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0(월) 10:00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원회

○ 일자리경제통상국(미래전략국 전기차 및 미래산업과포함)

지방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승 희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노동위원회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Ⅰ권 333쪽

지방노동위원회 세입결산 입니다.

❍ 징수 결정액은 11억 4천 3백 1십 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10억 6천 8백1십3만 1천으로,

미수납액은 7천 5백만 원입니다.

• 미수납액 7천 5백만 원 발생한 사유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 사용자들이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미납부 되어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Ⅲ권 9쪽 노동위원회 세출 결산 입니다.

❍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천 5백 4십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천 7백 9십만 7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4천 7백 4십 9만 5천 원입니다.

• 집행 잔액 4천 7백 4십 9만 5천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노동위원회 소관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석하 일자리과장입니다.

○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고봉구 소상공인기업과장

○ 장문봉 통상물류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지금부터 조직개편 이전의 경제통상산업국과 고용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경제통상산업국 소관의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액, 부서별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린 후 고용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산업국의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646억 349만 4천원보다

9억 4,001만 5천원 증가한

1,655억 4,350만 9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4억 6,653만 4천원보다

5,119만 2천원 증가한

75억 1,772만 7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은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72억 9,272만 8천원 중 2,277억 68만 3천원을 집행하고 563억 8,368만 3천원을 이월하여

32억 836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억 6,653만 4천원 중 53억 8,712만 5천원을

집행하고 7억 4,891만 8천원을 이월하여

13억 3,04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권 12쪽부터 22쪽은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58억 7,623만 9천원 중 338억 1,638만 8천원을 집행하고, 9억원을 이월하여

11억 5,9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권 23쪽부터 31쪽은 기업통상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73억 1,705만 6천원 중 467억 6,449만 4천원을 집행하고, 2억 2,607만 5천원을 이월하여

3억 2,648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권 32쪽부터 43쪽은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8억 7,185만 7천원 중 325억 7,982만 3천원을 집행하고, 39억 8,363만 5천원을 이월하여

3억 839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서 3권 44쪽부터 47쪽은 전기자동차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72억 2,757만 5천원 중 1,145억 3,997만 5천원을 집행하고, 512억 7,397만 3천원을 이월하여

14억 1,362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어서 고용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1권 365쪽입니다.

○ 세입은 예산현액 50억 1,585만 1천원보다 2,211만원이 증가한 50억 3,796만 1천원 세입 되었습니다.

○ 세입 결산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고용보험 과태료 7,800만 5천원

- 고용센터 입주기관 공공요금 등 5,814만 5천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7,600만원

- 고용보험기금 보조금 8억 2,385만 1천원이 각각 세입    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3권 204쪽부터 20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출 예산현액 71억  3,035만 3천원 중 66억 6,8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4억 6,137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예산현액은 64억  8,561만 3천원 중 60억  4,566만 7천원을 집행하고, 4억  3,994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고용센터 운영」에서 예산현액 13억 1,164만원 중 11억 3,4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7,718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사업비 11억 3,300만원 중, 11억 2,800만 3천원을 집행하고, 499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또한「고용센터 청사확보」를 위해 중도금 및 발생 이자 21억 6,600만원 중, 21억 4,56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센터 행정운영경비」예산현액은 1억 5,993만원 중  1억 3,850만 4천을 집행하고, 2,142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센터 재무활동」예산현액은

4억 8,481만원 중 4억 8,480만 4천원을 집행하고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통상산업국과 고용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