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		발의연월일 : 2018. 8. 24. 발 의 자 : 김창식․강시백․송창권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이유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협의회 위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정성별 위원의 비율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집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개정(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에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시 교육청 소속 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주특       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의한 2018년도 제1차 입법평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반영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개정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 발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 – 1517(2018.04.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협의회 심의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절반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안 제1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센터”의 수행업무       중 교직원에 대한 인성․품성․기초질서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업무를 삭제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 중앙교육연수원의 장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인성교육법 시행령」제15조)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등】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이하 "교원연수"라 한다)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을 반영하여 개설ㆍ운영한다. <개정 2018.6.5.>

1. 중앙교육연수원의 장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기관의 장

3. 연수 대상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의 교원연수를 위하여 각각 교원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5.>

1.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2.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3. 교과 영역 및 교과 외 영역에서의 인성교육 지도방법

4. 국내외 인성교육 우수 사례

5.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6. 인성교육 관련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

7. 인성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인성교육 실천에 필요한 사항

③ 교원연수 이수기준은 연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5.]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① 제1조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3. 종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중 방송통신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4. 원격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교육청,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교육감을 제외한다)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의 지역적 분포 및 연수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의 수(數)를 제한하여 설치인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수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연수원의 위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4.3.>

⑤ 연수원에는 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 교육청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연수원: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설치하는 연수원: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에서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

⑥ 연수원의 강사는 해당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4.3.>

⑦ 국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부설하는 연수원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4.3.>

⑧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개정 2018.4.3.>

[전문개정 2013.7.15.]

[제목개정 2018.4.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