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2		발의연월일 : 2018. 8. 24. 발 의 자 : 김희현․오영희․허창옥․ 강민숙․송창권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와 제4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육위원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후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제8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내외 각종 기관․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도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업무협약 등의 내용이 연간 5억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 부       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도교육감은 업무협약 등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업무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결 현황을 수시로 공개 하도록 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등의 체결 및          관리에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