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3		발의연월일 : 2018. 8. 24. 발 의 자 : 고은실․김경미 의원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와 제11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도교육감은 시행중인 조례 및 규칙과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영향평       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안 제5조에서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 안 제6조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이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등】

성별영향평가법(2018.3.27., 일부개정, 시행 2018.9.28.,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3.27.]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3.27.]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3.27.>

[본조신설 2016.12.20.]

[제목개정 2018.3.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8.3.2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2018.3.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2018.3.27.>

[제목개정 2016.12.20., 2018.3.27.]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3.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3.27.]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2018.8.14., 일부개정, 시행 2018.9.28.)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8. 14.>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1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