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부 대 의 견 】

1. 2017년 1조 520억의 잉여금이 활용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음.

쓰레기 해소나 주차장 확충 등 도민현안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1차산업 분야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2. 지난 3년간 본예산 편성 사업에서조차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분석 및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 등 강구

3.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100%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등)도 존재함.

국고보고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및 국고보조금 확보 및 절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다각적 노력 필요

4. 성인지예산 지표에 성평등 예산 관점과 관계없는 사회복지, 대중교통 지표 등 다수 존재하여 질적 성장보다는 규모만 확대한 양상을 보임.

양 행정시의 성인지예산 지표 또한 형식적임.

성인지예산 본 취지에 걸맞는 지표설정 등 내실화에 충실

5.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 달성하기 쉬운 안이한 지표산식 지양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되는 지표설정 등 본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

6.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감면 정보가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세금감면 내용을 조속히 공개하도록함.

또한, 저소득층·청년미취업자 등 서민들의 세제 감면혜택 확대 방안 모색

7. 집행부의 편성 보조금 사업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만 도의원 편성 보조금 사업은 예산에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음.

보조금 혜택이 읍·면·동 도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간소화, 유사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수립 등 객관적인 보조금 심의 기준 확립 및 보조금심의회 위원들의 교육 추진 필요

8. 중앙정부에 제주자치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울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울본부의 예산확충 및 직원 충원 필요

9. 행정자치위 소관 집행잔액률이 기관전체 집행잔액률의 45%를 차지함. 또한, 읍·면·동 집행잔액률도 높음. 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

10. 전년도 결산 심사시 부대조건 중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이월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수립, 공기업 및 기타특계 예비비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 양행정시 단위로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작성 등)이 다수 존재함.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거 빠른 시정조치가 필요함.

11. 결산서와 결산설명서의 금액이 일치가 안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 : 법제심사 및 심의조정 업무 추진 – 사무관리비

결산사업설명서의 작성이 부기명 위주가 아닌, 통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사업설명서와 결산서의 금액을 일치시켜야함.

※ 총무과 : 불용액 30%이상 사업의 경우 누락된 경우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해 모두 명시하도록 해야함.

12.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예산의 성과 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