. 매주 화요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각 호에 따른다.	제4조(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표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단체관람객 유치에 대한 우대) 박물관에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팀장 고매숙
연 락 처	064) 710-7681, stop08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