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		발의연월일 : 2018. 8. 24. 발 의 자 : 강시백․김창식․송창권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이유

생존수영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생존수영의 활성화 방안, 수영장 시설 확보 방안, 교원연수, 수영장 내 안전조치 의무,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나.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5조)

다. 수영장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마.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바. 예산확보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또한 학생이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원활한 생존수영교육의 운영을 위해 수영장       시설 확보, 교원 대상 생존수영 역량강화 연수 실시, 안전조치 확보 및       필요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 안 제10조에서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약칭: 안전교육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