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2018. 9. 18.(화) 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ㅇ 총 세입결산액은 5조 9,268억원 이고,

ㅇ 총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원 으로

ㅇ 세계잉여금은 1조 520억원 입니다.

※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2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제주도개발사업 등 16종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 세입결산액은

ㅇ 일반회계가 4조 9,117억원 이고

ㅇ 특별회계는 1조 151억원 입니다.

□ 세출결산액은

ㅇ 일반회계가 4조 1,186억원이고,

ㅇ 특별회계는 7,562억원 입니다.

□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2017년도 세계잉여금은  1조 520억원으로

ㅇ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액은

1,033개 사업에 6,692억원입니다.

ㅇ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8억원이며

ㅇ 순세계 잉여금은 3,619억 9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ㅇ 총 징수결정액은 6조 818억원으로

ㅇ 이중 5조 9,268억 5천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5%이며

ㅇ 총 미수납액은 1,549억 6천만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조 9,968억 7천만원으로

ㅇ 이중 4조 9,117억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3%이며

ㅇ 851억 6천만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율은 1.7%입니다.

□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1조 849억원으로

․ 이중 수납액은 1조 151억원으로 징수율은 93.6%이며

․ 미수납액은 69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4%입니다.

□ 세부적인 세목별, 회계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ㅇ 총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천만원으로

ㅇ 이중  4조 8,748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ㅇ 총 이월사업비는 6,783억 4천만원으로

ㅇ 3,003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조 8,643억 7천만원으로

ㅇ 지출액은 4조 1,186억원이며

ㅇ 이월사업비가 5,416억 1천만원

ㅇ 집행잔액은 2,041억 5천만원입니다.

□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891억 2천만원이고,

ㅇ 지출액은 7,562억 3천만원,

ㅇ 이월사업비는 1,367억 3천만원,

ㅇ 집행잔액은 961억 6천만원입니다.

□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2017년 우리 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서로서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됩니다.

□ 우리 도는 42개의 회계(일반1, 특별16, 기금23, 공기업2)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과 2017년 1년 동안의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ㅇ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 2017. 12. 31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는

ㅇ 총자산은 22조 5,009억원이고,

총부채는 9,366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1조 5,643억원입니다

□ 우리 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8%포인트 감소한 4.2%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더욱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5,804억원으로써

전년에 비해 차이가 2,915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비용증가가 수익증가보다 많았음을 뜻합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제4권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ㅇ 2017년도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ㅇ 예산전용의 경우는

총 13개 사업에 15억 8천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ㅇ 예산이체는 직제개편, 업무이관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183건에 1,173억 3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ㅇ 세부 내역은 결산서 제3권 예산이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7쪽부터 34쪽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 2017년도 예비비는

ㅇ 타 시도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중소가축 방역사업 등

ㅇ 85개 사업에 91억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 이 중

ㅇ 82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ㅇ 2억 9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ㅇ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은 총 1,033개 사업에 6,783억 4천만원으로서

ㅇ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 764개 사업에 4,580억 3천만원이며,

ㅇ 사고이월 사업은

․ 241개 사업에 1,447억 5천만원입니다.

ㅇ 계속비이월 사업은

․ 28개 사업에 755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세부 사업별 이월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제2권 이월사업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도에는

ㅇ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ㅇ 총 23개 기금에 1조 274억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ㅇ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 채권 등 429억 1천만원이며

ㅇ 이 중 일반회계는 325억 1천만원이고,

ㅇ 특별회계는 66억원이며,

ㅇ 기금은 37억 8천만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채무 현재액은 3,533억 1천만원으로

ㅇ 2016년도 보다 1,3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각 회계별 현재액을 보면,

ㅇ 기타 특별회계는 46억 2천만원,

ㅇ 기금은 3,486억 9천만원 입니다.

ㅇ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2017년도 말 현재 19조 4,926억원으로

ㅇ 2016년도 보다 7,0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7,111개 품목에 1,092억 3천만원으로

ㅇ 2016년도 보다 20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0쪽 성인지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 성별영향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여성,    노인,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 사회복지분야에 주력하였습니다.

ㅇ 총 240개 사업에 1,572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고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9개 사업에, 177억 4천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9개 사업, 1,216억 8천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2개사업, 178억 5천만원이 집행되어

ㅇ 총 240개의 성과목표 중

190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1쪽, 성과보고서 결산현황입니다.

ㅇ 2017년도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520개이며

- 이중 454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 66개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ㅇ 실국별, 관서별 자세한 현황은 성과보고서와 함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42쪽부터 51쪽까지는

ㅇ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 총 9건의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