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018. 9. 17(월) 10: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결산현황 자료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4만 7천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1조 2,260억 3,881만 4천원,

○ 세출 결산액은 1조 126억 2,950만 9천원,

○ 세계잉여금은 2,134억 930만 5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8,993만 1천원,

○ 보조금잔액이  8억 1,738만 5천원으로

이를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1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 세입예산현액은 1조 2,176억 1,204만 7천원이며,

○ 징수결정액   1조 2,261억 1,275만 3천원,

○ 이중 수납액은

1조 2,260만 3,881억 4천원이며,

○ 불납결손액은 664만 3천원으로,

○ 미수납액은 6,729만 6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2,176억 1,204만 7천원이며,

○ 지출액은  1조 126억 2,950만 9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0억 8,993만 1천원,

○ 집행잔액은 378억 9,260만 7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3개 사업에

1,720만원이고,

○ 예산이체는 1개 사업에

4억 8,983만 4천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하단,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 예비비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장례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결정 하여

1,991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비는

총 113개 사업에 1,670억 8,993만 1천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84개 사업으로 1,202억 3,329만 7천원,

- 사고이월사업은

23개 사업에  314억 3,530만 3천원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6개 사업에 154억 2,133만 1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9쪽부터 17쪽 상단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쪽의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8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 수업료, 대여장학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219억 4,130만 4천원이며,

○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364억 2,400만원입니다.

□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 전년도말 보다 683억 2,056만 9천원이 증가한

1조 6,305억 5,515만 2천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14억 3,621만원입니다.

□ 다음은 20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2017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3,023억 494만 5천원이고,

- 총 자산 중 부채는 403억 6,195만 5천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 순자산의 규모는 1조 2,619억 4,299만원입니다.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1조 1,226억 4,096만 2천원,
- 비용은 9,749억 2,581만 5천원으로,
- 운영차액은 1,477억 1,514만 7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이어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 2쪽 기금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입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59억 4,262만 1,340원,

당해연도 조성액인 출연금 80억원,

예금이자 2억 1,923만 1,880원으로

241억 6,185만 3,220원이며,

○ 지출액은 없습니다.

○ 연도말 잔액 241억 6,185만 3,220원을 모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3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비특회계 결산과 기금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