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8.(화) 10: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17년도 기금 운용 총괄

Ⅱ.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 검토

1. 미 운영되는 기금

2. 통합운영이 필요한 조례

3. 기금사업의 이월이 적정성

4.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5.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

6. 각 기금별 통합관리 기금 예치비율 검토

Ⅲ. 종합검토

Ⅳ.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별첨)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33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18. 7.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7. 13.

Ⅰ. 2017년도 기금 운용 총괄

○ 2017회계연도 말 현재 각종 조례나 법령에 의거 설치된 조례는 통합관리기금 등 25개이며, 운영되는 기금은 23개임

○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조 27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617억2,600만원 대비 657억 2,0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금별 운용조성을 보면

【전년대비 증가 기금】

- 통합관리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532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08억 6,800만원 대비 423억 9,800만원

- 재해구호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280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37억 2,400만원 대비 43억 3,000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286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55억 2,800만원 대비 30억 9,800만원

- 청소년육성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7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4억 4,000만원 대비 13억 1,100만원

- 노인복지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0억 6,7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

- 장애인복지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0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9억 3,000만원 대비 1억 400만원

- 양성평등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71억 9,200만원 대비 3,000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7억 1,100만원 대비 2억 5,100만원

- 환경보전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6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2억 1,400만원 대비 4억 7,500만원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억 9,700만원 대비 16억 2,000만원

-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6억 8,500만원 대비 2억 2,200만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67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6억 7,900만원 대비 20억 4,800만원

- 납북교류협력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2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1억 9,000만원 대비 10억 5,7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65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531억 9,100만원 대비 118억 4,200만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6억 1,4100만원 전년도말조성액은 없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505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349억 5,700만원 대비 155억 9,600만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3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76억 2,400만원 대비 17억 4,000만원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1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60억 9,800만원 대비 30억 4,600만원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6억 9,700만원 대비 2억 2,1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전년대비 감소 기금】

- 감채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억원 대비 7,300만원

- 지역개발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67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694억 2,100원 대비 17억 6,800만원

- 자활및생활안정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66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69억 8,700원 대비 3억 900만원

- 관광진흥기금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4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780억 2,600만원 대비 232억 6,400만원 감소하고 있음.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계	961,726	65,720	365,403	299,682	1,027,447
통합관리기금	110,868	42,398	44,554	2,156	153,266
감채기금	200	△73	108,200	108,273	127
지역개발기금	469,421	△1,768	84,450	86,218	467,653
재해구호기금	23,724	4,330	4,379	49	28,054
재난관리기금	25,528	3,098	8,527	5,429	28,62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87	△309	174	483	6,678
청소년육성기금	3,440	1,311	1,623	312	4,751
노인복지기금	5,067	132	311	179	5,199
장애인복지기금	4,930	104	304	200	5,034
양성평등기금	7,192	30	134	104	7,222
식품진흥기금	4,711	251	682	431	4,962
환경보전기금	3,214	475	1,080	605	3,689
지하수보전관리기금	4,297	1,620	3,460	1,840	5,917
옥외광고물발전기금	685	222	658	436	90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679	2,048	2,205	157	6,727
관광진흥기금	78,026	△23,264	23,772	47,036	54,762
남북교류협력기금	3,190	1,057	1,057		4,247
중소기업육성기금	53,191	11,842	30,673	18,831	65,03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14	4,659	3,045	1,61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34,957	15,596	37,849	22,253	150,553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624	1,740	3,323	1,583	9,364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6,098	3,046	3,046		9,14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697	221	283	62	3,918

※) 백만원미만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내역 합계액 불부합

Ⅱ. 기금조성 및 운용실태 검토

1. 미 운영되는 기금

○ 2017년도말 현재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 되었으나, 운영되지 않는 조례는 2개임.

○ 운영되지 않는 기금 조례로는, 어업인 육성기금은 2008년 5월「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10년(2018. 6.30.) 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있음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5년 7월「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2개의 기금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과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검토의 필요가 있겠음.

2. 통합운영이 필요한 조례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상호 비슷한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기금재원 조성을 보면 두기금 다 도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효율적인 재원조성을 위해서도 비슷한 성격의 기금들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격상 일반회계보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탄력적이나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3. 기금사업의 이월이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매 회계 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재난관리기금 1개사업,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개 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3억 7,700만원을 이월 하고 있음

○ 재난관리기금의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2017년 12월에 계약하고 착공하여 준공기한이 2018년 5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고 있고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제주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수인 민원접수로 용역 일시 정지사유로 이월하고 있음

【이월 사업 현황】

기금별	사업명	소관부서	지출계획	원인 행위액(일자)	사용액	이월액	사유
계			390	358	318	377
재난관리기금	조천(아라1동 306번지 일원)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제주시 안전총괄과	295	263 ‘17.12.28(공사)	265	335	준공기한 미도래 - 계약기간 ‘17.12.22.~18.5.26. - 공사기간 ‘17.12.28.~18.5.24.
도시․주거환경정비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관리사업 (화북금산지구)	제주시 도시재생과	95	95 ‘16.11.2 (실시설계용역) ‘17. 2. 7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53	42	ㅇ 실시설계용역 : 2017. 12. 22.완료 ㅇ 다수의 민원접수로 용역 일시정지 - 계약기간 : ‘17. 1. 31. ~ ‘17. 7. 29. (일시정지: 2017. 7.11..)

(단위 : 백만원)

○ 기금은 제2예산으로 예산의 제약적인 사항 보다 수월한 운영을 위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 사업들은 해당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결과 전년도말 조성잔액 보다 감소하는 기금은

- 감채기금 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17억 6,800만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 3억 900만원, 관광진흥기금 232억 6,400만원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말 조성액 감소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16년 조성액	2017년 조성액	감소액	비 고
감채기금	200	127	△73
지역개발기금	469,421	467,653	△1,76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987	6,678	△309
관광진흥기금	78,026	54,762	△23,264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을 보면 2016년에는 337억 3,800만원, 2017년은 237억 7,200만원으로 99억 6,6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감소이유로는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용액은 2016년 260억 5,100만원, 2017년 470억 3,500만원으로 기금 사용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액의 1~10%, 출국납부금 1만원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 증감율을 비교분석하여 관광산업 민간 융자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법정률로 적립하는 기금과 적립금이 감소하는 기금에 대해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여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5.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결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07년 설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기금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실적이 없음. 경색된 남북관계 및 사업에 대한 정부승인 등 남북교류 사업의 특수성으로 지자체의 주도적인 집행이 어려운 한계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정책 변화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 자금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꾸준한 기금 관리가 필요함

○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15년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91억 4,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0%의 적립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까지 300억원 조성목표로 하고 있음

○ 농업인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내에 목표 적립과 기금운용이 필요함

6.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각 기금별 조례에 근거하여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개 기금이며,

- 통합관리기금 총 예치액은 1,152억 1,300만원 규모로 기금조성액 대비 예치율은 43.2% 수준임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을 보면

-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의 0%를 적립하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9억), 풍력자원공유화기금(16억),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93억),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91억)이며,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91.3%, 장애인복지기금 85.4%, 노인복지기금 82.7%, 양성평등기금 77.5%,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70.9%로 조성액의 70%이상을 예탁하고 있으나,

-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액 대비 낮은률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자활 및 생활안정	청소년 육 성	노인복지	장애인 복 지	양성평등	식품진흥
‘17년도말 조 성 액	349,721	6,678	4,751	5,199	5,034	7,222	4,962
예 치 액	151,213	4,740	2,200	4,300	4,300	5,600	1,000
예 치 율	43,2	70.9	46.3	82.7	85.4	77.5	20.1

환경보전	지하수보전	도시주거환 경	관광진흥	남북교류 협 력	중소기업 육 성	지역농어촌	선도농업인육성
3689	5,917	6,727	54,762	4,247	65,033	150,553	3,918
1800	5,403	4,570	35,000	1,800	22,500	55,000	3,000
48.8	91.3	67.9	63.9	42.4	34.6	36.5	76.6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조례상 각 기금별‘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통합관기기금에 예치해야 될‘여유자금’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을 높여 장기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탁률이 저조한 일부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Ⅲ. 종합검토의견

□ 기금 총괄 운영

○ 2017년도 기금별 총괄운영을 보면

-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조 27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617억 2,600만원 대비 657억 2,0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조치가 필요함

1.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

○ 2017년도 기금운영 결산결과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감소하는 기금으로는

-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자활 및 생활안전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4개 기금임.

- 적립금이 감소하는 기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증감율을 비교 분석하여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려는 노력과 적재적소에 분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기금의 존치 및 통합 운영 검토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전년 조성액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가한 39억 1,800만원임

○ 기금의 용도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사업, 밭작물 지대의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과 시범영농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21년까지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음.

* (존속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2016.12.30.) 부칙 제2조

○ 지금까지 사용내역*으로는 국내외 연수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기금의 용도 및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로 전환여부 등 기금의 존치에 대한 판단과 비슷한 유형의 기금과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음.

* (사용내역) 2017년 사용액 6,200만원 중 국내외 연수 4,600만원으로 73.7%임.

3. 기금운용계획 사업비 이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에 이월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나, 준공기한 미도래 및 다수인 민원접수로 용역 일시 정지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통합관리기금 예치율 상향

○ 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비율을 검토한 결과

○ 통합관리기금 예치는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련 조례상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통합관기기금에 예치해야 될 ‘여유자금’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금예치율이 40%이하인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물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화공유화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을 높여 장기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탁률이 저조한 일부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붙임: 기금현황

Ⅳ.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별첨)

붙임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재원조성	유효기한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기금의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운용수익금 등	‘18.12.31	예산담당관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적립	‘21.12.31	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	2017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지방공기업법제5조및제19조2항	지역개발 채권발행 수입 및 기금운영 수익금	법정기금	예산담당관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30/1000	법정기금	재난대응과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1/100	법정기금	재난대응과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제2조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융자상환금등	‘21.12.31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등	‘21.12.31	복지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	‘18.12.31	노인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	‘18.12.31	노인장애인 복지과
양성평등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양성평등기본조례	〃	‘20.12.31	여성가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수행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행정처분과징금, 기금운용중발생이자수입및기타수입금	법정기금	보건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등	‘21.12.31	환경정책과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5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자치도개발공사출자배당이익금의 년20%,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20.12.31	환경자산 물관리과
옥외광고정비 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40조	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일반회계전입금등	법정기금	디자인건축 지적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정비,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등 정비사업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재산세의10%이상, 정비기반시설부담금	법정기금	디자인건축 지적과
관광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카지모매출액의1~10%,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법정기금	관광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등	법정기금	평화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21.12.31	기업지원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2017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복지 향상 등에 기여	제주자치도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	일반회계출연금,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따른기부금, 제주도소유재생에너지시설 전력판매수익금,제주에너지공사이익배당금,제2호이외의기부금, 기금운용수익금,그밖의 수입금	‘20.12.31	전략산업과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01조, 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	법정기금	친환경 농정과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14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절한 가격유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등	‘22.12.31	친환경 농정과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가 ․ 지자체 , 농축산물 생산 ․ 유통 관련 생산자단체, 기금지원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금융기관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23.12.31	친환경 농정과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등	‘21.12.31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