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4		제출연월일 : 2018. 8.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8. 8. 27.

1. 제안이유

수수료의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자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제20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관련 교육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

나.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 대하여 정리함.(안 제6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정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별표 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각종 수수료의 세입조치 사항과 징수면제 대상 지정에       대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세입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회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있고,

교육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장 수입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4장 수입

- 안 제6조에서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을 사항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고 있는데,

▶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서 제외

• 제1항제1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징수면제 대상자에서 삭제함.

▶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 확대

• 제1항제3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추가

▶ 관계법령 상의 조문 이동 사항 반영

• 제1항제3호: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제7조의5

• 제1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 제2조

이상의 사항은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 확대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바람직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 내용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포함되어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로 의도치 않게 수수료 징수면제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교육감 제출, 2018.08.24.) 주요내용 발췌

2. 주요 내용

나. 수수료 징수면제 대상에 대하여 정리함.(안 제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포함        되므로 삭제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에 대한 징수       감면권이 도교육감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대상자를 삭제 정비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하자는 없으나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 부분은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붙임 참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각종 장애를 가진 대상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특수교육운   영위원회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임에 의해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확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 이외에, 2017.12.21.자 개정․시행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의 개정 내용을 조례안 [별표2]에 반영       하고 있는 사항은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 8. 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5ㆍ18유공자법 )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08.3.2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약칭: 4ㆍ3사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15. 12.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참전유공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6.30.,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6.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ㆍ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5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결산·수입·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7.>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결산·수입·지출과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와 그 밖의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2조(징수결정기준)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별지 제22호의 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 분을 한꺼번에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 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제34조(징수결정의 변경)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세입의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수입금경정결의서에 따라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부의 고지

제36조(납부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입고지서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계약에 의한 수입

2.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수입

3. 별지 제26호 서식의 납입서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24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과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38조(납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증지 및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납부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은 제37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  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부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7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부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제38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청명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장 수입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입금의 교부) 관할청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12.2.>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12.2.>

제28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9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12.2.]<개정 2015.12.2.>

제30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려면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의 징수요구는 징수대상 자료의 전자파일 형태 전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 4. 1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면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31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하면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으면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2. 4. 19.>

1. 삭 제 <2012. 4. 19.>

2. 삭 제 <2012. 4. 1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19., 2015.12.2.>

제33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으면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8조(납부서에 의한 납부의 고지) ① 납부자가 법령, 계약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나누어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증지 및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납부고지의 방법) ①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은 제37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  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부고지 할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부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7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부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제38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청명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6.2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전문개정 2009. 2.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9.17., 2012.4.12., 2014.3.27., 2016.2.12.>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7., 2017.3.3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