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8.(화) 10: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Ⅱ.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3) 특별회계 세입결산

Ⅲ.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출결산

Ⅳ. 조직별,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6.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 제주시 소관

8. 서귀포시 소관

Ⅴ. 예비비 검토

Ⅵ. 종합검토의견

Ⅶ.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별첨)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2		제출일자 : 2018. 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7. 13.

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결산서Ⅰ권, 27～46쪽)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최종예산액은 5조 1,360억 2,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 4조 7,144억 8,500만원 대비 4,215억 4,300만원(8.9%) 증가한 규모임.

❍ 최종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7,175억원)을 합한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조 3,392억 6,100만원 대비 5,142억 3,400만원(9.6%)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454억 400만원(6.2%) 증가한 5조 9,268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117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151억 4,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838억 7,900만원(13.6%) 증가한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86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7,562억 3,1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384억 7,500만원 감소한 1조 520억 1,8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6,783억 4,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8억 6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19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10억 9,200만원과 특별회계 1,209억 100만원으로 나타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 종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 잉여금 (B-C)	비 고
				B/A		C/A
합 계	5,136,028	5,853,495	5,926,854	101.3	4,874,836	83.3	1,052,018	명시이월: 458,034 사고이월: 144,753 계속비이월: 75,558 보조금잔액: 20,806 순세계잉여금: 361,993
	(4,714,485)	(5,339,261)	(5,581,450)	(104.5)	(4,290,957)	(80.4)	(1,290,493)
일 반 회 계	4,267,401	4,864,371	4,911,712	101.0	4,118,605	84.7	793,107	명시이월: 403,003 사고이월: 70,910 계속비이월: 67,700 보조금잔액: 19,528 순세계잉여금:: 241,092
	(3,858,142)	(4,376,424)	(4,565,701)	(104.3)	(3,588,904)	(82.0)	(976,797)
특 별 회 계	868,627	989,123	1,015,142	102.6	756,231	76.5	258,911	명시이월: 55,031 사고이월: 73,843 계속비이월: 7,858 보조금잔액: 1,278 순세계잉여금:: 120,901
	(856,343)	(962,838)	(1,015,749)	(105.5)	(702,053)	(72.9)	(313,696)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9,126백만원) 포함, (  )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액임

Ⅱ.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Ⅰ권, 38～40쪽)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5조 9,26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5조 5,814억 5,000만원 대비 6.2%인 3,454억 4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4조 9,117억 1,200만원(82.9%)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151억 4,200만원(17.1%)임.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원 대비 수납율은 101.3%이고, 징수결정액 6조 818억 1,800만원 대비 수납율은 97.5%를 나타내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0%,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3%이며

-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2.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6%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 손 처분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C/A	C/B
합 계	5,136,028	717,466	5,853,495	6,081,818	5,926,854	154,964	13,310	141,653	101.3	97.5
일 반 회 계	4,267,401	596,970	4,864,371	4,996,875	4,911,712	85,163	12,592	72,571	101.0	98.3
특 별 회 계	868,627	120,496	989,123	1,084,943	1,015,142	69,801	718	69,082	102.7	93.6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9,117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8,643억 7,100만원 대비 473억 4,100만원(1.0%) 초과 수납처리 하였음.

❍ 실제수납액 기준 세입비중은 지방세(29.5%), 지방교부세(26.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21.7%), 보조금(19.2%), 세외수입(3.6%) 순이며,

- 중앙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 의존율은 실제 수납액의 45.2%이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33.1%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104.3%에 비교하면 3.3%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98.2% 보다 0.1% 증가한 98.3%임.

❍ 미수납액은 851억 6,300만원임.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25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25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300만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비율(%)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A)	(C/B)
합 계	4,864,371	4,996,875	4,911,712	85,163	12,592	72,571	101.0	98.3
지 방 세	1,416,377	1,506,994	1,448,695	58,299	10,147	48,152	102.3	96.1
세 외 수 입	162,402	205,986	179,122	26,864	2,445	24,420	110.3	87.0
지방교부세	1,269,083	1,276,904	1,276,904	-	-	-	100.6	100
보 조 금	950,308	940,800	940,800	-	-	-	99.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6,200	1,066,200	1,066,192	-	-	-	100	100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 산 현 액(A)	3,425,179	3,422,142	3,906,453	4,376,424	4,864,371
징 수 결 정 액(B)	3,566,368	3,587,447	4,090,780	4,647,331	4,996,875
실제수납액(C)	3,507,617	3,517,520	3,997,602	4,565,701	4,911,712
미수납액(B-C)	58,751	69,927	93,178	81,629	85,163
수납액(C)/예산현액(A)	102.4	102.8	102.3	104.3	101.0
수납액(C)/징수결정액(B)	98.4	98.1	97.7	98.2	98.3
결손처분	5,966	8,718	10,435	10,781	12,592
다음연도이월액	52,785	61,209	82,743	70,848	72,571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25억 9,200만원은 미수납액의 14.8%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사유를 보면 무재산 42.8%(53억 8,800만원), 행방불명 1.5%(1억 9,400만원), 시효소멸 2.9%(3억 6,100만원), 배분금액부족 3.2%(4억 600만원), 기타사유 49.6%(62억 4,300만원)임.

-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107억 8,100만원 대비 18억 1,100만원(16.8%) 증가되었으며, 2013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기타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62억 4,300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 원인은 재산압류는 되어 있으나 법인 폐업, 부도 등으로 징수여지가 없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57억 1,6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지방세징수법」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발생사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3	5,966	2,797	121	301	768	1,979
	(100.0)	(46.9)	(2.0)	(5.0)	(12.9)	(33.2)
2014	8,718	4,876	87	599	2,804	352
	(100.0)	(55.9)	(1.0)	(6.9)	(32.2)	(4.0)
2015	10,435	5,573	147	1,870	2,353	492
	(100.0)	(53.4)	(1.4)	(17.9)	(22.6)	(4.7)
2016	10,781	2,646	617	623	35	6,860
	(100.0)	(24.6)	(5.7)	(5.8)	(0.3)	(63.6)
2017	12,592	5,388	194	361	406	6,243
	(100.0)	(42.8)	(1.5)	(2.9)	(3.2)	(49.6)

《검토의견》

❍ 결손처분액이 2013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며

❍ 특히, 결손처분은 비성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 결손취소가 가능하므로,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기법 개발 및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임.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실제 수납액) 결산액은 1조 151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157억 4,900만원 대비 6억 700만원(0.06%)이 감소하고 있으며,

-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4,985억 4,000만원(49.1%)이고

-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5,166억 200만원(50.9%)임.

❍ 세입예산현액(9,891억 2,300만원) 대비 실제수납율은 102.6%로 전년도(105.5%) 보다 2.9% 감소하고 있음.

❍ 미수납액 698억 1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7억 1,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690억 8,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납율을 보면, 2013년 96.0%, 2014년 95.7%, 2015년 94.2%, 2016년 93.7%, 2017년 93.6%로 점차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A)	796,619	908,704	754,224	856,343	868,627
예산현액(B)	845,855	961,803	831,940	962,837	989,123
징수결정액(C)	903,825	1,025,919	915,831	1,083,674	1,084,943
실제수납액(D)	867,700	981,475	863,126	1,015,749	1,015,142
미수납액(C-D)	36,125	44,444	52,705	67,925	69,801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율(D/A)	108.9	108.0	114.4	118.6	116.8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2.6	102.0	103.7	105.5	102.6
수납율(D/C)	96.0	95.7	94.2	93.7	93.6
결손처분	1,222	225	341	235	718
다음연도이월	34,903	44,219	52,364	67,690	69,082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합 계		989,123	1,084,943	1,015,142	69,801	718	69,082
공기업특별회계		479,081	550,841	498,540	52,301	273	52,028
	상수도사업	156,620	166,454	161,407	5,047	64	4,983
	하 수 도 사 업	322,461	384,387	337,133	47,254	209	47,045
기타특별회계		510,042	534,102	516,602	17,500	445	17,054
	제주도개발사업	147,645	149,184	147,737	1,447	104	1,343
	의료급여기금운영	88,758	91,301	88,857	2,444	9	2,435
	도시개발특별회계	20,681	22,900	20,296	2,604		2,604
	주택사업	11,769	11,768	11,758	10		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67	7,518	7,518
	주차장사업	46,448	54,246	47,918	6,328	293	6,034
	공영버스사업	19,800	19,853	19,853
	토지	28,553	30,476	29,200	1,276		1,276
	지하수관리	15,569	19,508	18,814	694	39	65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	49,051	48,916	134		13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5,996	5,961	5,919	43		43
	지역균형발전	3,736	3,725	3,725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5,470	9,060	6,555	2,505		2,505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55,757	56,053	56,038	15		15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3,494	3,498	3,498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98억 100만원으로

-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23억 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17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을 보면 2015년 527억 500만원, 2016년 679억 2,500만원, 2017년 698억 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징수결정액(A)		903,825	1,025,920	915,831	1,083,674	1,084,943	1,270	100.1
미수납액(B)		36,125	44,444	52,705	67,925	69,801	1,876	102.8
	결손처분	1,222	225	341	236	718	481	303.8
	다음연도이월	34,903	44,219	52,363	67,690	69,082	1,392	102.1
미수납액률 (B/A)		3.99	4.33	5.75	6.27	6.43	0.16	102.6

〈검토의견〉

❍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13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3년) 361억원 → (14년) 444억원 → (15년) 527억원 → (16년) 679억원 → (17년) 698억원

❍ 특별회계도 매년 미수납되어 이월되는 세입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결손처분액의 최소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반 구성, 방문 독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인허가사항 제한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Ⅰ권, 41～42쪽)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원 대비 83.3%를 집행하였으며, 6,783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11.6%)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1%인 3,00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4.7%인 4조 1,18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인 5,416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2%인 2,04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6.5%인 7,562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3.8%인 1,367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7%인 961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5,136,028	717,466	5,853,495	4,874,836	678,345	458,034 (9,126)	144,753	75,558	300,314
일반회계		4,267,401	596,970	4,864,371	4,118,605	541,613	403,003 (9,126)	70,910	67,700	204,154
특별회계		868,627	120,496	989,123	756,231	136,732	55,031	73,843	7,858	96,160
	공기업	396,279	82,802	479,081	362,119	94,301	24,705	67,842	1,754	22,661
	기 타	472,348	37,694	510,042	394,112	42,431	30,326	6,001	6,104	73,49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최근 5년 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2013년 85.1%, 2014년 84.3%, 2015년 81.2%, 2016년 80.4%, 2017년 83.3%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에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인 이월률은 2013년 10.1%, 2014년 10.9%, 2015년 13.2%, 2016년 13.4%, 2017년 11.6%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에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인 집행잔액률(불용률)은 2013년 4.8%, 2014년 4.8%, 2015년 5.7%, 2016년 6.2%, 2017년 5.1%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에 역시 소폭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집행잔액 (E)	비 율 (%)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E/B)
2013	3,877,277	4,271,034	3,632,873	430,800	207,361	85.1	10.1	4.8
2014	3,953,145	4,383,945	3,695,503	479,125	209,317	84.3	10.9	4.8
2015	4,259,268	4,738,393	3,845,446	624,776	268,171	81.2	13.2	5.7
2016	4,714,485	5,339,261	4,290,957	717,466	330,838	80.4	13.4	6.2
2017	5,136,028	5,853,495	4,874,836	678,345	300,314	83.3	11.6	5.1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권, 41쪽)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조 1,18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조 8,643억 7,100만원 대비 84.7%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16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41억 5,400만원임

❍ 기능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 과학기술 99.9%, 교육 98.6%, 사회복지 95.9%, 일반공공행정 92.4%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낮은 집행률은 공공질서 및 안전 68.0%, 산업․중소기업 71.9%,  국토 및 지역개발 76.3%, 환경보호 77.5%, 수송 및 교통 80.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	비 율 (%)
					지출률 (B/A)	이월률 (C/A)	집행잔액률 (D/A)
합 계	4,864,371	4,118,605	541,613	204,154	84.7	11.1	4.2
일반공공행정	648,305	598,816	30,861	18,628	92.4	4.8	2.9
공공질서및안전	183,574	124,868	51,334	7,372	68.0	28.0	4.0
교육	106,033	104,500	1,265	268	98.6	1.2	0.3
문화및관광	332,944	267,217	54,285	11,443	80.3	16.3	3.4
환경보호	368,243	285,408	71,192	11,643	77.5	19.3	3.2
사회복지	808,235	775,082	16,231	16,922	95.9	2.0	2.1
보건	76,997	70,172	4,870	1,955	91.1	6.3	2.5
농림해양수산	637,896	521,124	83,786	32,986	81.7	13.1	5.2
산업․중소기업	306,799	220,456	79,023	7,320	71.9	25.8	2.4
수송및교통	584,728	468,933	102,989	12,806	80.2	17.6	2.2
국토및지역개발	208,595	159,164	45,777	3,654	76.3	21.9	1.8
과학기술	7,949	7,940		9	99.9		0.1
예비비	25,582			25,582			100.0
기타	568,491	514,925		53,566	90.6		9.4

3)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Ⅰ권, 41～42쪽)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7,562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9,891억 2,300만원의 76.5%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8인 1,367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961억 6,0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면

- 집행율은 75.6%이고 이 중 상수도사업은 83.4%, 하수도사업은 71.8%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낮은 집행률 사유를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11건, 282억 7,400만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5건, 162억 8,000만원), 서귀포 보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건, 56억 6,1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2건, 24억 1,500만원), 제주하수처리장 긴급시설 개선사업(1건, 21억 6,200만원)등의 이월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은 77.3%이며

- 총 15개 기타특별회계 중 집행률 50% 미만인 회계는 5개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토지관리특별회계는 12.9%, 도시개발특별회계 14.7%이고

- 토지특별회계 22.8%, 도시재생특별회계 36.4%이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1.1%임

- 대부분 도시개발 및 토지 관련 사업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유는 토지매입 관련 예산이 미집행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 잔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집행 잔액률 (D/A)
합 계		989,123	756,231	136,732	96,160	76.5	13.8	9.7
공기업특별회계		479,081	362,119	94,301	22,661	75.6	19.7	4.7
	상수도사업	156,620	130,690	19,214	6,716	83.4	12.3	4.3
	하수도사업	322,461	231,429	75,087	15,945	71.8	23.3	4.9
기타특별회계		510,042	394,112	42,431	73,499	77.3	8.3	14.4
	제주도개발사업	147,645	130,929	9,263	7,453	88.7	6.3	5.0
	의료급여기금운영	88,759	87,407	-	1,352	98.5	-	1.5
	도시개발	20,681	3,035	1,878	15,768	14.7	9.1	76.2
	주택사업	11,769	4,839	539	6,391	41.1	4.6	5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467	5,387	749	1,331	72.1	10.0	17.8
	주차장사업	46,448	31,652	12,473	2,323	68.1	26.9	5.0
	공영버스사업	19,800	17,984	909	907	90.8	4.6	4.6
	토지	28,553	6,518	-	22,035	22.8	-	77.2
	지하수관리	15,569	9,374	718	5,477	60.2	4.6	3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8,899	48,653	-	246	99.5	-	0.5
	도립공원관리	5,995	4,295	49	1,651	71.6	0.8	27.5
	지역균형발전	3,736	2,128	-	1,608	57.0	-	43.0
	토지관리	5,470	704	-	4,766	12.9	-	87.1
	소방안전	55,757	39,935	13,997	1,825	71.6	25.1	3.3
	도시재생	3,494	1,272	1,856	366	36.4	53.1	10.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	-	-	-	-	-	-

Ⅳ. 실국별 세부 결산자료 분석 및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1. 조직 및 인력현황

❍ 의회사무처는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17명, 현원은 117명임.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17	10	30	77	117
의회사무처	117	10	30	77	117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	사고	계속비
17,445	16,228	-	-	-	1,217

❍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 174억 4,500만원 중 162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2억 1,700만원임(6.9%)

3.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총무 관리	외빈초청여비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추진초청	19	3		16	국제교류참여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총무 관리	행사 실비 보상금	열린 의회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등	49	15		34	정책박람회 행사 등 대체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
총무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내구연한 초과 노트북 교체 구입	82	49		3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의해 최저가격 낙찰로 집행 잔액 발생
입법정책 활동	행사 운영비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40	3		37	정책세미나 운영 규모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위원회 운영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연구용역	30			30	연구용역 미 시행

❒ 검토의견

❍ 주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사유는 행사 축소 및 행사 대체 운영, 낙찰잔액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 전액 미집행 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연구용역 사업은 정책추진 주체와 여론 선도층의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집행기관과의 정책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후 연구용역을 미 실시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전액 미집행 된 경우 추경에서라도 삭감하여 긴급하게 투자해야 하는 분야에 적기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서 재원의 재분배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

1. 조직 및 인력현황

❍ 총무과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81명, 현원은 79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81	4	8	69	79
총무과	81	4	8	69	79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대책 강구 필요

❒ 세외수입 미 편성 결산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총무과	불용품매각대	-	81	-	81	-	-
	지난연도수입	-	34	0.09	△0.09	34	34

❒ 검토의견

❍ 총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인 불용품매각대금 8,1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고, 지난연도수입 3,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처리하였고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보다 세입예산 편성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불용품 매각과 동시에 세입이 되는 불용품 매각대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 편성하였음.

❍ 이는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 세출규모가 마련되기 때문에 누락된 세입 재원은 어려운 현장에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부실 설정 및 미 추진 : 성실한 이행 필요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별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총무과	1	2	5	1	2	2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총무과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투명한 회계 처리	직원복지시책 발굴 지원 및 고객만족율	복지시책지원건수(50%) + 내부만족도목표(50%)	6건, 73%	37건, 89.5%	358%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총무과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투명한 회계처리	수요자중심의 인력 배치율	(고충처리반영건수/요구건수)*0.5 + (희망보직반영건수/요구건수)*0.5	87	78.1	90%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공직 노사관계 만족도 목표달성율	공직 노사관계 만족도 실적/목표치	88	0	0%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총무과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공직 노사관계 만족도 목표달성율(%)	공직 노사관계 만족도 실적 / 목표치(만족도 88점)	88점	-	0%

❒ 성과지표 미 추진 내역 현황

❒ 검토의견

❍ 총무과 주요성과는 공직문화의 소통확대와 사기진작 추진으로 생산적 조직개선, 역량 있는 인재 채용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협력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략목표는 성공적 도정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이며, 성과지표수 5건 중 초과달성 지표수는 1건, 달성지표수는 2건 미달성 지표수는 2건임

❍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임

❍ 따라서, 성과계획서에서 수립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도 미달성 성과지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 소관 성과지표 공직 노사관계 만족도 목표달성율인 경우는 추진실적이 전혀 없음(성과보고서 57페이지)

❍ 원인분석에서는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향후계획이나 필요사항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료수집방법 및 품질 확인에서도 노사관계 만족도는 격년 시행키로 함에 따라 ’17년도 미조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당초 성과계획서 수립 당시 성과지표로 설정을 하였다면 격년 시행은 다음연도에 적용하기로 해서라도 당해연도는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격년 시행에 따라 미 추진 할 계획이었다면 성과지표를 처음부터 부실하게 설정한 결과라고 판단됨

❍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추진 가능한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됨.

【기획조정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기획조정실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24명, 현원은 125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24	6	24	94	125
협치정책기획관	33	2	6	25	33
예산담당관	19	1	4	14	18
세정담당관	30	1	6	23	30
ICT융합담당관	28	1	6	21	28
청렴감찰관	14	1	2	11	16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일부 세입예산 미 편성 결산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계		-	469	17
세정담당관	과징금	-	13	13
	변상금	-	7	4
청렴감찰관	지난연도수입	-	449	-

❒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중 과징금 등 3건의 과목에 4억 6,90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1,700만원 실제 수납하였음

❍ 세입예산의 총괄부서인 세정담당관은 각 부서의 세입예산 자료를 단순히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 미편성 상태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 교육을 통하여, 그 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세입예산 항목에 대한 면밀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측정산식 객관적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명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기획조정실	1	9	15	2	9	4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예 산 담당관	예산개혁을 통한 절감·효과중심·참여확대로 도민중심의 예산제도 실현	세출예산절감률 (퍼센트(%))	지자체정부합동 평가와 연계하여 당해연도 예산(경상경비 비율)의 3%이상 절감, 긴급복지 또는 주요투자사업에 재투자	3%	5%	167%
세정 담당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으로 비축토지 재원 확충 (백만원)	목표액 대비 세입액 비율	1,340	1,770	132%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세정 담당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공유재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용 통한 재산가치 증대	목표액 대비 세입액 비율	4,567	4,391	96%
ICT융합담당관	ICT 기반의 스마트 도정 구현	사이버 정보 보안 체계 구축	[정보보안관리 실태수준(실적/목표) × 50%]+[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실적/목표) × 50%]	100	94.6	95
청렴 감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및 고품질 체감행정 실현으로 청정제주의 가치 극대화	청렴도 향상 노력도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결과(1등급) {(실적)1등급 100% or 2등급 90% or 3등급 80% or 4등급 70%/(목표) 1등급 100%} × 100	1등급	2등급	90%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낭비적 요인 사전 제거	전문적이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률 제고	예산절감률[(심사요청액-조정 금액)/(심사요청액)]×100	예산 절감률 6.2%	예산 절감귤 4.17%	76%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성과지표 측정산식 추상적 설정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정책 기획관	도정역점시책 추진	도정 핵심정책 기획관리 공유 업무 추진율(100%)	도정핵심사업중심 정책관리 실적/목표	100	100	100%

❒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전략목표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 도민 행복을 지원하는 재정으로 성과지표수 15개, 목표달성 지표수 9개, 목표 초과달성 지표수 2개, 목표 미달성 지표수 4개임

❍ 예산담당관 소관 성과지표 세출예산 절감률의 목표달성 측정산식은 당해연도 예산(경상경비 비율)의 3%이상 절감으로 되어 있고, 달성률은 167%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초 목표값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정책기획관 소관 성과지표 도정 핵심정책 기획관리 공유 업무 추진율(예산의 성과보고서 68페이지)의 경우 목표달성 측정산식이 도정 핵심사업 중심 정책관리 실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 정책관리 목표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할 수 없는 추상적인 측정산식을 설정하여 단지 실적만을 가지고 목표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 또한, 목표달성 측정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예산의 성과계획서 79페이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표치 설정근거도 성과지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요소가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엄정한성과측정, 성과측정 후 초과달성, 미달성 지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환류라고 할 수 있는바,

❍ 조직의 성과목표 및 달성 측정산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충실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3)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협치정책 기획관	행사실비보상금	도와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3	-	3	의정회 운영 여건 상 사업 미 시행
	사무 관리비	정부3.0체험마당 제주홍보물 제작	5	-	5	2017년도 행정안전부 정부3.0체험마당 미개최
	사무 관리비	정부3.0체험장비 및 프로그램 제작	15	-	15	2017년도 행정안전부 정부3.0체험마당 미개최
	행사실비보상금	정부3.0 체험마당 참가자 실비보상	5	-	5	2017년도 행정안전부 정부3.0체험마당 미개최
	행사실비보상금	제주미래비전 관련 자문 실비보상	2	-	2	제주미래비전실행계획 (‘16.11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자체수립으로 미집행
예산담당관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기여 포상금	20	-	20	집행사유 미발생

❒ 검토의견

❍ 결산사업설명서 제Ⅰ권 75페이지에 따르면 제주미래비전 관련 자문 실비보상의 경우 전액 미집행 사유가 제주미래비전실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자체수립 하였기 때문이라도 설명되어 있음

❍ 그러나, 당초 매년 시행계획을 자체수립 할 계획이었다면 자문 실비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제주미래비전 관련 시행계획과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전문가 자문이나 도민 공유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주미래비전 계획의 실질적인 실천이나 지속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절감기여 포상금인 경우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발굴 및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일정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원인이 보조금비리 신고 등(예산절감 사례 포함) 의견 접수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제도의 도민홍보나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관련예산이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4)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등 토지 매입사업 추진 철저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8,350		8,350	7,000	7,000	1,350

❒ 불용사유 및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사유						다음연도 이월액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잔액 등)	보조금집행잔액(국비)	예비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1,350		1,350

❒ 검토의견

❍ 애월읍 상가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사업은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멸종위기종의 서식처 등 제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위치 변경이 불가피하여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2017. 7 ~ 8월까지였으나 2017년 결산결과 70억원은 집행이 되었고 13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공익 ․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는 사고이월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고이월 13억 5,000만원의 이월사유는 매입 부지 내 일부시설(창고 등) 미 철거로 인한 보상비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서 보상협의 등은 모두 이루어지고 집행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입부시설 미 철거에 따른 보상비 지급 지연은 다소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대책 수립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5) 비축토지매입사업 : 체계적인 집행방안 및 대책 마련 필요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토지특별회계	세정담당관	사무관리비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435	410	94.2%
토지특별회계	세정담당관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OOL)	28,100	21,626	76.9%

❒ 검토의견

❍ 세정담당관 소관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 예산현액 281억 중 6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76.9%인 216억 2,6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예산현액 4억 3,500만원 중 94.2%인 4억 1,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함.

❍ 비축토지매입비의 경우는 향후 대단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적립된 예산으로 적합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비축토지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07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73억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70%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비축토지매입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 공모 및 사전절차를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계		6,099	3,522
협치정책기획관	제주연구원 청사 증축	5,289	3,012	56.9	절대공기 부족
세정담당관	옛 방송통신대 건물 철거	260	260	100	사업 착수기간 소요로 연내사업 마무리 불가
ICT융합담당관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50	150	100	2회 추경 반영분 절대공기 부족
	민-관 협업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400	100	25	사업자 선정기간 소요 절대공기 부족

(단위 : 백만원, %)

❒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 중 절대공기부족, 사업 착수기간 소요, 2회추경반영분, 사업자 선정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4개 사업 예산현액 60억 9,900만원 중 35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이 명백히 다음연도임을 알면서도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7)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 활용방안 적극 마련 필요

❒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액 ①+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세정 담당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구)탐라대학교 유지관리비	51	43	43		8

❒ 검토의견

❍ (구) 탐라대학교 유지관리비가 예산현액 5,100만원 중 4,300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임

❍ 서귀포 지역사회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산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을 4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2016년 6월 제주도가 매입하였음

❍ 매입 이후 매년 건물관리를 위한 경비 및 유지보수 관리비, 공과금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구)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을 위한 외국대학 유치를 전격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그동안 (구)탐라대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대학 설립 문의는 있으나, 대학교의 지명도 등이 떨어지는 학교의 설립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문의가 많고, 중국계의 경우 중국 국내법 및 교육관련 부처의 특성상 외국에 대학교를 직접 설립하는 것이 불가해 진행이 종료된 사항들이 있으며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건물 유지관리비는 매년 집행되고, 부지는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처리장이나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 대학캠퍼스나 연수원, 연구시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아이디어나 도민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구)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 관리부서 : 세정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었음)

【특별자치행정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특별자치행정국은 5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92명, 현원은 93명임.

부서명	정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92	7	21	64	93
자치행정과	27	2	6	19	27
특별자치법무과	23	2	5	16	23
지역공동체 발전과	13	1	3	9	13
평생교육과	21	1	5	15	20
4.3지원과	8	1	2	5	10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목표치 불일치, 성실한 작성 필요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별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특별자치행정국	1	10	20	3	16	1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평생 교육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구축 및 기회증진으로 도민역량 강화	평생교육 수혜자 증가 목표 달성률	’17년 실적/ ’17년 목표*100	100	238	238%
평생 교육과	제주 미래 인재 양성 기반 조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줌원 목표 달성률	(영어교육도시 현장방문 참여인원*50%)+(주민지원프로그램 참여인원*50%)/’17년 목표인원*100	650	990	152%
평생 교육과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기반 조성	도내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파견율	’17년 실적/’17년 목표*100	150	223	148%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지역공동체발전과	제주관광의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공정률(발주,계약,착공,완공, 예산집행률)	75	55	74%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17 성과계획서	2017 성과보고서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억원/달성률)	사업비 집행율, 사업평가 달성율	목표	20/65	17/65
		실적		17/65
		달성률(%)		100%
마을만들기 종합 지원센터 운영 (회/점)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활동가 양성프로그램 운영율 : 실적/계획×100, 참여자만족도 달성율 : 만족도실적평균/목표만족도	목표	30/80	130/138
		실적		130/138
		달성률(%)		100%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목표치 불일치 내역

자료 출처 : 2017성과계획서 186p, 2017성과보고서 127p

❒ 검토의견

❍ 특별자치행정국 전략목표는 협치와 공존의 가치를 키우는 자치행정 구현이며 성과지표수 20개 중 목표달성 지표수 16개, 목표 초과달성 지표수 3개, 목표 미달성 지표수 1개임

❍ 지역공동체발전과 소관 성과지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경우 2017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가 20/65이나, 2017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를 당초 계획서 상의 목표보다 낮은 수치인 17/65로 변경 작성하여 목표 달성률을 100% 달성 처리하였음

❍ 또한 사업비 집행률, 사업평가 달성률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마을만들기 종합 지원센터 운영 성과지표의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가 30/80이나, 성과보고서의 목표를 130/138로 임의로 변경 작성하였음

❍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 보고하여야 함에도 위 사례와 같이 불성실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당초 계획서와 다르게 지표 및 목표의 임의변경, 측정방법 및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보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수립한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충실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감사위원회】

1. 조직 및 인력현황

❍ 감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54명, 현원은 54명임.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4	5	10	39	54
감사위원회	54	5	10	39	54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출 결산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	사고	계속비
1,308	1,054	-	-	-	254

❍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13억 800만원 중 10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원(19.4%)

3.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성과보고서 관련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체계적인 원인분석 필요

❒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현황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감사위원회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완성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	제보·청구사건 및 특정조사사항 (당해연도 처리건수/당해연도접수건수)	100	83	83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완성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1.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당해연도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제도개선 요구 건 수 / 최근3년간평균)×60% 2. 외부전문가 참여 (당해연도 감사 외부전문가 참여인원/최근3년간평균)×20% 3. 도민감사관 운영 (감사참여인원/최근3년간 평균)×20%	100	90	90

❒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 주요성과로 신뢰받는 선진감사체계 기반 구축,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 비위 엄정한 조사, 적극 행정 지원 및 감사 품질 향상을 설명하고 있음

❍ 정책사업목표는 신뢰받는 감사, 청렴 제주 완성이며, 성과지표수는 3건으로 달성 지표수는 1건, 미달성 지표수는 2건임

❍ 미달성 지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구현과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의 경우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 원인분석으로 정확한 확인 및 조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추후 더욱 신속한 조사예정,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계획에 의거 감사의 도민 신뢰도 향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원인분석에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미달성된 실질적인 원인과 당초 목표달성 측정산식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측정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추진 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함.

2)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대책 강구 필요

❒ 세입예산 미 편성 결산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감사위원회	불용품매각대	-	38	38	-	-
	그외수입	-	7	7	-	-

❒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인 불용품매각대금 3,8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 처리하였고, 그외수입 700만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 처리 하였음

❍ 불용품매각대금이나 그외수입인 경우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하여 부득이 편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용품 매각대금과 그외수입을 징수 결정하였다면, 추경편성 시 충분히 반영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은 치밀하고 신중하게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반면 세입예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는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소액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반영하여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도민안전실】

1. 조직 및 인력현황

❍ 도민안전실은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49명, 현원은 47명임.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49	3	8	38	47
안전정책과	24	2	4	18	23
재난대응과	25	1	4	20	24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재원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현황(집행잔액 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안전 정책과	완벽한비상 대비태세구축 (시설비)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90	220	220	70
	CCTV 통합관제 센터구축·운영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528	462	462	66

❒ 검토의견

❍ 도민안전실 소관 사업은 대부분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설비구축, 긴급 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2억 9,0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5억 2,8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 편성 시 삭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원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보건복지여성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보건복지여성국은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79명, 현원 79명임.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9	4	20	55	79
복지청소년과	19	2	4	13	19
노인장애인 복지과	23	0	5	18	24
여성가족과	14	1	4	9	14
보건건강 위생과	23	1	7	15	22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복지청소년과	그외수입	67	290	287	220
노인장애인복지과	그외수입	166	486	486	320
여성가족과	기타사용료	-	4	4	4
	그외수입	42	338	338	296

❒ 검토의견

❍ 복지청소년과에서는 그외수입 예산현액이 6,700만원이면서 실제수납액은 2억 8,700만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외수입 예산현액이 1억 6,6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이 4억 8,600만원이며, 여성가족과 소관 기타사용료인 경우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400만원 징수결정 후 수납하였으며, 그외수입 예산현액이 4,200만원이나 3억 3,800만원 실제 수납하였음.

❍ 이는 세입예산 편성이 세출예산 편성처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편성 되고 있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편성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계		3,740	3,050	81.5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2,804	2,233	79.6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공사기간(’17.12~’18.12)이 장기간 소요
	도 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운행 층수 확대 공사	129	120	93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구조물 안전진단	55	54	98.2	절대공기부족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260	183	70.4	3회 추경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른 용역	492	460	93.5	현상공모이후 발주예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 검토의견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사업 중 5,000만원 이상 명시이월 된 사업을 살펴보면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등 5개 사업 예산현액 37억 4,000만원에서 81.5%인 30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대부분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절차 등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이 명백히 다음연도임을 알면서도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실집행율 제고노력 및 집행잔액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발생 현황(집행잔액 2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1,080	661		419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노인장기 요양급여지원	50	26		24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원기준 미달로 인한 대상자 감소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지도자역량 강화 지원사업 (보조율70%)	30	7		23	여성단체들의 자부담(30%)에 대한 부담으로 보조사업 미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수요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150	96		54	직업교육훈련 6개 과정 운영 예산집행 잔액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손가정지원사업	50	27		23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조손가정 지원 공모사업으로 인한 집행 잔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형수눌음 육아나눔터	750	499		251	집행잔액(사업추진단체 내부사정으로 사업 포기)
보건건강 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 등 소집단유행관리	50	6		44	결핵 소집단 발생 시 접촉자 검진비용 집행잔액 발생

❒ 검토의견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집행잔액 30%이상 발생 사업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예산현액 10억 8,000만원 중 6억 6,100만원은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38.8%인 4억 1,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원기준 미달로 인한 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미 신청, 사업추진단체 내부사정으로 사업 포기 등 집행잔액 발생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으로

❍ 이 경우 추경편성 시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 및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부문에 재원을 투입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 재정운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소방안전본부】

1. 조직 및 인력현황

❍ 소방안전본부는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71명, 현원은 66명임.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1	3	11	57	66
소방정책과	21	1	4	16	21
방호구조과	31	1	4	26	26
119종합상황실	19	1	3	15	19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이월 최소화 방안 및 다목적 소방헬기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 구분
명시이월 소계			4,539	2,423	2,089	27
소방 정책과	소방청사환경개선 (시설비)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 증축	1,110	612	471	27	명시 이월
방호 구조과	다목적소방헬기도임(시설비)	격납고 등 운영시설 신축 공사비	3,429	1,811	1,618	-	명시 이월
계속비이월 소계			16,531	10,486	6,045
소방 정책과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설계용역비	585	12	573	-	계속비 이월
소방 정책과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345	136	209	-	계속비 이월
방호 구조과	다목적소방헬기도임(시설비)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3차년도)	15,601	10,338	5,263	-	계속비 이월

❒ 검토의견

❍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업은 대부분 재난상황 대응능력 숙달을 위한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체계적인 소방장비 교육 및 정비시스템 구축, 재난대비태세 확립, 각종 재난 시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 다만, 일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격납고 등 운영시설 신축공사비 등 2개 사업에 예산현액 45억 3,900만원 중 24억 2,300만원은 집행하고 20억 8,900만원 명시이월 하였음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등 3개 사업 예산현액 165억 3,100만원 중 104억 8,600만원은 집행하고 60억 4,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함

❍ 대부분 사업기간 연장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추진 완료까지 철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이월하는 사례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사업의 경우는 당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으나, 제작사의 소방헬기 감항취득 일정 등으로 최종 납품이 ’18.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이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매가 2018. 5월 제주에 도착해 인수되었고 운전점검, 모의비행장치 탑승훈련, 관리상태 점검 등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 도내 첫 소방헬기 도입으로 5월 인수 후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경찰단】

1. 조직 및 인력현황

❍ 자치경찰단은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51명, 현원은 144명임.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51	1	6	144	144
자치경찰단	151	1	6	144	144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이월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자치경찰단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 구입	700	700	100	1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2,195	963	43.9	1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 검토의견

❍ 자치경찰단에서는 대중교통 노선개편, 신교통수단 등의 각종 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7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음.

❍ 당초 추경 편성 시 사업기간은 ’17. 7 ~ 11월이었으나 연도 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면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집행 전 과정에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당해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이 전액 이월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에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건설국】

1. 조직 및 정원

❑ 도시건설국은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00명, 현원은 99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100	5	15	80	99
도시건설과	24	2	5	17	24
디자인건축지적과	28	1	5	22	28
도시재생과	10	1	2	7	10
도로관리과	38	1	3	34	37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이월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결산현황(40억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계	7개사업	76,824	29,028	37.8
도시건설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16,843	14,343	85.1
도시건설과	아라-회천 건설공사	11,356	3,350	29.5
도시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8,386	2,508	29.9
도로관리과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	5,161	3,605	69.8
도로관리과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19,150	1,200	6.26
도로관리과	지방도10개노선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4,572	504	11.0
도시건설과	아라~회천 건설공사(사고이월)	11,356	3,518	30.9

❑ 검토의견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편성한 단위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7개 세부사업이 편성(계속비 사업 제외)되어 있고, 신규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설사업 외 6개 세부사업이며, 기존 도로건설(아라~회천 건설공사) 1개 세부사업임

❍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일부사업에서 50%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이월율이 85% 나타나는 사업도 있음

❍ 이에 대해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가,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각종 절차이행으로 부진하다고 설명함.

❍ 도시건설국은 2017년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안의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붙임】사업별 지연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지연 사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2017년 11월 발주
아라-회천	보상협의 지연
회천-신촌	기재부 타당성조사 지연 및 편입 토지 보상협의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	2018년 12월 완공, 공기부족
구국도 배수 및 기타 유지보수	2018년 4월 완공, 공기부족
지방도 10개노선 배수 및 유지보수	2017년 1회추경 반영, 각종 절차이행
아라-회천	사고이월사업, 보상협의 지연(행정소송제기)

2) 도시재생 활성화: 중앙부처와 협의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등

❑ 결산현황(도시재생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도시재생활성화		3,000	494	3,497	1,419	1,271	1,856 (명시 1,708 사고 148)	366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	1,648		1,648			1,648
	도시재생지원센터	900		900	900	900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100		100	39	39	60
	예비비	352		352				352
	제주시원도심도시재생사업		494	494	480	332	148	14

❑ 검토의견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의 외연 확장에 따른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사업 34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은 12억 7,100만원, 다음 연도로 18억 5,6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6%, 다음연도 이월액은 53%로 사업추진이 부진함.

❍ 이에 도시건설국(도시재생과)는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고 12월 활성화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부진하다고 설명함.

❍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관덕정 광장 및 주변지역 활성화 등 마중물사업을 위해 7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에 용역비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 4,800만원을 다시 사고이월 하고 있음

❍ 이 사업은 2016년도 용역비 편성, 2017년도 사업비(시설비) 편성 등 모든 절차로 보아, 국통교통부 국비지원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사유로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는 국통교통부와 협의 등 절충 강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따라서, 도시건설국에서는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주관부처와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이 지연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조기에 착수 되고 완공에 이룰 수 있도록 주민과의 협의 및 동의 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전국】

1. 조직 및 정원

❑ 환경보전국은 4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75명, 현원은 72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5	5	18	52	72
환경정책과	16	2	4	10	16
환경자산물관리과	25	1	6	18	22
생활환경과	19	1	4	14	19
산림휴양과	15	1	4	10	15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관리: 철저한 사업준비와 집행관리 필요

❑ 결산현황(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관리: 2억원이상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1,575	78	1,653	417	417	975	261
연구용역비	400	15	415	354	354		61
민간위탁금	975		975			975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	63	263	63	63		200

❑ 검토의견

❍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관리사업 추진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축산물악취실태조사(사료채취 및 악취검사) 용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3개 사업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7,500만원, 집행 잔액은 2억 6,100만원임

❍ 환경오염배출시설 오염원관리사업 예산은 실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사업별 실집행률은 보면, 축산악취실태조사(사료채취 및 악취검사) 용역사업은 88.5%,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은 100%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축산냄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23.9%의 낮은 실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음.

(1)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민간위탁금)

❍ 2017년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축산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사유 이월사업으로, 2018년 6월 12일□제주특별자치도□와□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약 체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2018년 6월말 기준으로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전혀없는 것은 사전에 사업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환경보전국은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 이 사업은 축산시설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악취 발생 원인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도민불편 해소 및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6개소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억 중 다음연도로 6,300만원을 이월하고, 2017년 예산안은 편성된 2억원 포함 예산현액 2억 6,300만원임.

❍ 그러나 2017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이월액 6,300만원만 집행하고 2억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 환경보전국에 따르면, 축산냄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나 악취측정분석 전문기관인□제주악취관리센터□설립운영으로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함.

❍ 환경보전국은 동 사업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처리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에는 사업계획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붙임】축산냄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단위: 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7	200	63	263	63	63		200
2016	100		100	25	25	63	12

2) ICT기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사업내용을 구분한 예산편성(통계목) 필요 및 집행실적 부진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500	500	130	66	65	369

❑ 검토의견

❍ ICT 기반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체계를 구축하여 클린하우스 제도의 문제점(악취, 넘침, 이설 등) 해소로 청소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 5억원 중 지출액은 6,6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6,500만원, 집행 잔액은 3억 6,900만원임.

❍ 이 사업은 2016년도 5억원을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치와 73.8%(3억 6,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 예산과목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압축 컨테이너 제작, 2개의 사업으로 추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의 성질이 다른 문제가 있음.

집행잔액 사유로도 조달청에서 분리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는 사업예산 편성시 예산과목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을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처리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3)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 등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산개발비	1,309		1,309	1,309	803	506

❑ 검토의견

❍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은 2016년 수립한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전략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웹방화벽 및 망연계 솔루션 구입 등 보안장비 구입, 웹서버 및 와스서버 구입, 모바일 환경 지하수 인허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3억 900만원 중 8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로 5억 6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 환경자산물관리과에서는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은 사전협의 및 제안평가에 따라 사업 선정 지연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사업계획은 4월에, 5월부터 7월까지는 정보시스템 사전협의, 시행계획은 8월, 조달계약수립은 9월, 기술평가 및 최종협상을 통해 11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착수계는 11월 30일 제출을 받음

이 이상의 계약 최종단계까지 이력으로 볼 때 사업자 선정지연이 사업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사전 준비 부족을 의미하고 있음

❍ 타 사업과 달리 연구용역은 후속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환경보전국은 2018년도에도 동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억 9,1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붙임】2018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	991	30	961

4) 산림기능인 육성: 성과목표 미달성(여성 교육생 확대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민간위탁금	45		45	45	45

❑ 검토의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경영기능인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비 지원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 4,500만원 중 4,500만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 산림기능인 육성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 교육생 확대를 목표로 2017년 목표치 25%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16%로 나타내고 있음

산림휴양과에서는 사업특성상 여성 교육신청자 비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 2017년도 인구통계로 남성비율이 323천명(50.28%), 여성비율이 319천명(49.42%)이나, 사업수혜자는 남성이 25명(83.33%), 여성이 5명(16.67%)으로 나타나 실적이 저조함.

❍ 산림휴양과는 향후 다양한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 및 성평등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수혜자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교통항공국】

1. 조직 및 정원

❑ 교통항공국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45명, 현원은 50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45	6	9	30	50
교통정책과	18	2	3	13	18
대중교통과	12	1	3	8	16
공항확충지원과	15	3	3	9	16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교통체계개선 추진사업: 실집행실적 제고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계	5개사업	434	129	305
대중교통과	개편노선 모니터링요원 인부임	195	104	91
대중교통과	버스디자인 연구 용역	20		2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체계 해외선진지 견학	19		19
대중교통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100	25	75
대중교통과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액 보상	100		100

❑ 검토의견

❍ 교통체계개선 추진에 편성된 사업중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4개 세부사업이며, 대중교통지원사업 1개 세부사업임.

❍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 5개 세부사업 4억 3,400만원 중 지출액은 30%(1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3억 500만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교통항공국에서는 대중교통체계개편 등 현안사항 추진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부진하다고 설명함.

❍ 따라서 교통항공국은 2018년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실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붙임】전액 미집행 사업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지연 사유
버스디자인 연구 용역	현대카드 버스디자인 재능기부로 집행사유 미발생
대중교통체계개선 해외선진지 견학	대중교통체계개편 등 현안사항 추진으로 미추진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액 보상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 간 매표수수료 변경 협의로 손실요인 해결

2)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지원: 철저한 사업준비와 집행관리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잔액	비고
공항확충지원과	효율적항공 교통업무 추진 (민간경상보조)	300	300

❑ 검토의견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지원사업은 항공사업자의 안정적 국제선 운항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3억원 중 3억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공항확충지원과에서는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운항(6월이상) 손실발생시 지원을 하고자 2017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고, 2개 항공사 2개노선* 선정 지원 예정이였으나 공고기준에 적합한 노선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3억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 하였음.

* 선정대상: 티웨이항공(제주↔나리타), 제주항공(제주↔오사카)

❍ 그런데 동 사업은 2017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1차 계획 공고시 적합한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2차 공고시에는 기준을 완화 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항공사업자의 노선개설, 슬롯 확보 등 지원으로 다 변화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공항확충지원과에서는 향후 계획안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준비와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음.

【보건환경연구원】

1. 조직 및 정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팀, 8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38명, 현원은 34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보건환경연구원	38	1	9	28	34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동위원소분석기 구입: 계획적인 장비확충 구매계획 마련 등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위원소분석기 구입	600		600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2조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에는□페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사무로 분장하고 있음

이는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사전에 구입하고 있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함.

❍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림읍 지역의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고가 난 이후 6억원을 예비비 지출승인을 득하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장비확충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장비 등 확충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붙임】예비비 지출 사유

지출결정일	예비비 지출 사유
2017. 10. 16.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지하수 오염원을 긴급히 추적하고 도내 양돈단지 하류지역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 조기 진단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필요한 장비인 동위원소 분석기 및 전처리 구입을 위한 예비비 지출 승인

【상하수도본부】

1. 조직 및 정원

❑ 상하수도본부는 본부장, 2부, 8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72명, 현원은 164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상하수도본부	172	3	8	161	164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등

❑ 세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
공기업특별회계		479,081	550,841	498,540	52,301	273	52,028
	상수도사업	156,620	166,454	161,407	5,047	64	4,983
	하 수 도 사 업	322,461	384,387	337,133	47,254	209	47,045

❑ 검토의견

❍ 상하수도본부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790억 8,100만원, 징수결정액은 5,508억 4,100만원, 수납액은 4,985억 4,000만원, 미수납액은 523억 100만원임.

❍ 상하수도본부 2017년 세입예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5%(4,985억 4,000만원), 미수납은 9.5%(523억 100만원)을 나타내고 있음.

다른 회계와 징수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98.3%, 기타특별회계는 96.7%이며 도 전체 징수율은 97.5%로, 다른 회계에 비해 공기업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남.

❍ 이에 대하여 상하수도본부는 채권확보 등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예산현액은 4,790억 8,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08억 4,100만으로 717억 6,000만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전망치 계상을 잘 못 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대해 면밀한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차액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체납액 관리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세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일반회계	4,996,875	4,911,712	85,163	12,591	72,571	98.3
기타특별회계	534,101	516,602	17,499	445	17054	96.7
공기업특별회계	550,841	498,540	52,301	273	52,028	90.5

2) 세출결산: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

❑ 세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 잔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집행률 (B/A)	이월률 (C/A)	집행 잔액률 (D/A)
공기업특별회계		479,081	362,119	94,301	22,661	75.6	19.7	4.7
	상수도사업	156,620	130,690	19,214	6,716	83.4	12.27	4.29
	하수도사업	322,461	231,429	75,087	15,945	71.8	23.3	4.9

❑ 검토의견

❍ 상하수도본부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4,790억 8,100만원 중 지출액은 3,621억 1,900만원, 이월액은 943억 100만원, 집행잔액은 226억 6,100만원임.

상하수도본부 2017년 세출예산 중 집행률은 75.6%(3,621억 1,900만원), 이월률은 19.7%(943억 100만원), 집행잔액은 4.7%(226억 6,100만원)을 나타냄.

2017년 예산안에 편성액 중 24.4%(1,169억 6,2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과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상하수도본부는 장기계속 공사로 연내 집행 불가, 준공시기 미도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후 추진 등 사유로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월액 5억원 이상) 13개 사업 1,968억 200만원, 사고이월 67개 사업 678억 4,200만원, 전년도 명시이월후 재 사고이월 15개 사업 184억 8,5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건수와 이월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향후 각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붙임1】사고이월 발생사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건수	사고 이월액	발 생 사 유 별
			공사 추진중 장애발생	보상 협의 지연	사전 절차 지연	사업 계획 변경	타사업 연 계 병행추진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합 계	67	67,842 (100.0)	( )	( )	( )	( )	( )	261 (0.4)	67,581 (99.6)
상수도	15	10,504							10,504
하수도	52	57,338						261	57,077

【붙임2】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건수	건설개량 이월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사고이월액 (C)	이월률 (C/A)
특별회계		15	32,772	18,485	56.4	13,074	39.9
	상수도	1	1,258	701	55.7	338	26.9
	하수도	14	31,514	17,784	56.4	12,736	40.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조직 및 정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51명, 현원은 53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1	4	11	36	53
문화정책과	24	2	5	17	23
평화대외협력과	14	1	3	10	15
체육진흥과	13	1	3	9	15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집행실적 부진 등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문화정책과	작은영화관 건립	1,000	1,000	100

❑ 검토의견

❍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극장 부재 읍면지역의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와 문화향유를 통해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0억원중 10억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음.

❍ 문화정책과에서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국비확정 및 배정지연, 마을단위 영화관 건립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및 벤치마킹을 위해 이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해당사업은 2016년 공모 선정, 2017년 2월 국비교부(지특 5억원), 5월 한림읍 예산 재배정, 12월 관련 지자체 벤치마킹(행정기관 및 작은영화관 시설 4개소), 2018년 3월 실시설계용역, 4월 실시설계용역 중지,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 요청 사유) 예산증액(10억원 → 19억원), 건축사항변경(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증축)

❍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명시이월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고, 사업비 증액을 통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문화정책과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한림읍,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집행실적 제고 노력이 필요가 있겠음.

【붙임】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 『2017년도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

❍ 2016. 4.  7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에서 사업 공모

❍ 2016. 4. 22 : 한림읍에서 “한수풀 작은영화관 건립” 응모

- 사업위치 : 한림중앙로 71-9(한림체육관 서측)

- 사업규모 : 453.55㎡(137.2평), 지상 1층

❍ 2016. 8. 26 : 공모심사 결과 통보 (도 문화정책과-1633호)

❍ 2017. 5. 23 : 사업비 재배정(도 → 한림읍)

❍ 2018. 3.  9 : 실시설계용역

❍ 2018. 4. 16 : 실시설계용역 중지

❍ 2018. 8.  9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2)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지원방안(성과평등 등) 전환 검토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	48	42	53

❑ 검토의견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생활친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도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 9,000만원 중 4,8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0만원임.

❍ 14개소*의 작은도서관 공모를 통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모 참여 등 저조로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 제주도 전체 작은도서관 177개소 중 문고 139개소, 국비지원 작은도서관 23개소를 제외한 작은도서관(개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

❍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정액)

❍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지침에 의하여 국비사업으로 조성하고 매년 운영비를 행정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행정시) 23개소 590백만원(민간위탁금 230, 민간경상보조 360)

** (예산지원) 개소당 공립(민간위탁금) 30~50백만원, 사립(민간경상보조) 20백만원

❍ 행정시에서는 문화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에 위해 공립인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인 경우 개소당 2,0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실적 등 사후 평가 없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작은도서관 조성 초기에는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원하였다 하여도 지금 시점에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문화정책과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재검토를 통해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운영비를 성과에 대한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의 검토 필요가 있겠음

【붙임】행정시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현황

행정시	예산과목	개소수	편성액	비고
	계	23	590
제주시	민간위탁금	3	130
	민간경상사업보조	10	200
서귀포시	민간위탁금	2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8	160

3) 공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원칙 준수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도서구입비	100	100 (변경)	200	100	100	100
자산밎물품취득비	100	△100

❑ 검토의견

❍ 지방공관을 도민의 문화공간인□어린이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문화 활동 공간을 구축하였음.

❍ 도서구입비는 2017년 예산안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원을 변경하여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은 집행하고 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함.

❍ 문화정책과는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이용자의 도서비치의 욕구를 반영하여 월별 도서를 구입 비치로 도서관 운영 내실을 기하겠다고 설명함.

❍ 도서구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까지 하면서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음.

당해 연도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도서를 구입하여도 되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변경한 금액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예산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

❍ 문화정책과는 예산원칙을 준수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음.

4) 민간행사사업보조 전액 사업취소 관리 강화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집행잔액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계	18개사업	169	169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도 직장대항 축구대회	4	4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7회 한라기 전도 여성축구대회	4	4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6회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축구대회	6	6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국제및 전국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 제17회 제주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	100	100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전도 공수도 대회	12	12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볼링대회	3	3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1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자전거 대회	4	4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스쿼시대회	2	2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생활체육 전도 합기도 대회	4	4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0회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배구대회	3	3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1회 도연맹회장배 생활체육 전도 수영대회	5	5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 생활체육 줄넘기대회	5	5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회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특공무술대회	2	2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9회 도협회장배 생활체육 전도 탁구대회	3	3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 생활체육 전도 전통선술대회	4	4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회 도연맹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인하인 하키대회	2	2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도연맹회장기 생활체육 전도 스쿼시대회	2	2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도내스포츠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9회 미스터제주 미스제주 선발대회 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도 보디빌딩 대회	4	4	보조사업자 대회개최 포기

❑ 검토의견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도내 스포츠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계획액 20억 4,100만원 중 19억 3,160만원이 지출되었고, 전액 집행잔액 사업은 18개 사업 1억 6,900만원임.

❍ 세부사업인 도내스포츠대회 지원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회개최시 보조사업자에게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계획액 20억 4,100만원 중 19억 3,16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94.6%임.

❍ 그런데 실집행내역을 살표보면, 전도 직장축구대회를 포함하여 18개사업 1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대회개최포기사유로 사업비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도(스포츠진흥과)에서는 스포츠대회 활성화을 위해 사업예산 편성당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실효성 방안 강구 등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 공모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전 마지막 추경시 감액 처리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가 있음.

【관광국】

1. 조직 및 정원

❑ 관광국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57명, 현원은 53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57	4	11	42	53
관광정책과	24	2	5	17	21
투자유치과	17	1	4	12	17
카지노감독과	16	1	2	13	15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사업 집행실적 부진 등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관광정책과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화사업	700	700	100

❑ 검토의견

❍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자원사업은 2012년도에 지정된 천구교구 내 순례길로 관광자원화을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7억원 중 7억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음.

❍ 관광정책과에서는 성 김대건 신부길 관광장원화사업을 위해 2017년 6월 2회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주민의견 및 기본설계용역 지연 등 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완료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인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하였으나, 명시이월사유가 원인행위와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사고이월로 처리하여야 함

❍ 다음으로 명시이월 이후에 또 다시 사고이월되어 사업추진이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사업은 2018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되었으며 착공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비 대부분이 2019년으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판단됨

❍ 다음으로 2017년 7월 한경면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한경면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재배정 결정을 했는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할 수 없는지 판단이 필요함.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읍면동에 사무위임 사항이 없는 사무에 대해 재배정 등 문제 지적

❍ 따라서 관광정책과는 향후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실적 제고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보조금 교부관리 강화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17	750	3,606 (명시 2,238) (사고 1,368)	4,356	3,569	1,332	2,238	786
2016	7,459	2,937	10,396	8,017	6,649	3,606	142
2015	5,195	1,499	6,694	3,757	3,757	2,937

❑ 검토의견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수도권 기업 제주이전과 국내기업 신․증설시 입지 및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 43억 5,600만원 중 13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로 22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지방 이전촉진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36억 600만원 중 사고이월액 13억 6,800만원에 대해서도 5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차액 7억 8,6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 하였음.

❍ 해당사업은 지특회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특성상 매칭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점은 이해가 되나, 당해 연도 예산으로도 충분이 가능함에도 지속적으로 지특회계 보조예산이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처리되고 있음.

❍ 2017년 예산인 경우에도 당해연도 본예산 7억 5,000만원보다 집행잔액 7억 8,600만원이 많은 것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유치과에서는 향후 보조사업 운영 시 간접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하는 등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및 집행점검을 강화가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에도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세계유산본부】

1. 조직 및 정원

❑ 세계유산본부는 9개과, 3개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03명, 현원은 100명임.

(단위: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세계유산본부	103	4	12	87	100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시설비: 실 집행실적 제고 필요

❑ 결산현황(집행잔액 30%이상, 시설비)

(단위: 백만원)

통계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12개 사업	3,705	1,546	1,399	759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모니터링 종합정보센터 설치	496	215	281
시설비	제주공예단지 건물철거부지 토지정비 사업	300		300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140			140
시설비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회관 리모델링	765	239	526
시설비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증축	870	540	279	51
시설비	낙석방지망 설치 및 재선충 방제	552	286		266
시설비	수장고 및 관리실 실시설계	149	84		64
시설비	문섬 육상 식생정비 및 재선충 피해목 육상반출	168	71		97
시설비	제주 방선문 정비사업	133	64		69
시설비	어음리빌레못동굴지대 토지매입	50	17		33
시설비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사업	43	27		16
시설비	산천단 곰솔 군 보호공사	39	3	13	23

❑ 검토의견

❍ 세계자연유산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12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37억 500만원 중 지출액은 15억 4,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5,900만원임.

❍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해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절차이행 시간 소요, 사업량 감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이월사업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지연 사유
세계자연유산 모니터링 종합정보센터 설치	문화재청 현상변경 절차 이행
제주공예단지 건물철거부지 토지정비 사업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 등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리모델링	문화재청 현장 점검 및 자문회의 등 절차이행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증축	공사현장이 중산간 지역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산천단 곰솔 군 보호공사	설계변경(수목치료+지지대 설치 → 수목치료)

2) 이월사업: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 등 노력 필요

❑ 명시이월(5억원이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이월률
계	6개사업	9,933	7,165	72.1
명시이월	한라산 수해취약지 방재시설	2,270	1,183	52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리모델링	765	526	68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 보호사업	596	596	100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800	721	90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	950	950	100
	성읍민속마을 보조정비	4,552	3,189	70

❑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이월액	이월률
계	9개사업	7,808	2,564	32.8
명시이후 사고이월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	3,923	1,628	41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250	65	26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모니터링 구축사업	150	130	87
	제주 일출봉해안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20	13	65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231	188	81
	국가지정 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용역	84	12	14
	문화재 보존 정비 추진(가마오름)	587	283	45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2,463	210	9
	성읍민속마을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보완용역	100	35	35

❑ 검토의견

❍ 세계자연유산보존에 따른 문화재지구 보호를 위해 편성한 단위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6개 세부사업이 편성(계속비 사업 제외)되어 있고 99억 3,300만원 중 이월액은 71억 6,500만원으로 이월률은 72.1%임

명시이월 이후 재 사고이월은 9개 사업에 이월액 78억 800만원 중 지출액은 48억 3,700만원, 사고이월액은 25억 6,400만원으로 32.8% 임.

❍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명시이월사업 이월률이 72.1% 나타나고 있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이후 재 사고이월로 사업기간이 3년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및 인허가 절차이행으로 부진하다고 설명함.

❍ 세계유산본부는 2017년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예산안의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일자리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경제통상일자리국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71명, 현원은 73명임.

부서명	정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71	5	16	50	73
경제일자리정책과	22	2	6	14	24
기업통상지원과	18	1	4	13	18
미래산업과	20	1	4	15	20
전기자동차과	11	1	2	8	11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세외수입 예산 미 편성 결산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계		-	466	431
미래산업과	과징금	-	1	1
	변상금	-	5	5
	과태료	-	13	13
	지난연도수입	-	447	412

❒ 검토의견

❍ 미래산업과에서는 지난연도수입 등 세외수입 4개 과목에 4억 6,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4억 3,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실제수납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입을 수납한 후에는 추경 편성시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영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등 전액 미집행 사업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합 계		6건	270	0	270
경제일자리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포럼	20	0	20
	사무관리비	제주제품인증마크 상표등록 수수료(국외)	170	0	170
기업통상지원과	공공운영비	파견공무원 의료비	20	0	20
	국내여비	통상정책 중앙협의 및 회의 참석 등	19	0	19
	국외업무여비	직무파견 여비 및 현지 출장여비	10	0	10
전기자동차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16년 공공용 전기차 구입 집행잔액	31	0	31

❒ 검토의견

❍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사업 중 제주제품인증마크 상표등록 수수료 외 5개 사업 2억 7,000만원이 전액 미 집행 된 사업임.

❍ 제주제품인증마크 상표등록 수수료 1억 7,000만원인 경우 ’17년은 인증 운영 초기단계로 해외인증 품목 지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 활성화 이후 등록하기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 되었다고 사업설명서 제Ⅲ권 58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음

❍ 이 경우는 계획 변경이 되어 전액 미집행 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었다면 추경 편성 시 세출재원을 삭감하여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따라서, 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이 확실 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함.

3)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이월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계	5건	70,649	48,854	69.2
경제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2,400	800	33.3	17년도 선정(114개 기업 148명 참여)되어 약정체결(2년)된 참여기업의 잔여약정 기간 지원사업비 이월
미래산업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2,065	1,267	61.4	3개년(‘16.~’18.) 사업으로, ‘16년 사업이 추진 지연으로 ’17년 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17년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
	어승생 소수력 발전소 시설보강사업	1,220	1,220	100	‘17년 3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인해 이월
전기자동차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64,244	45,020	70.1	‘17년도 보급대상 일부차종(주행거리 연장 신차 등) 출고지연 및 보조금 집행절차(신청 ~ 출고 2개월 이상)기간 소요 등으로 당해연도 사전 집행 제한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720	547	76.0	전기이륜차 본예산 물량 288대(270백만원)의 보조대상자 선정은 완료 되었으나 전국적인 차량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명시이월함

❒ 주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이월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계	2건	16,313	6,301
미래산업과	LNG인수기지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1,050	603	57.4	민간보조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이월
전기자동차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5,263	5,698	37.3	일부차종 출고지연 및 보조금 집행절차(충전기설치, 시운전) 기간 소요로 연도말까지 집행불가로 사고이월

❒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합 계	3건	16,461	8,889	6,437
미래산업과	LNG인수기지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400	6	394	98.5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798	453	345	43.2
전기자동차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15,263	8,430	5,698	37.3

(단위 : 백만원, %)

❒ 검토의견

❍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주요사업 중 5개 사업 예산현액 706억 4,900만원에서 488억 5,400만원 명시이월 하였고, 2개 사업 예산현액 163억 1,300만원에서 63억 1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3개 사업 164억 6,100만원 중 64억 3,700만원이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 처리되었음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17년도 선정된 참여기업의 잔여약정기간 지원 사업비 이월, ’16년 사업 추진 지연으로 ’17년 사업 추진 기간 부족, 3회 추경 시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구입의 경우 출고 지연, 민간보조사업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주관부서가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전절차 등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됨

❍ 이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기간을 수차례 연기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농축산식품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농축산식품국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69명, 현원은 67명임.

부서명	정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69	6	17	46	67
친환경농정과	19	2	4	13	19
식품원예특작과	16	1	4	11	16
감귤진흥과	11	1	3	7	10
축산과	12	1	3	8	12
동물방역과	11	1	3	7	10

(단위 : 명)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등 대책 강구 필요

❒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친환경농정과	기타이자수입	-	216	216
식품원예특작과	지난연도수입	-	1,138	0.2
감귤진흥과	기타이자수입	-	4	4
축산과	과태료	-	3	3
	지난연도수입	-	53	12
동물방역과	그외수입	-	3	3

❒ 검토의견

❍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 2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고, 식품원예특작과는 지난연도수입 11억 3,800만원, 감귤진흥과는 기타이자수입 400만원, 축산과는 과태료 300만원, 지난연도수입 5,300만원, 동물방역과의 경우는 그외수입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처리하였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보다 세입예산 편성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 세출규모가 마련되기 때문에 누락된 세입 재원은 어려운 현장에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 필요

❒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농축산식품국		5건	7,675
식품원예특작과	행사운영비	제주농업농촌 6차 산업화를 위한 포럼	28
감귤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조기시장격리사업	3,507
감귤진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20
감귤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협 대정,안덕 권역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3,920
감귤진흥과	연구용역비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위한 조사분석 연구(이월사업)	200

❒ 검토의견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액 미집행사업은 5개 사업 76억 7,500만원이며,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개사업 35억 2,700만원, 행사운영비 1개사업 2,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사업 39억 2,000만원, 연구용역비 1개사업에 2억원임

❍ 감귤진흥과 소관 감귤 조기 시장격리사업은 당초 감귤의 과잉생산 및 기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상품 감귤의 사전 차단으로 상품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2017년 1회 추경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4억 9,200만원을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5억 700만원은 전액 미집행 하였음

❍ 전액 미집행 사유를 보면 2017년산 노지감귤의 경우 수확시기에 착과량이 적고 품질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에서 조기시장격리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할 당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견고하게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 향후 상황변동과 불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억이 넘는 세출재원을 추경에 삭감하여 재원이 필요한 부문에 재투자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은 재정을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2차년도사업)의 경우 국비(기금) 40%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2,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음

❍ 이는 ’16 ~ ’17년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 허가 심의 통과, 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17년 조합 이사회에서 사업추진 부결과 총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 집행된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사업 역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명백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국비는 반납하더라도 도비 재원은 추경에 삭감하여 재원이 필요한 어려운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나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변경 및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재원을 적기 배분하기 위하여 추경에 삭감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해양수산국】

1. 조직 및 인력현황

❍ 해양수산국은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98명, 현원은 96명임.

(단위 : 명)

부서명	정 원				현원	비고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98	5	15	78	96
수산정책과	45	2	5	38	43
해양산업과	11	1	3	7	12
해녀문화유산과	11	1	2	8	11
해운항만물류과	31	1	5	25	30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등 대책 강구 필요

❒ 세외수입 무예산 편성 결산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수산정책과	지난년도수입	-	59	59

❒ 검토의견

❍ 수산정책과에서는 세외수입인 지난년도수입 5,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음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이나,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 규모에 따라 세출규모가 마련되기 때문에 어려운 현장에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성과보고서 관련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미흡 및 개선 필요

❒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실국별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해양수산국	1	9	10	3	5	2

❒ 성과지표 초과달성(130%이상)사업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추진	제주해녀문화 계승 발전	<제주해녀문화 교육 체험공연 등 행사 추진(실적/목표)*100%>	33	56	169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해양 산업과	국제크루즈요트마리나해양관광허브도시 구축	아시아 최고의 허브도시 육성	(크루즈관광객유치실적/목표)*100%	1,400,000명	190,000명	14%
해운항만물류과	국제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의 중심역할 및 항만기능과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물류거점 항만육성	항만 질서확립 및 안전성 강화	크루즈 입출항 지원실적 /계획*60%) + (무역항 계도단속실적/계획)*40%)	입출항 450회/계도·단속750회	입출항 190회/ 계도·단속865회	88%

❒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사업 현황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미흡 성과지표 현황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단위)	측정산식 (방법)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해양 산업과	지역경제 중심 어촌어항 특화개발	기후변화대응 안전어항건설	지방어항건설사업 등 추진율 (실적/목표)×100%	100	100	100%

❒ 검토의견

❍ 해양수산국 전략목표는 제주해양시대, 더 큰 제주이며 성과지표수 10개, 목표달성 지표수 5개, 목표 초과달성 지표수 3개, 목표 미달성 지표수 2개임

❍ 해양산업과 소관 성과지표 기후변화대응 안전어항 건설 및 해녀문화어촌특화개발의 경우 (예산의 성과계획서 505페이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가 어항건설사업 추진계획 및 해녀축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 목표달성 측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참고적으로 제주해녀축제 추진율은 ’17. 7. 31. 조직개편으로 해녀문화유산과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가 이관되었음

❍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측정근거 및 설정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지방어항건설사업 추진 달성율 100%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를 마련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제주시】

1. 조직 및 정원

❑ 제주시는 7국, 3보건소, 34실과, 3사무소, 2도서관, 26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562명, 현원은 1,653명임.

(단위: 명)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전문 경력관	별정직	특정직	전담 직위	임기제
제주시	정원	1,562	1	1,556	1	1	3
	현원	1,653		1,630		1	3	2	17

자료 :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입결산: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관리 방안 마련 등

❑ 세입 결산현황(무예산 편성)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제주시		4건	0	2,749	631
	종합민원실	225-01 지난연도수입	0	2,176	318
	환경시설관리소	225-01 지난연도수입	0	128	128
	건설과	225-01 지난연도수입	0	316	56
	제주보건소	224-06 그외수입	0	129	129

❑ 검토의견

❍ 제주시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5천만원 이상)된 4개 부서에서 27억 4,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2.9%인 6억 3,100만원에 불과함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이나, 세입예산의 무예산 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은 되있으나 예산현액(1백만원 이상)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서 차액율 100%이상 보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제주시 총 23건에 예산현액 8억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24억원으로 차액은 16억원이며, 차액율은 200%로 나타남.

❍ 따라서 제주시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세입예산 자료를 단순히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생가능한 모든 세입예산 항목에 대한 세밀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는 등 세입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붙임】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1백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C=B-A)	차액율 (C/A)
제주시		23건	800	2,400	1,600	200
	세무과	224-06 그외수입	20	42	22	110
	안전총괄과	224-06 그외수입	28	71	43	153
	교통행정과	224-06 그외수입	20	55	35	175
	경로장애인지원과	223-05 과태료	100	337	237	237
	경로장애인지원과	225-01 지난연도수입	20	64	44	220
	여성가족과	223-05 과태료	2	6	4	200
	위생관리과	223-01 과징금	2	6	4	200
	위생관리과	223-05 과태료	25	54	29	116
	위생관리과	225-01 지난연도수입	1	3	2	200
	관광진흥과	224-06 그외수입	10	37	27	270
	농정과	223-02 이행강제금	5	13	8	160
	농정과	225-01 지난연도수입	5	50	45	900
	해양수산과	212-08 기타사용료	298	845	547	183
	축산과	224-06 그외수입	115	291	176	153
	지역경제과	224-06 그외수입	30	210	180	600
	제주보건소	225-01 지난연도수입	4	9	5	125
	구좌읍	212-08 기타사용료	6	13	7	116
	구좌읍	223-02 이행강제금	30	90	60	200
	조천읍	212-01 도로사용료	60	138	78	130
	조천읍	212-08 기타사용료	11	34	23	209
	조천읍	223-03 변상금	5	17	12	240
	추자면	213-04 기타수수료	2	7	5	250
	노형동	224-06 그외수입	1	8	7	700

2)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 세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실국		집행잔액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제주시		55,981	59,813	57,962	63,504	74,650	5.1	5.2	4.8	4.7	5.0
	제주시본청	54,094	56,046	54,535	60,852	71,778	5.2	5.1	4.7	4.8	5.1
	제주시읍면동	1,887	3,767	3,427	2,652	2,872	4.1	6.6	6.6	4.4	3.2

❑ 검토의견

❍ 제주시의 예산편성 대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015년 579억 6,200만원, 2016년도 635억 400만원, 2017년도에는 746억 5,000만원으로 나타남.

❍ 제주시 본청은 2015년 4.7%, 2016년 4.8%, 2017년 5.1%로 3개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읍면동은 2015년 6.6%, 2016년 4.4%, 2017년 3.2%로 3개년 계속해서 줄어 대조를 보임.

❍ 이는 세출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 및 예산운용 측면도 있음.

❍ 제주시 본청인 경우 3개년 계속해서 집행잔액률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편성 이전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하여 예산 편성이후 연초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악순환 발생 등에 대해 검토 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주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사업추진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함.

3) 집행잔액 50%이상 사업 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필요

❑ 세출 결산현황(전액 미집행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제주시		24 건	3,027
자치행정과	기타보상금	이·통장및이사무장 재해위로보상금	35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엄리마을복지회관 증축사업	20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리신산동 마을복지회관증축사업	105
경로장애인지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면묵리경로당 신축	196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보육시설 확충사업	1,006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열분해 쓰레기 소각장치 구입	320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67
공원녹지과	공공운영비	산불무인카메라유지보수(7개소)	14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시 피해보상금	70
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9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김녕농협 태풍피해 복구지원	10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27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행원양식단지 태풍피해 역학조사	3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조류양식 어업장 시설지원	5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자도특화양식산업 육성시설지원	200
도시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수수료)	350
제주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및보건지소 차량구입	28
한림읍	사무관리비	읍승격 60주년 기념 한림읍지 발간	30
한경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15
일도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23
삼도1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사라테마가있는문화지도만들기	23
삼도1동	시설비	마을안길 사거리 환경개선사업	30
화북동	행사운영비	별도봉새해소망기원일출제	10
노형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동네 수놀음 야생화농원	81

❑ 세출 결산현황(예산현액 1억원 이상, 집행잔액 50%이상)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제주시		16 건	7,032	5,603	79.7
총무과	기타직보수	실무수습	2,111	1,609	76.2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엄리마을복지회관증축사업	200	200	100.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리신산동 마을복지회관증축사업	105	105	100.0
경로장애인지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면묵리경로당 신축	196	196	100.0
경로장애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일자리시간제	115	73	63.0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보육시설 확충사업	1,006	1,006	100.0
환경지도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478	254	53.2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지도단속원	1,064	621	58.4
생활환경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열분해 쓰레기 소각장치 구입	320	320	100.0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57	98	62.1
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160	85	53.1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김녕농협 태풍피해 복구지원	100	100	100.0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도특화양식산업 육성시설지원	200	200	100.0
해양수산과	시설비	고산항 한치특화어촌관광거리 조성	170	161	94.7
지역경제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	300	225	75.1
도시재생과	시설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감정평가수수수료)	350	350	100.0

❑ 검토의견

(1)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 제주시의 2017년 예산 편성액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24건 30억 2,700만원으로 나타남.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에게 이전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 주를 이르고 있음

❍ 이에 제주시에는 외부적 요인과 협의지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계획변경, 절차이행 및 공기부족으로 집행실적이 없다고 설명함

❍ 제주시는 향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실적 제고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집행잔액 50%이상(예산현액 1억원 이상)

❍ 집행잔액 50%이상 사업은 16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70억 3,200만원 중 지출액은 14억 2,9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 300만원으로 79.7%임.

❍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집행잔액이 많아지면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운용의 저해로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 당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집행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

❑ 세출 결산현황(이월액 5억이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건수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제주시		76	296,500	123,610	41.7
	일반회계	69	258,126	107,548	41.7
	기타특별회계	7	38,374	16,062	41.9

❑ 검토의견

❍ 제주시 세출결산 이월액(5억원 이상)은 일반회계 69건 1,057억 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7건 160억 6,200만원으로 총 76건 1,236억 1,000만원으로 이월률은 41.7%로 다소 부진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하여 사전 절차 이행, 공기 절대 부족, 3회 추경예산 반영 후 추진 등 사유로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월액 5억원 이상) 76개 사업 1,236억 1,000만원, 사고이월 103개 사업 356억 7,900만원, 전년도 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 60개 사업 331억 6,300만원, 총 239개 사업 1,924억 5,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건수와 이월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향후 각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명시이월 후 재사고이월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붙임1】명시이월사업 현황(5억원 이상)    ☞ 76건 123,610백만원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제주시	69 건	258,126	107,548	41.7
	총무과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11,927	1,250	10.5	3회추경 예산 반영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5,857	2,490	42.5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안전총괄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3,184	2,465	77.4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	42,222	2,715	6.4	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1,951	704	36.1	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8,632	888	10.3	보상협의 지연
	안전총괄과	상습침수지 재해예방	1,400	1,197	85.5	보상협의 지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사업	1,695	1,190	70.2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9,608	2,850	29.7	사전 절차이행 지연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당 시설 지원	780	552	70.8	사전 절차 이행 지연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당 시설 지원	3,934	2,488	63.3	공기부족
	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961	910	94.7	사전 절차 이행 지연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970	948	97.8	공기부족
	경로장애인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2,448	1,123	45.9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4,234	2,344	55.3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3,576	2,377	66.5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내진보강사업	900	900	100.0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개보수사업	1,475	1,475	100.0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한라체육관 부대시설 기능보강사업	3,085	3,085	100.0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읍면지역 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539	519	96.4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금악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586	586	99.9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하도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사업	586	565	96.3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 시설사업	1,177	1,177	100.0	공기부족
	체육진흥과	고내체육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196	1,196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환경관리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6,380	3,918	61.4	공기부족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4,173	1,410	9.9	3회추경 예산 반영
	공원녹지과	산림재해대책사업	2,170	1,085	50.0	3회추경 예산 반영
	환경시설관리소	매립장 운영관리	3,080	2,679	87.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4,170	3,000	71.9	3회추경 예산 반영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050	2,042	29.0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농정과	향토산업육성	875	875	100.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해양수산과	육상양식장 용수처리시설 지원	500	500	100.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2,107	1,019	48.4	사전 절차 이행 지연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시설지원	1,534	1,177	76.7	관계자 협의 지연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	1,120	632	56.5	공기부족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700	700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축산과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1,400	1,400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2,910	2,369	81.4	공기부족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833	1,941	68.5	관계자 협의 지연
	지역경제과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957	2,957	100.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지역경제과	중앙로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1,484	1,484	100.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쉼터 신축	591	591	100.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도시계획과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대로3-1-22호선)도로개설	18,383	8,515	46.3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3,674	700	19.1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4,667	3,636	77.9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로개설사업	1,244	501	40.2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도로개설사업	1,628	850	52.2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삼양~신촌간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개설사업	998	647	64.9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금천마을~신성여고간(대로3-1-25)도로개설사업	900	900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도로개설사업	1,000	1,000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도시계획과	전력지중화사업	2,032	628	30.9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도시재생과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2,434	1,011	41.5	보상 협의 지연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10,180	3,119	30.6	공기부족
	건설과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72	505	47.1	보상 협의 지연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252	1,119	49.7	관계자 협의 지연
	건설과	봉수동선(신흥리구간)농어촌도로정비사업	700	626	89.4	사전 절차 이행 지연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3,472	2,570	19.1	사전 절차 이행 지연
	건설과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4,584	767	16.7	보상 협의 지연
	건설과	인도시설 정비사업	2,658	1,134	42.7	공기부족
	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LED금융연계사업	798	798	100.0	사업 관련 규정 변경 및 공기부족
	제주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1,011	1,011	100.0	3회 추경 예산 반영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사업	839	839	100.0	3회 추경 예산 반영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사업	800	800	100.0	3회 추경 예산 반영
	구좌읍	청사관리	3,120	2,160	69.2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조천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845	500	27.1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3,940	2,595	65.9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우도면	청사관리	3,420	3,325	97.2	공기부족
	도두동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520	520	100.0	3회추경 예산 반영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계	7 건	38,374	16,062	41.9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개발사업특별회계)	14,720	1,951	13.3	공기부족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추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50	600	92.3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제주시 도시재생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60	1,000	30.7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정차지도단속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915	2,398	82.3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 및 주차 환경 개선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91	2,490	92.5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180	6,725	51.0	사전 절차 이행 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의 효율적 관리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958	897	93.6	사전 절차 이행 지연

【붙임2】사고이월 발생사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건수	사고 이월액	발 생 사 유 별
			공사 추진중 장애발생	보상 협의 지연	사전 절차 지연	사업 계획 변경	타사업 연 계 병행추진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제주시	103	35,679	3,830 (10.7%)	13,743 (38.5%)	12,357 (34.6%)	2,38 (6.7%)1	937 (2.6%)	329 (0.9%)	2,102 (5.9%)

사 유	이월액	비율	건수	주요사업 현황
	35,679	100%	103
공사 추진중 장애 발생	3,830	10.7%	22	○ 해안동복지회관재건축(404) ○ 한동리마을복지회관신축(400) ○ 방1세천침수지역정비사업(409) ○ 광령4세천침수지역정비사업(716) ○ 제주석창포지역활성화사업(520)
보상협의지연	13,743	38.5%	2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2,944) ○ 지방하천정비사업(8,204) ○ 신픙리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263)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616) ○ 밭기반정비사업(527)
사전절차지연	12,357	34.6%	22	○ 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1,329) ○ 환경친화적에코촌조성사업(2,173) ○ 제주시민속이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5,327) ○ 동문재래시장야시장조성사업(709)
사업계획변경	2,381	6.7%	9	○ 전천후육상경기장조성사업(1,313) ○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115) ○ 상명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636)
타사업연계병행추진	937	2.6%	9	○ 송당리마을공방육성사업(163) ○ 과원북4길지중화사업(289) ○ 해안동상습침수지역배수로정비사업(132) ○ 주민불편해소사업-애월읍(130)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329	0.9%	6	○ 삼도1동용천복지회관재건축(162) ○ 과수전정용전동가위지원(73)
기타	2,102	5.9%	13	○ 공공체육시설개보수(323) -공사업체채권가압류로지급불가 ○ FTA대응정예소득작목단지조성(200) ○ 제주자원식물황칠사업(673) -보조사업자자부담납입지연 ○ 제주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지붕교체(618) -수영장이용객편의를위한동절기사업진행

【붙임3】명시이월 후 재 사고이월사업 현황     ☞ 60건 33,163백만원

❑ 일반회계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제 주 시		57건	72,213	39,076	29,578	41.0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효율적 관리	2,695	1,468	874	32.4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04	888	16	1.7
	안전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시설비)	13,365	5,161	8,204	61.4
	안전총괄과	지방하천정비사업(감리비)	918	835	84	9.1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시설비)	2,277	2,208	69	3.0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시설부대비)	5		5	100.0
	안전총괄과	태풍피해 복구사업	3,984	3,671	313	7.8
	안전총괄과	상습침수지 재해예방	2,191	1,065	1,126	51.4
	체육진흥과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	3,417	2,088	1,329	38.9
	체육진흥과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시설비)	3,632	2,316	1,313	36.2
	체육진흥과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감리비)	158	82	72	45.8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교체사업(시설비)	1,378	760	618	44.8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지붕교체사업(감리비)	19		14	73.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932	608	323	34.7
	환경관리과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2,462	289	2,173	88.3
	농정과	향토산업육성	1,193		1,193	100.0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	120		110	91.9
	해양수산과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50	21	21	41.9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50	38	20	13.5
	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50		50	100.0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746	5	740	99.2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조성	170		9	5.3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환경개선	100	5	94	94.3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138	106	30	21.7
	축산과	말산업 육성지원	940	868	65	7.0
	축산과	양돈산업 육성	223	106	115	51.6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1,482	1,237	220	14.8
	지역경제과	탑동유니코상가 시설현대화 사업	849	36	472	55.6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시설비)	10,180	2,787	5,327	52.3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감리비)	300		199	66.5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150		150	100.0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시설비)	850	43	709	83.4
	지역경제과	지역일자리 활성화 사업	180	13	163	90.6
	도시계획과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457	421	36	7.9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70		70	100.0
	도시계획과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중로1-1-21) 도로개설사업	530	481	46	8.6
	도시계획과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480	20	4.0
	도시계획과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12) 도로개설사업	2,164	2,062	102	4.7
	도시계획과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개설공사	44	32	12	27.3
	도시계획과	화북거로마을(소로1-8호선) 도로개설사업	234	181	53	22.8
	도시계획과	연도로(신광R~도두간,대로1-1-1) 도시계획도로개설	127	73	54	42.5
	도시계획과	신흥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1) 확포장사업	362	99	263	72.8
	도시계획과	귀일중학교서측(소로2-17호선)도로개설사업	298	217	81	27.1
	도시계획과	아연로(연북로~월정사,중로1-1-9,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267	100	167	62.6
	도시계획과	전력지중화사업	1,234	718	400	32.4
	도시재생과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922	301	617	66.9
	도시재생과	한림 소도읍육성사업	227	116	111	49.0
	도시재생과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18	580	238	29.1
	도시재생과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1,017	939	56	5.5
	도시재생과	구좌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15	77	339	65.9
	건설과	밭기반 정비사업	611	568	36	5.8
	건설과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79	1	178	99.6
	건설과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74	457	17	3.5
	건설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52	606	132	17.6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3,224	3,075	138	4.3
	건설과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 도로확포장공사	400	310	89	22.3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580	479	102	17.5

(단위 : 백만원, %)

❑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A)	지출액 (B)	사 고 이월액 (C)	이월률 (C/A)
제 주 시		3건	7,099	3,514	3,585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개발사업특별회계)	6,347	3,403	2,944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82	77	5
	지역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670	34	636

(단위 : 백만원, %)

5) 귀농귀촌정착주민지원: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마을활력과		123		123	46	16	30	77
	행사실비보상금	3		3				3
	민간경상사업보조	40		40	8	8		32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20		20	8	8		1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60		60	30		30	30

❑ 검토의견

❍ 귀농귀촉정착주민지원사업은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 및 영농기반 마련할 때까지 거주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 1억 2,300만원 중 지출액 1,600만원(13%), 다음 연도 이월액 3,000만원(24.4%), 집행잔액은 7,700만원(62.6%)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함.

❍ 제주시 마을활력과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신청 농가 저조와 사업포기로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이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억 2,500만원(24%),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2억 7,000만원(52%),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24%)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제주시에서는 귀농, 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제공 및 농가 주택 수리비지원, 임시 거쳐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시(마을활력과, 해양수산과)에서는 이 사업 고유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붙임】해양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과 목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해양수산과		200	320	520	287	125	270	125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237	387	237	125	170 (명시 150 사고 20)	92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83	83	50		50(사고)	33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0		50			50(명시)

6) 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 과다 편성으로 실집행 저조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년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주민 복지과	2017	3,898		3,898	3,478	3,478		420
	2016	3,877		3,877	3,877	3,823		54

❑ 검토의견

❍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지원 등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38억 9,800만원 중 집행액은 34억 7,8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2,000만원임.

❍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으로 2017년 4,281명에게 지원 하였음.

❍ 최근 3년간 지출액은 살펴보면, 2015년 40억 7,800만원, 2016년 38억 2,300만원, 2017년 34억 7,800만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수가 줄고 있다는 반증 임.

❍ 그러나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하면 예산추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예산편성은 전년도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추계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7)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과소추계로 인한 예산변경 부적절 등

❑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감	증
건설관리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하도상가관리	307-05 민간위탁금	250	12
		도로소송수행	305-01 배상금 등	70		12

❑ 검토의견

❍ 제주시(건설과)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민간위탁금에서 배상금으로 1,20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지출함.

이는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변경하여 배상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률 100%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개인사유지 도로 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주시(건설과)의 편성액은 2016년 8,000만원에서 2017년 7,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 (참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추경에 4억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함.

❍ 그러나 제주시는 본예산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도 증액 편성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금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구한 예산의 집행잔액을 변경처리하여 배상금으로 집행함.

❍ 제주시는 향후 부당이득금 배상액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8)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보조율 상향 방안 모색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년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농정과	2017	160		160	75	75		85
	2016	160		160	75	75		85

❑ 검토의견

❍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억 6,000만원 중 집행액은 7,500만원, 집행잔액은 8,500만원임.

❍ 이 사업은 16개소(개별경영체 8개소, 법인경영체 8개소)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일부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는 9개소(개별경영체 7개소, 법인경영체 2개소)를 지원하였음

❍ 제주시(농정과)는 집행잔액율이 50%이상 되는 사유로 높은 자부담율로 인하여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취지가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자기 자부담율로 인한 신청이 저조한 것은 문제로 보임

❍ 따라서 제주시 농정과는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집행실적 부진 및 유사사업 실소유 반영한 예산편성 조정 필요

❑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년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농정과	2017	1,090		1,090	772	772		318
	2016	787		787	775	776		11
	2015	940		940	874	874		66

❑ 검토의견

❍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촌지역 농업인에 대한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인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0억 9,000만원 중 집행액은 7억 7,2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임.

❍ 2017년 실적으로는 2,735명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7억 7,200만원 지원으로 집행율은 70.8%임.

그러나 집행액을 보면 2015년 8억 7,400만원, 2016년 7억 7.600만원, 2017년 7억 7,200만원으로 큰 차액이 없음

❍ 이에 대하여 제주시(농정과)는 농업인의 학생수를 고려한 실소요가 예산 편성시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예산안에 반영은 없으나, 제주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 등에 대해서 계획 수립 시 실소요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수요 변화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예산 추계소요를 객관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가 있음.

10)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필요

❑ 결산현황(시설비)

(단위: 백만원)

부서명	년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해양 수산과	2017	1,252	855	2,107	1,099	345	1,759 (명시 1,019 사고 740)	4

❑ 검토의견

❍ 도서균형발전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 21억 700백만원 중 집행액은 3억 4.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5,900만원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국비지원 지특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83.4%로 사업추진이 부진함.

❍ 세부사업내역으로는

(1) 어촌계 공동 해조류 가공사업은 해조류 건조장 및 양육 크레인 설치사업으로 2016년 1억원을 편성하고 전액을 이월하여 2017년 지출은 500만원, 다음 연도로 9,4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음

(2)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시사업은 2016년 6억 2,100만원을 편성하고, 2017년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억 1,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1,900만원, 다음 연도로 5억 9,1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음

(3) 우도 소규모 어항 준설정비사업은 이월액 8,9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8,800만원 집행함

(4) 추자도 특산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사업은 2016년 1억원을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5,500만원 이월하였고, 2017년 예산안은 9억원으로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100만원, 다음 연도로 7억 5,900만원은 명시 이월하고 5,400만원은 사고 이월하고 있음

(5) 우도 친환경 관광 방파제사업은 2016년 2억 7,300만원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1,900만원 이월하였고, 2017년 예산안은 1억 1,200만원으로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지출액 9,800만원, 다음 연도로 3,3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6) 비양도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2017년 2억 3,90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억 2,700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차후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있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집행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

【붙임】이월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추진 지연 사유
어촌계 공동 해조류 가공사업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 체결기간 소요 및 지역주민의 설계 변경요구 반영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추자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추자도 특산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국유재산(해수부)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우도 친환경 관광 방파제	지역주민과의 사업대상지 선정 등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
비양도 진입도로 확장	사업대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행정절차 요구(문화재청)함에 따라 공기 부족

【서귀포시】

1. 조직 및 인력현황

❍ 서귀포시는 2017년 12월 31기준 정원 1,129명, 현원은 1,103명임.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연구지도직	임기제	자치경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129 (별도90)	1,099 (별도90)	2	6 (별도2)	53 (별도2)	268 (별도9)	280 (별도35)	274 (별도33)	216 (별도8)	2	4	22	2
	현원	1,103	1,074	2	4	50	281	320	258	159	2	3	22	2
본청	정원	745	715	2	6	36	187	185	172	127	2	4	22	2
	현원	741	712	2	4	34	198	217	168	89	2	3	22	2
읍면동	정원	384	384	0	0	17	81	95	102	89	0	0	0	0
	현원	362	362	0	0	16	83	103	89	71	0	0	0	0

자료출처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2. 세부 결산내역 검토

1)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세입예산 미 편성 결산내역 현황(5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과목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서귀포시(소계)		10건	0	1,932	621
	종합민원실	지난년도 수입	0	793	83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징금	0	87	87
	관광진흥과	지난년도수입	0	379	0
	관광지관리소	지난년도수입	0	51	51
	해양수산과	지난년도수입	0	176	118
	공원녹지과	지난연도수입	0	88	46
	생활환경과	지난연도수입	0	101	78
	건축과	지난년도수입	0	53	5
	건설과	그외수입	0	115	115
		지난년도수입	0	89	38

❒ 검토의견

❍ 서귀포시에서는 지난연도수입 등 10건에 19억 3,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여 6억 2,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음

❍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실제수납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입을 수납한 후에는 추경 편성시에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영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 및 재정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1천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서귀포시(소계)		9개 사업	513	0	513
해양수산과	시설비	연안어선감척	33	0	33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연안어선감척	193	0	193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0	0	2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장비은행	43	0	43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70	0	70
산림휴양관리소	민간위탁금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20	0	20
녹색환경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70	0	70
건설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등 고장수리 사업	44	0	44
정방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방동 마을지 편찬사업	20	0	20

❒ 검토의견

❍ 서귀포시 소관 사업 중 연안어선 감척 사업 등 9개 사업에 예산현액 5억 1,300만원이 전액 미 집행된 사업임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에너지 활용 촉진 및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원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하였으나 전액 미집행 되었음

❍ 미집행 사유는 목재펠릿 설치 및 사용상의 문제로 인해 불편이 많아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의 경우는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검토기종의 성능미달 및 운영실적 미 충족으로 구입 포기하였다고 미집행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은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요 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 없이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 하였음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 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입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이월 최소화 노력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철저

❒ 주요 명시이월사업 현황(이월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명시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서귀포시(소계)	49개 사업	171,418	69,047	40.3%
	총무과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확충	20,691	1,496	7.2%	공사기간 변경 및 3회 추경 반영
	자치행정과	갈등해소관리 대화행정 추진	5,089	2,271	44.6%	실시설계 및 지방재정투자 2단계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17. 6월 착공하여,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평생교육지원과	소규모학교 희망만들기	1,213	851	70%	‧ 무릉2리 평지동마을회 -이월액 : 600,000천원 -이월사유 : 2017년 1회 추경 확보로 보조사업자의 설계용역과정에서 절차가 지연 ‧ 성산읍 신풍리 마을회 -이월액 : 251,000천원 -이월사유 : 당초 '17.12.20 준공예정이었으나 폭우 등 으로 공사기간이 길어져 준공(예정)일이 늦춰짐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평생학습관운영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265	1,265	100%	건축물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결정 이후 제3회 추경예산편성한 결과, 절대공기 부족
	안전총괄과	수산2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700	700	100%	’17년 9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정리추경 반영 및 예산집행(보상협의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
	경로장애인지원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5,386	1,400	25%	<천지동경로당 증축> - 2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토록 건축법 개정 (’17.2월 )되어 내진설계 반영 으로 공사비가 증가 - 예산 추가 확보(120백만원) 입찰, 계약 및 착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 <새서귀 경로당 개보수> - 제3회 추경예산반영 <서광동리 경로당 신축> - 경로당 신축보조사업 교부 결정이후 실시설계기간 소요(3개월) 및 BF 예비 인증심사 등 공기부족
	경로장애인지원과	장묘시설 운영	2,108	1,345	63%	<동부지역 장사시설 조성 및 공설봉안당 신축> - 장기계속공사이며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장기소요 ’17년 국비예산확보 및 국비지원 기준 부족사업비를 ’18년 본예산 확보로 명시이월 <동부지역 장사시설 부대시설 (상수도공급시설 및 주차장공사)> - 공사비 부족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3회추경 편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관광진흥과	용머리 관광자원개발사업	1,969	988	50%	토지매입,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관련부서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발주로 절대공기 부족 ‧ ’17.10.31.조성계획변경 승인(수족관 → 문화공원, 화장실 반영)
	체육진흥과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3,950	2,852	72.2%	문체부 기금사업으로서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기금이 12월 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및 우레탄 교체사업	4,634	2,285	49.3%	’17년 2회 추경 시 확보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체육진흥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1,000	767	76.7%	행정절차(도시공원위원회심의,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체육진흥과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00	539	53.9%	BF인증 및 건축설계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
	체육진흥과	신산리파크골프장 시설부지 토지매입	600	600	100%	‘17년 3회 추경 편성으로 부득이 이월
	지역경제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790	1,006	56.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등 행정절차 지연 - 상인회 요청으로 사업계획 변경(점포 축소 (10개소 → 5개소) → 고객편의시설 확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 되어 절대공기 부족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5,600	5,392	96.3%	- 1회 추가경정예산(7월)에 반영되어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
	감귤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22,327	3,523	16%	- FTA기금 세부사업(비가림 하우스 외 10개사업)별 집행잔액을 비가림하우스 사업으로 전액 전배 조치 하여 사업 추진 중 ⇒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공기부족
	감귤농정과	소비자중심감귤시책사업	2,445	710	29%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시기(피복시기 6월) 일실로 인한 포기농가 발생 및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온풍기기지원사업	4,410	2,392	54%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된 시공업체 대비 다수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공기 및 사업 물량 확보 부족
	감귤농정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1,078	1,078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및 건축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친환경양식어업육성	1,000	500	50%	기존 양식시설 철거 및 양식물 이동조치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2,155	672	31%	살레덕항 내 정온도가 불안하여 추기TTP보강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행정 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인한 연내 사업 마무리 불가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000	1,000	100%	타당성 조사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	6,128	633	10%	3회추경시 확정된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
	공원녹지과	재해 대책비	2,170	1,591	73%	3회추경시 확정된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클린하우스) 구축사업	2,078	739	35.5%	일부 사업부지 내 공원지구 등 관련 법상 건축제한지구들이 포함되어, 사업부지 변경 등 연도 내 사업 불가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5,281	3,727	70.5%	‘17년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7.11.15.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742	987	26.4%	기본계획 수립협 의 지연 및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사업	1,000	1,000	100%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40	2,700	80.8%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도로확장사업	2,500	500	20%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개설사업	2,900	2,400	82.7%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중문우회도로~ 지방도1136호선 개설	2,000	595	29.7%	'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개설사업	2,500	1,800	72%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중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56호선)개설사업	1,000	500	50%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개설사업	1,200	700	58.3%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표선 당캐포구(소로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	500	100%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도시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000	1,000	100%	'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
	건설과	가로등 시설 및 정비	3,519	1,750	49.7%	절대공기 부족 (2회추경)
	건설과	마을안길 정비사업	1,800	632	35.1%	보상협의 지연 (3회추경)
	건설과	신흥1리(방구동)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1,000	682	68.2%	보상협의 지연 (3회추경)
	건설과	하례2리~서성로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사업	1,579	737	46.6%	절대공기 부족 (3회추경)
	건설과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정비	2,914	758	26.0%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남원1리 해안가 월파방지시설사업	794	520	65.9%	절대공기 부족 (1회 추경)
	건설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143	2,294	25.0%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지방하천관리	1,300	731	56.2	절대공기 부족 (1․3회 추경)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15,825	6,001	37.9	자금 없는 이월액
	건설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3,252	510	15.6%	절대공기 부족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913	828	91%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
	표선면	표선도서관 시설 및 환경개선	630	600	95%	3회 추경 예산반영 절대공기부족

❒ 주요 사고이월사업 현황(이월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 률	이월사유
서귀포시(소계)		7개 사업	35,281	7,275	20.6
	총무과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확충	20,691	1,773	8.6%	설계내역이 1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체육진흥과	예래 휴양체육공원 조성사업	2,886	1,400	48.5%	묘지 보상 협의(17기)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감귤농정과	향토산업육성사업	630	63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17.9월) 및 사업대상자 재선정에 따른 공기부족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5,281	570	10.7%	사업계획 변경(신규시설→대보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이 '17. 11. 15일 완료되었으며 건축·토목공사가 '17. 12. 6일 착공되어 '18. 10월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완료 불가하여 이월
	건설과	전신주 지중화 사업	700	609	87%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신례천(중류) 피해복구사업	2,485	1,116	44.9%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효돈천(양마단지인근)피해복구사업	2,608	1,177	45.1%	절대공기 부족

❒ 검토의견

❍ 서귀포시 소관 주요사업 중 이월액 5억원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49개 사업 예산현액 1,714억 1,800만원에서 690억 4,700만원 명시이월(40.3%) 하였고, 7개 사업 예산현액 352억 8,100만원에서 72억 7,500만원 사고이월(20.6%) 처리되었음

❍ 이월되는 사업의 주요사유는 공사기간 변경, 3회 추경 반영, 절대공기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

❍ 따라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항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계획을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집행율 제고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Ⅴ. 예비비 검토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AI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89건, 95억 4,900만원 지출결정하여, 86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2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는 83건, 81억 2,100만원 지출결정, 72억 3,800만원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원, 집행잔액은 2억 8,300만원임.

- 특별회계는 6건에 14억 2,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4억 1,4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원임

❒ 예비비 지출현황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수	금액
계		89건	9,549	8,652	600	297
일반회계		83건	8,121	7,238	600	283
특별회계		6건	1,428	1,414	-	14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건	428	428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건	1,000	986	-	14

❒ 예비비 지출결정 후 이월 또는 미집행 현황

부서명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예비비지출 결정사유
		건수	금액
합 계		2	610	0	600	10
보건환경 연구원	지하수오염원 추적기 구입 (동위원소분석기 구입)	1	600	0	600	0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지하수오염원 긴급추적하고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제주시 농정과	해수역류(염분) 피해지원	1	10	0	0	10	염분피해발생농가 특별재해보상지원

❒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호우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AI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지하수오염원 추적기(동위원소분석기) 구입의 경우,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지하수 오염원을 긴급히 추적하고 도내 양돈단지 하류지역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 조기 진단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비 6억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이 ’17.10.16에 이루어졌으나, 전액 이월되고 있음.

- 제주시 농정과 소관 ’17. 8. 20. 한경면 고산리 농업용관정 해수역류로 인한 양배추 육묘 염분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특별 재해보상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이 ’17. 10. 10. 에 이루어졌으나, 전액 미 집행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부득이 긴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음에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붙임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부 【붙임1】

【붙임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 일반회계

부서명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사유
		건수	금액
		83	8,121	7,238	600	283
동물방역과	방역현장 지원에 따른 피복비(일반직)	1	9	8	0	1	AI 현장방역을 위한 방한복 등 구입
동물방역과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1	32	32	0	0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동물방역과	방역복, 소독약 등 긴급방역물품 구입	1	100	100	0	0	긴급방역재료 구입
동물방역과	긴급방역약품 공급	2	100	100	0	0	소독약품 등 구입
동물방역과	소규모농가수매도태 등 AI방역조치 보상	1	500	500	0	0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보상금 지급
동물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1	1,000	891	0	109	도내 AI발생 관련 살처분 보상금 지급
동물방역과	소규모농가수매도태 등 AI방역조치 보상	1	55	55	0	0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보상금 지급
동물방역과	가축방역관 배치	1	24	24	0	0	AI긴급 방역대책 가축방역관 운영사업 지원
동물방역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1	23	23	0	0	고병원성 AI 생계 안정자금 지급
수산정책과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피해복구	1	31	31	0	0	넙치양식장 피해복구에 따른 재해대책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2	372	371	0	1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보건환경 연구원	지하수오염원 추적기 구입 (동위원소분석기 구입)	1	600	0	600	0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 지하수오염원 긴급추적하고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세계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태풍피해복구	2	1,000	906	0	94	세계자연유산센터 태풍피해(18호 차바) 복구
민속자연사박 물 관	박물관 전시환경 (전시실) 리모델링사업	1	695	695	0	0	관람객 안전사고 위험 및 수학여행단 유치 등에 차질우려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사업	9	346	346	0	0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 추진
동물위생 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6	129	129	0	0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 추진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2	45	45	0	0	호우 피해 복구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3	86	73	0	12	멸강나방 발생에 따른 약제 공급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1	166	166	0	1	배상금 지급
제주시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21	1,403	1,351	0	52	AI 발생 긴급 방역대책 추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복구사업	4	477	477	-	-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	40	30	-	10	긴급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 추가 공급 지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작물 가뭄 대책	2	98	95	-	3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17	790	790	-	-	타시도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실시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사유
		건수	금액
합 계		6	1,428	1,414	0	14
상하수도 본부	서귀포 중문관광 단지 노후관로 개량사업	1	194	194	0	0	하수관로가 펌프장 용량부족으로 증설이 필요하여 중문관광단지 노후관로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방류수 수질측정 자료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	1	49	49	0	0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측정자료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미편성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집행
	중문동주민센터 인근 차집관로 긴급 보수공사	1	150	150	0	0	차집관로의 노후로 관로를 비굴착방식으로 시공하기 위한 긴급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
	차집관로(도두중계펌프장~하수처리장) 개량사업	1	35	35	0	0	15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 파손으로 공항부지내 차집관로를 신설하기 위한 긴급실시설계
환경자산 물관리과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2	1,000	986	0	14	한림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오염지하수 정화 및 조사 관측정 설치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예비비 집행

Ⅵ. 종합검토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8,53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5조 3,392억 6,100만원 대비 5,142억 3,400만원(9.6%)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3,454억 400만원(6.2%) 증가한 5조 9,268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9,117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1조 151억 4,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838억 7,900만원(13.6%) 증가한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1,186억 500만원과 특별회계 7,562억 3,100만원임.

2.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2017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133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 1,549억 6,400만원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71억 8,800만원, 2014년 89억 4,300만원, 2015년 107억 7,600만원, 2016년 110억 1,6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2013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함.

❍ 특히, 결손처분은 비성실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 결손취소가 가능하므로,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기법 개발 및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임.

3. 세입예산 편성 추진 철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반면 세입예산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 세입예산의 총괄부서인 세정담당관은 각 부서의 세입예산 자료를 단순히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 미 편성 상태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 교육을 통하여,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세입예산 항목에 대한 면밀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이며

❍ 세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본예산 편성 시 부득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4. 전액 미집행사업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76개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506억 9,100만원이 전액 100% 미집행 되었음

❍ 예산은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집행의 문제가 발생 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 집행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수립 후 집행 과정이 문제점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전액 미집행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정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4조 8,748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5조 8,534억 9,500만원 대비 83.3%를 집행하였으며, 6,783억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11.6%)함으로써 예산현액의 5.1%인 3,00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사축소, 사업계획 변경, 낙찰잔액, 지원대상자 사망 및 지원기준 미달 등 지원대상자 감소, 보조사업 미신청, 사업추진단체 내부사정으로 사업 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추진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문 및 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

6. 이월최소화 노력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철저

❍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033건 6,78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134건 증가하고 금액은 391억 2,1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이월사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은 764건 4,580억 3,4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241건 1,447억 5,300만원, 계속비 사업은 28건 755억 5,800만원임.

❍ 이월되는 사업들의 주요사유는 공사기간 변경, 3회 추경 반영,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

❍ 따라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한 사항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계획을 예산 소요액 및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집행율 제고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는 총 114개, 정책사업 목표는 231개, 성과지표수는 520개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보면, 총 520개 성과지표 중 달성된 성과지표는 405개,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는 49개, 미달성 성과지표는 66개로 나타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목표치 불일치, 성과지표 측정산식 불명확,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미흡, 성과목표치 임의수정 또는 변경,성과지표 미달성 또는 초과달성 사업의 체계적 원인 분석 미흡, 실적 산정 시 구체적 근거 명시 부족, 성과목표 하향설정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요소가 성과지표 선정 및 목표치 설정, 엄정한 성과측정, 성과측정 후 초과달성, 미달성 지표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환류라고 할 수 있는바,

❍ 조직의 성과목표 및 달성 측정산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충실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상기 사항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공유재산 교환 취득 시 재산가액 관리 미흡, 보조금 정산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