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8. 9. 13.(목) 10:00

성과보고, 운영결과보고

검토보고서

연번	보 고 건 명	제출자	제출일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조례 개정 조례안 의결시 부대조건으로 매년 도의회 보고)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2018.8.22.
2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 결과 보고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반기 정례회시 도의회 보고)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2018.8.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보고

1. 전출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전출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2. 도세전출금 추진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조정 합의 :‘16.11.3  교육행정협의회 시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 도 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조정 : (당초) 3.6% → (변경) 5%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매년 도의회 보고

3. 전출현황

❍ 전출현황 : 63,73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세 총액 (목적세 제외)	전출금			비고
		2017년	2016년 정산분	계
5% (A+B)	1,262,911	58,980	4,756	63,736
3.6% (A)	1,262,911	45,465	4,756	50,221
상향분(1.4%) (B)		13,515		13,515

4. 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편성사유
합 계	63,736	8,292	72,028
공립학교 운영비	42,000	759	42,759	학교 교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 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	13,897	2,009	15,906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철거로 석면 피해 예방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내진보강	7,839	5,524	13,363	2016년 학교 내진보강율이 전국 최하위(14.9%)로 학교 안전시설 확보 시급

❍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A)			집행액 (B)	이월액(C)			집행 잔액 (A-B-C)
		도세 전출금	교육청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합계		63,736	8,292	72,028	47,266 (65.6%)	24,353	65	24,418 (33.9%)	344 (0.5%)
공립학교운영비		42,000	759	42,759	42,728 (99.9%)				31 (0.1%)
시설비	소계	21,736	7,533	29,269	4,534 (15.5%)	24,353	65	24,418 (83.4%)	313 (1.1%)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13,897	2,009	15,906	2,614 (16.4%)	13,031	65	13,096 (82.3%)	196 (1.3%)
	내진보강	7,839	5,524	13,363	1,924 (14.4%)	11,322		11,322 (84.7%)	117 (0.9%)

5. 주요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공립학교 274개교(유치원 96, 초 118, 중 38, 고 20, 특수 2)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철거를 통한 유해물질로부터 피해 예방 및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석면함유 시설물 교체 중장기계획 > (2015 수립, 2017 변경)

(단위: 개교, ㎡,  백만원)

구 분	계	‘14~’16	‘17	‘18	‘19	‘20
학교 수	183	117	90	20	22	22
물량	416,594	82,335	102,969	60,255	81,546	89,489
사업비	65,491	8,534	17,507	10,244	13,827	15,379

* 계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2017 예산액에는 대수선 등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비(1,601백만원) 포함 금액임

❍ 2016년까지 학교 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14.9%)이 전국 최하위였으나, 학교 건물의 지진대비 내진 안전성 보강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내진보강 중장기계획(2015) >                  (단위: 개교, 동, 백만원)

구 분	계	‘10~‘16	‘17	‘18	‘19	‘20	‘21~‘23
학교수	188	82	44	22	24	19	78
동 수	629	106	96	59	80	64	224
사업비	96926	5,625	14,801	10,012	14,597	15,373	36,518

* 계의 학교수는 대상학교 수이며, 연도별 학교수는 중복이 발생하여 전체학교수보다 많음

* 2017년 예산액에는 대수선 등 내진보강사업 병행 추진으로 대수선 사업비(1,438백만원) 포함됨

6. 향후 추진계획

❍ 2017 도세전출금 집행 잔액(3.4억원)은 2018년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사업비로 예산 편성 및 집행

❍ 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 추진 : 7개 분야 639억원

-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276개교) : 448억원

-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사업(18개교) : 62억원

-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 101개교 44억원

- 소방시설, 안전위해시설 정비 등 교육시설 안전관리 사업 : 50억원

- 학교 공기청정기보급(2,797학급) : 24억원

- 학교 CCTV 설치(191개교) 및 생존수영 교육지원(초 3~5학년) : 11억원

❍ 도세전출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적기 투자 및 사업비 이월 최소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출예산 편성 전, 도와 교육청 간 사전 협의

❍ 도세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정례화 :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

2.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

1. 추진배경

□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의 학원법 위반 결정(교육부,‘13. 8월)

-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만 학습캠프 운영가능 (「학원법」제6조)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3.12.13)

- 국내학교를 활용한 어학캠프 운영을 통해 경제 활성화 기여

-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을 통해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허용

□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 마련(교육부,‘14. 4월)

□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체결 계획 도의회 보고(‘14. 6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3개교 국제학교* 학교장 업무협약 체결(‘14. 6월)

* 한국국제학교, NLCS제주, 브랭섬 홀 아시아

□ 제주국제학교 어학캠프 개설 관련 회의 개최(국무조정실.‘15. 5월)

□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연장 도의회 보고(‘15. 6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2개 국제학교* 학교장 업무협약 연장(‘15. 6월)

- 도 추천 저소득층 학생 및 도내학생 교습비 감면 등 지원 협약

* 한국국제학교(KIS), 브랭섬 홀 아시아(BHA)

□ 2014년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15. 7월)

□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변경계획 도의회 보고(‘16. 3월)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3개 국제학교 학교장 업무협약 변경 체결(‘16. 3월)

- 협약기간 변경(1년->3년), 캠프 4개월 전 운영계획 제출 의무 등

□ 2015년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16. 6월)

□ 2016년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17. 6월)

2. 추진과정

□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변경계획 도의회 보고 (‘16. 3. 4.)

□ 영어캠프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학교 간 협약 변경 체결 (‘16. 3. 14.)

□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계획 접수 (국제학교→도)

- NLCS Jeju(‘17.5.10), KIS(‘17.3.28), BHA(‘17.3.31)

□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계획 동의 (도→국제학교)

□ 도내 학생 지원대상자 추천 (교육청 협조, ‘17. 7. 10.)

□ 각 국제학교 영어캠프 운영 (‘17. 7. 24. ~ 8. 5.)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 제주도 : 사업계획 동의 및 캠프운영 지도·감독 - 국제학교 : 캠프 운영 및 도내 학생 참가비 지원 - 도교육청 : 참가비 지원 대상 도내 저소득층 학생선발 - JDC : 도내 학생 참가비 지원(1인당 150만원 )

3. 영어캠프 운영결과

구분	형태	기간	프로그램	참가비 (천원)	대상	인원		비고
						계획	참가
NLCS Jeju	소계					90명	90명
	통학	‘17.7.24~8.4 (12일)	영어캠프	무료	중2~중3	90명	90명	저소득층
KIS	소계					550명	310명
	기숙	‘17.7.27~8.5 (9박 10일)	영어캠프 (국내·외)	2,150	초4~중2	150명	260명	*일본학생 74명 포함
			음악 캠프	2,700	초4~고2	200명	-	*취소 - 홍보기간 부족으로 신청저조
		‘17.8.1~8.5 (4박 5일)	영어캠프 (국외)	2,150	초6~중3	150명	-	*취소 - 사드 등 국내외 정세 악화, 짧은 캠프 기간 등으로 신청 저조
	통학	‘17.7.27~8.5 (9일)	영어캠프	무료	초4~중2	50명	50명	저소득층
BHA	소계					350명	240명
	통학	‘17.7.24~8.4 (10일)	영어캠프	1,700	초3~중3	260명	150명
				무료	초3~초5	90명	90명	저소득층 마을 73명, 사업부지 학생 17명
총계						990명	640명

<도내학생 지원현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NLCS Jeju	저소득층	무료	90명	135,000,000원	JDC 1,500,000/1인
KIS	저소득층	무료	50명	69,598,975원	통학:1,307,755원×45명 기숙:2,150,000원×5명
	제주도민	10% 감면	20명	4,300,000원	215,000원×20명
BHA	저소득층	무료	90명	153,000,000원	JDC 1,500,000원/1인 BHA 200,000원/1인
계			250명	361,898,975원

□ 제주도와 국제학교 간 취약계층과 도내학생 지원계획에 따라,

- KIS는 추천대상자 50명에 대하여 참가비 전액 지원

- NLCS Jeju 는 90명 지원(1인당 JDC 150만원 전액지원)

- BHA는 90명 지원(저소득 73명·JDC 사업부지 17명/JDC 150만원, BHA 20만원)

□ 전체 국내·외 참가자 640명 중 250명이 도내학생으로 230명이 전액지원 받았고, 20명은 도민할인 받았음.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로 지원대상자가 매년 증가

※무료캠프 지원대상: ‘12년 60명, ‘13년 58명, ‘14년 159명, ‘15년 182명,                      ‘16년 192명, ‘17년 230명

4. 사업성과

□ 제주 전 지역으로 사업 대상 확대

- 지난해까지 일부 학교가 학생 추천 대상에 미포함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제주 도내 모든 초등학교(학교당 1명) 및 중학교(학교당 2명)에서 학생을 추천 받아 더 많은 도민들과 사업효과 공유

□ 지역사회 공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어 심화학습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도내 학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국제학교 이미지 제고

□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 인지도 제고

- 영어캠프를 통한 국제학교 사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교(NLCS Jeju 제외 - 도내 지원 학생 무료캠프만 진행)와 영어교육도시 인지도 제고

□ 캠프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

- 공연 예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코딩, 리더십 함양, 체육 활동 등 단기간에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 구성으로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높음

3.		검토내용

1.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결 시(2017.3.15.행정자치위원회) 부대조건으로 도세 전출금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으로 도세전출비율을 당초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함.

❍ 그러나 도세전출금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결과 보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설비 292억원 중 244억원(83.4%)을 이월시킴으로써 도세전출금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월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2018년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방학기간 중 사업이 집중됨으로써 전문업체 선정을 하지 못해 개선사업비가 이월될 것을 성과결과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함.

- 따라서 도세전출비율의 상향조정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우선순위 사업 선정과 함께 합리적 예산배분이 선행되어야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짐.

2. 국제학교 체험 영어캠프 운영결과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3개 국제학교(한국국제학교, NLCS제주, 브랭섬 홀 아시아) 학교장 업무협약 변경 체결(‘16. 3월)로 협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캠프운영 4개월 전 운영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며,

❍ 영어캠프 운영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음.

❍ 운영결과보고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홍보부족,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한반도 정세 악화로 외국 학생의 캠프 참가가 저조했다거나, 지도 교사들이 본교 학생들과 도민 지원 대상 학생들의 영어 수준 차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캠프 초기 수업 진행에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 캠프 진행 과정 중에 한국어를 사용한 학교에 대한 학부모 불만 민원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영어캠프 운영 시 타 학교 및 다른 회사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캠프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캠프참가자를 확보하고, 원활한 수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캠프 교사들에게 도민 지원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 또한 사전 학부모 영어캠프 설명회 시, 참여 학생의 영어 수준 정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국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하고,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