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고은실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13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고은실·김경미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정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와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8. 1. 12 ~ 2018. 1. 31

-제출 건수 : 제출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정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 실‧국장,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향평가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지급 요인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4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