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0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김창식·강시백· 송창권 의원 찬 성 자 : 8 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협의회 위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정 성별 위원의 비율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집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8. 7.～ 2018. 8. 15.(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보궐”을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학생 및 교직원”을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 학생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에서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회의 등) ① ------------------------------------------- 1 이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성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4조(인성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 및 교직원의 인성ㆍ품성ㆍ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	2. 학생--------------------------------------------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삭 제>
4. ∼ 7. (생 략)	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교육규칙------.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시행 2018.6.20.]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은 합산한다.

가. 교육경력

나. 교육행정경력

다. 교육연구경력

2.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인성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경비 발생

◦ 인성교육공청회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연계지도 지역사회단체 지원 확대

◦ 인성교육공청회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으로 인성교육 활성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총비용		264,080	442,230	467,230	475,230	479,230	2,128,000
세출	운영비	264,080	442,230	467,230	475,230	479,230	2,128,000
	소계(a)	264,080	442,230	467,230	475,230	479,230	2,128,000
세입	교특	·	·	·	·	·	·
	지자체	242,220	311,120	330,120	337,120	340,120	1,560,700
	특교	21,860	131,110	137,110	138,110	139110	567,300
	소계(b)	264,080	442,230	467,230	475,230	479,230	2,128,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8년 기준)

◦ 인성교육공청회 및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16개 단체 182,740천원 지원

◦ 품성도야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41,140(천원) 지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용추계 참조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창 식 의원
연 락 처	권순철 정책자문위원 064) 741-2072 E-mail : soonchulkw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