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2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희현·오영희·허창옥·강민숙·송창권 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제4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위원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후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8. 1.～ 2018. 8. 20.(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업무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대상기관과의 업무협력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서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협약서 등의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하 “업무협약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는 데에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위원회 보고 등)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등의 내용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 등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업무협약 등에 있어서 상호 간의 교류가 유명무실한 경우

제8조(정보공개)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협약 등의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적용범위와 교육위원회 보고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