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개정 시(‘17.3.29) 부대조건 -

(평생교육과)

	목 차

Ⅰ. 전출근거

Ⅱ. 추진경과

Ⅲ.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전출 현황

Ⅳ. 교육청 예산편성 현황

Ⅴ. 교육청 예산집행 현황

Ⅵ. 문제점 및 대책

Ⅶ. 주요성과

Ⅷ. 향후계획

< 참고자료 >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3. 내진보강사업

4. 관계법령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진성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확대(3.6%→5%)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의결 시(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7.3.15) 부대조건 이행 추진

⇒ 도세 전출금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를 매년 도의회 보고

Ⅰ		전출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전출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추진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조정 합의 : ‘16.11.3  교육행정협의회 시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안전 관련 사업 우선 투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 도 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매년 도의회 보고

Ⅲ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전출 현황

❍ 전출현황 : 63,73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세 총액 (목적세 제외)	전출금			비고
		2017년	2016년 정산분	계
5% (A+B)	1,262,911	58,980	4,756	63,736
3.6% (A)	1,262,911	45,465	4,756	50,221
상향분(1.4%) (B)		13,515		13,515

* 개정 조례 공포일의 다음 달(4월)부터 전출비율 5% 적용, 그 이전은 3.6% 적용

❍ 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계
합 계	38,551	18,868		6,317	63,736
당해연도분	38,551	14,112		6,317	58,980
전년도 정산분		4,756			4,756

Ⅳ		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

❍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편성사유
합 계	63,736	8,292	72,028
공립학교 운영비	42,000	759	42,759	학교 교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 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13,897	2,009	15,906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철거로 석면 피해 예방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내진보강	7,839	5,524	13,363	2016년 학교 내진보강율이 전국 최하위(14.9%)로 학교 안전시설 확보 시급

❍ 사업별 전출비율 상향 조정 전후 비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5% 상향(A)	기존 3.6%(B)	증감액(A-B)	비고
합 계	63,736	50,221	13,515
공립학교 운영비	42,000	42,000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13,897	2,531	11,366
내진보강	7,839	5,690	2,149

Ⅴ		교육청 예산집행 현황

❍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 잔액 (A-B-C)
		도세 전출금	교육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합계		63,736	8,292	72,028	47,266 (65.6%)	24,353	65	24,418 (33.9%)	344 (0.5%)
공립학교운영비		42,000	759	42,759	42,728 (99.9%)				31 (0.1%)
시설비	소계	21,736	7,533	29,269	4,534 (15.5%)	24,353	65	24,418 (83.4%)	313 (1.1%)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13,897	2,009	15,906	2,614 (16.4%)	13,031	65	13,096 (82.3%)	196 (1.3%)
	내진보강	7,839	5,524	13,363	1,924 (14.4%)	11,322		11,322 (84.7%)	117 (0.9%)

❍ 사업비 이월 사유

-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교 대수선 공사와 병행추진 및 추경

예산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

- 전국적으로 방학기간에 석면해체ㆍ제거 집중 및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강화로 감리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지연

❍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추진실적	비고
합 계	72,028
공립학교 운영비	42,759	공립학교 274개교 (유 96, 초 118, 중 38, 고 20, 특수 2)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15,906	90개교 102,969㎡ (초 65, 중 17, 고 7, 특수 1)
내진보강	13,363	44개교 96동 (초 26, 중 9, 고 8, 특수 1)

Ⅵ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시설비 292억원 중 244억원(83.4%)을 이월시킴으로써 도세전출금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이월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2018년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방학기간 중 사업 집중 및 전문업체 선정 어려움에 따른 이월 예상 됨.

* (이월)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131억, 내진보강 113억 / 전출금 및 교육청 예산 포함

* (‘18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62억(전출금), 내진보강 55억(전출금 44, 교육청 11)

❍ (대  책) 도세전출금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사업 선정 및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집행으로 사업비 이월되는 사례 최소화

Ⅶ		주요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공립학교 274개교(유치원 96, 초 118, 중 38, 고 20, 특수 2)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철거를 통한 유해물질로부터 피해 예방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17년) 90개교 102,969㎡ → ( ’14~‘17) 122개교 185,304㎡(교체율 44.48%)

<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중장기계획 > (2015 수립, 2017 변경)

(단위: 개교, ㎡,  백만원)

구 분	계	‘14~’16	‘17	‘18	‘19	‘20
학교 수	183	117	90	20	22	22
물량	416,594	82,335	102,969	60,255	81,546	89,489
사업비	65,491	8,534	17,507	10,244	13,827	15,379

* 계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2017 예산액에는 대수선 등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비(1,601백만원) 포함 금액임

❍ 2016년까지 학교 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14.9%)이 전국 최하위였으나,  학교 건물의 지진대비 내진 안전성 보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17년) 44개교 96동 → ( ’10~‘17) 110개교 202동(내진보강율 32.1%)

* 교육부「‘15ㆍ’16 전국 시ㆍ도교육청 내진성능 확보현황」(‘17.11월): (’15) 14%, (‘16) 14.9%

< 내진보강 중장기계획(2015) >                  (단위: 개교, 동, 백만원)

구 분	계	‘10~‘16	‘17	‘18	‘19	‘20	‘21~‘23
학교수	188	82	44	22	24	19	78
동 수	629	106	96	59	80	64	224
사업비	96926	5,625	14,801	10,012	14,597	15,373	36,518

* 계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2017년 예산액에는 대수선 등 내진보강사업 병행 추진으로 대수선 사업비(1,438백만원) 포함됨

Ⅷ		향후 추진계획

❍ 2017 도세전출금 집행 잔액(3.4억원)은 2018년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사업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학교 시설 안전관리 사업비

❍ 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추진 : 7개 분야 639억원

-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276개교) : 448억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18개교) : 62억원

-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 101개교 44억원

- 소방시설, 안전위해시설 정비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 50억원

- 학교 공기청정기보급(2,797학급) : 24억원

- 학교 CCTV 설치(191개교) 및 생존수영 교육지원(초 3~5학년) : 11억원

❍ 도세전출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적기 투자 및 사업비 이월 최소화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 합의 사항 준수

․ 안전 관련 사업(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출예산 편성 전,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 (대상) 지방교육세, 도세 전출금, (협의방법) 교육행정협의회 시

- 도세전출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시행령 제8조제2항, 도의회 부대조건

❍ 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정례화 :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기

참고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유, 초, 중, 고, 특수)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 특수학교 274교(분교장 포함)

❍ 사업내용 :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17년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집행잔액 (A-B-C)	비고
	도세	자체	합계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42,000	759	42,759	42,728	31

❍ 유 96개원, 초 118교(분교장 7교 포함), 중 38교, 고 20교, 특수 2교 총 274교에 42,727,838천원 지원

□ 추진성과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운영기본경비 3% 인상 및 작은학교(학생수 100명이하) 학교운영기본경비 10% 추가 증액 등 학교운영기본경비 증액 지원 추진

참고 2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석면 건축자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철거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석면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2017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13,897	2,009	15,906	2,614	13,031	65	196

❍ 90교(초 65, 중 17, 고 7, 특수 1), 102,969㎡ 석면함유 시설 개선사업 추진

❍ 2017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비 중 26억원은 집행 완료하고 130억원(도세 113억원, 자체 17억원)은 명시이월함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6년 까지 실적	2017년	2018년	2019~2020년 까지 계획	비고
학교수	183교	117교	90교	20교	44교
물량	416,594㎡	82,335㎡	102,969㎡	60,255㎡	171,035㎡
예산액	65,491	8,534	17,507	10,244	29,206

※ 전체계획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2017년 예산액에는 대수선 등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 병행 추진 사업비 1,601백만원 포함 금액임

❍ 2015년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122교에 260억 원 투자

- 185,304㎡(44.48%) 석면 함유시설물 교체 중

❍ 석면함유시설물이 있는 64교(231,290㎡)에 대하여는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 2027년보다 7년 빠른 2020년 조기 완료 목표로 추진

❍ 2020년까지 중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02억 원, 2019~2020년 292억 원, 총 3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 문제점 및 대책 등

❍ 전국적으로 방학기간(여름,겨울)에 석면해체ㆍ제거 집중 및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강화로 감리자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 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 도내 석면해제ㆍ제거 감리업체(업체수: 15개소, 감리원: 18명)

❍ 석면해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석면철거 매뉴얼 준수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및 학부모 모니터링 등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석면철거 공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참고 3		내진보강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시설 안전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

❍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학교시설에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7년 내진보강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잔액 (A-B-C)
	도세	자체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진보강	7,839	5,524	13,363	1,924	11,322	0	117

❍ 학교수 : 44교(초 26, 중 9, 고 8, 특수 1)

❍ 각급학교 115교(초 62, 분교장 6, 중 21, 초중통합 3, 고 21, 특수 2)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추진

❍ 2017년 내진보강 사업비 중 19억 원은 집행 완료하고 113억원(도세 60억원, 자체 53억원)은 명시이월 함

□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예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6년 까지 실적	2017년	2018년	2019~2023년 까지 계획	비고
학교수	188교	82교	44교	22교	121교
물량	629동	106동	96동	59동	368동
예산액	96,926	5,625	14,801	10,012	66,488

※ 전체계획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2017년 예산액에는 대수선 등 내진보강사업 병행 추진 사업비 1,438백만원 포함 금액임

❍ 2017년까지 관내 학교시설에 대하여 110교 202동에 20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 2015년, 2016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은 14.0%, 14.9%로 전국 17개 지역 중 최하위였으나, 2017년도에 중점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 보강율이 32.1%로 향상됨

※ [첨부 1] , [첨부 2] 참조

□ 내진보강 사업 대상인 143교 427동 시설물에 대하여 교육부 완료 기본계획인 2029년보다 6년 앞당긴 2023년 조기 완료 목표로 추진

□ 2023년까지 중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00억 원, 2019~2023년 665억 원, 총 76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 문제점 및 대책 등

❍ 표준화된 내진보강 공법과 설계매뉴얼의 절실히 필요

❍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일시에 내진보강 사업추진에 어려움

❍ 내진보강 사업의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와 불필요한 학교를 구분하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를 집중 투자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조기 완료

[첨부1]

<2015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2015.12.31.기준, (단위: 동)

시도명	총 건물수	내진적용			비 고
		대상건물	적용건물	미적용건물
			(비율)	(비율)
계	61,670	31,797	7,553	24,244
			(23.8%)	(76.2%)
서울	6,016	3,451	917	2,534
			(26.6%)	(73.4%)
부산	3,155	1,404	407	997
			(29.0%)	(71.0%)
대구	1,795	1,129	345	784
			(30.6%)	(69.4%)
인천	2,387	1,312	319	993
			(24.3%)	(75.7%)
광주	1,021	929	204	725
			(22.0%)	(78.0%)
대전	1,714	653	177	476
			(27.1%)	(72.9%)
울산	1,015	585	216	369
			(36.9%)	(63.1%)
세종	222	132	91	41
			(68.9%)	(31.1%)
경기	7,714	4,905	1,504	3,401
			(30.7%)	(69.3%)
강원	4,928	1,984	402	1,582
			(20.3%)	(79.7%)
충북	2,988	1,530	360	1,170
			(23.5%)	(76.5%)
충남	3,803	2,107	455	1,652
			(21.6%)	(78.4%)
전북	4,985	2,493	421	2,072
			(16.9%)	(83.1%)
전남	8,139	3,176	599	2,577
			(18.9%)	(81.1%)
경북	5,560	2,657	477	2,180
			(18.0%)	(82.0%)
경남	5,221	2,752	575	2,177
			(20.9%)	(79.1%)
제주	1,007	598	84	515
			(14.0%)	(86.0%)

[첨부2]

<2016년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2016.12.31.기준, (단위: 동)

시도명	총 건물수	내진적용			비 고
		대상건물	적용건물	미적용건물
			(비율)	(비율)
계	61,670	31,797	7,738	24,059
			(24.30%)	(75.70%)
서울	6,016	3,451	943	2,508
			(27.30%)	(72.70%)
부산	3,155	1,404	423	981
			(30.10%)	(69.90%)
대구	1,795	1,129	352	777
			(31.20%)	(68.80%)
인천	2,387	1,312	326	986
			(24.80%)	(75.20%)
광주	1,021	929	219	710
			(23.60%)	(76.40%)
대전	1,714	653	180	473
			(27.60%)	(72.40%)
울산	1,015	585	224	361
			(38.30%)	(61.70%)
세종	222	132	99	33
			(75.00%)	(25.00%)
경기	7,714	4,905	1,542	3,363
			(31.40%)	(68.60%)
강원	4,928	1,984	406	1,578
			(20.50%)	(79.50%)
충북	2,988	1,530	367	1,163
			(24.00%)	(76.00%)
충남	3,803	2,107	462	1,645
			(21.90%)	(78.10%)
전북	4,985	2,493	436	2,057
			(17.50%)	(82.50%)
전남	8,139	3,176	600	2,576
			(18.90%)	(81.10%)
경북	5,560	2,657	489	2,168
			(18.40%)	(81.60%)
경남	5,221	2,752	581	2,171
			(21.10%)	(78.90%)
제주	1,007	598	89	509
			(14.90%)	(85.10%)

참고 4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8., 2017.3.29.>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