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		발의연월일 : 2018. 8. 23. 발 의 자 : 허창옥․부공남․송창권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정의(안 제3조)

나.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 지원 및 활성화(안 제6조의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 읍면단위로 조직된 비영리 마을       자생 단체인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제3호를 추가하여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6조2를 신설하여 도교육감은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개정으로 “읍면지역학교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역의 자생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전문개정 2009.4.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8.3.20.>

[전문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