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1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강시백·김창식· 송창권 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방안, 교원연수, 수영장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나.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다.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마.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바.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18. 8. 6.～ 2018. 8. 15.(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 “(지원)”을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졸업 전까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연수)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의무)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확보)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졸업 전까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교원연수)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안전조치 의무)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예산확보)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요인

◦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경비 발생

◦ 수영실기 강사비, 시설사용료, 버스 임차료 등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매칭사업(50:50)

◦ 교육청 생존수영교육비 학생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시 지속성 높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8년 (16,894명)	2019년 (19,976명)	2020년 (23,557명)	2021년 (28,157명)	2022년 (30,000명)	합계
재정지출	◦ 운영비	1,179,370	1,398,320	1,648,990	1,970,990	2,100,000	8,297,670
	소계	1,179,370	1,398,320	1,648,990	1,970,990	2,100,000	8,297,670
재정수입	◦교육부 특교	589,685	499,400	588,925	703,925	750,000	3,131,935
	◦교육청 대응	589,685	499,400	588,925	703,925	750,000	3,131,935
	◦교육청 자체		399,520	471,140	563,140	600,000	2,033,800
	소계	1,179,370	1,398,320	1,648,990	1,970,990	2,100,000	8,297,670

※ 연도별 학생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 근거

※ 2018학년도 3학년은 1인당 3만원, 4학년은 8~15만원 5학년은 8만원 예산 편성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 학생 1인당 경비: 19,976명 × 70,000원(50,000원+20,000원) = 1,398,320천원

◦ 교육부 특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50:50(25,000원:25,000원)

◦ 교육청 추가지원: 학생 1인당 20,000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용추계 참조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시 백 의원
연 락 처	권순철 정책자문위원 064) 741-2072 E-mail : soonchulkw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