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09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허창옥·부공남· 송창권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정의(안 제3조)

나.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 및 활성화(안 제6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8. 3. ～ 2018. 8. 7. (5일간)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읍면단위의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에 6의2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정의) (생 략) 1.~ 2. (생 략) (신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읍면단위의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를 말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생 략) 1.~ 6. (생 략) (신설) 7.~ 8. (생 략)	제5조(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생 략) 1.~ 6. (생 략) 6의2.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8. (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의2(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읍면단위의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예산. 다만, 선행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학교발전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