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 9. 20. (목)

기상이변(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

도민안전실

기상이변(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기록적인 강수량 등으로 침수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재산피해 최소화

Ⅰ		집중호우 발생현황

□ 최근 3년간(‘16~’18) 여름철 집중호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강수량을 보이고 있음

* 16년(1회/18,844천원) → 17년(6회/256,914천원) → 18년(4회)

□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사유시설에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시적 침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임

〈최근 3년간 집중호우 피해 및 강수량〉

(단위 : 천원)

년도별	재난명	피해현황	주요지점 누적강수량	비 고
16년	7. 12.	18,844	회수 200.5mm, 중문 179.0mm, 남원 152.5mm
17년	7. 2~7.11.	8,841	난산 244mm, 수산1 124.5mm, 온평 164mm
	7. 18.	1,289	남원 164.5mm, 신례 164.5mm, 돈네코 114.0mm
	7.31.~8.1.	27,187	표선 205.0mm, 남원 150.0mm
	8.19	19,561	고산 109.8mm, 신도1 60.0mm
	8.24~25.	140,564	온평 287.5mm, 성읍 1 175.5mm, 성산 154.9mm
	10.1~10.6.	59,472	신례 301.0mm, 삼달 1 305mm, 한림 153.5mm
18년	5. 6.	133	서귀포 141.2mm, 남원 137.0mm,
	6.26.~7.4	6,414	제주 37.6mm, 서귀포 77.9mm, 성산 104mm,
	9. 1.~9.3.	11,465	돈네코 213.5mm, 신례 196.5mm, 서귀 196.5mm
	9. 12~14.	복구계획 수립중	수망 509.5mm, 태풍센터 488mm, 교래 408.5mm

〈제주도 1시간 강우량 극값〉

105.0㎜ 101.1㎜ 62.8㎜ 120.7㎜	지 점	1위	2위	3위	4위	5위
	제 주	105.0 (1927.9.11)	100.2 (1986.8.18)	90.7 (1995.8.20)	87.5 (2009.8.27)	78.2 (1999.8.3)
	서귀포	120.7 (2018.9.1)	116.7 (2006.10.5)	92.5 (1995.7.7.)	78.0 (1998.7.15)	75.0 (2015.5.11)
	성 산	101.1 (1981.8.10)	100.5 (2004.8.22.)	97.0 (2005.7.31)	94.0 (2001.7.10)	89.5 (2006.6.30)
	고 산	62.8 (2017.8.19)	55.5 (2018.5.15)	55.5 (2006.7.8)	52.4 (1991.9.27)	46.0 (2007.9.15)

Ⅱ		문제점 및 대책

□ 기상예보 및 특보가 없었는데도 일정지역에 기습적인 호우발생으로 사전대비□대응 절차 없이 침수피해 발생

□ 집중호우 발생시 시간당 강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추세(2018. 9. 1. 서귀포지역 시간당 120.7mm 역대최고)이나 재해예방사업 등의 설계빈도를 상향조정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수문설계 빈도 : 배수로 20년이상, 소하천 50~100년, 하천 50~200년

→ 24시간 상황관리체계와 읍□면□동 중심의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지역 등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 등을 지속추진하고 설계 빈도를 최대한 강화하여 추진

□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빗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시 물탱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넘치는 빗물과 기존에 시설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처리대책 미비

→ 제주연구원에서“반복되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제시한 인공함양(트랜치)설치 의무화 검토 필요

Ⅲ		개선 추진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하천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 2018년도 4개 사업□34개지구 654억원(국비 331, 지방비 323)

* 서귀포시 표하천 재해위험개선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중(8,500백만원/‘18~’20)

□ 남원 및 표선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2017까지) : 친환경농업정책과

- 남원지구 L=26.2km, 337억원(남원리, 태흥리, 신흥리)

- 성산지구 L=27.7km, 405억원(신산리, 신풍리, 삼달리, 수산리, 난산리)

- 표선지구 L=16.2km, 264억원(하천리, 표선리, 성읍리, 가시리)

□ 성읍(상가)구간 배수로 정비사업 시행(2017년) : 도로관리과

- 배수로정비 L=255.5m, 248백만원

□ 상습침수지역(서성로주변) 등 조사용역 시행(2018년) : 서귀포시

- 우수처리 계획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600백만원

→ 용역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사업지정 추진

□ 하천, 저류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작업 지속 추진

Ⅳ		분야별 대책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확립

□ 24시간 상황관리근무 강화, 집중호우 발생시 긴급대응 체계마련

→ 비상시 읍□면□동중심의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13개 협업 기능별 근무체제 전환, 관련부서 파견 조치

□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문자 발송체계 운영을 통한 도민에게 신속전파

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신속한 예□경보 발령 체계 마련

□ 인명피해 우려지역, 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788개소) 집중관리

□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총동원한 신속한 재난 예･경보 발령

- 문자메세지(112천명), 전광판, 자동음성경보, 민방위사이렌, 언론 등 활용

유수소통 공간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 하천(150개소), 저류지(243개소) 등 퇴직토 준설, 지장물제거 등 통수단면 확보, 도로집수구 등에 대한 준설작업 지속 추진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저류지 정비 추진

□ 기 시설된 저류지 유입수로가 연결개소, 연장, 관경이 충분치   않아 저류지로의 우수 유입이 원활치 않음

→ 저류지 관리부서에서 현지조사 및 정비사업추진(도로관리과, 행정시)

배수개선 사업을 통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 남원지구 : L=38.8km, 498억원(하례리, 한남리, 신례리, 위미리, 태흥리)

□ 성산지구 : L=11.0km, 103억원(신산리, 신양리, 시흥리, 온평리)

□ 표선지구 : L=11.4km, 108억원(가시리, 성읍리, 토산리, 하천리)

비닐하우스 및 도로 등의 빗물에 의한 상습침수지역 관리대책 마련

□ 실태 파악 후「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침수지역)”로 지정하여 저류지, 배수로 연결 등 대책 마련 시행

도민과 함께 하는 풍수해 대비 및 취약지역 정비 강화

□ 도민이 직접 생활주변 풍수해 위험요인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고, 해당 부서에서 긴급안전조치 및 정비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 자연 재난시 월파, 침수, 지진해일에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 사업비/기간 : 150백만원/ 2018.8.31.~2019.7.31.

- 사업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집중호우 정보제공 및 도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피해예방 요령 및 실시간 예방 홍보실시

- 방송(TV,라디오)활용 집중호우에 대한 행동요령 집중 홍보

- SN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전파

풍수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 가입유도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풍수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 홍보를 통한 가입유도

Ⅴ		향후계획(장기계획)

□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에서 제시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정비사업 지속 추진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사업)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