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