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 17.(월) 10:00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결산 개요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총괄

2. 세입결산

3. 세출결산

Ⅲ. 결산 검토

1. 세입추계의 적정성

2. 이월사업

3. 집행률

4. 집행잔액(구, 불용액)

5.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6. 지방교육채

7. 예비비

8. 공유재산 및 물품

9. 성인지 결산

10. 성과보고서

Ⅳ. 재무제표 분석

1. 재무제표 총괄

2. 재무제표 요약

3. 재무분석

Ⅴ. 기금결산

1. 학교설립기금

Ⅵ. 종합의견

Ⅶ. 참고자료

1.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주요 행정개선 및 정책제언 사항 처리결과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요약)

3. 각종 결산 자료(현황)

Ⅷ.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31 34		제출일자 : 2018. 7.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7. 7. 13.

Ⅰ. 결산 개요

1.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2,260억 3,9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6억 3,0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134억 900만원임.

-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 1,670억 9,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7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200만원으로 나타남.

【표 1】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입초과 (B-A)	세출 결산액 (C)	세계 잉여금(B-C)				세출집행잔액
				소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217,612	1,226,039	8,427	1,012,630	213,409	167,090	817	45,502	37,893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176억 1,200만원이며, 이 중 1조 2,261억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2,260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7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6,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표 2】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세입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 (결산)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본예산	최종예산 (A)
913,227	1,109,700	107,912	1,217,612	1,226,113	1,226,039	7	67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176억 1,200만원이며, 이 중 1조 12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670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8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함.

【표 3】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C-D-E)
본예산	최종예산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1,083,443	1,109,700	107,912	0	0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2. 재무결산

○ 2017회계연도말 현재 교육청 자산은 전년말 대비 1,282억 2,400만원(10.9%)이 증가한 1조 3,023억 400만원으로 유동자산 713억 9,500만원과 유형자산 482억 1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부채는 전년말 대비 △194억 9,100만원(△32.6%)이 감소한 403억 6,2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286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유동부채 89억 4,400만원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말 대비1,477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619억 4,200만원임.

○ 2017회계연도 교육청의 수익 총계는 1조 1,226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8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전년대비 432억 300만원이 증가한 9,749억 2,6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1,477억 1,500만원임.

【표 4】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A)	2016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02,304	1,174,080	128,224	10.9%
		유동자산	215,730	144,335	71,395	49.5%
		투자자산	47,395	39,064	8,331	21.3%
		유형자산	1,037,357	989,156	48,201	4.9%
		무형자산	1,641	1,342	299	22.3%
		기타비유동자산	181	183	△2	△1.1%
	부 채		40,362	59,853	△19,491	△32.6%
		유동부채	11,088	2,144	8,944	417.2%
		장기차입부채	27,789	56,424	△28,635	△50.7%
		기타비유동부채	1,485	1,285	200	15.6%
	순자산		1,261,942	1,114,227	147,715	13.3%
재정 운영표	수익 총계		1,122,641	959,835	162,806	10.0%
	비용 총계		974,926	931,723	43,203	4.6%
	운영 차액		147,715	28,112	119,603	425.5%

3. 성인지결산

○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18개 기관(부서)의 42개 사업이며, 집행규모는 예산현액 305억 3,600만원 대비 88.7%인 270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5】 2017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2016년도 실적 (A)	2017년도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100
집행규모	25,988	30,536	27,077	88.7%	1,089
기관 수	18	18			-
사업 수	39	42			3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개 성과목표 중 20개를 달성하여 47.6%를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51.3%에 대비 △3.7%p감소함.

【표 6】 2017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16년도 달성률 (A)	2017년도			전년 대비 (D-A)
	성과목표 (B)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C)	달성률 (D=C/B)
51.3%	42개	20개	47.6%	△3.7%p

4.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017회계연도 본예산 제출 시 전략목표수 4개, 성과목표수 12개, 단위과제수 55개, 성과지표수 80개에 3,125억 8,200만원 예산규모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3번의 추경을 거쳐 최종 제출된 성과보고서 결산액은 4,08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음.

【표 7】 2017회계연도 성과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17년 결산액 (A)	‘16년 결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①성과관리대상사업	408,832	354,149	54,683	15.4%
②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인건비, 운영비 등)	603,798	554,880	48,918	8.8%
계(A+B)	1,012,630	909,029	103,601	11.4%

○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지표 중 65개가 달성되어 달성도는 81.25%임.

【표 8】 2017회계연도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단위 : 개)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12	55	80	3	62	15
			100%	3.75%	77.50%	18.75%

5. 기금결산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 현액은 242억 5,200만원이며, 241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표 9】 2017회계연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당초	수정
도립학교설립기금	20,196	24,252	24,162	24,162	-

○ 2017회계연도 교육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242억 5,200만원이며, 241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적립하였음.

【표 10】 2017회계연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지출계획 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A)
도립학교설립기금	20,196	24,252	0	24,252	24,162	0

Ⅱ.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총괄(결산서 p.17)

○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2,176억 1,200만원임.

- 예산현액에 대한 수납액은 1조 2,260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126억 3,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134억 9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670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02억 3,300만원, 사고이월 314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 154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1,700만원임.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200만원임.

【표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세 계 잉 여 금(A-B)
			소 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1,217,612	1,226,039	1,012,630	213,409	167,090	817	45,502

【표 2】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예산		772,172	797,272	805,280	827,039	913,227
추경증액분		58,306	78,230	106,839	155,817	196,473
최종예산(A)		830,478	875,502	912,119	982,856	1,109,700
전년도이월액(B)		32,660	23,250	33,545	60,895	107,912
예산현액(C=A+B)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세입결산액(D)		872,631	912,763	954,280	1,052,426	1,226,039
세출결산액(E)		822,785	835,639	857,588	909,029	1,012,630
세계잉여금(F=D-E)		49,845	77,125	96,692	143,397	213,409
	명시이월	21,068	28,647	58,371	102,284	120,233
	사고이월	2,181	4,898	2,523	5,627	31,435
	계속비이월	0	0	0	0	15,421
	보조금잔액	30	555	1,111	277	817
	지방교육채상환		0	0	0	0
	순세계잉여금(G)	26,566	43,024	34,686	35,208	45,502
	순세계잉여금률(G/C)
집행잔액(H)		17,103	29,568	27,181	26,810	37,893
	집행잔액률(H/C)	2.0	3.3	2.9	2.6	3.1

2. 세입결산(결산서 p.18, 20~23)

가. 세입 총괄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한 1조 2,260억 3,900만원임.

- 징수 결정액 1조 2,261억 1,300만원 대비 99.9%인 1조 2,260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이 700만원, 미수납액이 6,700만원임.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인 초과세입은 84억 2,700만원임.

【표 1】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6년 세입결산 (A)	2017년도							증감률 (D-A)/A
	예산액 (B)	이월등 증감액(C)	예산현액 (B+C)	징수 결정액	수납(결산)액 (D)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1,052,426	1,109,700	107,912	1,217,612	1,226,113	1,226,039	7	67	16.5%

나. 재원별 세입 분석

○ 세입결산액 1조 2,260억 1,300만원 중

- 이전수입은 1조 648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66억 6,800만원(16.0%)이 증가함.

- 자체수입은 178억 3,500만원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억 6,400만원(5.7%)이 증가함.

- 기타는 1,433억 9,700만원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67억 500만원(48.3%)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은 없음.

【표 2】 2017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①	2017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⑥-①)
			예산액 ②	이월 등 증감액 ③	예산현액 ④=②+③	징수 결정액 ⑤	수납액 ⑥		불납 결손액 ⑦	미수납액 ⑧ = ⑤-⑥-⑦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⑨=⑥-④
													비율
								구성비
합 계		1,052,426	1,109,700	107,912	1,217,612	1,226,113	1,226,039	100%	7	67	8,427	173,613	16.5%
1.이전수입 합 계		918,139	1,057,166	0	1,057,166	1,064,807	1,064,807	86.8%	0	0	7,641	146,668	16.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90,491	742,293	0	742,293	748,076	748,076	61.0%	0	0	5,783	57,585	8.3%
	보통교부금	654,167	704,380	0	704,380	704,380	704,380	57.5%	0	0	0	50,213	7.7%
	특별교부금	36,324	37,913	0	37,913	43,696	43,696	3.6%	0	0	5,783	7,372	20.3%
국고보조금		11,351	2,652	0	2,652	2,652	2,652	0.2%	0	0	0	△8,699	△76.6%
특별회계 전입금		0	62,448	0	62,448	62,448	62,448	5.1%	0	0	0	62,448	순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0	62,448	0	62,448	62,448	62,448	5.1%	0	0	0	62,448	순증
법정이전수입		192,480	222,501	0	222,501	224,359	224,359	18.3%	0	0	1,858	31,879	16.6%
	지방교육세전입금	130,565	144,334	0	144,334	144,334	144,334	11.8%	0	0	0	13,769	10.5%
	시도세 전입금	41,857	63,736	0	63,736	63,736	63,736	5.2%	0	0	0	21,879	52.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7,022	1,821	0	1,821	1,821	1,821	0.1%	0	0	0	△5,201	△7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640	12,272	0	12,272	14,130	14,130	1.2%	0	0	1,858	1,490	11.8%
	교육급여 보조금	396	338	0	338	338	338	0.0%	0	0	0	△58	△14.6%
비법정이전수입		23,411	26,756	0	26,756	26,756	26,756	2.2%	0	0	0	3,345	14.3%
민간이전 수입		406	516	0	516	516	516	0.0%	0	0	0	110	27.1%
2.자체수입 합 계		16,871	17,049	0	17,049	17,909	17,835	1.5%	7	67	786	964	5.7%
기본적교육수입		8,220	8,287	0	8,287	8,275	8,266	0.7%	7	2	△21	46	0.6%
선택적교육수입		347	337	0	337	329	329	0.0%	0	0	△8	△18	△5.2%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90	140	0	140	153	153	0.0%	0	0	13	△537	△77.8%
자산임대 수입		63	74	0	74	67	67	0.0%	0	0	△7	4	6.3%
자산매각대		251	251	0	251	251	251	0.0%	0	0	0	0	0.0%
이자수입		2,885	2,947	0	2,947	3,089	3,089	0.3%	0	0	142	204	7.1%
보증금회수		0	106	0	106	106	106	0.0%	0	0	0	106	순증
제재금수입		48	77	0	77	78	78	0.0%	0	0	1	30	62.5%
기타수입		4,367	4,829	0	4,829	5,503	5,494	0.4%	0	9	665	1,127	25.8%
과년도수입		0	1	0	1	57	1	0.0%	0	56	1	1	순증
3.차입 합계		20,724	0	0	0	0	0	0.0%	0	0	0	-20,724	△100%
지방교육채		20,724	0	0	0	0	0	0.0%	0	0	0	△20,724	△100%
4.기타 합계		96,692	35,485	107,912	143,397	143,397	143,397	11.7%	0	0	0	46,705	48.3%
순세계 잉여금		34,686	35,208	0	35,208	35,208	35,208	2.9%	0	0	0	522	1.5%
보조금 사용잔액		1,111	277	0	277	277	277	0.0%	0	0	0	△834	△75.1%
	국고보조금	882	146	0	146	146	146	0.0%	0	0	0	△736	△83.4%
	지자체 보조금	229	131	0	131	131	131	0.0%	0	0	0	△98	△42.8%
이월금		60,895	0	107,912	107,912	107,912	107,912	8.8%	0	0	0	47,017	77.2%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1조 2,260억 3,900만원) 중 86.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 2017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1조 648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6억 4,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57억 8,300만원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2017년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연도 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24억 9,100만원,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지원금 28억 2,900만원 등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18억 5,800만원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에 대한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로 인한 것임.

【표 3】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이전수입		1,057,166	1,064,807	1,064,807	100.0%	7,641	100.7%	100.0%
	①중앙정부이전수입	807,393	813,176	813,176	76.4%	5,783	100.7%	100.0%
	②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9,257	251,115	251,115	23.6%	1,858	100.8%	100.0%
	③기타이전수입	516	516	516	0.1%	0	100.0%	100.0%

① 중앙정부 이전수입

○ 중앙정부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8,131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7억 8,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이는 정부가 연도말 교부금을 추가 교부하였기 때문임.

※ 초과수납액 : 특별교부금 57억 8,300만원(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외 2건)

【표 4】 중앙정부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대비 (C/A)	징수결정액대비 (C/B)
중앙정부 이전수입			807,393	813,176	813,176	100.0%	5,783	100.7%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2,293	748,076	748,076	92.0%	5,783	100.8%	100.0%
		보통교부금	704,380	704,380	704,380	86.6%	0	100.0%	100.0%
		특별교부금	37,913	43,696	43,696	5.4%	5,783	115.3%	100.0%
	국고보조금		2,652	2,652	2,652	0.3%	0	100.0%	100.0%
	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62,448	7.7%	0	100.0%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62,448	7.7%	0	100.0%	100.0%

○ 보통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며, 2017년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7,04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6,541억 6,700만원 대비 7.7%인 502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평가보상금 포함) 수요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에 30%, 재해대책에 10% 교부하도록 법령에 정해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항 각호

- 2017년도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20.3%인 73억 7,200만원이 증가함.

【표 5】 특별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6년 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특별교부금	36,324	43,696	7,372	20.3%
국가시책	19,803	26,369	6,566	33.2%
지역현안	8,498	11,455	2,957	34.8%
재해대책	8,023	5,872	△2,151	△26.8%

○ 특별교부금 초과수납액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24억 9,100만원과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 28억 2,900만원 특별교부금이 연도말 교부됨에 따른 것이나, 시도교육청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4억 6,200만원은 2017.4.28.에 교부되었는데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초과수납 하여 설명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 초과수납액은 마지막 추경(2017.12.22.확정, 12.4.안건제출)이후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

【표 6】 2017년 마지막 추경이후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부일	교부기관	소관부서	금액	비 고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2017. 4.2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462
2017 시도교육청 평가	2017.12.1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2,491
2017 지방교육 재정운용 성과평가	2017.12.1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2,829
계				5,782

② 자치단체 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2,511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8억 5,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8억 5,800만원 초과 수납.

【표 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 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9,257	251,115	251,115	100.0%	1,858	100.8	100.0%
	법정이전수입		222,501	224,359	224,359	89.4%	1,858	100.8	100.0%
		지방교육세전입금	144,334	144,334	144,334	57.5%	0	100.0	100.0%
		시도세전입금	63,736	63,736	63,736	25.4%	0	100.0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1,821	1,821	1,821	0.7%	0	100.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2,272	14,130	14,130	5.6%	1,858	115.1	100.0%
		교육급여보조금	338	338	338	0.1%	0	100.0	100.0%
	비법정이전수입		26,756	26,756	26,756	10.7%	0	100.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756	26,756	26,756	10.7%	0	100.0	100.0%

③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결산액(수납액)은 178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억 8,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168억 7,100만원 대비 9억 6,400만원(5.7%)이 증가함.

- 주요 초과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1억 4,200만원, 기타수입 6억 6,700만원

【표 8】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			수납비율
				수납액 (C)	구성비	초과 수납액 (C-A)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 대비 (C/B)
자체수입		17,049	17,909	17,835	100.0%	786	104.6%	99.6%
	교수-학습활동수입	8,624	8,604	8,595	48.2%	△29	99.7%	99.9%
	행정활동수입	140	153	153	0.9%	13	109.3%	100.0%
	자산수입	325	318	318	1.8%	△7	97.9%	100.0%
	이자수입	2,947	3,089	3,089	17.3%	142	104.8%	100.0%
	금융자산회수	106	106	106	0.6%	0	100.0%	100.0%
	기타수입	4,907	5,638	5,574	31.3%	667	113.6%	98.8%

○ 2016년 대비 자체수입 9억 6,400만원 증가는 행정활동수입(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5억 3,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수입(제재금수입, 그외수입 등)이 11억 5,900만원 증가와 이자수입 2억 400만원 증가 및 금융자산(보증금)회수 1억 6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임.

【표 9】 전년대비 자체수입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자체수입 결산액							세입결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 (B/A)
		계 (B)	교수 학습 활동 수입	행정 활동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금융 자산 회수	기타 수입
2017년	1,266,039	17,835	8,595	153	318	3,089	106	5,574	1.5%
2016년	1,052,426	16,871	8,567	690	314	2,885	-	4,415	1.6%
증△감	213,613	964	28	△537	4	204	106	1,159	-

④ 지방교육채

○ 2017년도 지방교육채 현황을 살펴보면, 발행액은 없으며 자체부담 지방교육채 2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전년(564억 2,400만원) 대비 35.4%가 감소한 364억 2,400만원의 지방교육채 잔액이 있음.

○ 2017년말 기준 지방교육채 잔액 364억 2,400만원은 모두 교부금 부담분으로 교육청 자체부담분은 없음.

원금만 해당

【표 10】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2016년말 현재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 말 현재액	이자 기납부액	비고
		발행액	상환액	증감
합 계	56,424	0	20,000	△20,000	36,424	2,147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00	0	20,000	△20,000	0	918	자체 부담
금 융 기 관 채	36,424	0	0	0	36,424	1,229	교부금 부담

⑤ 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1,433억 9,700만원임.

- 순세계잉여금 35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2억 7,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9억 1,200만원.

- 2017년도 보조금사용잔액이 전년(11억 1,100만원) 대비 8억 3,400만원(△75.1%)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346억 8,600만원) 대비 5억 2,200만원(1.5%),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전년(608억 9,500만원) 대비 470억 1,700만원(77.1%)이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11】 전년도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초과수납액 (C-A)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 결정액대비 (C/B)
전년도이월액		143,397	143,397	143,397	0	100%	100%
	순세계잉여금	35,208	35,208	35,208	0	100%	100%
	보조금사용잔액	277	277	277	0	100%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107,912	107,912	107,912	0	100%	100%

3. 세출결산(결산서 p.19, 24~185)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중 1조 126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670억 9,000만원이 이월, 37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1】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C-D-E)
본예산	추경 (A)
1,083,443	1,109,700	107,912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 부문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예산현액 1조 1,589억 2,700만원 중 9,662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예산현액 30억 1,500만원 중 28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교육일반은 예산현액 556억 7,000만원 중 435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유아 및 초․중등교육 9,662억 1,900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3.4%)

- 평생‧직업교육 28억 1,200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3%)

- 교육일반  435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8.3%)

-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 (이월액) 1,670억 9,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13.7%)

∙ (집행잔액) 378억 9,3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3.1%)

【표 2】 부문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②	이전용등③	예산현액 ④=①+②+③	집행액 ⑤	다음연도이월액⑥	집행잔액 ⑦=(④-⑤-⑥)
합 계	1,109,700	107,912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51,692	107,235		1,158,927	966,219	157,484	35,224
평생직업교육	3,015			3,015	2,812	0	203
교육일반	54,993	677		55,670	43,598	9,606	2,466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99.8%), 학교재정지원관리(99.4%), 인적자원운용(99.1%), 교육복지지원(96.0%), 교수-학습활동지원(96.0%), 평생교육(93.9%) 등이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기관운영관리(47.8%), 보건/급식/체육활동(64.1%), 직업교육(79.0%), 예비비 및 기타(69.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집행률이 38.8%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음.

- 세출 결산액 전년대비로는 인적자원운용이 257억 1,200만원(5.7%), 교수-학습활동지원 253억 2,700만원(29.2%),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07억 4,100만원(2,95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3억 9,100만원(17.2%), 보건/급식/체육활동 56억 4,600만원(35.9%), 교육복지지원 48억 3,600만원(3.5%), 교육행정일반 35억 700만원(41.3%),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 4,200만원(3.3%) 등의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기관운영관리 5억 3,900만원(△5.5%), 예비비 및 기타 4억 7,800만원(△35.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세출결산액이 총 1,036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인적자원운용 사업이 257억 1,200만원(25.8%),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 253억 2,700만원(24.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사업이  207억 4,100만원(2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이  153억 9,100만원(14.9%)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2016 결산	2017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최종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집행 잔액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909,029	1,109,700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103,601	1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885,965	1,051,692	1,158,927	966,219	83.4	157,484	13.6	35,224	3.0	80,254	9.1
		인적자원운용	453,905	484,035	484,035	479,617	99.1	0	0.0	4,417	0.9	25,712	5.7
		교수-학습활동지원	86,695	116,570	116,692	112,022	96.0	1,220	1.0	3,449	3.0	25,327	29.2
		교육복지지원	138,691	149,507	149,507	143,527	96.0	20	0.0	5,961	4.0	4,836	3.5
		보건/급식/체육활동	15,742	31,056	33,352	21,388	64.1	11,252	33.7	712	2.1	5,646	35.9
		학교재정지원관리	101,537	105,479	105,479	104,879	99.4	0	0.0	600	0.6	3,342	3.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9,395	165,046	269,862	104,786	38.8	144,992	53.7	20,085	7.4	15,391	17.2
	평생‧직업교육		2,696	3,015	3,015	2,812	93.3	0	0.0	203	6.7	116	43
		평생교육	2,610	2,896	2,896	2,718	93.9	0	0.0	178	6.1	108	4.1
		직업교육	86	119	119	94	79.0	0	0.0	25	21.0	8	9.3
	교육일반		20,368	54,993	55,670	43,598	78.3	9,606	17.3	2,466	4.4	23,230	114.1
		교육행정일반	8,494	13,308	13,515	12,001	88.8	446	3.3	1,069	7.9	3,507	41.3
		기관운영관리	9,819	18,929	19,419	9,280	47.8	9,160	47.2	979	5.0	△539	△5.5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703	21,480	21,480	21,444	99.8	0	0.0	37	0.2	20,741	2950.4
		예비비 및 기타	1,352	1,276	1,256	874	69.6	0	0.0	382	30.4	△478	△35.4

○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인건비는 280억 7,600만원, 물건비는 29억 9,700만원, 이전지출은 67억 4,800만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는 198억 700만원, 상환지출(지방교육채) 200억원,  학교지원 전출금은 264억 5,2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4】 2017회계연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2016 결산	2017년								전년대비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액 ①	예산현액 ②	금액③	지출률 (③/②)	금액④	이월률 (④/②)	금액⑤	집행 잔액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909,029	1,109,700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103,602	11.4
1. 인건비	534,137	567,668	567,668	562,213	99.0	0	0.0	5,455	1.0	28,076	5.3
-교원	352,664	374,586	374,586	372,126	99.3	0	0.0	2,460	0.7	19,462	5.5
-교육전문직원	12,190	12,950	12,950	12,692	98.0	0	0.0	257	2.0	502	4.1
-지방공무원	76,487	81,186	81,186	80,321	98.9	0	0.0	864	1.1	3,834	5.0
-공무원이아닌직원	34,545	36,919	36,957	35,842	97.0	0	0.0	1,115	3.0	1,297	3.8
-사립학교교직원	53,002	56,459	56,421	55,725	98.8	0	0.0	696	1.2	2,723	5.1
-복지후생지원(맞춤형복지)	5,249	5,568	5,568	5,506	98.9	0	0.0	62	1.1	257	4.9
2. 물건비	31,189	38,332	38,592	34,186	88.6	567	1.5	3,839	9.9	2,997	9.6
-운영비	24,013	29,605	29,830	26,623	89.2	500	1.7	2,707	9.1	2,610	10.9
-여비	4,498	5,718	5,738	4,756	82.9	0	0.0	981	17.1	258	5.7
-업무추진비	1,091	1,180	1,180	1,072	90.8	0	0.0	109	9.2	△19	△1.7
-직무수행경비	212	216	216	211	97.7	0	0.0	5	2.3	△1	△0.5
-복리후생비 등	1,357	1,614	1,629	1,524	93.6	67	4.1	37	2.3	167	12.3
3. 이전지출	63,375	71,976	45,633	45,343	97.3	573	0.8	1,355	1.9	6,748	10.6
4. 자산취득및시설비	102,528	201,430	309,025	122,335	39.6	165,950	53.7	20,741	6.7	19,807	19.3
-토지매입비	859	5,030	7,400	4,462	60.3	1,604	21.7	1,334	18.0	3,603	419.4
-건설비	87,005	181,216	286,441	103,666	36.2	163,491	57.1	19,284	6.7	16,661	19.1
-자산취득비	3,664	7,184	7,184	6,207	86.4	855	11.9	123	1.7	2,543	69.4
-기타자산취득비	11,000	8,000	8,000	8,000	100.0	0	0.0	0	0.0	△3,000	△27.3
5. 상환지출(지방교육채)	0	20,000	20,000	20,000	100.0	0	0.0	0	0.0	20,000	순증
6. 전출금 등	176,448	209,019	209,020	202,900	97.1	0	0.0	6,121	2.9	26,452	15.0
-공립학교	142,901	169,863	170,007	166,582	98.0	0	0.0	3,425	2.0	23,681	16.6
-사립학교	33,547	39,156	39,014	36,318	93.1	0	0.0	2,696	6.9	2,771	8.3
7. 예비비및기타	1,352	1,276	1,256	874	69.6	0	0.0	382	30.4	△478	△35.4

주. 자료 : 교육재정공시(결산)자료에서 추출

- 상환지출(지방교육채)은 원금만 해당되고 지방교육채 이자는 이전지출에 포함.

○ 기관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결산규모는 교육예산과 4,327억 3,700만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825억 4,300만원, 총무과 814억 1,100만원, 체육복지과 792억 3,100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56억 8,600만원, 교육시설과 310억 5,500만원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표 5】 기관별 세출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부서명		2016년결산액 ①	2017년												전년 대비 결산 증감 (⑦-①)
			최종예산			전년도 명시이월 ④	전년도 사고이월 ⑤	예산 현액 (⑥=①~④)	결산액 ⑦	집행률 ⑦/⑥	다음연도명시이월 ⑧	다음연도사고이월 ⑨	다음연도계속비이월 ⑩	집행잔액 ⑥-⑦-⑧-⑨-⑩
			본예산 ②	추경 증감 ③	최종 예산 (②+③)
합 계		909,029	913,227	196,473	1,109,700	102,284	5,627	1,217,612	1,012,630	83.2%	120,233	31,435	15,421	37,893	103,601
본청 소계		658,789	664,074	97,393	761,467	25,720	1,290	788,457	739,598	93.8%	29,716	5,487	0	13,655	80,809
	감사관	126	158	0	158	0	0	158	120	76.2%	0	0	0	38	△6
	공보관	447	1,013	26	1,039	0	0	1,039	620	59.7%	400	0	0	19	173
	정책기획과	3,741	2,962	1,353	4,315	0	0	4,315	4,194	97.2%	0	0	0	120	453
	교육예산과	415,999	442,687	△6,235	436,451	0	0	436,431	432,737	99.2%	0	0	0	3,694	16,738
	국제교육 협력과	1,711	3,024	149	3,173	0	0	3,173	2,645	83.4%	306	0	0	222	934
	학교교육과	14,956	14,671	8,061	22,733	0	27	22,760	20,713	91.0%	915	0	0	1,133	5,757
	교원인사과	9,819	10,581	517	11,098	0	0	11,098	10,738	96.8%	0	0	0	360	919
	미래인재 교육과	13,293	16,005	8,067	24,072	0	0	24,072	23,883	99.2%	0	0	0	189	10,590
	체육복지과	81,019	44,761	36,188	80,948	49	0	80,997	79,231	97.8%	20	0	0	1,746	△1,788
	학생생활 안전과	8,042	6,252	2,205	8,457	0	0	8,457	7,286	86.1%	479	230	0	463	△756
	총무과	72,946	87,536	△4,596	82,940	0	50	82,500	81,411	98.7%	46	0	0	1,043	8,465
	교육행정과	16,704	14,962	2,295	17,257	0	145	17,892	17,283	96.6%	0	0	0	608	579
	교육재정과	2,899	3,048	25,297	28,345	2,370	0	30,714	27,682	90.1%	1,604	0	0	1,428	24,783
	교육시설과	17,087	16,414	24,067	40,481	23,302	1,068	64,851	31,055	47.9%	25,947	5,257	0	2,592	13,968
지역교육청 소계		235,170	233,154	99,208	332,362	76,544	4,338	413,263	258,229	62.5%	90,517	25,948	15,421	23,148	23,059
	제주시 교육지원청	171,825	162,621	62,350	224,971	49,252	3,777	278,020	182,543	65.7%	49,545	14,827	12,981	18,124	10,7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63,345	70,533	36,857	107,391	27,291	561	135,243	75,686	56.0%	40,972	11,121	2,440	5,025	12,341
직속기관 소계		15,071	15,999	△128	15,872	20	0	15,892	14,803	93.1%	0	0	0	1,089	△26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187	1,373	15	1,388	0	0	1,388	1,309	94.3%	0	0	0	79	122
	제주교육 박물관	706	826	107	933	0	0	933	876	93.9%	0	0	0	57	170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7,615	7,595	△329	7,266	0	0	7,266	7,009	96.5%	0	0	0	257	△606
	제주도서관	719	721	37	759	0	0	759	713	94.0%	0	0	0	46	△6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461	545	5	550	0	0	550	500	90.9%	0	0	0	50	39
	제주학생 문화원	1,060	1,116	△51	1,065	0	0	1,065	969	91.0%	0	0	0	96	△91
	서귀포학생문화원	1,204	1,284	△1	1,284	20	0	1,304	1,217	93.4%	0	0	0	86	13
	탐라교육원	2,119	2,538	90	2,628	0	0	2,628	2,209	84.1%	0	0	0	419	90

주. 교육예산과는 교직원 인건비 포함으로 인해 가장 높은 비중(35.8%)을 차지

○ 본청이 전체 결산액의 73.0%인 7,395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개 지역교육청이 전체 결산액의 25.5%인 2,58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8개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14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결산액의 1.5%로 교육청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

Ⅲ. 결산 검토

1. 세입추계의 적정성

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세입은 1조 2,260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대비 100.7%인 1조 2,261억 1,300만원이 수납되어 84억 2,700만원이 많게 수납되었음.

- 이전수입은 연도말에 교육부의 평가보상금 등 특별교부금 교부와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인 1조 648억 700만원이 수납되어 76억 4,100만원이 많게 수납되었음.

- 자체수입은 수업료 과다 추계, 예금이자 연도말 수납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6%인 178억 3,500만원이 수납되어 7억 8,600만원이 많게 수납되었음.

○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는 회계연도 내에 적절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률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수업료 징수율 과대 및 과소 추계, 보통예금이자 연도말 수납, 임대료 수입 지연납부 등 자체수입은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1】 2017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예산현액대비
							차액 ③-①	수납률 (③/①)
						구성비
합 계			1,217,612	1,226,113	1,226,039	100%	8,427	100.7%
1.이전수입			1,057,166	1,064,807	1,064,807	86.8%	7,641	10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2,293	748,076	748,076	61.0%	5,783	100.8%
	국고보조금		2,652	2,652	2,652	0.2%	0	100.0%
	특별회계전입금		62,448	62,448	62,448	5.1%	0	100.0%
	법정이전수입		222,501	224,359	224,359	18.3%	1,858	100.8%
	비법정이전수입		26,756	26,756	26,756	2.2%	0	100.0%
	민간이전수입		516	516	516	0.0%	0	100.0%
2.자체수입			17,049	17,909	17,835	1.5%	786	104.6%
		기본적교육수입	8,287	8,275	8,266	0.7%	△21	99.7%
		선택적교육수입	337	329	329	0.0%	△8	97.6%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40	153	153	0.0%	13	109.3%
		자산임대수입	74	67	67	0.0%	△7	90.5%
		자산매각대	251	251	251	0.0%	0	100.0%
		이자수입	2,947	3,089	3,089	0.3%	142	104.8%
		보증금회수	106	106	106	0.0%	0	100.0%
		제재금수입	77	78	78	0.0%	1	101.3%
		기타수입	4,829	5,503	5,494	0.4%	665	113.8%
		과년도수입	1	57	1	0.0%	1	100.0%
3.차입			0	0	0	0.0%	0	-
		지방교육채	0	0	0	0.0%	0	-
4.기타			143,397	143,397	143,397	11.7%	0	100.0%
	순세계잉여금		35,208	35,208	35,208	2.9%	0	100.0%
	보조금사용잔액		277	277	277	0.0%	0	100.0%
	이월금		107,912	107,912	107,912	8.8%	0	100.0%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7억 8,300만원 초과수납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특별교부금 3건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 결정하여 수납함에 따른 것이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8억 5,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로 예산현액보다 많이 전입됨에 따른 것임.

- 자체수입 8억 2,200만원은 보통예금이자 및 위약금 연도말 수납, 예산편성시 징수율 과소 추계 등에 따른 것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결손 현황을 보면,

- 수업료 △2,100만원은 예산편성시 징수율 과소 추계,

- 기숙사 및 급식 △800만원은 학사일정 등 여건 변화,

- 임대료 수입은 구내식당 및 교육금고 2017년 임대료를 2018년 1월에 납부함에 따른 것임.

【표 2】 예산현액 대비 세입초과 및 수납결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차액 (B-A)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
합 계(A+B)			66,825	75,251	8,427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수납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913	43,696	5,783
		특별교부금	37,913	43,696	5,783	연도말 교부
	법정이전수입		12,272	14,130	1,858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2,272	14,130	1,858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지
	자체수입		7,994	8,815	822
		사용료수입	43	44	1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소 추계
		수수료수입	97	109	12	예산대비 수요자 변동
		이자수입	2,947	3,089	142	보통예금 이자 연도말 수납
		위약금	77	78	1	연도말 수납
		그 외수입	4,829	5,494	665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소 추계
		과년도수입	1	1	1	전년도 미수납 소송비용 등 일부 수납
	소 계(A)		58,179	66,641	8,463
예산 현액 대비 수납 결손 현황	자체수입		8,646	8,610	△36
		수업료	8,225	8,212	△13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다 추계
		지난년도수업료	10	2	△8	예산편성 시 징수율 과다 추계
		기숙사및급식	337	329	△8	학사일정 등 여건변화
		임대료수입	74	67	△7	교육청 구내식당, 교육금고 임대료 2018. 1월 납부
	소 계(B)		8,646	8,610	△36

②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필요

○ 2017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00만원(1.5%)이 증가한 6,7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00만원(133.3%)이 증가한 700만원임.

○ 불납결손액은 지난년도 수업료에서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매년 같은 규모를 유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함.

【표 3】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2017년	13,065	13,783	13,709	7	67
2016년	13,006	12,605	12,536	3	66
증감액	59	1,178	1,173	4	1
증감률	0.5	9.3	9.4	133.3	1.5

○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 과년도수입(징계부가금, 부당이득반환금, 학원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에서 전체 미수납액의 83.6%인 5,600만원, 그외수입(소송비용, 급여과오지급)에서 13.4%인 900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4】 2017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비율 (D/A)
계	13,065	13,783	13,709	7	67 (100%)	0.5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8,235	8,223	8,214	7	2 (3.0%)	0.0	◦고등학교 수업료 : 1,229천원 ◦지난년도 수업료 : 816천원
과태료	0	0.2	0	0	0.2 (0.3%)	97.1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 180천원
그외수입	4,829	5,503	5,494	0	9 (13.4%)	0.2	◦소송비용 : 7,481천원 ◦교육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과오지급액 : 1,865천원
과년도수입	1	57	1	0	56 (83.6%)	98.2	◦소송비용액 : 13,591천원 ◦변상금 : 179천원 ◦임대료 : 1,109천원 ◦부당이득반환금 : 8,162천원 ◦학원과태료 : 3,285천원 ◦징계부가금 : 29,395천원

주. (  )은 구성비

○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3,700만원(5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지속 독려 등)’이 2,800만원(41.8%), ‘납부자 태만’이 200만원(3.0%)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하면 채무자 재력부족액은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속 독려 등 기타사유 금액은 2,8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개별 미수납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이 있는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5】 미수납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합계	사유별 금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압류	기 타 (지속 독려등)
2013년	82	0	4	78	0	0	0
2014년	68	0	6	57	0	0	5
2015년	61	0	4	42	2	0	13
2016년(A)	66 (100%)	0	2 (2.1%)	43 (66.0%)	9 (13.7%)	12 (18.1%)	0.09 (0.1%)
2017년(B)	67 (100%)	0	0	37 (55.2%)	2 (3.0%)	0	28 (41.8%)
증감(B-A)	1	0	△2	△6	△7	△12	28

주. (  )은 구성비

《 검토의견 》

○ 세입초과의 주요 비중은 평가보상금 등 특별교부금 연도말 교부에 의한 것이나, 수업료, 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은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재원이므로 매년 예측되는 자체 세입재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수납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납액은 매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요 미납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지속 독려 등으로, 수납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별 미납자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맞춤형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이월사업(결산서 p.266~274)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91억 7,800만원(54.8%)이 증가한 1,670억 9,000만원임.

- 명시이월 : 84건, 1,202억 3,300만원(전년대비 24건, 179억 4,900만원 증가(17.5%))

- 사고이월 : 23건, 314억 3,500만원(전년대비 9건, 258억 800만원 증가(458.6%))

- 계속비이월 : 6건, 154억 2,100만원(전년대비 순증)

【표 1】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다음연도 이월액 (A)	2017년				전년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E)	증감액 (F=E-A)	증감률 (F/A)
107,912	1,109,700	1,217,612	1,012,630	167,090	59,178	54.8%

【표 2】 이월액 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
1,217,612	167,090 (100.0%)	120,233 (72.0%)	31,435 (18.8%)	15,421 (9.2%)

* (  )은 구성비

【표 3】 최근 5년간 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이월건수		45	49	67	74	113
이월액		23,250	33,545	60,895	107,912	167,090
이월률		2.7%	3.7%	6.4%	10.3%	13.7%
	명시이월건수	41	40	58	60	84
	명시이월액	21,068	28,647	58,371	102,284	120,233
	사고이월건수	4	9	9	14	23
	사고이월액	2,181	4,898	2,523	5,627	31,435
	계속비이월건수	0	0	0	0	6
	계속비이월액	0	0	0	0	15,421

○ 최근 5년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추이를 보면,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로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연도 2.28. → 회계연도 12.31.)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 합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8%(2,049억 8,300만원)로 2016년 12.9%(1,347억 2,200만원)에 비해  3.9%p 증가하였음.

【표 4】 최근 5년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A)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이월액(B) <B/A>	23,250 (2.7%)	33,545 (3.7%)	60,895 (6.4%)	107,912 (10.3%)	167,090 (13.7%)
집행잔액(C) <C/A>	17,103 (2.0%)	29,568 (3.3%)	27,181 (2.9%)	26,810 (2.6%)	37,893 (3.1%)
이월․집행잔액합계 (B+C)/A	40,353 (4.7%)	63,113 (7.0%)	88,076 (9.3%)	134,722 (12.9%)	204,983 (16.8%)

주.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

○ 이월액 발생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시설비 등의 건설비 이월액이 1,627억 6,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1,670억 9,000만원의 대부분인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16억 400만원(1.0%), 공기청정기 구입 등 유형자산이 7억 9,500만원(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성질별 발생현황
		210 운영비	260 연구 개발비	320 민간이전	410 토지매입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620 학교회계 전출금
합 계 (구성비)	167,090 (100%)	500 (0.3%)	67 (0.0%)	573 (0.3%)	1,604 (1.0%)	162,769 (97.4%)	795 (0.5%)	60 (0.0%)	721 (0.4%)
명시이월	120,233	500	67	573	1,604	116,143	565	60	721
사고이월	31,435	-	-	-	-	31,205	230	-	-
계속비이월	15,421	-	-	-	-	15,421	-	-	-

○ 교육청이 제출한 이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추경예산 반영 및 학교 학사일정 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전체 이월액의 81.4%인 1,470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타 사업과 통합발주 사유로 10.6%인 175억 4,700만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6.2% 22억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6】 이월액 발생 사유별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이월사유
			추경예산반영, 학사일정 반영조정 등 사업기간 부족 ①	사업추진 지연 ②	타 사업과 통합발주 ③	기타(사업계획 변경 등) ④
건 수		113	92	2	12	7
이월액		167,090	147,074	247	17,547	2,222
	비율	100.0%	81.4%	1.8%	10.6%	6.2%

가. 기관별 이월 추이

○ 소관 기관(부서)별로 이월 현황을 보면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사업비로 인해 이월액이 773억 5,4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이월액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545억 3,300만원, 교육시설과 312억 500만원 순으로 이월액 발생 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7】 최근 5년간 기관(부서)별 이월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이월현황 부서구분		이월건수					이월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월률
합계		45	49	67	74	113	23,250	33,545	60,895	107,912	167,090	13.7%
본청		12	11	27	31	38	5,821	4,257	11,979	27,010	35,203	4.5%
	공보관					1					400	38.5%
	국제교육협력과			1		1			4		306	9.6%
	교육복지과		1					48
	학교교육과	1	1	4	1	5	5	48	233	27	915	4.0%
	교원인사과			1					17
	미래인재교육과	1	1				21	10
	체육복지과			1	2	1			10	49	20	0.0%
	학생생활안전과		1	3		2		75	2,049		709	8.4%
	총무과				1	1				50	46	0.1%
	교육행정과				3					145
	교육재정과			1	1	2			1,121	2,370	1,604	5.2%
	교육시설과	10	7	16	23	25	5,795	4,076	8,545	24,370	31,205	48.1%
지역교육청		33	36	39	42	75	17,429	28,980	48,911	80,881	131,886	31.9%
	제주시교육지원청	15	20	20	23	39	9,759	13,669	38,570	53,029	77,354	27.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	16	19	19	36	7,670	15,311	10,340	27,852	54,533	40.3%
직속기관			2	1	1	0	0	308	5	20	0	0.0%
	탐라교육원		1					4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5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260		20

주. 이월률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

나. 정책사업별 이월 추이

○ 정책사업별로 이월액 현황을 보면

-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1,449억 9,200만원 발생하여 전체 이월액 1,670억 9,000만원의 대부분인 86.8%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이 112억 5,200만원, 기관운영관리가 91억 6,000만원 순으로 이월액 발생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보건/급식/체육활동의 이월액은 ‘급식시설개선 및 현대화 사업’으로 사실상 시설사업비이고, 기관운영관리의 이월액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시설사업비임.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월건수 및 이월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을 이월처리 하고 있음.

• ’13년 209억(18.4%)→’14년 322억(31.6%)→’15년 538억(47.3%)→’16년 1,048억(52.0%)→’17년 1,449억(53.7%)

【표 8】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이월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이월현황 정책사업별			이월건수					이월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월률
합계			45	49	67	74	113	23,250	33,545	60,895	107,912	167,090	13.7
유아및초중등교육			41	47	65	66	97	23,000	33,237	57,546	107,235	157,484	13.6
		인적자원운용		1	1				48	30			0.0
		교수-학습활동지원	3	2	9	5	6	32	197	2,341	122	1,220	1.0
		교육복지지원					1	2,051				20	0.0
		보건/급식/체육활동	4	2	2	4	7		786	1,372	2,296	11,252	33.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	42	53	57	83	20,917	32,206	53,803	104,817	144,992	53.7
교육일반			4	2	2	8	16	250	308	3,349	677	9,606	17.3
	교육행정일반		1	1	1	5	7	50	48	47	207	446	3.3
	기관운영관리		1	1	1	3	9	200	260	3,301	470	9,160	47.2

주. 이월률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

다. 전액 이월사업

○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이월된 사업은 총 5개 부서(기관) 7건으로, 55억 6,7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교육청이 제출한 이월사유를 보면

- 교육재정과의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 상승으로

- 교육시설과의 기숙사증축‧건물도색‧비가림시설 사업과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도색 사업,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체육복지과의 제주교육복지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본예산 편성사업이나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충분한 기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있음.

【표 9】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

부서명	사업명	과목	예산현액 (A)	집행액	이월액 (B)	이월률 (B/A)(%)	사유
합 계			5,567	0	5,567	100.0
체육복지과	제주교육복지정책분석및발전방안연구	연구 개발비	19	0	19	100.0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충분한 기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명시이월(본예산)
교육재정과	직속기관시설 관리	토지 매입비	163	0	163	100.0	제3회추경예산에 추가 편성된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격 상승으로 명시이월
교육시설과	기숙사증축	건설비	2,016	0	2,016	100.0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후 통합 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건물도색	건설비	471	0	471	10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비가림시설	건설비	110	0	110	100.0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건물도색	건설비	974	0	974	100.0	-2017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구엄초, 동광초, 삼성초, 어도초, 함덕초선흘분교장, 해안초, 제주동중, 제주서중, 제주중앙중, 한림중, 함덕중, 신창초중, 저청초중) -2017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라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건설비	1,814	0	1,814	100.0	2017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서귀중앙초, 하례초)

(단위: 백만원)

주. 이월액 : 전액 명시이월임.

라. 명시이월

○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대비 9.9%인 1,202억 3,300만원임.

-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건수는 24건(40.0%), 명시이월액 179억 4,900만원(17.5%)이 증가하였음.

【표 10】 2016~2017 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명시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84	24	40.0%	60	2	3.4%
금 액	120,233	17,949	17.5%	102,284	43,913	75.2%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 58건, 이월액 583억 7,100만원

【표 11】 2017회계연도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계		120,223
공보관	교육정책홍보	400	옥외전광판 설치허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국제교육 협력과	교과자료개발보급	306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수탁자 모집공고를 2회 실시 하였으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어, 계획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수탁자와 2017.9월~2018.11월까지로 협약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운영	529	제1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4·3 평화·인권교육 운영 홍보: 500,000천원 - 제주이해 및 정체성 교육과정개발 연구용역 : 28,555천원
학교교육과	학교도서관운영지원	1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현황 분석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학교교육과	학력평가관리	286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IB교육과정평가방법적용방안 연구용역 : 19,000천원 -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지원 및 학교생활기록부공정성제고 나이스기능개선: 267,000천원
체육복지과	기타교육비지원	20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충분한 기간확보가 필요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환경위생관리	479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추가 구매 추진
총무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6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당해연도 내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 발생으로 납품기간 부족
교육재정과	학교시설증개축	1,441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와 매입 협의중(신례초)
교육재정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63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격 상승으로 3차 추경에 추가 편성 (2018.1월 집행)
교육시설과	학교급식환경개선	3,231	급식결손 최소화 및 예산 반영시기가 다른 사업과 병행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 제주여상: 1,852,000천원 - 표선고: 1,378,950천원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234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안전 및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교측 의견을 수렴하여 방학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한국뷰티고)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증개축	8,116	기숙사 증축공사는 공사기간이 약 7~8 개월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제주일고, 서귀포고)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842	제1회, 제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사 병행 추진 및 방학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건물방수 및 내진보강 등 11개 사업)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525	휴관일수를 줄이고 예산편성 시기가 다른 사업과 병행추진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제주교육박물관 등 4개 기관)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2,974	2017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 급식시설개선(노형초, 인화초) - 급식시설현대화(곽금초,애월초더럭분교장)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407	-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학기간을 이용 공사추진(삼양초 등 3교) -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함덕초선흘분교장)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16,705	- 2017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방학기간 공사 및 사업 병행추진 등 사업기간 부족(금악초 등 24교) -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재 심의 및 부지매입 지연(하귀초, 장전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3,957	2017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이용 공사(납읍초 등 75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3,490	2017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1,012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2,709	2017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가마초 등 5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6,569	201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서호초 등 5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16,810	201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덕수초 등 18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067	201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가마초 등 41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관리	317	2017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검토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1,500	2017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마. 사고 이월

○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 1조 2,176억 1,200만원 대비 2.6%인 314억 3,500만원임.

-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 건수는 9건(64.3%), 사고이월액 258억 800만원(458.6%)이 증가하였음.

【표 12】 2016~2017 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사고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사고이월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23	9	64.3%	14	5	55.6%
금 액	31,435	25,808	458.6%	5,627	3,104	123.0%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9건, 이월액 25억 2,300만원

【표 13】 2017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사 업 명	이월액	이월사유
계		31,435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환경위생관리	230	공기청정기 납품지연으로 인한 이월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증개축	3,733	전체사업기간(설계용역포함)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기간 부족(제주일고, 서귀포고)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73	석면철거 공사는 학생안전을 위해 겨울방학을 이용한 집중철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교육시설안전관리 및 화장실개선 등 3개 사업)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1,152	당초 2017년 12월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도급자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준공 불가(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0,996	- 2016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유치원 증축 토지매입비가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지 정지등 사업기간 부족(김녕초동복분교장) - 2016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급자의 재정문제 및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도평초, 오라초) - 2016년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 사업과 병행 추진(장전초, 함덕초선인분교장)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1,687	- 2016년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 등 공사기간 부족(물메초 등 3교) - 2016년 3회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 수영장증축 부지를 매입 예정이었으나 매입 취소 등으로 지연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영평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44	- 2016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급자의 재정문제로 인한 공사지연(도평초) - 2016년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추진(한림초 등 8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7,236	2016년 명시이월된 사업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강정초, 보성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증개축	2,252	- 2016년 본예산사업으로 시공사의 건축공사 지연(신산초중) - 2016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대정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631	2016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대정초 등 10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2	2017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용역기간이 부족(제남도서관)

다. 계속비 이월

○ 2017회계연도 계속비이월은 예산누계액 157억 9,700만원 대비 97.6%인 154억 2,100만원임.

○ 계속비 사업은 2017년 7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률이 97.6%로 대부분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14】 2017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현황

소 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누계액 (A)	지출 누계액	다음연도 이월액 (B)		집행 잔액
							이월률 (A/B)
합 계			49,756	15,797	376	15,421	97.6%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도남초)	2017~2018	3,338	1,727	98	1,629	94.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도련초,영평초,함덕초선인분교장)	2017~2018	5,376	1,728	37	1,691	97.9%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물메초)	2017~2018	868	456	18	438	96.1%	0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광령초,구업초,대흘초,송당초,신제주초,제주동초,평대초,해안초)	2017~2018	34,496	9,333	109	9,224	98.8%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서호초)	2017~2018	1,604	1,154	0	1,154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보성초,서귀서초)	2017~2018	4,076	1,401	115	1,286	91.8%	0

(단위: 백만원)

라. 전년도(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 2016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079억 1,200만원(명시이월 1,022억 8,400만원, 사고이월 56억 2,700만원)으로 이 중 181억 9,500만원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률은 16.9%이며, 295억 7,300만원(27.4%)은 사고이월됨.

【표 15】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황(2016회계→2017회계)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비 율 (B/A)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	비 율 (C/A)	금액	비 율 (D/A)
107,912	102,284	5,627	60,144	55.7%	54,900	5,244	29,573	27.4%	18,195	16.9%

○ 전년도 이월 사업의 55.7%인 601억 4,4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교실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수영장 증개축 등 16건 295억 7,300만원(27.4%)은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음.

- 이월사유의 주요 사유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 공사하다 보니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6】 전년도(2016회계연도) 이월사업 중 다음연도(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연번	소관 부서	사업명	이월액 (A)	집행액 (B)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D)	이월액대비 집행잔액률(D/A)	이월 및 불용 사유
					(C)	이월률 (C/A)
합 계			77,275	33,070	29,573	38.3%		14,632	18.9%
1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5,555	1,735	3,733	67.2%		87,550	1.6%	2016년 본예산 및 3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고 방학중 공사로 사고이월(제주일고,서귀포고) 및 집행잔액
2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288	190	96	33.3%		2	0.7%	2016년 제2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고 방학기간 사업추진으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3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2,322	1,245	264	11.4%		813	35.0%	2016년 본예산 및 제1회, 2회,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고 방학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4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18,193	6,677	10,996	60.4%		520	2.9%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급자의 재정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도평초)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증축부지 선정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오라초)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다목적강당과 병행 추진하고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장전초)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유치원 증축 토지매입비가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지 정리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김녕초동복분교장)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실 및 교실증축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사고이월(함덕초선인분교장)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5	제주시 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7,850	2,950	1,185	15.1%		3,715	47.3%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증축 건축물 주변 바닥 포장 및 울타리 정비 추가 공사가 외부비계 철거 후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물메초)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터파기 공사 중 암반(2125.15㎡)이 발생되어 학생 학업활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진동 공법으로 암반 파쇄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회계연도 내 완료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제주남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6	제주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436	125	308	70.5%		4	0.9%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기존 교실 상부에 증축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을 위한 구조검토기간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재릉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7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수영장증개축	6,161	0	194	3.2%		5,967	96.8%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 수영장증축 부지를 매입 예정이었으나 매입 취소 등으로 지연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영평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1,718	1,566,131	60	3.5%		92	5.4%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제주서중)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9	제주시 교육 지원청	대수선및수리	8,608	7,277	665	7.7%		666	7.7%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동화초)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광양초, 한림초, 제주서중)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3,743	1,907	1,366	36.5%		470	12.6%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한림초)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광양초, 제주동여중, 한림중)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11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14,811	7,232	7,236	48.9%		344	2.3%	-2016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보성초,강정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수영장증개축	2,329	94	2,218	95.2%		17	0.7%	-2016년 3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대정중)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3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소방설비개선	98	29,353	63	64.6%		5	5.5%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성산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화장실개선	688	239	397	57.7%		52	7.5%	-2016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중문초,한마음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5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시설물 보수관리	969	826	40	4.1%		102	10.6%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대정초)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6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6	979	751	21.4%		1,775	50.6%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보성초,태흥초,서귀북초,서광초,중문초) -내진보강설계용역과 내진보강공사비를 같이 편성하였으나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서귀북초, 한마음초 등)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 명시이월은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으로 추경예산 반영, 학교학사 일정 반영 방학 중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매년 반복적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시설공사는 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시공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 이월이 되풀이 되고 있어 실행가능한 기간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감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사고이월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집행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반복적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이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계속비이월은 예산누계액 대비 97.6%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집행률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83.2%로 전년대비 3.9%p 하락하였으며, 최근 5년간 예산액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집행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정책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보면,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전년도 84.2%에서 64.1%로 20.1%p 감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전년도 44.4%에서 38.8%로 5.6%p 감소

- 기관운영관리는 전년도 88.1%에서 47.8%로 40.3%p 집행률이 감소함.

【표 1】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및 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863,138	898,752	945,664	1,043,751	1,217,612	95.3%	93.0%	90.7%	87.1%	83.2%
유아 및 초중등교육	835,865	869,153	922,970	1,016,239	1,158,927	95.4%	93.8%	91.1%	87.2%	83.4%
-인적자원운용	415,028	438,049	460,369	460,423	484,035	98.7%	98.7%	98.4%	98.6%	99.1%
-교수학습활동지원	75,989	72,224	68,622	91,330	116,692	97.1%	94.3%	93.1%	94.9%	96.0%
-교육복지지원	87,754	80,654	94,074	142,288	149,507	97.9%	94.7%	96.8%	97.5%	96.0%
-보건급식체육활동	9,605	10,005	8,480	18,687	33,352	75.2%	87.2%	78.9%	84.2%	64.1%
-학교재정지원관리	134,036	166,436	177,625	102,121	105,479	99.5%	98.5%	99.1%	99.4%	99.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3,453	101,785	113,799	201,390	269,862	77.2%	64.9%	44.7%	44.4%	38.8%
평생직업교육	3,351	3,218	2,768	2,843	3,015	95.0%	91.9%	94.1%	94.8%	93.3%
-평생교육	3,233	3,104	2,666	2,728	2,896	95.0%	92.0%	94.6%	95.7%	93.8%
-직업교육	118	114	102	116	119	94.9%	86.9%	81.3%	74.4%	79.3%
교육일반	23,923	26,382	19,926	24,669	55,670	92.2%	65.0%	69.2%	82.6%	78.3%
-교육행정일반	8,075	10,496	7,963	9,489	13,515	92.6%	89.0%	89.7%	89.5%	88.8%
-기관운영관리	10,242	8,687	10,028	11,142	19,419	92.2%	88.2%	60.7%	88.1%	47.8%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5,088	0	0	747	21,480	99.9%	0%	0%	94.1%	99.8%
-예비비및기타	517	7,198	1,936	3,290	1,256	8.3%	1.9%	28.7%	41.1%	69.6%

주. 집행률 : 집행액/예산현액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교시설사업비로 집행률이 38.8%로 가장 낮으며, 2013년 대비 예산현액은 2.4배로 증가하는데 집행률은 2013년 77.2% 대비 38.4%p가 하락하였음.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47.%로 전년대비 40.3%p가 하락하였으며, 시설사업비인 교육행정기관 시설관리 세부사업에서 3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집행률이 64.1%로 전년대비 20.1%p가 하락하였으며, 시설사업비인 학교급식환경개선 세부사업에서 105억 4,300만원이 이월되고 4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에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7억 8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집행률 저조

○ 2017회계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세출결산 예산현액(1조 2,176억 1,200만원)이 24.8%인 3,014억 3,600만원임.

- 시설사업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158억 9,600만원으로 매우 낮은3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1,646억 9,500만원으로 54.6%, 집행잔액은 208억 4,5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 예산현액은 2014년 1,106억 4,400만원에서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2.7배인 3,014억 3,600만원임

- 지출액은 2015년이 가장 적은 539억 9,100만원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익년도 2월말→당해연도 12월말)으로 인한 결산이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른 것이며, 2017년은 역대 최대인 1,158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집행액은 점차 증가하나 예산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2013년 230억 600만원에서 2016년 이후부터는 1,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2017년은 역대 최대인 1,646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음.

○ 교육청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금액은 최대 1,200억원 정도이나 예산현액은 집행능력을 초과한 2016년 2,119억원, 2017년 3,014억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90% 이상이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표 2】 최근 5년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비율			비율			비율
2017년	301,436	115,896	38.4%		164,695	54.6%		20,845	6.9%
2016년	211,993	96,877	45.7%		107,582	50.7%		7,534	3.6%
2015년	121,774	53,991	44.3%		58,477	48.0%		9,306	7.6%
2014년	110,644	73,532	66.5%		33,251	30.1%		3,861	3.5%
2013년	123,603	95,278	77.1%		23,060	18.7%		5,264	4.3%

주. 정책사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검토의견 》

○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매년 계속적으로 집행률 하락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시기적 제한성과 시설직의 한정된 인력을 간과하여 과다한 예산편성 및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을 인지하고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으로 인한 예산현액이 증가한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설사업비 적정 예산 산출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집행잔액(구, 불용액)(결산서 p.248~249)

가. 총괄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10억 8,200만원(41.3%)이 증가한 378억 9,300만원임.

【표 1】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도 집행잔액 (A)	2017년도					전년대비
	예산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증감액 (G=F-A)	비율 (G/A)
26,810	1,109,700	1,217,612	1,012,630	167,090	37,893	11,082	41.3%

○ 정책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여건개선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은 3.1%로 전년도(2.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인적자원운용 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현황의 월별ㆍ분기별 관리체제 구축 등 집행잔액 규모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표 2】 정책사업별 이월 및 집행잔액 현황

과 목 / 정책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B)	집행률 (B/A)	금액 (C)	이월률 (C/A)	금액 (D)	집행잔액률(D/A)
합 계			1,109,700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51692	1,158,927	966,219	83.4%	157,484	13.6%	35,224	3.0%
		인적자원운용	484,035	484,035	479,617	99.1%	0	0.0%	4,417	0.9%
		교수-학습활동지원	116,570	116,692	112,022	96.0%	1,220	1.0%	3,449	3.0%
		교육복지지원	149,507	149,507	143,527	96.0%	20	0.0%	5,961	4.0%
		보건/급식/체육활동	31,056	33,352	21,388	64.1%	11,252	33.7%	712	2.1%
		학교재정지원관리	105,479	105,479	104,879	99.4%	0	0.0%	600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5,046	269,862	104,786	38.8%	144,992	53.7%	20,085	7.4%
	평생‧직업교육		3,015	3,015	2,812	93.3%	0	0.0%	203	6.7%
		평생교육	2,896	2,896	2,718	93.9%	0	0.0%	178	6.1%
		직업교육	119	119	94	79.0%	0	0.0%	25	21.0%
	교육일반		54,993	55,670	43,598	78.3%	9,606	17.3%	2,466	4.4%
		교육행정일반	13,308	13,515	12,001	88.8%	446	3.3%	1,069	7.9%
		기관운영관리	18,929	19,419	9,280	47.8%	9,160	47.2%	979	5.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1,480	21,480	21,444	99.8%	0	0.0%	37	0.2%
		예비비 및 기타	1,276	1,256	874	69.6%	0	0.0%	382	30.4%

(단위: 백만원)

○ 소관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집행잔액이 181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의 47.8%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억 2,500만원(13.3%), 교육예산과 36억 9,400만원(9.7%), 교육시설과 25억 9,200만원(6.8%), 체육복지과 17억 4,600만원(4.6%), 교육재정과 14억 2,800만원(3.8%), 학교교육과 11억 3,300만원(3.0%), 총무과 10억 4,300만원(2.8%) 순으로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3】 소관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성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계	37,893	100%	15	0	667	37,210
공보관	19	0.1%	0	0	0	19
감사관	38	0.1%	0	0	10	28
정책기획과	120	0.3%	0	0	1	119
교육예산과	3,694	9.7%	5	0	392	3,297
국제교육협력과	222	0.6%	10	0	0	211
학교교육과	1,133	3.0%	0	0	0	1,133
교원인사과	360	1.0%	0	0	1	359
미래인재교육과	189	0.5%	0	0	12	177
체육복지과	1,746	4.6%	0	0	0	1,746
학생생활안전과	463	1.2%	0	0	25	438
총무과	1,043	2.8%	0	0	50	993
교육행정과	608	1.6%	0	0	145	464
교육재정과	1,428	3.8%	0	0	0	1,428
교육시설과	2,592	6.8%	0	0	5	2,587
제주시교육지원청	18,124	47.8%	0	0	13	18,1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025	13.3%	0	0	12	5,012
탐라교육원	419	1.1%	0	0	0	419
교육과학연구원	79	0.2%	0	0	0	79
국제교육정보원	257	0.7%	0	0	0	257
제주학생문화원	96	0.3%	0	0	0	96
서귀포학생문화원	86	0.2%	0	0	0	86
교육박물관	57	0.2%	0	0	0	57
제주도서관	46	0.1%	0	0	0	4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0	0.1%	0	0	0	50

○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산취득이 204억 1,300만원(54.0%)으로 가장 많고, 전출금 등이 79억 4,600만원(21.0%), 물건비 41억 4,300만원(11.0%), 인건비 34억 4,400만원(9.1%) 등임.

【표 4】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현황
	인건비 (100)	물건비 (200)	이전지출 (300)	자산취득 (400)	상환지출 (500)	전출금 등 (600)	예비비 및 기타(700)
37,893 (100%)	3,444 (9.1%)	4,143 (11.0%)	1,528 (4.0%)	20,413 (54.0%)	37 (0.1)	7,946 (21.0%)	382 (1.0)

* ( )는 구성비

- 인건비 집행잔액은 2016년 52억 1,300만원(1.4%)에서 17억 6,900만원이 감소하여 34억 4,400만원(0.9%)임.

-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전금은 매년 10%내외, 여비는 매년 17%내외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 과다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5】 최근 5년간 성질별(목별) 집행잔액 및 집행잔액률

(단위: 백만원)

목그룹 및 목				집행잔액					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계				17,103	29,568	27,181	26,810	37,893	2.0%	3.3%	2.9%	2.6%	3.1%
인건비			(100)	4,511	3,659	3,533	5,213	3,444	1.3%	1.0%	0.9%	1.4%	0.9%
물건비			(200)	3,290	5,348	3,728	4,456	4,143	6.8%	11.6%	8.2%	9.2%	8.0%
	210	운영비		2,307	3,312	2,315	2,817	2,707	7.5%	11.9%	9.3%	10.4%	9.1%
	220	여비		650	1,082	799	949	1,009	13.0%	20.9%	17.2%	17.1%	17.2%
	230	업무추진비		59	112	67	111	109	4.8%	8.7%	5.4%	9.2%	9.2%
	240	복리후생비		193	757	475	560	277	2.9%	10.1%	4.7%	5.4%	2.7%
	250	직무수행경비		54	62	25	17	22	1.4%	1.5%	0.6%	0.4%	0.5%
	260	연구개발비		27	23	22	2	16	7.9%	6.4%	7.0%	10.0%	7.9%
	280	경상교육지원사업		0	0	25	1	3	0.1%	0.0%	62.9%	1.8%	7.7%
이전지출			(300)	536	1,292	4,285	1,447	1,528	0.6%	1.2%	3.3%	1.2%	1.1%
	310	보전금		291	390	772	670	490	10.3%	13.3%	22.3%	16.1%	12.5%
	320	민간이전		245	902	3,514	757	746	0.4%	1.2%	4.3%	1.0%	0.8%
	330	자치단체이전		0	0	0	0	290	0.0%	0.0%	0.0%	0.0%	0.6%
	350	출연금		0	0	0	20	2	0.0%	0.0%	0.0%	13.4%	1.2%
자산취득			(400)	5,297	3,653	9,348	7,845	20,413	4.4%	3.6%	8.1%	4.0%	7.1%
	410	토지매입비		2	17	77	847	1,334	0.1%	0.2%	4.2%	20.8%	18.0%
	420	건설비		5,143	3,285	9,219	6,517	18,956	5.5%	3.9%	8.4%	3.7%	7.2%
	430	유형자산		132	334	42	465	110	2.0%	5.1%	1.2%	11.7%	1.6%
	440	무형자산		20	17	10	14	13	5.7%	6.5%	6.1%	9.5%	5.9%
	460	기금적립		0	0	0	0	0	0.0%	0.0%	0.0%	0.0%	0.0%
상환지출			(500)	7	0	0	44	37	6.7%	0.0%	0.0%	5.9%	0.2%
전출금 등			(600)	2,988	8,553	4,907	5,868	7,946	1.2%	3.1%	1.8%	2.0%	2.5%
	610	전출금등		38	657	89	131	177	2.0%	9.4%	2.3%	3.3%	6.1%
	620	학교회계전출금		2,950	7,896	4,818	5,737	7,768	1.1%	3.0%	1.8%	2.0%	2.4%
예비비및기타			(700)	474	7,064	1,380	1,938	382	91.7%	98.1%	71.3%	58.9%	30.4%
	71001	예비비		474	7,604	1,380	1,935	382	100%	100%	100%	100%	100%
	71002	반환금및기타		0	0	0	3	0	0.0%	0.0%	0.0%	0.2%	0.1%

나. 집행잔액 발생사유

○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378억 9,300만원 중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72억 1,000만원으로 98.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로 판단됨.

① 계획변경 취소 : 사업의 중지 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집행하지 않은 금액

② 예산절감 :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배정 유보 등을 통해 집행하지 않은 금액

③ 지급사유 미발생 : 여건변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④ 예산집행잔액 : 사업비 낙찰차액 등

【표 6】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 원인별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37,893 (100%)	15 (0.0%)	0	667 (1.8%)	37,210 (98.2%)

주.(   )은 구성비

- 최근 5년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는 금액은 전년도 2억 1,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3.1% 감소하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금액은 전년도 21억 4,400만원에서 6억 6,700만원으로 68.9%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업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금액은 전년도 244억 5,000만원에서 372억 1,000만원으로 127억 6,000만원(52.2%) 증가하였음.

【표 7】 최근 5년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금액	현액대비 비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7	1,217,612	37,893	3.1%	15	0.0%	0	0.0%	667	1.8%	37,210	98.2%
2016	1,043,751	26,810	2.6%	216	0.8%	0	0.0%	2,144	8.0%	24,450	91.2%
2015	945,664	27,181	2.9%	6,611	24.3%	0	0.0%	2,400	8.8%	18,170	66.8%
2014	898,752	29,568	3.3%	1,026	3.5%	111	0.4%	9,580	32.4%	18,852	63.8%
2013	863,138	17,103	2.0%	180	1.1%	0	0.0%	785	4.6%	16,138	94.4%

○ 집행잔액 사유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 전체 1,54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국제학교 수업 체험액션러닝연수 계획 취소로 인한 외국어수업개선 지원 사업 1,040만원 미집행 및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민간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의회업무 협력 지원 사업 500만원 미집행에 따른 것임.

【표 8】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15,400
교육예산과 (의회업무협력지원)	감사위원회 감사 관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민간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음	5,000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국제학교 파견근무연수(3개월)가 실시됨에 따라 국제학교 수업체험액션러닝연수(5일) 계획을 취소함	10,400

○ 집행잔액 사유 중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 전체 6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8,200만원이 전체 금액의 57.2%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금액이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지급되어 1억 9,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을 위한 인력 미채용에 따라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

【표 9】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내역

(단위: 천원)

기 관 명 (사업명)	사 유	집행잔액
합 계		666,718
감사관 (부패신고 및 청렴업무)	부패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0,000
정책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1,260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2017년도 예산성과금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함	10,000
교육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지출 사유가 없어 집행하지 못함	381,578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회의수당 잔액	350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인사업무)	각종 위원회 미개최 및 위원 미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450
미래인재교육과 (영재교육운영지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도구 자체 제작에 따른 미 집행	10,000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청소년단체(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가입 예상학생 수 대비 가입학생 수 감소	2,000
학생생활안전과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이 없어 지급사유 미발생	460
학생생활안전과 (수학여행운영)	- 수학여행 컨설팅 요청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 테마형 수학여행 강사 수요가 적어 지급사유 미발생	18,258
학생생활안전과 (현장체험학습지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1,685
학생생활안전과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평화교실운영학급지원 학교 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4,200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유보	49,918
교육행정과 (나이스 시스템 운영)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66,583
교육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50,462
교육행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액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으로 미집행	27,622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당초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자료를 입력 하려하였으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자별 확인 입력으로 입력요원 미채용	5,111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사업)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지급사유 미발생	1,14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교습비 조정 자문료 및 학원, 과외교습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2,000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용 인력 미채용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10,2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소관리)	학원 등의 불법신고 미발생으로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1,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소송발생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사유 미발생	2,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관리운영)	중학교입학배정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해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제주시교육지원청의 나이스기반 입학배정프로그램을 일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지급사유 미발생	4,0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정보공개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지급사유 미발생	3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입력을 위한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5,111

다. 전액 미집행 사업

○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사립유치원 인사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등 총 6건으로 나타남.

【표 10】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미집행 사유	추경시 미감액 사유
합 계			61,688
1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인사‧회계시스템운영	5,000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시도분담금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부 사업취소로 전액 불용됨	제3회 추경사업
2	학생생활안전과	직장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460	심의안건 없음으로 미개최	사안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감액
3	총무과	업무관리시스템운영	49,918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유보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TEE인증제및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	4,000	베스트영어교사제 교원 미신청으로 베스트영어교사제운영사업비 미집행	재원배분 사업으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우리 지원청 예산액이 10% 미만이어서 추경에 미반영
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2,000	소송발생 사안 없음으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안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감액
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310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사안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미감액

- 총무과 소관의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액 4,900만원은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유보하여 미집행 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임.

-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 인사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500만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7년 마지막(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음.

○ 예산편성 시기, 사업의 특성 또는 추진 과정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안으로 예산전액이 미집행된 사업도 있으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적기에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①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 산출의 적정성 제고

○ 2017회계연도 인건비는 예산현액 4,733억 3,500만원의 0.8%인 35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총 집행잔액 378억 9,300만원의 9.5%를 차지함.

-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0.0%인 20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체 예산 집행잔액 대비 인건비 집행잔액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인건비는 매년 마지막 추경에서 2016회계연도는 122억 7,000만원 감액, 2017년 회계연도는 △87억 6,800만원 감액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시설사업비에 편성하는 등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있음.

- 휴‧복직, 퇴직, 미채용 등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통계가 어렵겠지만, 재원운용의 안정적 측면에서 인건비 예산편성에 보다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11】 최근 5년간 인건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집행 잔액률 (C/A)	총집행잔액 배비
						총집행 잔액(D)	비율 (C/D)
2017년	교원인건비	357,484	355,572	1,911	0.5%	37,893	5.0%
	지방공무원인건비	82,152	81,287	864	1.1%		2.3%
	전문직원인건비	13,043	12,786	257	2.0%		0.7%
	계약제교원인건비	17,828	17,395	433	2.4%		1.1%
	계약제직원인건비	2,828	2,711	117	4.1%		0.3%
	계	473,335	469,751	3,582	0.8%		9.5%
2016년	교원인건비	340,850	337,034	3,816	1.1%	26,810	14.2%
	지방공무원인건비	78,272	77,413	859	1.1%		3.2%
	전문직원인건비	12,463	12,284	179	1.4%		0.7%
	계약제교원인건비	17,005	16,289	716	4.2%		2.7%
	계약제직원인건비	1,903	1,793	110	5.8%		0.4%
	계	450,493	444,813	5,680	1.3%		21.2%
2015년	교원인건비	345,750	339,991	5,759	1.7%	27,181	21.2%
	지방공무원인건비	75,840	75,361	479	0.6%		1.8%
	전문직원인건비	11,817	11,628	189	1.6%		0.7%
	계약제교원인건비	16,144	15,971	173	1.1%		0.6%
	계약제직원인건비	1,046	962	84	8.0%		0.3%
	계	450,597	443,913	6,684	1.5%		24.6%
2014년	교원인건비	331,654	328,486	3,168	1.0%	29,568	10.7%
	지방공무원인건비	70,812	70,563	249	0.4%		0.8%
	전문직원인건비	11,293	11,036	257	2.3%		0.9%
	계약제교원인건비	14,725	14,184	541	3.7%		1.8%
	계약제직원인건비	1,636	1,306	330	20.2%		1.1%
	계	430,120	425,575	4,545	1.1%		15.4%
2013년	교원인건비	314,497	311,475	3,022	1.0%	17,103	17.7%
	지방공무원인건비	67,456	66,596	860	1.3%		5.0%
	전문직원인건비	10,408	10,218	190	1.8%		1.1%
	계약제교원인건비	13,748	13,278	470	3.4%		2.7%
	계약제직원인건비	1,504	1,408	96	6.4%		0.6%
	계	407,613	402,975	4,638	1.1%		27.1%

주. 단위사업 ‘정규직인건비’+‘비정규직인건비’ , 학교로 교부되는 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미포함

② 교육복지 사업의 수급자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 누리과정지원, 학비지원, 급식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과 같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교육청 전체 결산액의 14.8%를 차지할 정도로 재원부담이 많음.

○ 최근 5년간 교육복지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률은 2015년 3.2%, 2016년 2.5%로 낮아지다가 2017년에는 다시 4.0%로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집행잔액 규모도 2014년 43억 200만원에서 2015년 30억 4,4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6년 35억 9,700만원, 2017년 59억 6,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에서도 2015년 11.2%, 2016년 13.4%, 2017년 15.7%로 차지하고 있음.

- 교육복지사업 특성상 대상인원의 추계가 어렵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은 수급자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12】 최근 5년간 교육복지지원사업 집행 현황

연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	집행 잔액률 (C/A)	총집행잔액 배비
					총집행잔액 (D)	비율 (C/D)
2017년	149,507	143,527	5,961	4.0%	37,893	15.7%
2016년	142,288	138,691	3,597	2.5%	26,810	13.4%
2015년	94,074	91,030	3,044	3.2%	27,181	11.2%
2014년	80,654	76,352	4,302	5.3%	29,568	14.5%
2013년	87,754	85,873	1,881	2.1%	17,103	11.0%

(단위: 백만원)

③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 2017회계연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이 3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31개 사업임.

-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영장 증개축 사업은 집행잔액률이 60.4%로 60억 6,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영평초 수영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 문제로 2016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2018년 본예산으로 재편성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사업은 집행잔액률 35.2%로 18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내진보강 설계용역과 내진보강공사비를 같이 편성하였으나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 내진보강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임.

- 그 외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집행잔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불용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나,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만큼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다 불용된 사업들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되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사례라고 판단됨.

【표 13】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 (①-②-③)	집행 잔액 비율 ④/①	잔액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합 계		18,043	3,551	5,452	9,041	50.1%
감사관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43	25	0	18	43.0%	부패신고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10백만원) 등
정책기획과	고교체제개편위원회운영	13	7	0	6	39.2%	-위원회 개최횟수 축소 -고교체제개편추진단 초청특강 대신 자체협의 실시
정책기획과	교육정책 토론회운영	61	37	0	24	48.3%	내부토론회 시행과 외부강사 교육기부(강의료, 원고료)에 따른 예산절감
국제교육 협력과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21	13	0	8	38.7%	도서지역 학생 영어캠프 관용차 이용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학생급량비 집행잔액
국제교육협력과	국제학교 활성화지원	18	12	0	6	33.6%	국제학교업무 관련 자문료 및 출장여비 집행 잔액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 협력지원	254	171	0	83	32.7%	한‐중 국제정세로 인해 북경·상해 교육관계자 제주방문 사업 및 북경학생 제주방문이 미 추진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148	83	0	65	44.2%	-기초학력향상지원단해외선진사례벤치마킹 참가자 계획대비 감소: 계획14명→실적: 11명 -민간외래강사 도민강사 활용으로 체재비등 절감
학교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120	80	0	40	33.2%	서귀포시지역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기관 → 1기관( 미응모)
학교교육과	독서논술 활성화지원	12	8	0	4	35.2%	톡톡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횟수 감소 -계획: 46회(초 16회,중 15회, 고 15회) -실적: 41회(초 16회, 중 15회, 고 10회)
미래인재 교육과	직업교육 전문성신장	53	33	0	21	38.6%	NCS교원연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연수여비, 도외여비 집행잔액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51	35	0	15	30.1%	교육부 방과후학교 박람회 미개최,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및 추첨 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 도외 회의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
학생생활 안전과	생활지도 운영관리	42	29	0	13	30.7%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상담 활동지원	61	42	0	20	32.2%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보건 운영관리	136	83	0	53	38.8%	여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학생생활 안전과	흡연예방 교육징원	271	181	0	90	33.4%	민간위탁 사업 유찰에 따른 집행잔액
학생생활 안전과	실내공기질 개선	963	484	0	479	49.7%	경쟁입찰로 인한 단가변동
교육행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83	49	0	34	40.6%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금액(27,62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진행 중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함
교육행정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212	146	0	66	31.2%	본청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입찰차액
교육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증개축)	11	3	0	8	73.6%	시설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집행잔액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연수운영	13	8	0	5	38.5%	개정교육과정 연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 집행 잔액 발생
제주시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24	17	0	7	30.8%	단기대체강사 채용사유 미발생
제주시 교육지원청	폭력없는 즐거운학교 만들기	13	8	0	5	40.2%	사업추진 내용 변경
제주시 교육지원청	수영장 증개축	10,043	138	3,842	6,063	60.4%	영평초 수영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 문제로 2016년 명시이월 예산 불용 후 2018년 본예산으로 재편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	35	22	0	13	35.9%	여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
제주시 교육지원청	도서관운영	47	32	0	14	30.8%	도서관 시설공사로 프로그램 및 행사 미운영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 업무지원	24	15	0	10	40.0%	실험실 폐수 및 폐기물처리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스마트 연수실운영	13	9	0	4	30.8%	스마트교육직무연수를 2회 50명 꼐획하였으나 신청자수 감소 (2회 23명 신청)로 인한 연수교재인쇄비 등 집행잔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각종문화예술 관련대회지원	30	5	0	25	83.3%	당초 10,000천원씩 3학교 지원할 것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문화예술관련대회 참가 학교가 1학교 5,000천원 지원요청함에 의한 집행잔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 (학교시설증개축)	15	7	0	8	54.1%	시설비 증액에 따라 공사감독 관련 부대비가 증액되었으나 통합출장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27	16	0	11	41.9%	시설비 증액에 따라 공사감독 관련 부대비가 증액되었으나 통합출장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186	1,753	1,610	1,823	35.2%	내진보강설계용역과 내진보강공사비를 같이 편성하였으나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 (서귀북초, 한마음초 등)

《 검토의견 》

○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집행잔액의 감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정확한 예산추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가결산을 통한 예산 조정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검토 시 집행잔액의 98.2%(372억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5.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결산서 p.186~188)

○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액은 1,700만원, 이체액은 4억 9,0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표 1】 2017회계연도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A)	변경액(B)	비율(B/A)
합 계	5	957	507	53.0%
예산이용	-	-	-	-
예산전용	3	467	17	3.7%
예산이체	2	490	490	100.0%

가. 예산 이용 : 실적 없음.

나. 예산 전용

○ 예산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사업 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3건 1,720만원으로, 학생평가관련 학부모 홍보자료 개발사업, 학습연구년제 선발교사 학술모임 지원, 학교 행정소송 지원을 위해 전용한 것임

【표 2】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목	전용액		승인일자	사유
			증	감
합 계			17,200	△17,200
학교교육과	학교평가관리	320	-	△500	2017.7.19.	학생평가관련 학부모 홍보자료 개발, 보급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출금 등으로 예산 전용함
		610	500	-
정책기획과	교원인사관리	210	-	△15,000	2017.3.15.	학습연구년제 선발교사들의 현장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 학술모임에 대한 지원 경비로 변경하여 사용함
		240	15,000	-
교육예산과	법무관리	210	-	△1,700	2017.9.11.	예측불가능한 학교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 업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비로 편성된 소송비용의 일부를 학교전출금과목으로 전용하여 지원함
		620	1,700	-

○ 전용이 예산집행 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행정편의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예산 이체

○ 예산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임.

○ 2017회계연도 예산 이체는 1건 4억 8,983만 4,000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26호, 2016.12.28.)개정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업무이관에 따른 것임.

【표 3】 예산 이체 내역

(단위: 천원)

사 유 별	건수	이체 감		이체 증
		부 서	금 액	부 서	금 액
‘업무관리시스템운영’사업 업무이관	1	총무과	489,834	교육행정과	489,834

《 검토의견 》

○ 2017회계연도 예산의 전용ㆍ이체는 총 4건 5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3억 3,500만원이 증가함.

- 예산전용은 전년대비 건수는 동일하고, 전용액은 △2,300만원(△57.5%) 감소함.

- 예산이체는 전년대비 건수는 △1건(△50.0%) 감소하고, 이체액은 2억 5,800만원(112.1%) 증가함

【표 4】 연도별 예산 전용ㆍ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4	507	0	0	3	17	1	490
2016년	5	272	0	0	3	40	2	232
2015년	69	83,124	0	0	6	1,688	63	81,436
2014년	24	37,210	0	0	6	460	18	36,750
2013년	10	1,141	0	0	4	600	6	541

주. 2015회계연도 예산 이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7호, 2015.2.13.)개정에 따라 업무이관 및 조정에 따른 것임.

6. 지방채(결산서 p.275)

○ 2017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36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564억 2,400만원보다 200억원(35.4%)이 감소하였음.

【표 1】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2016년말 현재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 말 현재액	이자 기납부액 (누계)	발행사유
		발행액	상환액	증감
합 계	56,424	0	20,000	△20,000	36,424	2,147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00	0	20,000	△20,000	0	918	교육환경개선
금 융 기 관 채	36,424	0	0	0	36,424	1,229	교부금 차액 보전

○ 2017회계연도에 상환한 지방교육채 200억원은 2015년도에 교육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발행된 지방채로 2017년 1회 추경에 100억원, 2회 추경에서 100억원을 확보하여 2030년 상환완료 예정연도보다 조기 상환한 것임.

【표 2】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조건	기채선	발행액	발행사유
공공자금관리기금	2015	2030	기채당시이율 : 2.267% (변동금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20,000	교육환경 개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 기관채	2015	2030	기채당시이율 : 2.57%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15,700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 기관채	2016	2031	기채당시이율 : 2.44%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합 계					56,424

○ 2017년도 기준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 계획을 보면, 2030년 상환완료예정이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원은 2017년 원금 전액 조기 상환하고, 2018년도는 금융기관채 157억원에 대하여 135억 200만원의 원금을 조기 상환한 후, 2년간은 이자만 상환하다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남은 원리금을 균등 상환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채 207억 2,400원에 대하여는 2021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 나갈 계획임.

【표 3】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연도별	원금				이자				합계
	200억	157억	207억	소계	200억	157억	207억	소계
2015년								0	0
2016년					327	377		704	704
2017년	20,000			20,000	591	367	485	1,443	21,443
2018년		13,502		13,502		361	531	892	14,394
2019년				0		56	531	587	587
2020년				0		56	531	587	587
2021년		220		220		56	531	587	807
2022년		220	2,073	2,293		51	531	582	2,875
2023년		220	2,072	2,292		45	47	522	2,814
2024년		220	2,072	2,292		39	424	463	2,755
2025년		220	2,073	2,293		34	371	405	2,698
2026년		220	2,072	2,292		28	318	346	2,638
2027년		220	2,072	2,292		23	265	288	2,580
2028년		220	2,073	2,293		17	212	229	2,522
2029년		219	2,072	2,291		11	159	170	2,461
2030년		219	2,072	2,291		7	106	113	2,404
2031년			2,073	2,073			53	53	2,126
합 계	20,000	15,700	20,724	56,424	918	1,528	5,525	7,971	64,395

(단위: 백만원)

《 검토의견 》

○ 2015년, 2016년 교부금 차액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채무감축을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예비비(결산서 p.189)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 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비비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제4조에 예산액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의 경우에 업무추진비 ‧보조금 용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금지(’14.5.28.신설)하고 있고,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①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여야 하고(예측불가능성), ②다음연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시급성), ③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됨.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서, 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 장례비용을 위해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세부사업을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변경하고 19,915천원을 지출하였음.

【표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소관	과목			사 용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제주시교육지원청				20,000	19,915	85	2017.9.29.	교육지원청 기관장에 따른 직원 장례비용
	교육지원청운영			20,000	19,915	85
		일반수용비		20,000	19,915	85

【표 2】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비 편성액 (A)	지출 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B)	지출액 (C)	집행잔액 (D=B-C)	지출결정률 (B/A)
2017년	402	1	20	20	0	1.6%
2016년	2,779	1	845	831	14	30.4%
2015년	1,521	1	141	122	19	9.3%
2014년	7,295	2	97	71	26	1.3%
2013년	610	1	93	93	0	15.2%

8.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서 p.276~279)

가. 공유재산

○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30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5,622억 3,500만원 보다 683억 2,100만원이 증가(4.4%)하였음.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보다 677억 5,700만원이 증가(4.4%)된 1조 6,100억 8,800만원(98.7%)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가(2.8%)한 204억 6,700만원(1.3%)임.

【표 1】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B-A)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8,174,377	1,562,235	8,334,822	1,630,555	160,444	68,321
행정재산	7,009,935	1,542,331	7,169,390	1,610,088	159,455	67,757
일반재산	1,164,442	19,904	1,165,432	20,467	990	564

○ 재산 종류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 토지 28,640㎡ 330억 2,700만원, 건물 13,158㎡ 254억 5,600만원, 공작물 118,931식 98억 6,900만원, 특허권등 기타권리 5건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 입목죽 △207본 △2,100만원, 무체재산 △82점 △1,700만원이 각각 감소함.

○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 발생 사유를 보면,

- 토지의 경우에는 해안초 및 서귀북초 체육관 부지 매입, 노형중 공유재산 편입, 김녕초동복분교장 기부 채납 등으로 토지 증가하였고, 시흥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건물의 경우에는 위미초 다목정강당, 애월고ㆍ함덕고ㆍ장전초ㆍ서귀중앙여중ㆍ풍천초 교실증축 등으로 증가하였고, 각급학교 및 기관 창고 등 노후 건물 철거 등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공작물의 경우에는 각급학교 및 기관 공작물 설치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노후 공작물 철거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 입목죽의 경우 각급학교 수목의 식재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각급학교 및 기관 고사목 제거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 무체재산은 각급학교 전화가입권 해지 등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허권등 기타권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저작권 등록으로 증가하였음.

【표 2】 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중 증감액						2017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8,174,377	1,562,235	160,444	68,321	187,498	77,366	27,054	9,046	8,334,822	1,630,555
토지	㎡	6,534,674	582,992	28,640	33,027	34,173	33,240	5,533	212	6,563,314	616,019
건물	㎡	1,262,706	904,197	13,158	25,456	17,262	27,135	4,104	1,680	1,275,864	929,653
공작물	식	316,535	65,163	118,931	9,869	134,707	16,798	15,776	6,929	435,466	75,032
입목죽	본	59,644	8,456	△207	△21	1,268	129	1,475	149	59,437	8,435
기계기구	점	-	-	0	0	1	42	1	42	-	-
무체재산	건	808	167	△82	△17	82	17	164	33	726	15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0	1,260	5	6	5	6	0	0	15	1,265

나. 물품

○ 전년도 물품현재액 5,821대 211억 3,900만원에서 570대 21억 3,900만원을 취득하였으며, 544대 18억 4,200만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14억 3,600만원(5,847대)임.

【표 3】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대, 백만원)

품 명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17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821	21,139	570	2,139	544	1,842	5,847	21,436
미니버스	18	978	0	0	0	0	18	978
일반승용차	15	412	18	155	1	16	32	551
버스	24	2,510	2	359	1	82	25	2,786
스포츠유틸리티차량	6	144	0	0	2	38	4	106
화물트럭	9	134	0	0	4	49	5	85
인쇄기	158	799	13	69	11	49	160	820
복사기	983	3,477	103	386	100	351	986	3,512
비디오프로젝터	3,156	7,562	332	694	344	892	3,144	7,364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780	1,010	53	68	54	84	779	994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14	394	21	36	6	11	229	419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24	456	6	9	13	9	217	455
컴퓨터서버	234	3,263	22	364	8	261	248	3,366

9. 성인지 결산

가. 성인지 결산 총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18개 부서(기관), 42개 사업, 270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음.

○ 성과목표는 42개 사업 중 20개 사업이 달성되어 47.6%의 달성률을 보임.

【표 1】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2	20	27,962	30,536	100.0%	27,077	100.0%	8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4	10,895	10,894	35.7%	10,311	38.1%	9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1	6,573	6,573	21.5%	6,387	23.6%	97.2%
교육부지정사업	11	8	7,240	9,815	32.1%	7,394	27.3%	75.3%
자체사업	12	8	3,254	3,254	10.7%	2,985	11.0%	91.7%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 사업수는 전년대비 3개 사업 증가 : 39개 사업 → 42개 사업

- 목표달성 사업수는 동일 : 20개 사업 → 20개 사업

- 집행액은 10억 8,900만원이 증가 : 259억 8,800만원 → 270억 7,700만원

- 집행률은 전년대비 2.1%p 증가 : 85.6% → 88.7%

【표 2】 전년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합 계	39	42	20	21	30,345	30,536	25,988	27,077	85.6%	8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13	8	5	11,384	10,894	10,313	10,311	90.6%	94.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6	2	1	6,274	6,573	6,147	6,387	98.0%	97.2%
교육부지정사업	12	11	8	8	11,019	9,815	8,052	7,394	73.1%	75.3%
자체사업	8	12	2	7	1,668	3,254	1,476	2,985	88.5%	91.7%

○ 성인지 성과목표 42개 중 20개(47.6%)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52.4%)는 달성하지 못하여 지난 5년간 성과목표 달성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청 부서와 지역교육청이 동일한 사업명과 성과목표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 현황에 있는 사업수(73개)․ 및 성과목표수(73개)와는 차이가 있음.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률은 총 73개 성과목표 중 35개가 달성되어 달성률은 47.9%임.

【표 3】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연도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 수
		달성(B)		미달성(C)
			달성률(B/A)		미달성률(C/A)
2017년	42개	20개	47.6%	22개	52.4%
2016년	39개	20개	51.3%	19개	48.7%
2015년	38개	16개	42.1%	22개	57.9%
2014년	39개	16개	41.0%	23개	58.9%
2013년	33개	20개	60.6%	13개	39.4%

【표 4】 2016년∼2017년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종류	사업명	성과지표	2016년			2017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양성 평등 정책 사업 (13개)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초등 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	91.4점	91.8점	100.5	92점	87.8점	95.5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225명	229명	101.8	139명	135명	97.1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2.7	49.2	115.3	50.0	45.6	91.2
	직무연수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7.4	58.0	101.1	56.1	51.0	91.0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46.3	57.5	124.2	50.0	52.7	105.4
	영재교육원운영	음악.미술분야 영재 교육 여학생 선발율	85.8	83.8	94.4	85.0	80.0	94.2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62.3	72.1	115.8	62.3	62.5	100.4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0.0	25.0	83.4	30.0	25.0	83.4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율	50.0	41.9	83.8	46.0	43.5	94.6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34.0	47.1	138.6	50.0	47.9	95.8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교감 여성교원 비율	53.0	55.9	105.5	55.9	59.9	107.2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52.4	47.7	91.1	50.0	54.6	109.2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 활동 여학생 참여율	42.8	34.9	81.6	34.8	31.8	88.1
성별 영향 분석 사업 (6개)	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9.0	11.3	39.0	20.0	22.5	112.5
	평생학습관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1.7	42.5	102.0	46.2	42.1	91.2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29.9	28.0	93.7	30.6	29.4	96.1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9.6	25.3	85.5	28.8	23.9	83.0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52.0	52.1	100.2	53.0	52.1	98.4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11.0	10.05	95.5	11.1	10.4	93.7
교육 부 지정 사업 (11개)	교직단체교섭 및 운영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40.0	29.5	73.8	38.9	63.2	162.5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46.9	48.8	104.1	47.2	48.9	103.7
	체험영어캠프 및문화체험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7.5	46.7	98.4	46.8	47.5	101.5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4.0	40.1	91.2	41.0	40.8	99.5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50.0	51.1	102.2	50.3	50.5	100.4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73.1	72.5	99.2	74.0	74.6	100.9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5.9	46.5	101.4	46.2	47.2	102.2
	학부모역량강화교육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율	9.1	13.8	151.7	15.7	11.4	72.6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8.3	88.7	100.5	88.2	88.8	100.7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 여성 비율	79.4	91.4	115.2	91.4	90.5	99.1
	유치원·학교운영 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45.0	45.7	101.6	46.4	47.4	102.2
자체 추진 사업 (12개)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교육 과목 편성 운영률				1.2	1.4	116.7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46.8	54.5	116.5	50.0	54.0	108.0
	재입학대상자학교 적응력교육	재입학 적응력 프로 그램 여학생 이수율	30.0	53.4	178.0	55.1	100.0	181.5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심화 연수 남성이수율	3.8	1.5	39.5	2.9	6.0	206.9
	국제교육협력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52.3	48.1	92.0	50.0	47.3	94.6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교육강사 여성비율	81.0	82.0	101.3	82.0	84.5	103.1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60.0	50.0	83.4	51.7	50.0	96.8
	교원정보화연수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70.1	68.1	97.2	66.7	72.8	109.2
	취업지원센터운영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46.0	43.5	94.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6.7	45.7	97.9	49.7	46.6	93.8
	교육감기(배)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육감기 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참여율				39.0	42.0	107.7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52.8	52.6	99.7	52.8	51.7	98.2

○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6개 사업에 142억 9,700만원이 지출하였는데, 이는 교육청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270억 7,700만원)의 52.8%에 해당하는 규모임. 다음으로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60억 5,300만원(22.4%, 16개사업), 학교교육과 21억 9,600만원(8.1%, 5개 사업)의 지출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표 5】 기관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연번	부서별	대상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B)		집행률 (B/A)
					금액(B)	구성비
합 계		73	27,962	30,536	27,077	100.0%	88.7%
1	국제교육협력과	2	694	694	580	2.1%	83.5%
2	학교교육과	5	2,240	2,240	2,196	8.1%	98.0%
3	교원인사과	3	170	170	138	0.5%	80.8%
4	미래인재교육과	6	805	804	773	2.9%	96.3%
5	체육복지과	5	1,302	1,302	1,256	4.6%	96.5%
6	학생생활안전과	2	303	303	303	1.1%	100.0%
7	총무과	1	43	43	39	0.1%	91.3%
8	교육행정과	1	46	46	35	0.1%	75.5%
9	교육시설과	1	596	884	382	1.4%	43.2%
10	탐라교육원	2	459	459	337	1.2%	73.5%
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	26	21	0.1%	81.3%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263	263	229	0.8%	87.1%
13	제주학생문화원	3	237	237	202	0.7%	85.3%
14	서귀포학생문화원	3	162	162	141	0.5%	87.4%
15	제주교육박물관	1	43	43	37	0.1%	85.8%
16	제주도서관	1	61	61	57	0.2%	93.3%
17	제주시 교육지원청	16	13,934	15,533	14,297	52.8%	92.0%
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6	6,578	7,266	6,053	22.4%	83.3%

(단위: 개, 백만원)

주. 기관별로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 사업 수는 중복됨.

나. 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126억 3,000만원으로 2016년 9,090억 2,900만원 대비 11.4%가 증가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270억 7,700만원으로 2016년 259억 8,800만원 대비 4.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년대비 △0.2% 감소한 2.7%임.

【표 6】 최근 5년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관(부서) 수	17	19	19	18	18
사업 수	33	39	38	39	42
성인지 결산액(A)	24,055	29,287	27,044	25,988	27,077
교육청 총 지출액(B)	822,785	835,639	857,587	909,029	1,012,630
교육청 총 지출대비 성인지 결산액(A/B)	2.9%	3.5%	3.2%	2.9%	2.7%

○ 2017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기관(부서)별 성과목표는 총 73개이며, 이 중 35개를 달성하여 47.9%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본청이 지역교육청으로 재원을 배분해 주는 사업의 경우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동일한 사업명과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기관별 성과목표 수는 중복되어 그 수가 많아짐.

○ 성과목표 달성률에서는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시설과, 탐라교육원은 100%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래인재교육과 16.7%, 학교교육과와 체육복지과가 각각 40.0%, 2개 지역교육청이 각각 43.8%로 기관 평균 달성률보다 낮으며,특히,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은 달성률이 각각 0%로 나타남.

【표 7】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연번	부서별	대상 사업수	성과목표 수(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 계		73	73	35	38	47.9
1	국제교육협력과	2	2	1	1	50.0
2	학교교육과	5	5	2	3	40.0
3	교원인사과	3	3	2	1	66.7
4	미래인재교육과	6	6	1	5	16.7
5	체육복지과	5	5	2	3	40.0
6	학생생활안전과	2	2	1	1	50.0
7	총무과	1	1	1	0	100.0
8	교육행정과	1	1	1	0	100.0
9	교육시설과	1	1	1	0	100.0
10	탐라교육원	2	2	2	0	100.0
1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1	0	1	0.0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4	2	2	50.0
13	제주학생문화원	3	3	2	1	66.7
14	서귀포학생문화원	3	3	2	1	66.7
15	제주교육박물관	1	1	0	1	0.0
16	제주도서관	1	1	1	0	100.0
17	제주시교육지원청	16	16	7	9	43.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	16	7	9	43.8

(단위: 개, %)

○ 기관(부서)별, 사업별로 3년 연속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을 보면 국제교육협력과 등 7개 기관(부서), 국제교육협력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9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목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지, 성평등 수혜분석은 제대로 되었는 지 등 검토가 필요함.

【표 8】 2015~2017년 3년 연속 지표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기관(부서)명	사업명	성과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국제교육 협력과	국제교육협력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52.2	51.8	99.2	52.3	48.1	92.0	50.0	47.3	94.6
학교교육과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8.7	36.4	94.1	75.0	36.7	49.0	37.5	33.4	89.1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율	50.0	35.6	71.2	50.0	41.9	83.8	46.0	43.5	94.6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5.3	43.3	95.6	44.0	40.1	91.2	41.0	40.8	99.5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6.1	19.1	73.2	26.1	18.2	69.8	20.0	18.2	91.0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과학전문성함양연수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5.1	54.0	98.1	60.0	50.0	83.4	51.7	50.0	96.8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0.0	25.0	83.4	30.0	25.0	83.4	30.0	25.0	83.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4.5	33.0	95.7	33.4	31.6	94.7	30.0	29.2	97.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6.1	39.6	86.0	50.0	43.8	87.6	50.0	43.2	86.4

《 검토의견 》

○ 연도별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5년간 65%이상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3년 60.6%, 2014년 41.0%, 2015년 42.1%, 2016년 51.3%, 2017년 47.6%로 지난 5년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간 성평등한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9】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0.6	41.0	42.1	51.3	47.6
제주특별자치도	76.8	79.0	87.0	84.5	79.2
중앙정부	73.0	68.8	70.9	69.0	67.3

○ 특히,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적절한지,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는지, 성평등 수혜분석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기관(부서)장의 관심부족과 사업담당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성인지 결산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여부만 확인할 뿐 별도의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인지 관련 교육(연수)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10.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임.

○ 2017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체계는 전략목표 4개 성과목표 12개, 단위과제 55개, 성과지표 8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지표 중 65개가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81.25%임.

○ 달성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수는 3개(3.75%)이고,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62개(77.50%)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달성도가 100% 미만인 성과지표수는 15개(18.75%)임.

【표 1】 성과지표 성과 달성 현황

전략 목표수	성과 목표수	단위 과제수	성과 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4	12	55	80	3	62	15
			100%	3.75%	77.50%	18.75%

(단위: 개)

○ 2016회계연도 부서별 성과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복지과는 성과지표 14개 중 6개를 미달성(42.9%), 학교교육과는 성과지표 12개 중 4개를 미달성(33.3%), 미래인재교육과는 8개중 2개를 미달성(25.0%), 정책기획과는 6개중 1개를 미달성(16.7%), 학생생활안전과는 11개중 1개를 미달성(9.1%)하였으며, 나머지 8개 부서는 성과지표에 대해 성과목표를 전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부서별 성과목표별 성과달성 현황

(단위 : 개)

부서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80	3	62	15
			100%	3.75%	77.5%	18.75%
공보관	1	1	1		1
			100%		100%
감사관	1	1	1		1
			100%		100%
정책기획과	4	4	6		5	1
			100%		83.3%	16.7%
교육예산과	2	4	5	1	4
			100%	20.0%	80.0%
국제교육협력과	3	3	4		4
			100%		100%
학교교육과	3	4	12	1	7	4
			100%	8.3%	58.3%	33.3%
교원인사과	2	2	3		2	1
			100%		66.7%	33.3%
미래인재교육과	3	4	8		6	2
			100%		75.0%	25.0%
체육복지과	3	3	14		8	6
			100%		57.1%	42.9%
학생생활안전과	2	3	11	1	9	1
			100%	9.1%	81.8%	9.1%
총무과	2	3	5		5
			100%		100%
교육행정과	3	4	7		7
			100%		100%
교육재정과	1	2	2		2
			100%		100%
교육시설과	1	1	1		1
			100%		100%

《 검토의견 》

○ 성과관리의 목적은 성과측정에 의해 생산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2016.10)에는 성과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 또는 초과달성(달성률 130% 이상)의 경우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된 성과보고서에는 성과지표 적정성과 목표치에 대한 합리성 등 원인분석이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음.

○ 교육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5개의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초과달성한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특히, 2회계연도 연속하여 초과달성(달성률 130% 이상)한 흡연학생 감소율 등 3개 지표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한 학교운동장 정비율 등 6개 지표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표 3】 2회계연도 연속 성과목표 초과 달성(130% 이상) 지표 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17	2016
학생생활 안전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흡연학생 감소율(%)	(지난해 흡연율 - 금년도 흡연율)×100	목표	30	30
				실적	70	290
				달성률(%)	233.3	966.7
학교 교육과	배움을 즐기는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캠프) 학생 참여율(%)	{진로체험(캠프)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100	목표	44	42
				실적	523.6	186.4
				달성률(%)	1,190.1	443.9
교육 예산과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행정	각종소송 승소율(%)	(본안건수-패소건수) / 본안건수*100	목표	65	60
				실적	100	90.9
				달성률(%)	154.5	151.5

【표 4】 2회계연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100% 미만) 지표 현황

부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17	2016
체육 복지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학교운동장 정비율(%)	(정비 운동장 수/운동장 정비계획 학교 수) ×100	목표	75	80
				실적	50	70
				달성률(%)	66.7	87.5
체육 복지과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교육	스포츠클럽리그 참여율(%)	(리그 참여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100	목표	28.5	28
				실적	19.0	17.5
				달성률(%)	66.6	62.6
학교 교육과	배움을 즐기는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 운영 관련 교육주체 만족도(점(점수))	(교직원만족도점수×0.5)+(학생만족도점수×0.3)+(학부모만족도점수×0.2)	목표	92	90
				실적	90.8	88.1
				달성률(%)	98.7	97.9
미래인재 교육과	희망으로 채워가는 행복교육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합격률(%)	(검정고시 합격자 수 / 검정고시 과정 수강자 수)×100	목표	62	61
				실적	33.9	35.0
				달성률(%)	54.6	57.2
체육 복지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5단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 학생 수의 합/(설문 참여 학생 수×문항 수)} ×100	목표	83	82
				실적	79.2	81.4
				달성률(%)	95.4	99.2
학교 교육과	체험 중심 전인교육 충실	인성교육실천사례 발표대회 참여율(%)	(참여 학교 수 / 전체 학교 수)×100	목표	18	17
				실적	8.4	11.1
				달성률(%)	46.3	64.6

Ⅳ. 재무제표(결산서 p.193~235, 293~311)

1. 총괄

○ (재무제표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등의 결과를 객관적인 회계처리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성과 재정책임성을 제고함.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관리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재산은 포함하고 있음.

○ (재무제표 종류)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나는 ‘재정상태표’, 회계연도내의 수익,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됨.

○ (재정상태) 총자산(1조 3,023억 400만원)에서 총부채(403억 6,200만원)를 차감한 2017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2,619억 4,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77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 (재정운영) 총수익(1조 1,226억 4,100만원)에서 총비용(9,749억 2,600만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1,477억 1,500만원이며, 전년대비  1,196억 300만원 증가하였음.

【표 1】 재무제표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2017년	1,302,304	40,362	1,261,942	1,122,641	974,926	147,715
2016년	1,174,080	59,853	1,114,227	959,835	931,723	28,112
증감액	128,224	△19,491	147,715	162,806	43,203	119,603
증감률	10.9%	△32.6%	13.3%	17.0%	4.6%	425.5%

2. 재무제표 요약

가.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17.12.31.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임.

-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임.

-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년도 재정상태를 보면,

- 자산은 1조 3,023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2억 2,400만원(10.9%)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유동자산은 정기예탁, 선급금 증가 등으로 49.5%인 71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투자자산은 학교설립기금, 퇴직급여예치금 증가 등으로 21.3%인 8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유형자산은 토지매입, 학교 건물 증‧개축, 학교 물품‧재산 취득, 유형자산 감가상각 등으로 4.9%인 48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 무형자산은 저작권 22.3%인 2억 9,9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기타비 유동자산은 전신전화가입권 해지건 증가 등으로 △1.1%인 2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부채는 40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억 9,100만원(△32.6%)이 감소하였음.

∙ 유동부채는 보조금반환 미지급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증가 등으로 417.2%인 8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장기차입부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감소 등으로 △50.7%인 28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비 유동부채는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증가 등으로 15.6%인 2억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조 2,619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7억 1,500만원(13.3%)이 증가하였음.

∙ 고정순자산이 7.0%, 일반순자산이 55.2%, 특정순자산이 51.6%가 증가함.

【표 2】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A)	구성비	2016년(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
자산 총계			1,302,304	100%	1,174,080	128,224	10.9%
		Ⅰ.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기타의유동자산 등)	215,730	16.6%	144,335	71,395	49.5%
		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47,395	3.6%	39,064	8,331	21.3%
		Ⅲ. 유형자산 교육 ․ 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1,037,357	79.7%	989,156	48,201	4.9%
		Ⅳ.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1,641	0.1%	1,342	299	22.3%
		Ⅴ.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181	0.0%	183	△2	△1.1%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302,304	100.0%	11,289	128,224	10.9%
	부채 총계		40,362	3.1%	59,853	△19,491	△32.6%
		Ⅰ.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유동부채 등)	11,088	0.9%	2,144	8,944	417.2%
		Ⅱ.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27,789	2.1%	56,424	△28,635	△50.7%
		Ⅲ.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1,485	0.1%	1,285	200	15.6%
	순 자 산		1,261,942	96.9%	1,114,227	147,715	13.3%
		Ⅰ.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1,037,357	79.7%	969,156	68,201	7.0%
		Ⅱ.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200,424	15.4%	129,129	71,295	55.2%
		Ⅲ. 특정순자산	24,161	1.9%	15,942	8,219	51.6%

○ 자산의 경우

-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1조 373억 5,700만원(79.7%)이고,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2,157억 3,000만원(16.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나머지(3.7%)에 해당함.

- 자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아래와 같음.

① 유동자산 증가 713억 9,500만원

◦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증가에 따른 현금과예금 감소 399억 8,800만원

◦ 3개월 이내 정기예탁 증가에 따른 현금성자산 증가 240억원

◦ 3개월 이상 정기예탁 증가에 따른 단기금융상품 증가 860억원

◦ 선급금, 선급비용 및 기타미수채권 등 증가 16억 2,200만원

◦ 미수등록금수익 감소 600만원

◦ 미수이자수익 증가 7,200만원

◦ 기타의유동자산(세외현금 및 단기보증금) 감소 3억 500만원

(단기임차보증금(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장비 임차) 감소 및 세외현금 감소)

② 투자자산 증가 83억 3,100만원

◦ 퇴직급여예치금 증가 1억 1,200만원

◦ 학교설립기금 조성액 및 기금이자 증가 82억 1,900만원

③ 유형자산 증가 482억 100만원

◦ 토지 매입, 학교 건물 증ㆍ개축 등에 따른 증가 584억 3,700만원

◦ 각급학교(학교회계 포함) 물품ㆍ재산 취득에 따른 증가 224억 9,700만원

◦ 도서구입 및 기타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증가 3억 8,300만원

◦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 343억원

◦ 건설중인자산 증가 11억 8,400만원

④ 무형자산 증가 2억 9,900만원

◦ 저작권 정리에 따른 무형자산 증가

⑤ 기타 비유동자산 감소 △200만원

◦ 하자보수보증금 등 세외장기현금 증가 1,400만원

◦ 전신전화가입권 해지건 증가에 따른 보증금 감소 1,600만원

○ 부채의 경우,

- 지방교육채인 장기차입부채가 277억 8,900만원(68.8%)으로 전체 부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86억 3,500만원(21.4%), 수업료선수금 13억 4,900만원(3.3%) 등임.

【표 3】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A)	구성비율	2016년(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률 (C/B)
부채총계		40,362	100.0%	59,852	△19,490	△32.6%
Ⅰ. 유동부채		11,088	27.5%	2,144	8,944	417.2%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817	2.0%	277	540	194.9%
	2. 미지급이자비용	7	0.0%	146	△139	△95.2%
	3. 수업료선수금	1,349	3.3%	1,340	9	0.7%
	4. 임대료선수금	15	0.0%	10	5	50.0%
	5.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8,635	21.4%	-	8,635	순증
	6. 세외예수금	265	0.7%	370	△105	△28.4%
Ⅱ. 장기차입부채		27,789	68.8%	56,424	△28,635	△50.7%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27,789	68.8%	36,424	△8,635	△23.7%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0	0.0%	20,000	△20,000	△100.0%
Ⅲ. 기타비유동부채		1,485	3.7%	1,284	201	△15.7%
	1. 퇴직급여충당부채	1,454	3.6%	1,268	186	14.7%
	2. 세외장기예수금	31	0.1%	16	15	93.8%

- 부채의 주요 증감사유는

① 유동부채 증가 89억 4,400만원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증가 5억 4,000만원

◦ 지방채 차입 미지급이자비용 감소 1억 4,000만원

◦ 수업료선수금 증가 900만원

◦ 임대료선수금 증가 600만원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증가 86억 3,500만원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2015년도 발행분) 중 2018년 상환 예정)

◦ 12월분 제세공과금 연도말 조기 납부(세외 미보관) 및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세외보관금 감소 1억 600만원

② 장기차입부채 감소 △286억 3,500만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감소 200억원 상환

◦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감소 86억 3,500만원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2015년도 발행분) 중 2018년 상환 예정)

③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 2억 100만원

◦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1억 8,600만원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증가 1,400만원

【표 4】 부채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순자산(A)	부채(B)	부채비율(B/A)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
2017년	1,261,943	40,362	3.2%	△32.6%
2016년	1,114,228	59,852	5.4%	39.8%
2015년	1,086,164	42,800	3.9%	1,205.7%
2014년	1,114,388	3,278	0.3%	△28.4%
2013년	1,070,598	4,577	0.4%	△43.2%

- 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3년, 2014년은 감소추세였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해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 200억원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감소하였음.

나.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

-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

○ 총 수익은 1조 1,226억 4,100만원이고, 총 비용은 9,749억 2,6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477억 1,500만원임.

- (수익) 수익의 97.5%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단치단체 등의 이전수익이 1조 95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높은 의존율을 보이고 있음. 등록금수익 등 자체수익은 전년도 대비 △6.1% 감소하였으며 기타수익은 49.7% 증가하였음.

- (비용) 인적자원운용 256억 7,400만원(5.7%), 교수-학습활동지원 255억 2,200만원(31.1%), 교육복지지원 45억 1,700만원(3.3%), 보건/급식/체육활동 36억 7,800만원(25.4%), 학교재정지원관리 33억 4,200만원(3.3%), 교육행정일반 23억 4,500만원(28.1%) 등이 증가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29억 2,100만원(△14.3%), 기타비현금지출비용 △203억 4,600만원(△19.4%)이 감소하였음.

【표 5】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백만원)

과 목			2017년(A)	구성비율	2016년(B)	증감 (C=A-B)	증감률 (C/B*100)
수익 총계			1,122,641	100.0%	959,835	162,806	10.0%
	Ⅰ. 이전수익		1,095,072	97.5%	936,656	158,416	16.9%
		중앙정부 이전수익	812,925	72.4%	701,661	111,264	15.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49,953	22.3%	213,323	36,630	17.2%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31,679	2.8%	21,266	10,413	49.0%
		기타이전수익	516	0.0%	406	110	27.1%
	Ⅱ. 자체수익 자체수익 :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징수활동을 통해 조달한 수익		11,994	1.1%	12,774	△780	△6.1%
	Ⅲ. 기타수익 기타수익 : 교육청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15,575	1.4%	10,405	5,170	49.7%
비용 총계			974,926	100.0%	931,723	43,203	4.6%
	Ⅰ. 인적자원운용		479,532	49.2%	453,858	25,674	5.7%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07,579	11.0%	82,057	25,522	31.1%
	Ⅲ. 교육복지지원		143,501	14.7%	138,984	4,517	3.3%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18,162	1.9%	14,484	3,678	25.4%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04,879	10.8%	101,537	3,342	3.3%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17,531	1.8%	20,452	△2,921	△14.3%
	Ⅶ. 평생교육		2,059	0.2%	1,947	112	5.8%
	Ⅷ. 직업교육		95	0.0%	86	9	10.5%
	Ⅸ. 교육행정일반		10,685	1.1%	8,340	2,345	28.1%
	Ⅹ. 기관운영관리		4,970	0.5%	4,739	231	4.9%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44	0.2%	703	741	105.4%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기타비현금지출비용 :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학비감면 등 비용 중에서 특정사업에 분류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되는 비용		84,489	8.7%	104,835	△20,346	△19.4%
운영 차액			147,715		28,112	119,603	425.5%

3. 재무분석

○ 재무분석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자주성』,『안전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있음.

가. 자주성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는데『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자체수익/총수익*100)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높음.

○ 최근 5년간 제주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5%, 2014년 1.4%, 2015년 1.4%, 2016년 1.3%, 2017년 1.1%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교육복지 수요증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재정지출 소요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체 세입재원 확보율은 감소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표 6】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지표 현황

(단위 : %)

지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자립도	1.5	1.4	1.4	1.3	1.1

나. 안전성

○ 안전성은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지표가 있음.

【표 7】 최근 5년간 안정성 지표 현황

지표명	산 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94.1%	94.5%	103.2%	97.1%	86.8%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4%	0.3%	3.9%	5.4%	3.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2,071.9%	3,700.5%	1,785.9%	6,732.0%	1,945.6%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99.6%	99.7%	96.2%	94.9%	96.9%

- 총수지 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6년도 비율 97.1% 대비 10.3%p 감소한 86.8%임.

- 부채비율은 제주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2%p가 감소한 3.2%임.

- 유동비율은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인 2,157억 3,000만원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인 110억 8,800만원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1,945.6%임.

-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2017회계연도 순자산비율은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한 96.9%임.

다.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인건비 비율, 자체수익 회수비율, 경상경비 비율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표 8】 최근 5년간 재정효율성 지표 현황

지표명	산 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43.4%	43.3%	41.5%	40.8%	40.6%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1%	100.2%	100.1%	100.0%	100.6%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8%	99.9%	99.7%	99.7%	99.5%

주. 경상경비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 인건비 비율은 인건비 3,957억 3,400만원, 총비용 9,749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2% 낮아져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자체수익회수액 120억원, 자체수익발생액은 119억 9,400만원으로 회수비율은 100.6%임.

- 경상경비 비율은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 경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상경비는 9,698억 800만원으로 총비용 대비 비율은 99.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직성 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라. 서비스 성과

○ 서비스성과는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 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 학생 1인당 비용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표 9】 최근 5년간 서비스성과 지표 현황

(단위: 백만원)

지표명	산 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11.5%	12.7%	7.3%	4.9%	10.2%
학생1인당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생 수)×100	13	14	14	14	15
학생1인당비용	(총비용/공․사립학생 수)×100	9	9	10	11	11

- 투자비 비율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지출에 대한 유형자산 증가액의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 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투자비 비율은 유형자산증가액 1,011억 9,000만원, 총지출액 9,926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10.2%임.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유형자산금액을 공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며, 2017년 유형자산금액은 1조 373억 5,700만원, 공립학교 학생 수는 69,247명으로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500만원임.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제외한 이유는 재정상태표의 유형자산에는 공립학교 소관 재산 및 물품만이 포함되기 때문임.

- 학생 1인당 비용은 총비용을 공‧사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명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함. 2017회계연도 총비용은 9,749억 2,600만원, 공․사립학교 학생 수는 85,196명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1,100만원임.

학생1인당 비용 산출식에서 사립학교 학생 수를 포함한 이유는 재정운영표의 총비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임.

Ⅴ. 기금결산

1.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의 원활한 추진

○ 설치연도 : 2010년

○ 존속기한 : 2018년(2018.8.22.개정 2023.12.31.까지 효력)

○ 재원조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2. 기금조성 총괄

○ 2017회계연도 말 도립학교설립기금 현재액은 241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59억 4,300만원보다 8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소관 부서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계	증 (조성액)	감 (사용액)
도립학교설립기금	교육행정과	15,943	8,219	8,219	-	24,162

3. 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 2017회계연도 수입 결산액은 241억 6,200만원으로

- 예치금 회수금(전년도 말 현재액) 159억 4,300만원,

- 이자수입 2억 1,900만원임.

○ 2017회계연도 지출 결산액 241억 6,200만원으로

- 예치금 241억 6,200만원임.

【표 2】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입 결산액				지출 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0	24,162	8,000	15,943	219	24,162	0	24,162	0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학교신설에 따른 경비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설립기금으로의 전출금은 80억원으로, 보통교부금 총액 7,043억원의 2%인 140억원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2017회계연도 보통교부금(7,043억)×2%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설립기금으로의 전출금	관련근거
학교설립기금	140억	80억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Ⅵ. 종합의견

1. 이월사업 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015년 67건 608억 9,500만원, 2016년 74건 1,079억 1,200만원, 2017년 113건 1,670억 9,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명시이월은 84건 1,202억 3,300만원, 사고이월은 23건 314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 154억 2,100만원임.

❍ 이월사업은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관행적 이월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집행률 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15년 9,456억 6,400만원, 2016년 1조 437억 5,100만원, 2017년 1조 2,176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015년 90.7%, 2016년 87.1%, 2017년 83.2%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이는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사업비(3,014억 3,600만원)의 집행률이 38.4%로 매우 낮은데 주요 요인이 있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가능한 시설사업비를 산출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편성한 결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3. 집행잔액 관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2015년 2.9%, 2016년 2.6%, 2017년 3.1%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은 2015년 271억 8,100만원, 2016년 268억 1,000만원, 2017년 378억 9,3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41.3%인 110억 8,200만원이 증가함.

❍ 집행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의 98.2%(372억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추경 시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4. 시설사업비 관련

❍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는 예산현액 3,014억 3,600만원 대비 지출액은 1,158억 9,600만원으로 38.4%, 이월액은 1,646억 9,500만원으로 54.6%, 집행잔액은 208억 4,5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지출액은 2015년 539억 9,100만원, 2016년 968억 7,700만원, 2017년도 1,158억 9,600만원으로, 교육청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금액은 최대 1,200억원 정도이나 예산현액은 집행능력을 초과한 2016년 2,119억 9,300만원원, 2017년 3,014억 3,6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어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90% 이상이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5. 성과보고서 관련

❍ 이번 결산에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7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는 총 80개의 성과지표 중 65개가 달성되어 전년대비 △1.85%p가 감소한 81.2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교육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5개의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초과달성한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특히, 2회계연도 연속하여 초과달성(달성률 130% 이상)한 흡연학생 감소율 등 3개 지표와 2회계연도 연속하여 미달성(달성률 100% 미만)한 학교운동장 정비율 등 6개 지표는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임.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임.

□ 상기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제시한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일상감사 미실시 등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①
1.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주요 행정개선 및 정책제언 사항 처리결과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요약)

Ⅶ. 참고자료

개선사항(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 세입 관련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5.7%에 그쳐 회계연도 초반 안정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도록 노력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 노력을 통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455억 중 261억을 편성함(전년도 편성률 대비 11.7% 상향된 57.4% 편성)	교육예산과
□ 세출 관련 ❍ 예산의 미집행(이월액․집행잔액 포함) 규모는 2011년 결산기준 538억원에서 2016년도 결산기준 1,347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는 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액의 예산이라도 불용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최소화	▪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6년 결산 및 2017년 본예산 편성시점의 가결산 불용액을 반영하여 예산 조정하였음 ▪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매월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 ▪ 상ㆍ하반기 가결산 및 월별 세출예산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부서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교육예산과
	▪ 예산의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용 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 중 증축부지 매입불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불용처리된 후 2018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된 사업이 있음 ▪ 학교시설사업 특성상 학기 중 공사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어 발주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교육시설과
□ 성과보고서 관련 ❍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속서류이므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족, 목표 설정 및 성과측정치의 부적정성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여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	▪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도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80개 중 39개의 지표를 신규 발굴 또는 변경·보완하여 49%의 성과지표를 보완하였음 ▪ 전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시 나타난 오류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목표치 설정이 되도록 보완하였음	교육예산과
□ 정책제언 및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사항 ❍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육특례의 적극 활용 노력	▪ 제주특별법 제84조에 의거 도세 전출비율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3.6％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 개정(2017.3.29.) ▪ 도세 전출비율 조정으로 2017년도 세입 예산 135억원 증액	국제교육 협력과
❍ ‘안전한 등굣길 걷기’추진에 따른 통학환경 개선 노력	▪ 등굣길 보행·교통안전을 위해 2017년에 도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미설치 개선 추진 점검을 실시함(총 41교 중 23교 추진 및 완료, 18교 조치불가 처리) ※ 조치불가: 주택 밀집지역 등에 위치하여 노폭이 협소하여 도로환경 개선 불가	학생생활 안전과
❍ 다목적 체육관 지역주민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곤 최대한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볼 수 곳에 안내사항을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음	체육복지과
❍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 탈의실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법정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음	학생생활 안전과
❍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노력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기 수용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과, 교육행정과 및 교원인사과가 협조하여 2018학년도에 특수학급 8학급을 증설함. - 노형초병설유치원(1), 인화초(1), 아라초(1), 화북초(1), 신광초(1), 노형중(1), 사대부중(1), 오현고(1) ▪ 특히, 동부지역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교육행정과 및 사립고등학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018학년도 오현고 특수학급(1학급)을 신설하였음	학교교육과 및 교육행정과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시설사업비 집행 관리방안 모색	▪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는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지도점검을 통하여 미집행 사업을 독려 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 최근 시설예산이 증가되어 대부분 추경예산에 집중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설계용역가간 및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 앞으로 추경예산에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시설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 하도록 노력하겠음	교육시설과
❍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사업 발굴 방안 강구 등	1. 고교무상교육 추진 ▪ 지방세 전입금 3.6%→5.0%(1.4% 증액)로 확대에 따른 전국 최초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 내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전액 지원 - 대상: 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 -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정책기획과
	2. 통합전달주간 운영 ▪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부서별 교육정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안내 - 일자: 2018.2.13.(화) - 장소: 제주학생문화원,제주국제교육정보원 - 대상: 각급학교 교장, 교감, 업무담당부장 - 내용: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내용 통합 전달(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과정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계획 등 55건 전달)	정책기획과
	3. 복직예정교사 등 교육과정 수립주간 지원 ▪ 교육과정‧교육계획 수립 주간에 복직예정교사와 신규기간제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참가 지원금 지원	정책기획과

1.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주요 행정개선 및 정책제언 사항 처리결과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요약)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1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대부분 부서의 성과보고서가 미흡하게 작성되고 있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교육예산과에서 총괄하여 작성 필요
2	일상감사 미실시	▪ 학교에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조경, 전기 등 3억원 이상)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학교 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5개 학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교육청은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 시행에 필요한 자체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관할 학교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안내 등 필요
3	세입금액 중 기타수입에 대한 관리방안	▪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기간이 상이하여 2017년 기타수입이 54억 9,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1~2월분과 3~12월분을 나눠서 교부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기타수입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4	민간위탁사업 관계 규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2017년 추진한 민간위탁 사업 중 일부는 보조 또는 용역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검토 필요
5	명시이월 사업 매년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111건 1,20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 명시이월 되고 있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 시 자체심사 강화 필요
6	2017 명시이월 사업 전액 불용 후 2018년도 예산에 다시 전액 계상	▪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한 후 2017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5건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 전액 불용처리 후 2018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있는데, 향후 이월사업을 전액 불용처리한 후 다음연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 필요
7	2017회계연도 전산장비 및 용역 계약업체 공정 경쟁유도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본청홈페이지 기능개선 관련 계약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제안서 적합성 검토시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필요

					참고자료②
1. 2017회계연도 사업별 집행실적(총괄) 2. 명시이월 현황 3. 사고이월 현황 4.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5. 부서별 이월사업 총괄현황(명시+사고) 6. 성인지 결산 내역 7. 성과 결산 내역

참고 1		2017회계연도 사업별 집행실적(총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소관부서	예산현액 (A)	지출금액(B)		이월액(C)		집행잔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교원인건비	교육예산과	293,470	291,668	99.4	0	0.0	1,802	0.6
	교원인사과	4,488	4,488	100.0	0	0.0	0	0.0
	총무과	59,525	59,416	99.8	0	0.0	109	0.2
	계	357,484	355,572	99.5	0	0.0	1,911	0.5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예산과	67,055	66,517	99.2	0	0.0	538	0.8
	총무과	15,097	14,770	97.8	0	0.0	327	2.2
	계	82,152	81,287	98.9	0	0.0	864	1.1
교육전문직인건비	교육예산과	10,775	10,570	98.1	0	0.0	205	1.9
	총무과	2,268	2,216	97.7	0	0.0	52	2.3
	계	13,043	12,786	98.0	0	0.0	257	2.0
계약제교원인건비	교육예산과	17,140	16,750	97.7	0	0.0	390	2.3
	교원인사과	88	88	100.0	0	0.0	0	0.0
	총무과	510	478	93.7	0	0.0	32	6.3
	제주시교육지원청	70	62	87.9	0	0.0	9	1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9	17	90.2	0	0.0	2	9.8
	계	17,828	17,395	97.6	0	0.0	433	2.4
계약제직원인건비	정책기획과	1,260	1,260	100.0	0	0.0	0	0.0
	총무과	788	708	89.9	0	0.0	79	10.1
	탐라교육원	84	82	97.4	0	0.0	2	2.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32	32	99.8	0	0.0	0	0.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94	91	96.8	0	0.0	3	3.2
	제주학생문화원	60	58	96.6	0	0.0	2	3.4
	서귀포학생문화원	41	36	88.5	0	0.0	5	11.5
	제주시교육지원청	287	273	95.1	0	0.0	14	4.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81	170	93.7	0	0.0	11	6.3
	계	2,828	2,711	95.9	0	0.0	117	4.1
교원연수지원	국제교육협력과	881	873	99.0	0	0.0	9	1.0
	학교교육과	6	6	100.0	0	0.0	0	0.0
	교원인사과	1,086	925	85.2	0	0.0	160	14.8
	미래인재교육과	79	78	99.1	0	0.0	1	0.9
	학생생활안전과	4	3	77.1	0	0.0	1	22.9
	제주시교육지원청	25	25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4	100.0	0	0.0	0	0.0
	계	2,085	1,914	91.8	0	0.0	171	8.2
교원연수운영	탐라교육원	1,124	954	84.8	0	0.0	170	15.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6	21	81.3	0	0.0	5	18.7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97	168	85.4	0	0.0	29	14.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7	67	86.9	0	0.0	10	13.1
	계	1,424	1,210	85.0	0	0.0	214	15.0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총무과	571	516	90.3	0	0.0	56	9.7
	계	571	516	90.3	0	0.0	56	9.7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탐라교육원	162	115	71.2	0	0.0	47	28.8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31	125	95.7	0	0.0	6	4.3
	계	293	241	82.2	0	0.0	52	17.8
교원임용관리	교원인사과	881	861	97.7	0	0.0	21	2.3
	계	881	861	97.7	0	0.0	21	2.3
교원인사관리	정책기획과	31	24	77.9	0	0.0	7	22.1
	교원인사과	150	128	85.4	0	0.0	22	14.6
	제주시교육지원청	12	11	87.3	0	0.0	2	1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5	54.0	0	0.0	4	46.0
	계	203	168	82.9	0	0.0	35	17.1
순회교사제운영	교원인사과	98	90	91.9	0	0.0	8	8.1
	제주시교육지원청	132	127	96.4	0	0.0	5	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2	87	85.4	0	0.0	15	14.6
	계	333	305	91.7	0	0.0	28	8.3
지방공무원임용 관리	총무과	193	177	91.4	0	0.0	17	8.6
	계	193	177	91.4	0	0.0	17	8.6
지방공무원인사 관리	총무과	59	54	91.5	0	0.0	5	8.5
	제주시교육지원청	3	2	89.2	0	0.0	0	10.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	2	76.8	0	0.0	1	23.2
	계	65	59	90.8	0	0.0	6	9.2
비정규직인사관리	정책기획과	5	3	56.5	0	0.0	2	43.5
	총무과	308	266	86.4	0	0.0	42	13.6
	제주시교육지원청	8	7	95.0	0	0.0	0	5.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	3	100.0	0	0.0	0	0.0
	계	324	280	86.3	0	0.0	44	13.7
교직원복지지원	교원인사과	3,057	2,916	95.4	0	0.0	140	4.6
	학생생활안전과	0	0	0.0	0	0.0	0	100.0
	총무과	570	529	92.8	0	0.0	41	7.2
	교육재정과	494	491	99.5	0	0.0	2	0.5
	제주시교육지원청	48	48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7	27	100.0	0	0.0	0	0.0
	계	4,196	4,012	95.6	0	0.0	184	4.4
교직원복지대여	총무과	8	8	100.0	0	0.0	0	0.0
	계	8	8	100.0	0	0.0	0	0.0
교직원단체관리	교원인사과	80	76	95.4	0	0.0	4	4.6
	총무과	43	39	91.3	0	0.0	4	8.7
	계	123	116	94.0	0	0.0	7	6.0
교육과정운영	학교교육과	4,911	4,112	83.7	529	10.8	270	5.5
	탐라교육원	31	31	100.0	0	0.0	0	0.0
	제주시교육지원청	1,118	1,095	97.9	0	0.0	23	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51	537	97.4	0	0.0	14	2.6
	계	6,611	5,775	87.4	529	8.0	307	4.7
수준별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	1,216	1,150	94.6	0	0.0	66	5.4
	계	1,216	1,150	94.6	0	0.0	66	5.4
교과자료개발보급	국제교육협력과	397	89	22.3	306	77.1	2	0.6
	학교교육과	682	631	92.5	0	0.0	51	7.5
	탐라교육원	8	8	100.0	0	0.0	0	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5	22	88.1	0	0.0	3	11.9
	제주시교육지원청	21	17	79.7	0	0.0	4	20.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10	98.6	0	0.0	0	1.4
	계	1,143	777	67.9	306	26.7	61	5.3
창의인성교육운영	학교교육과	260	247	95.0	0	0.0	13	5.0
	학생생활안전과	112	90	79.6	0	0.0	23	20.4
	제주시교육지원청	2,002	1,941	97.0	0	0.0	61	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29	698	95.7	0	0.0	31	4.3
	계	3,104	2,976	95.9	0	0.0	128	4.1
특색교육과정운영	정책기획과	672	668	99.5	0	0.0	4	0.5
	제주시교육지원청	100	100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5	75	100.0	0	0.0	0	0.0
	계	847	843	99.6	0	0.0	4	0.4
교실수업개선지원	학교교육과	548	506	92.4	0	0.0	42	7.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4	4	96.5	0	0.0	0	3.5
	제주시교육지원청	1,437	1,417	98.6	0	0.0	20	1.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46	545	99.9	0	0.0	1	0.1
	계	2,534	2,471	97.5	0	0.0	63	2.5
학력향상지원	학교교육과	1,396	1,329	95.2	0	0.0	68	4.8
	서귀포학생문화원	2	2	99.6	0	0.0	0	0.4
	제주시교육지원청	90	90	99.6	0	0.0	0	0.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9	58	97.5	0	0.0	1	2.5
	계	1,548	1,478	95.5	0	0.0	69	4.5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학교교육과	58	44	75.0	0	0.0	15	25.0
	제주시교육지원청	48	39	79.7	0	0.0	10	20.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	23	98.7	0	0.0	0	1.3
	계	130	106	81.0	0	0.0	25	19.0
수석교사제운영	학교교육과	149	128	86.1	0	0.0	21	13.9
	계	149	128	86.1	0	0.0	21	13.9
연구시범학교운영	제주교육과학연구원	58	54	93.7	0	0.0	4	6.3
	계	58	54	93.7	0	0.0	4	6.3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학교교육과	298	288	96.8	0	0.0	9	3.2
	미래인재교육과	2	2	100.0	0	0.0	0	0.0
	체육복지과	9	9	100.0	0	0.0	0	0.0
	계	309	299	96.9	0	0.0	9	3.1
유아교육지원	학교교육과	122	116	94.9	0	0.0	6	5.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338	313	92.8	0	0.0	24	7.2
	제주시교육지원청	146	143	98.2	0	0.0	3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8	127	99.0	0	0.0	1	1.0
	계	734	699	95.3	0	0.0	35	4.7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	2	74.8	0	0.0	1	25.2
	제주시교육지원청	2,020	1,913	94.7	0	0.0	107	5.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55	894	93.6	0	0.0	61	6.4
	계	2,977	2,809	94.4	0	0.0	168	5.6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제주시교육지원청	85	83	98.2	0	0.0	2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9	129	100.0	0	0.0	0	0.0
	계	214	212	99.3	0	0.0	2	0.7
사립유치원지원	학교교육과	15	10	66.7	0	0.0	5	33.3
	제주시교육지원청	1,152	1,057	91.8	0	0.0	95	8.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99	194	97.6	0	0.0	5	2.4
	계	1,366	1,261	92.3	0	0.0	105	7.7
특수교육운영	학교교육과	714	640	89.7	0	0.0	74	10.3
	제주시교육지원청	44	43	97.1	0	0.0	1	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9	27	93.7	0	0.0	2	6.3
	계	786	710	90.2	0	0.0	77	9.8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학교교육과	525	506	96.5	0	0.0	18	3.5
	제주시교육지원청	652	616	94.5	0	0.0	36	5.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46	417	93.5	0	0.0	29	6.5
	계	1,623	1,539	94.9	0	0.0	83	5.1
특수교육복지원	학교교육과	3,328	3,313	99.5	0	0.0	16	0.5
	제주시교육지원청	2,732	2,680	98.1	0	0.0	53	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72	956	98.4	0	0.0	16	1.6
	계	7,032	6,948	98.8	0	0.0	84	1.2
영재교육운영	미래인재교육과	442	429	97.1	0	0.0	13	2.9
	제주시교육지원청	396	389	98.1	0	0.0	7	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5	174	99.5	0	0.0	1	0.5
	계	1,013	992	97.9	0	0.0	21	2.1
영재교육원운영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7	40	84.0	0	0.0	8	16.0
	제주학생문화원	68	56	82.0	0	0.0	12	18.0
	서귀포학생문화원	71	56	79.8	0	0.0	14	20.2
	계	186	152	81.7	0	0.0	34	18.3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학교교육과	146	140	95.5	0	0.0	7	4.5
	제주시교육지원청	46	45	97.9	0	0.0	1	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6	35	98.1	0	0.0	1	1.9
	계	228	219	96.4	0	0.0	8	3.6
학교도서관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844	725	85.8	100	11.8	20	2.3
	제주시교육지원청	332	332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9	179	100.0	0	0.0	0	0.0
	계	1,355	1,236	91.2	100	7.4	20	1.5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국제교육협력과	708	651	91.9	0	0.0	58	8.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209	4,157	98.8	0	0.0	52	1.2
	제주시교육지원청	1,423	1,390	97.7	0	0.0	33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37	623	97.8	0	0.0	14	2.2
	계	6,978	6,821	97.8	0	0.0	157	2.2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국제교육협력과	658	605	92.0	0	0.0	53	8.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010	962	95.2	0	0.0	48	4.8
	제주시교육지원청	878	874	99.5	0	0.0	5	0.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91	485	98.7	0	0.0	6	1.3
	계	3,037	2,925	96.3	0	0.0	112	3.7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미래인재교육과	1,547	1,538	99.4	0	0.0	9	0.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94	85	91.0	0	0.0	8	9.0
	제주시교육지원청	1,422	1,412	99.3	0	0.0	10	0.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24	614	98.4	0	0.0	10	1.6
	계	3,687	3,650	99.0	0	0.0	38	1.0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72	267	98.4	0	0.0	4	1.6
	제주교육과학연구원	506	481	95.0	0	0.0	25	5.0
	제주시교육지원청	193	192	99.6	0	0.0	1	0.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3	102	99.8	0	0.0	0	0.2
	계	1,073	1,042	97.1	0	0.0	31	2.9
과학교육여건개선	미래인재교육과	1,094	1,094	100.0	0	0.0	0	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52	51	98.4	0	0.0	1	1.6
	제주시교육지원청	418	418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93	193	100.0	0	0.0	0	0.0
	계	1,757	1,756	100.0	0	0.0	1	0.0
특성화고운영지원	미래인재교육과	8,848	8,845	100.0	0	0.0	3	0.0
	계	8,848	8,845	100.0	0	0.0	3	0.0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미래인재교육과	3,192	3,162	99.1	0	0.0	30	0.9
	계	3,192	3,162	99.1	0	0.0	30	0.9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미래인재교육과	2,885	2,846	98.6	0	0.0	40	1.4
	계	2,885	2,846	98.6	0	0.0	40	1.4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교육행정과	3,381	3,368	99.6	0	0.0	13	0.4
	계	3,381	3,368	99.6	0	0.0	13	0.4
ICT활용교육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114	2,088	98.8	0	0.0	26	1.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57	155	98.3	0	0.0	3	1.7
	제주시교육지원청	458	458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00	400	100.0	0	0.0	0	0.0
	계	3,130	3,101	99.1	0	0.0	29	0.9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및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38	138	100.0	0	0.0	0	0.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63	158	97.0	0	0.0	5	3.0
	계	301	296	98.4	0	0.0	5	1.6
스마트교육지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2	11	90.1	0	0.0	1	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	9	69.2	0	0.0	4	30.8
	계	25	20	79.1	0	0.0	5	20.9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체육복지과	1,719	1,642	95.5	0	0.0	77	4.5
	제주시교육지원청	3,384	3,258	96.3	0	0.0	126	3.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12	1,459	96.5	0	0.0	53	3.5
	계	6,615	6,359	96.1	0	0.0	256	3.9
체육육성종목지원	체육복지과	1,189	1,155	97.2	0	0.0	34	2.8
	제주시교육지원청	2,595	2,564	98.8	0	0.0	32	1.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93	882	98.7	0	0.0	11	1.3
	계	4,678	4,601	98.4	0	0.0	77	1.6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체육복지과	7,403	7,313	98.8	0	0.0	90	1.2
	제주시교육지원청	969	917	94.7	0	0.0	51	5.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22	622	100.0	0	0.0	0	0.0
	계	8,994	8,853	98.4	0	0.0	141	1.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교육과	1,960	1,916	97.8	0	0.0	44	2.2
	학생생활안전과	19	19	99.9	0	0.0	0	0.1
	제주학생문화원	379	344	90.8	0	0.0	35	9.2
	서귀포학생문화원	238	218	91.9	0	0.0	19	8.1
	제주시교육지원청	1,144	1,143	99.9	0	0.0	1	0.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67	633	94.9	0	0.0	34	5.1
	계	4,406	4,273	97.0	0	0.0	133	3.0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 지원	국제교육협력과	127	125	98.1	0	0.0	2	1.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50	436	96.8	0	0.0	14	3.2
	제주시교육지원청	19	19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9	19	100.0	0	0.0	0	0.0
	계	615	598	97.3	0	0.0	17	2.7
학생수련활동지원	탐라교육원	313	231	73.7	0	0.0	82	26.3
	서귀포학생문화원	126	123	97.5	0	0.0	3	2.5
	계	439	353	80.5	0	0.0	86	19.5
학생봉사활동지원	미래인재교육과	35	33	94.3	0	0.0	2	5.7
	계	35	33	94.3	0	0.0	2	5.7
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생활안전과	275	221	80.4	0	0.0	54	19.6
	탐라교육원	4	3	78.9	0	0.0	1	21.1
	제주시교육지원청	52	51	97.9	0	0.0	1	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2	22	96.4	0	0.0	1	3.6
	계	353	297	84.0	0	0.0	57	16.0
학교폭력예방지원	학생생활안전과	3,437	3,365	97.9	0	0.0	72	2.1
	제주시교육지원청	1,781	1,763	99.0	0	0.0	18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01	796	99.4	0	0.0	4	0.6
	계	6,018	5,925	98.4	0	0.0	94	1.6
대안교육운영지원	학생생활안전과	619	618	99.9	0	0.0	1	0.1
	제주학생문화원	157	140	89.2	0	0.0	17	10.8
	제주시교육지원청	105	105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0	60	100.0	0	0.0	0	0.0
	계	941	923	98.1	0	0.0	18	1.9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학교교육과	628	571	90.9	0	0.0	57	9.1
	제주시교육지원청	130	130	100.0	0	0.0	0	0.0
	계	758	701	92.4	0	0.0	57	7.6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생활안전과	1,128	1,062	94.1	0	0.0	66	5.9
	제주학생문화원	108	95	88.0	0	0.0	13	12.0
	제주시교육지원청	1,271	1,220	96.0	0	0.0	51	4.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90	591	85.7	0	0.0	99	14.3
	계	3,197	2,968	92.8	0	0.0	229	7.2
진로진학교육	학교교육과	2,072	1,909	92.1	0	0.0	164	7.9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97.6	0	0.0	0	2.4
	제주시교육지원청	295	291	98.8	0	0.0	4	1.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1	88	96.9	0	0.0	3	3.1
	계	2,459	2,289	93.1	0	0.0	170	6.9
학력평가관리	학교교육과	1,226	829	67.6	286	23.3	112	9.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85	175	94.3	0	0.0	11	5.7
	제주시교육지원청	4	2	59.7	0	0.0	2	40.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	2	53.1	0	0.0	1	46.9
	계	1,419	1,007	71.0	286	20.2	125	8.8
학교평가관리	제주교육과학연구원	53	52	97.8	0	0.0	1	2.2
	계	53	52	97.8	0	0.0	1	2.2
진학시험및입학 전형관리	정책기획과	13	7	51.7	0	0.0	6	48.3
	학교교육과	430	395	91.8	0	0.0	35	8.2
	제주시교육지원청	111	102	92.6	0	0.0	8	7.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3	31	93.7	0	0.0	2	6.3
	계	587	535	91.2	0	0.0	52	8.8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교육과	1,103	1,086	98.4	0	0.0	17	1.6
	미래인재교육과	4	4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	8	100.0	0	0.0	0	0.0
	계	1,115	1,098	98.5	0	0.0	17	1.5
교육연구운영지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4	22	90.1	0	0.0	2	9.9
	계	24	22	90.1	0	0.0	2	9.9
교수학습센터운영	제주국제교육정보원	330	283	85.8	0	0.0	47	14.2
	계	330	283	85.8	0	0.0	47	14.2
검정고시관리	미래인재교육과	158	145	92.1	0	0.0	12	7.9
	계	158	145	92.1	0	0.0	12	7.9
교과교실제운영 지원	학교교육과	20	20	100.0	0	0.0	0	0.0
	제주시교육지원청	20	20	100.0	0	0.0	0	0.0
	계	40	40	100.0	0	0.0	0	0.0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체육복지과	1,907	1,870	98.1	0	0.0	37	1.9
	계	1,907	1,870	98.1	0	0.0	37	1.9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813	2,810	99.9	0	0.0	4	0.1
	계	2,813	2,810	99.9	0	0.0	4	0.1
기타교육비지원	체육복지과	2,470	2,377	96.2	20	0.8	73	3.0
	교육재정과	348	343	98.7	0	0.0	5	1.3
	제주시교육지원청	390	374	95.9	0	0.0	16	4.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1	98	97.7	0	0.0	2	2.3
	계	3,308	3,193	96.5	20	0.6	96	2.9
교육급여지원	체육복지과	2,117	1,968	92.9	0	0.0	150	7.1
	계	2,117	1,968	92.9	0	0.0	150	7.1
방과후학교운영	체육복지과	955	882	92.4	0	0.0	72	7.6
	제주시교육지원청	7,055	6,505	92.2	0	0.0	550	7.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713	3,374	90.9	0	0.0	340	9.1
	계	11,723	10,761	91.8	0	0.0	962	8.2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체육복지과	690	666	96.5	0	0.0	24	3.5
	제주시교육지원청	1,340	1,336	99.7	0	0.0	4	0.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42	340	99.4	0	0.0	2	0.6
	계	2,372	2,342	98.7	0	0.0	31	1.3
학기중급식비지원	체육복지과	6,775	6,322	93.3	0	0.0	452	6.7
	제주시교육지원청	33,506	33,223	99.2	0	0.0	283	0.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207	10,206	100.0	0	0.0	1	0.0
	계	50,488	49,752	98.5	0	0.0	737	1.5
토ㆍ공휴일중식 지원	체육복지과	1,738	1,738	100.0	0	0.0	0	0.0
	계	1,738	1,738	100.0	0	0.0	0	0.0
정보화지원	체육복지과	1,159	1,021	88.1	0	0.0	138	11.9
	계	1,159	1,021	88.1	0	0.0	138	11.9
농엉촌학교교육 활성화지원	정책기획과	463	450	97.1	0	0.0	14	2.9
	제주시교육지원청	10	10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	20	100.0	0	0.0	0	0.0
	계	493	480	97.2	0	0.0	14	2.8
교육복지우선지원	체육복지과	1,194	989	82.8	0	0.0	205	17.2
	제주시교육지원청	1,579	1,535	97.2	0	0.0	44	2.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88	982	99.4	0	0.0	6	0.6
	계	3,762	3,505	93.2	0	0.0	256	6.8
누리과정지원	체육복지과	45,655	45,363	99.4	0	0.0	292	0.6
	제주시교육지원청	14,147	11,407	80.6	0	0.0	2,740	1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668	2,323	87.1	0	0.0	345	12.9
	계	62,470	59,093	94.6	0	0.0	3,377	5.4
교과서지원	교육행정과	509	439	86.2	0	0.0	70	13.8
	제주시교육지원청	3,546	3,455	97.4	0	0.0	90	2.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01	1,101	100.0	0	0.0	0	0.0
	계	5,156	4,995	96.9	0	0.0	161	3.1
학교보건관리	학생생활안전과	1,787	1,551	86.8	0	0.0	236	13.2
	제주시교육지원청	649	640	98.6	0	0.0	9	1.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4	234	99.7	0	0.0	1	0.3
	계	2,671	2,424	90.8	0	0.0	246	9.2
학교환경위생관리	학생생활안전과	1,008	297	29.5	709	70.3	2	0.2
	제주시교육지원청	96	84	87.9	0	0.0	12	1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1	51	83.2	0	0.0	10	16.8
	계	1,165	432	37.1	709	60.8	24	2.0
학교급식관리	체육복지과	98	81	83.0	0	0.0	17	17.0
	제주시교육지원청	43	42	95.8	0	0.0	2	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8	28	97.9	0	0.0	1	2.1
	계	169	150	88.7	0	0.0	19	11.3
학교급식운영	체육복지과	2,327	2,327	100.0	0	0.0	0	0.0
	제주시교육지원청	4,696	4,696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430	2,430	100.0	0	0.0	0	0.0
	계	9,453	9,453	100.0	0	0.0	0	0.0
학교급식환경개선	체육복지과	1,060	1,022	96.4	0	0.0	38	3.6
	교육시설과	5,862	2,528	43.1	3,231	55.1	103	1.8
	제주시교육지원청	7,004	2,232	31.9	4,603	65.7	169	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757	967	25.7	2,709	72.1	81	2.2
	계	17,683	6,749	38.2	10,543	59.6	391	2.2
체육대회지원	체육복지과	1,318	1,300	98.6	0	0.0	18	1.4
	제주시교육지원청	638	626	98.1	0	0.0	12	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55	253	99.2	0	0.0	2	0.8
	계	2,211	2,179	98.5	0	0.0	32	1.5
학교운영비지원	정책기획과	816	816	100.0	0	0.0	0	0.0
	교육예산과	7,962	7,937	99.7	0	0.0	26	0.3
	제주시교육지원청	25,990	25,989	100.0	0	0.0	1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2,601	12,597	100.0	0	0.0	4	0.0
	계	47,368	47,338	99.9	0	0.0	31	0.1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교육예산과	34,525	34,241	99.2	0	0.0	284	0.8
	교원인사과	1,132	1,132	100.0	0	0.0	0	0.0
	제주시교육지원청	13,791	13,707	99.4	0	0.0	84	0.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221	2,029	91.3	0	0.0	192	8.7
	계	51,669	51,109	98.9	0	0.0	561	1.1
운영비재정결함 지원	정책기획과	417	417	100.0	0	0.0	0	0.0
	교육예산과	3,998	3,990	99.8	0	0.0	8	0.2
	제주시교육지원청	1,797	1,797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29	229	100.0	0	0.0	0	0.0
	계	6,441	6,433	99.9	0	0.0	8	0.1
학교신증설	교육행정과	8,000	8,000	100.0	0	0.0	0	0.0
	교육시설과	8,012	7,532	94.0	234	2.9	247	3.1
	제주시교육지원청	23,860	9,138	38.3	14,094	59.1	628	2.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3,289	7,953	34.1	14,959	64.2	377	1.6
	계	63,162	32,622	51.6	29,287	46.4	1,252	2.0
학교시설증개축	체육복지과	19	18	94.7	0	0.0	1	5.3
	교육재정과	7,237	4,462	61.7	1,441	19.9	1,334	18.4
	교육시설과	14,666	2,672	18.2	11,848	80.8	146	1.0
	제주시교육지원청	45,501	7,091	15.6	28,053	61.7	10,357	22.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5,011	4,437	17.7	20,348	81.4	225	0.9
	계	92,434	18,680	20.2	61,691	66.7	12,063	13.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과	29,314	14,358	49.0	13,214	45.1	1,742	5.9
	제주시교육지원청	55,977	27,718	49.5	26,101	46.6	2,158	3.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8,975	11,407	39.4	14,698	50.7	2,871	9.9
	계	114,267	53,483	46.8	54,013	47.3	6,770	5.9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미래인재교육과	200	195	97.6	0	0.0	5	2.4
	제주시교육지원청	29	24	82.0	0	0.0	5	18.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	9	82.5	0	0.0	2	17.5
	계	239	227	95.0	0	0.0	12	5.0
평생학습운영지원	미래인재교육과	13	9	70.5	0	0.0	4	29.5
	제주학생문화원	61	52	84.5	0	0.0	9	15.5
	서귀포학생문화원	58	54	93.2	0	0.0	4	6.8
	제주교육박물관	564	519	92.1	0	0.0	44	7.9
	제주시교육지원청	40	37	94.0	0	0.0	2	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0	40	99.7	0	0.0	0	0.3
	계	775	711	91.7	0	0.0	64	8.3
도서관운영지원	미래인재교육과	49	46	95.0	0	0.0	2	5.0
	서귀포학생문화원	379	360	95.0	0	0.0	19	5.0
	제주도서관	575	540	93.9	0	0.0	35	6.1
	제주시교육지원청	452	412	91.1	0	0.0	40	8.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27	421	98.7	0	0.0	6	1.3
	계	1,881	1,779	94.6	0	0.0	102	5.4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미래인재교육과	119	94	79.3	0	0.0	25	20.7
	계	119	94	79.3	0	0.0	25	20.7
교육정책기획관리	정책기획과	411	355	86.4	0	0.0	56	13.6
	국제교육협력과	27	21	77.7	0	0.0	6	22.3
	제주시교육지원청	9	8	94.6	0	0.0	0	5.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9	90.7	0	0.0	1	9.3
	계	456	393	86.1	0	0.0	63	13.9
대외교육협력관리	국제교육협력과	6	4	76.4	0	0.0	1	23.6
	계	6	4	76.4	0	0.0	1	23.6
교육정책홍보	공보관	1,009	590	58.5	400	39.6	19	1.8
	제주교육과학연구원	38	32	85.7	0	0.0	5	14.3
	제주시교육지원청	14	14	98.4	0	0.0	0	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2	92.0	0	0.0	0	8.0
	계	1,063	638	60.1	400	37.6	24	2.3
감사관리	감사관	136	101	73.9	0	0.0	36	26.1
	제주시교육지원청	2	2	97.0	0	0.0	0	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2	94.3	0	0.0	0	5.7
	계	141	105	74.6	0	0.0	36	25.4
기관평가	정책기획과	95	75	78.9	0	0.0	20	21.1
	계	95	75	78.9	0	0.0	20	21.1
조직및성과관리	정책기획과	1	1	98.3	0	0.0	0	1.7
	교육행정과	5	4	84.7	0	0.0	1	15.3
	계	6	5	86.1	0	0.0	1	13.9
행정개선활동지원	정책기획과	10	9	85.7	0	0.0	1	14.3
	국제교육협력과	5	4	86.5	0	0.0	1	13.5
	제주시교육지원청	2	2	100.0	0	0.0	0	0.0
	계	17	15	87.7	0	0.0	2	12.3
법무관리	교육예산과	57	52	90.8	0	0.0	5	9.2
	제주시교육지원청	0	0	94.6	0	0.0	0	5.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0	0.0	0	0.0	2	100.0
	계	59	52	87.7	0	0.0	7	12.3
의정활동지원	교육예산과	47	39	84.3	0	0.0	7	15.7
	계	47	39	84.3	0	0.0	7	15.7
선거관리	총무과	670	670	100.0	0	0.0	0	0.0
	계	670	670	100.0	0	0.0	0	0.0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총무과	50	0	0.0	0	0.0	50	100.0
	교육행정과	5,040	4,633	91.9	0	0.0	406	8.1
	제주시교육지원청	141	139	98.1	0	0.0	3	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4	108	94.8	0	0.0	6	5.2
	계	5,345	4,880	91.3	0	0.0	465	8.7
정보보안관리	교육행정과	452	386	85.3	0	0.0	66	14.7
	계	452	386	85.3	0	0.0	66	14.7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총무과	228	197	86.5	0	0.0	31	13.5
	교육행정과	59	55	93.5	0	0.0	4	6.5
	제주시교육지원청	31	28	90.1	0	0.0	3	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	11	83.1	0	0.0	2	16.9
	계	332	292	88.0	0	0.0	40	12.0
민원관리	총무과	8	8	94.4	0	0.0	0	5.6
	계	8	8	94.4	0	0.0	0	5.6
행정서비스관리	총무과	22	20	92.1	0	0.0	2	7.9
	계	22	20	92.1	0	0.0	2	7.9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총무과	143	131	91.8	0	0.0	12	8.2
	제주시교육지원청	11	10	95.0	0	0.0	1	5.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	14	96.7	0	0.0	0	3.3
	계	168	156	92.4	0	0.0	13	7.6
에산관리	교육예산과	324	299	92.5	0	0.0	24	7.5
	제주시교육지원청	7	7	95.2	0	0.0	0	4.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	5	81.0	0	0.0	1	19.0
	계	337	311	92.4	0	0.0	26	7.6
결산관리	교육재정과	50	46	92.1	0	0.0	4	7.9
	제주시교육지원청	2	2	88.5	0	0.0	0	1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1	82.9	0	0.0	0	17.1
	계	53	49	91.6	0	0.0	4	8.4
재무회계관리	교육재정과	110	101	92.3	0	0.0	8	7.7
	제주시교육지원청	18	14	79.6	0	0.0	4	20.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8	78.9	0	0.0	2	21.1
	계	137	123	89.7	0	0.0	14	10.3
공유재산및물품 관리	공보관	11	10	93.2	0	0.0	1	6.8
	감사관	4	4	95.2	0	0.0	0	4.8
	정책기획과	25	25	99.5	0	0.0	0	0.5
	교육예산과	14	14	96.1	0	0.0	1	3.9
	국제교육협력과	3	2	73.0	0	0.0	1	27.0
	학교교육과	3	2	94.7	0	0.0	0	5.3
	교원인사과	8	8	99.6	0	0.0	0	0.4
	미래인재교육과	7	7	94.4	0	0.0	0	5.6
	체육복지과	3	3	96.8	0	0.0	0	3.2
	학생생활안전과	1	1	99.4	0	0.0	0	0.6
	총무과	131	85	64.8	46	35.1	0	0.1
	교육행정과	10	10	99.8	0	0.0	0	0.2
	교육재정과	809	771	95.3	0	0.0	38	4.7
	교육시설과	7	7	98.6	0	0.0	0	1.4
	탐라교육원	62	61	99.8	0	0.0	0	0.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8	28	99.8	0	0.0	0	0.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6	5	91.2	0	0.0	0	8.8
	제주학생문화원	12	12	99.9	0	0.0	0	0.1
	서귀포학생문화원	7	7	99.9	0	0.0	0	0.1
	제주교육박물관	8	8	99.9	0	0.0	0	0.1
	제주도서관	14	14	99.9	0	0.0	0	0.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0	10	96.1	0	0.0	0	3.9
	제주시교육지원청	59	53	91.0	0	0.0	5	9.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6	56	98.9	0	0.0	1	1.1
	계	1,296	1,202	92.8	46	3.5	48	3.7
학생배치계획관리	교육행정과	98	94	96.6	0	0.0	3	3.4
	제주시교육지원청	10	8	86.4	0	0.0	1	1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3	78.7	0	0.0	1	21.3
	계	112	106	95.0	0	0.0	6	5.0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	210	210	100.0	0	0.0	0	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90	187	98.4	0	0.0	3	1.6
	계	400	397	99.2	0	0.0	3	0.8
사학기관관리	교육예산과	18	15	81.4	0	0.0	3	18.6
	계	18	15	81.4	0	0.0	3	18.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체육복지과	421	397	94.3	0	0.0	24	5.7
	교육행정과	46	35	75.5	0	0.0	11	24.5
	제주시교육지원청	192	190	99.0	0	0.0	2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0	95	95.5	0	0.0	4	4.5
	계	759	717	94.5	0	0.0	42	5.5
시설사업관리	교육시설과	233	205	88.3	0	0.0	27	11.7
	제주시교육지원청	66	50	75.8	0	0.0	16	2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4	25	74.2	0	0.0	9	25.8
	계	332	280	84.4	0	0.0	52	15.6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국제교육협력과	302	219	72.4	0	0.0	83	27.6
	교육행정과	224	200	89.1	0	0.0	24	10.9
	제주시교육지원청	20	20	100.0	0	0.0	0	0.0
	계	546	438	80.3	0	0.0	108	19.7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교육예산과	640	625	97.7	0	0.0	15	2.3
	계	640	625	97.7	0	0.0	15	2.3
본청운영	공보관	20	20	99.5	0	0.0	0	0.5
	감사관	18	16	89.6	0	0.0	2	10.4
	정책기획과	60	50	83.0	0	0.0	10	17.0
	교육예산과	24	21	88.4	0	0.0	3	11.6
	국제교육협력과	26	20	76.1	0	0.0	6	23.9
	학교교육과	77	73	95.4	0	0.0	4	4.6
	교원인사과	29	24	83.5	0	0.0	5	16.5
	미래인재교육과	36	27	75.6	0	0.0	9	24.4
	체육복지과	30	27	88.8	0	0.0	3	11.2
	학생생활안전과	49	41	83.4	0	0.0	8	16.6
	총무과	1,276	1,096	85.9	0	0.0	180	14.1
	교육행정과	68	59	86.7	0	0.0	9	13.3
	교육재정과	25	24	98.4	0	0.0	0	1.6
	교육시설과	45	39	85.8	0	0.0	6	14.2
	계	1,782	1,537	86.2	0	0.0	245	13.8
교육지원청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	717	649	90.5	0	0.0	68	9.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29	562	89.4	0	0.0	67	10.6
	계	1,346	1,211	90.0	0	0.0	135	10.0
직속기관운영	탐라교육원	793	676	85.3	0	0.0	116	14.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96	183	93.4	0	0.0	13	6.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29	393	91.5	0	0.0	36	8.5
	제주학생문화원	212	205	96.9	0	0.0	7	3.1
	서귀포학생문화원	301	281	93.5	0	0.0	19	6.5
	제주교육박물관	176	165	93.4	0	0.0	12	6.6
	제주도서관	170	159	93.6	0	0.0	11	6.4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23	108	87.9	0	0.0	15	12.1
	계	2,399	2,170	90.5	0	0.0	229	9.5
본청시설관리	총무과	30	25	82.5	0	0.0	5	17.5
	계	30	25	82.5	0	0.0	5	17.5
교육지원청시설 관리	제주시교육지원청	3,583	86	2.4	3,490	97.4	7	0.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31	9	2.7	317	95.8	5	1.6
	계	3,914	95	2.4	3,807	97.3	12	0.3
직속기관시설관리	교육재정과	163	0	0.0	163	100.0	0	0.0
	교육시설과	6,712	3,714	55.3	2,677	39.9	321	4.8
	탐라교육원	47	47	99.8	0	0.0	0	0.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68	68	99.8	0	0.0	0	0.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30	25	83.7	0	0.0	5	16.3
	제주학생문화원	8	7	97.2	0	0.0	0	2.8
	서귀포학생문화원	81	79	97.3	0	0.0	2	2.7
	제주교육박물관	185	184	99.6	0	0.0	1	0.4
	제주시교육지원청	1,112	88	7.9	1,012	91.0	12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43	29	1.9	1,502	97.4	12	0.8
	계	9,948	4,242	42.6	5,353	53.8	353	3.5
지방교육채상환	교육재정과	21,480	21,444	99.8	0	0.0	37	0.2
	계	21,480	21,444	99.8	0	0.0	37	0.2
예비비	교육예산과	382	0	0.0	0	0.0	382	100.0
	계	382	0	0.0	0	0.0	382	100.0
제지출금등	정책기획과	37	37	100.0	0	0.0	0	0.0
	국제교육협력과	33	33	100.0	0	0.0	0	0.0
	학교교육과	22	21	98.3	0	0.0	0	1.7
	미래인재교육과	25	25	100.0	0	0.0	0	0.0
	체육복지과	740	740	100.0	0	0.0	0	0.0
	학생생활안전과	18	18	100.0	0	0.0	0	0.0
	계	874	874	99.9	0	0.0	0	0.1

참고 2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등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64,531	120,223
공보관	제주교육정책 홍보지원		제주교육정책 홍보	800	399	옥외전광판 설치허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국제교육 협력과		초등영어보완 교재개발보급	듣기․말하기 음성언어 중심의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397	306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수탁자 모집공고를 2회 실시 하였으나 제안서 제출업체가 없어, 계획을 변경하여 재공고하여 수탁자와 2017.9월~2018.11월까지로 협약함
학교 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929	500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학교 교육과	제주정체성교육을위한교육과정개발		제주정체성교육을위한교육과정개발	50	28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 센터운영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172	10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현황 분석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학교 교육과	IB교육과정평가방법적용방안연구		IB교육과정평가방법적용방안연구	19	19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학교 교육과	학생평가기능개선		학생평가기능개선	267	267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체육 복지과	제주교육복지정책분석및발전방안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의 성과 분석을 통한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19	19	연구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충분한 기간확보가 필요함
학생생활 안전과	실내공기질 개선		제주도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보급	963	478	경쟁입찰로 인한 공기청정기 단가하락
총무과	자산취득		본청 전기자동차 구입	131	46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급증으로 당해연도 내 수급이 불확실하여 납품기간 부족
교육 재정과	학교시설증개축		신례초 토지매입비	1,441	1,441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와 매입 협의중
교육 재정과	직속기관 시설관리		송악도서관 토지매입비	163	163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격 상승
교육 시설과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시설현대화	3,559	3,231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해 겨울방학기간을 포함한 사업추진
교육 시설과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372	234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안전 및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학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증개축		교실증개축	6,429	5,805	제1회 및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증개축		화장실증축	330	294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사업추진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증개축		기숙사증축	2,016	2,016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후 통합 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대수선및수리	3,264	3,241	겨울방학기간 공사와 사업기간부족 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923	693	겨울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전기설비개선	80	80	제3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화장실개선	383	383	본예산 및 제3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냉난방시설개선	660	66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석면교체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건물방수	20	2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석면교체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건물도색	471	471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비가림시설	110	110	제2회추경예산에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교육시설안전관리	1,628	683	본예산 및 제1회,2회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안전 및 수업피해 최소화와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하여 겨울방학기간 사업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내진보강	3,902	3,874	제1회,2회,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용역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789	2,615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 공사로 사업기간부족 등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환경개선설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	12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사업진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직속기관시설 관리		기관시설증축	784	762	제1회 및 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후 발주추진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직속기관시설 관리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1,393	763	본예산,제1회,2회,3회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후 통합발주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급식시설개선		노후 급식시설 개선, 급식소 증축 등(노형초, 인화초)	386	230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곽금초, 애월초더럭분교)	4,549	2,744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급증설 및 교실 재배치 등(함덕초선흘분교장, 삼양초, 삼화초, 재릉초)	23,447	1,407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업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특별교실, 계단실, 다목적실 증축 등(금악초, 애월초, 동화초, 김녕중, 신제주초)	5,225	2,081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 공사, 병행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수영장증개축		수영장증축(하귀초,함덕중)	3,882	3,648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재 심의 지체,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장전초, 물메초, 제주남초, 송당초, 평대초, 금악초, 북촌초, 세화초, 애월중)	18,055	8,112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지매입지연,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창고 증축(신촌초, 제주서초, 광양초, 한림중, 함덕중)	635	627	제1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화장실증축		화장실 증축(신엄중, 제주중앙초, 한림중)	907	881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유치원 자료실, 교실, 화장실, 연결통로 증축 등 (신촌초, 함덕초)	1,415	1,356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화장실개선		화장실 대수선(납읍초, 조천초, 애월초, 세화중)	2,776	543	본예산 및 제1회, 제3회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건물방수		옥상 방수(재릉초,인화초, 해안초)	1,048	324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신촌초)	135	105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내외부환경개선, 외벽보수 등(남광초, 재릉초, 제주동중, 고산초, 납읍초, 동광초, 신제주초, 외도초, 함덕초, 김녕중, 제주제일중, 삼양초, 한천초, 우도초중, 곽금초, 제주남초, 종달초, 한라초, 아라중, 인화초, 추자중, 애월초더럭분교장, 추자초, 한림여중, 한라중, 귀덕초, 광양초, 신광초)	6,386	3,190	본예산, 제1회,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대수선및수리		이중창호개선, 교실 및 복도 대수선 등(남광초, 납읍초, 송당초, 애월초, 재릉중, 한림초, 아라중, 제주동중, 한림중, 동광초, 동화초, 백록초, 애월초더럭분교장, 우도초중, 제주제일중, 한라중, 한림여중)	15,216	5,736	본예산,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관리		교실보수보강, 외부환경, 처마보수, 울타리설치 등 (납읍초, 추자초, 한천초, 저청초중, 동화초, 북촌초, 재릉초, 추자초신양분교, 제주동중, 추자중)	4,921	777	본예산, 제1회,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석면 교체(곽금초,귀덕초, 금악초, 납읍초, 물메초, 세화초, 애월초, 애월초더럭분교장, 어도초,재릉초, 세화중, 고산초, 광양초, 대흘초, 도리초,신제주초, 아라초, 오라초, 월랑초, 일도초, 제주남초, 제주중앙초, 한천초, 함덕초, 화북초, 아라중,제주동여중, 제주중앙중, 외도초, 인화초, 한라초, 한림초, 제주중앙여중 )	8,538	6,216	본예산, 제1회,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전기설비개선		특고압수배전반 시설 등 (동화초, 한라중, 화북초, 광양초, 한천초, 한림여중, 한림중)	1,338	778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냉난방기시설교체(대흘초, 신창초, 재릉초, 종달초, 하도초, 화북초, 신창중, 한라초)	978	556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내진보강		내진보강(고산초, 대흘초, 한림중, 오라초, 조천초, 함덕중, 광령초, 광양초, 구엄초, 남광초, 납읍초, 노형초, 도남초, 도리초, 도평초, 동광초, 동화초, 봉개초, 북촌초, 삼성초, 삼양초, 송당초, 신광초, 아라초, 애월초더럭분교장, 외도초, 월랑초, 인화초, 일도초, 장전초, 재릉초, 제주남초, 제주동초, 제주서초, 제주중앙초, 조천초교래분교장, 추자초, 추자초신양분교장, 하귀초, 한림초비양분교장, 한천초, 함덕초, 함덕초선흘분교장, 해안초, 고산중, 신창초중, 아라중, 우도초중, 저청초중, 제주동여중, 제주동중, 제주제일중, 제주중앙여중, 제주중앙중, 추자중, 한라중)	4,424	4,273	제1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기계설비개선		씽크대 및 음수대 설치 (오라초, 재릉초, 제주제일중)	265	135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건물도색		건물 도색(구엄초,동광초, 삼성초, 어도초, 함덕초선흘분교장, 해안초, 제주동중, 제주서중,제주중앙중, 한림중, 함덕중,신창초중, 저청초중, 한라중)	974	974	제1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한림중)	350	350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교육지원청 내외부 환경개선, 외벽보수(제주시교육지원청)	2,987	2,920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제주시교육지원청)	596	571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 교육 지원청	(직속기관 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도서관 내외부 환경개선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782	772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
제주시 교육 지원청	(직속기관 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도서관 교육시설 안전관리(한수풀도서관)	206	154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기관시설증축		도서관 증축 등(한수풀도서관)	124	85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 추진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급식시설개선		가마초, 새서귀초, 중문초 급식시설개선사업	938	895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서귀중앙초, 하례초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1,814	1,814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서호초, 새서귀초, 대정초, 법환초, 보성초 학교신증설 사업	22,965	6,569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덕수초, 새서귀초, 표선중, 태흥초, 성산중 교실증개축 사업	3,875	2,972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개축		대정서초, 사계초, 서광초, 성읍초, 신례초, 풍천초, 하원초 다목적강당 시설사업	12,867	10,039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수영장증개축		표선중 수영장증개축 사업	4,658	2,24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서귀서초, 수산초, 토산초 창고 증축 사업 등	350	19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화장실증축		서귀북초 화장실증축 사업	779	685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하례초, 온평초 유치원증개축사업	1,369	685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화장실개선		대정초, 토평초, 성산중 화장실개선 사업	1,382	58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비가림시설		성산중 비가림시설사업	363	21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성읍초, 서귀중앙초, 성산초, 서귀포여중, 위미초,새서귀초 환경개선사업 등	2,510	1,313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대수선및수리		중문초, 덕수초, 서귀북초, 대정서초, 창천초 교실수선 및 바닥수리 사업	3,280	512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사계초, 대정중 외벽보수사업 및 남원초,신례초, 효돈초 피뢰설비시설사업, 서귀북초 시설보강	4,686	479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동남초, 효돈초, 안덕초, 서귀중앙초, 표선초, 서귀포초, 대정중, 효돈중, 서귀포대신중, 서귀포여중, 중문중, 예래초, 법환초, 태흥초, 사계초, 한마음초, 서광초, 성산초, 안덕중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사업	4,448	4,20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전기설비개선		가마초, 덕수초, 위미초, 서귀포중, 무릉초중, 창천초, 신산초중, 표선초 전기설비개선사업	1,071	674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소방설비개선		서귀서초, 신산초, 서귀북초 소방설비개선 사업	718	229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가마초, 사계초, 시흥초, 신산초, 창천초, 신산중, 창천초, 신산중	779	671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내진보강		안덕초, 중문초, 효돈중 외 초중 33개교 내진성능평가용역사업 등	3,362	3,174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기계설비개선		남원중, 한마음초, 성산중 기계설비개선사업	142	65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건물도색		대정초, 동홍초, 보목초, 서귀북초, 성읍초, 서귀중앙초, 신례초, 위미초, 중문초, 한마음초, 대정중, 사계초 건물도색사업	736	623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빗물이용시설		성산초 빗물이용시설사업	350	337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시설환경개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건물방수사업	330	316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검토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 시설관리)		제남도서관 시청각실대수선 사업 등	833	83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제남도서관 내진보강 사업	310	288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기관시설증축		제남도서관 동아리실증축 및 송악도서관 자료실증축 사업 등	399	382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참고 3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별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129,866	31,435
학생생활 안전과	실내공기질 개선	2017.12.4. ~ 12.26.	963	231	공기청정기 납품지연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 관리	2018.1.3. ~ 2018.2.27	1,020	264	내진공법 선정위원회 결과 외부 및 내부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선정 되었으나 내부 석면 천정이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없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추진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제주일고: 2017. 9.1.~2018.5.14. 서귀포고: 2017. 10.19~2018.5.17	4,133	3,732	설계용역후 일상감사의뢰, 발주 공사기간이 약 6개월정도 소요되어 공사기간 부족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2017.10.19. ~2018.5.17	96	96	다목적학습관 증축과 연계하여 발주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직속기관 시설관리)	2017.7.28. ~2017.12.20	373	135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2017년12월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도급자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017~2018	36	13	학생안전을 위해 겨울방학을 이용한 집중 철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 시설관리)	제주국제교육정보원: 2017.7.28. ~2017.12.20 탐라교육원:2017.8.28~2017.12.19	2,655	1,017	제주국제교육정보원: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2017년 12월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도급자의 재정문제고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탐라교육원: 공사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도평초: 2017.7. 21.~2017.12.12. 오라초: 2017.9.4. ~2018.2.27. 장전초: 2017.12. 22.~2018.5.6. 김녕초동복분교장: 2017.6.30. ~2018.7.22. 함덕초선인분교장: 2017.9.29. ~2018.8.31.	23,446	10,996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급자의 재정문제로 공사가 지연(도평초)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증축부지 선정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오라초)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다목적강당과 병행 추진하고 부지매입 지연(장전초)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유치원 증축 토지매입비가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지 정리 등 사업기간 부족(김녕초동복분교장)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된 다목적실 및 교실증축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이월(함덕초선인분교장)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물메초: 2017.3.2. ~2018.1.11. 제주남초: 2017.2. 27.~2018.2.10.	7,850	1,185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증축 건축물 주변 바닥 포장 및 울타리 정비 추가 공사가 외부비계 철거 후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물메초)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터파기 공사 중 암반(2125.15㎡)이 발생되어 학생 학업활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진동 공법으로 암반 파쇄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회계연도 내 완료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제주남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증개축	2017.12.20. ~2018.4.19.	436	308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기존 교실 상부에 증축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을 위한 구조검토기간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재릉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수영장 증개축	2017.12.19. ~2018.6.16.	6,161	194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 수영장증축 부지를 매입 예정이었으나 매입 취소 등으로 지연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영평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물 보수관리	2017.7.12. ~2018.2.9.	6,386	60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이월(제주서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 수리	동화초: 2017.8. 18.~2018.1.31. 광양초: 2017.7. 13.~2018.2.27. 한림초: 2017.4. 27.~2018.2.28. 제주서중: 2017.7. 12.~2018.2.9.	15,216	665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이월(동화초)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이월(광양초, 한림초, 제주서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한림초: 2017.4. 27.~2018.2.28. 광양초: 2017.7. 13.~2018.2.27. 제주동여중: 2017. 12.29.~2018.4.5. 한림중: 2018.1. 16.~2018.8.31.	4,921	1,366	-2016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이월(한림초)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진행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이월(광양초, 제주동여중, 한림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2017.7.21. ~2017.12.12.	8,538	53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 12월 17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도급자의 재정문제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회계연도 내 준공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도평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보성초: 2017.9. 20.~2018.12.3. 강정초: 2016.10. 21.~2018.3.27.	12,455	7,236	2016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수영장증개축	대정중: 2018.1. 30.~2018.9.26.	2,240	2,218	2016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보성초: 2017.10. 10.~2018.12.3. 태흥초: 2017.7. 13.~2018.2.23. 서귀북초: 2017. 8.3.~2018.2.23. 서광초: 2017. 7.11.~2018.2.28. 중문초: 2017. 8.2.~2018.1.25. 신산중: 2017. 7.18.~2018.1.2.	2,499	1,131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시공사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방설비개선	성산초: 2017.12. 8.~2018.2.20.	64	63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물 보수관리	대정초: 2017. 11.3.~2018.3.2.	40	40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중문초: 2017. 8.2.~2018.1.25. 한마음초: 2017. 7.14.~2018.2.20.	592	397	2016년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신산초중: 2017.7.18.~2018.1.2.	175	35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시공사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제남도서관: 2017.11.9.~ ~2018.1.29.	2	1	2017년 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

참고 4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번	소관 부서	사업명	이월액 (A)	집행액 (B)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C)	이월률 (C/A)		(D)	비율 (D/A)
합 계			107,911,624	60,143,936	29,572,676	27.4		18,195,123	16.9
1	학교 교육과	4ㆍ3평화ㆍ인권 교육활성화지원	27,300	27,300	0	0.0		0	0.0
2	체육 복지과	체육관및급식소 증축	19,000	18,000	0	0.0		1,000	5.3		사업추진 집행잔액 발생
3	체육 복지과	학교체육진흥분담금	30,000	0	0	0.0		30,000	100.0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지체에 따라 시도교육청 분담금을 송금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
4	총무과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49,918	0	0	0.0		49,918	100.0		2016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유보
5	교육 행정과	나이스 시스템 운영	66,583	0	0	0.0		66,583	100.0		2016년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가지급 유보금액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소송 진행중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함
6	교육 행정과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50,462	0	0	0.0		50,462	100.0
7	교육 행정과	교육정보통계 시스템 운영	27,622	0	0	0.0		27,622	100.0
8	교육 재정과	학교시설증개축	2,369,575	1,268,833	0	0.0		1,100,742	46.5		토지매입 불가로 인한 불용
9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개선	454,000	436,800	0	0.0		17,200	3.8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841,716	1,761,694	0	0.0		80,022	4.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	교육 시설과	학교신증설	1,509,346	1,479,819	0	0.0		29,527	2.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2	교육 시설과	전공교과시설구축	5,766,000	5,611,513	0	0.0		154,487	2.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3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5,554,673	1,734,553	3,732,570	67.2		87,550	1.6		2016년 본예산 및 3회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고 방학중 공사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14	교육 시설과	화장실증축	319,000	279,365	0	0.0		39,635	12.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5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학교시설증개축)	4,000	1,829	0	0.0		2,171	54.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6	교육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100,000	97,286	0	0.0		2,714	2.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7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288,000	189,935	96,000	33.3		2,065	0.7		2016년 제2회 및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고 방학기간 사업추진으로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18	교육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354,803	314,590	0	0.0		40,213	11.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9	교육 시설과	비가림시설	212,480	198,175	0	0.0		14,305	6.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0	교육 시설과	대수선및수리	586,262	555,086	0	0.0		31,176	5.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1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2,321,666	1,244,986	264,180	11.4		812,500	35.0		2016년 본예산 및 제1회, 2회,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고 방학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22	교육 시설과	정밀안전진단용역	24,300	20,250	0	0.0		4,050	16.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3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9,300	102,149	0	0.0		17,151	14.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4	교육 시설과	전국기능경기대회관련시설구축	4,447,706	3,974,241	0	0.0		473,465	10.6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5	교육 시설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	3,995	0	0.0		5	0.1		집행잔액
26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449,952	422,715	0	0.0		27,237	6.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7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관리	12,556	12,400	0	0.0		156	1.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8	서귀포 학생 문화원	시설환경개선	20,000	17,900	0	0.0		2,100	10.5		3차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집행기간 부족 집행잔액
29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자유학기제운영	10,000	10,000	0	0.0		0	0.0
30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생진로체험지원	20,000	20,000	0	0.0		0	0.0
31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18,193,230	6,676,827	10,996,425	60.4		519,978	2.9		-2016년 제1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급자의 재정문제, 증축부지 선정 민원,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2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2,552,463	2,204,096	0	0.0		348,367	13.6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3	제주시 교육 지원청	관리실증개축	50,000	49,655	0	0.0		345	0.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4	제주시 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7,849,900	2,949,992	1,184,880	15.1		3,715,028	47.3		-2016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울타리 정비, 터파기 암반 발생 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436,380	124,804	307,780	70.5		3,796	0.9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보강을 위한 구조검토기간이 소요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6	제주시 교육 지원청	화장실증축	839,800	655,808	0	0.0		183,992	21.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7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수영장증개축	6,160,800	0	194,256	3.2		5,966,544	96.8		-2016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당초 수영장증축 부지를 매입 예정이었으나 매입 취소 등으로 지연되어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38	제주시 교육 지원청	화장실개선	1,599,000	1,483,234	0	0.0		115,766	7.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0	제주시 교육 지원청	건물방수	130,300	75,728	0	0.0		54,572	41.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1	제주시 교육 지원청	비가림시설	30,400	28,752	0	0.0		1,648	5.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2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1,718,385	1,566,131	59,980	3.5		92,274	5.4		-2016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43	제주시 교육 지원청	대수선및수리	8,607,777	7,276,717	664,767	7.7		666,293	7.7		-2016년 제2회,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여름방학기간이 짧아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44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3,743,400	1,907,225	1,366,236	36.5		469,939	12.6		-2016년 제1회,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4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651,496	611,544	0	0.0		39,952	6.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6	제주시 교육 지원청	전기설비개선	85,100	82,803	0	0.0		2,297	2.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7	제주시 교육 지원청	기계설비개선	112,750	112,608	0	0.0		142	0.1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8	제주시 교육 지원청	빗물이용시설	238,136	236,431	0	0.0		1,705	0.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9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자유학기제 운영	35,000	35,000	0	0.0		0	0.0
5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14,811,403	7,231,512	7,235,818	48.9		344,073	2.3		-2016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1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528,826	527,573	0	0.0		1,253	0.2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시청각실증축	1,098,400	1,061,107	0	0.0		37,293	3.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3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관리실증개축	157,800	141,492	0	0.0		16,308	10.3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유치원증개축	418,800	412,805	0	0.0		5,995	1.4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5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712,000	678,711	0	0.0		33,289	4.7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6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수영장증개축	2,329,000	94,459	2,217,777	95.2		16,764	0.7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7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건물방수	69,300	63,840	0	0.0		5,460	7.9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8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기계설비개선	30,000	29,994	0	0.0		6	0.0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9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소방설비개선	98,000	29,353	63,290	64.6		5,357	5.5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2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화장실개선	688,000	239,057	397,226	57.7		51,717	7.5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1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시설물 보수관리	968,610	826,121	40,000	4.1		102,489	10.6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대수선및수리	1,833,833	1,384,550	0	0.0		449,283	24.5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3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5,500	978,727	751,491	21.4		1,775,282	50.6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 -내진보강설계용역과 내진보강공사비를 같이 편성하였으나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
64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시설부대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000	3,251	0	0.0		3,749	53.6		공사현장 통합출장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 부대경비 집행잔액
65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사고이월 사업)	560,616	560,616	0	0.0		0	0.0

참고 5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 총괄현황(명시+사고)

부서명		정책사업	사업명	과목	본예산 ①	추경액 ②	최종예산 (③=①+②)	전년 명시 ④	전년사고 ⑤	예산현액 (⑥=③+④+⑤)	이월액
											소계 (⑦=⑧+⑨)	명시 ⑧	사고 ⑨
합계(10개 기관․부서, 84개 사업, 113건)					60,071	109,254	169,353	88,733	5,574	263,644	151,666	120,230	31,435
본청(8개 부서, 32개 사업, 38건)					17,865	29,430	47,323	13,480	1,236	62,023	35,201	29,713	5,488
	공보관	교육행정일반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교육정책홍보	814	-14	800	0	0	800	399	399	0
	국제교육 협력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초등영어보완교재개발보급	민간이전	393	0	393	0	0	393	306	306	0
	학교교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물건비	429	500	929	27	0	956	500	500	0
			제주정체성교육을위한교육과정개발	물건비	0	50	50	0	0	50	28	28	0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자산취득비	72	0	100	0	0	172	100	100	0
			IB교육과정평가방법적용방안연구	물건비	0	19	19	0	0	19	19	19	0
			학생평가기능개선	이전지출	0	267	267	0	0	267	267	267	0
	체육복지과	교육복지지원	제주교육복지정책분석및발전방안연구용역	연구개발비	19	0	19	0	0	19	19	19	0
	학생생활 안전과	보건/급식/체육활동	실내공기질개선	유형자산	713	250	963			963	709	478	231
	총무과	교육행정일반	자산취득비(본청 전기자동차 구입)	유형자산	0	46	46	0	0	131	46	46	0
	교육재정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시설증개축	토지매입비	294	4,573	4,867	2,370	0	7,237	1,441	1,441	0
		기관운영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토지매입비	0	163	163	0	0	163	163	163	0
	교육시설과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시설현대화	건설비	2,200	1,359	3,559	1,069	772	5,401	3,231	3,231	0
		기관운영관리	시설환경개선	건설비	4,431	607	5,038	365	85	5,488	1,780	763	1,017
			기관시설증축	건설비		784	784			784	762	762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건설비		440	440			440	135		13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실증측	건설비	372	0	372	0	0	372	234	234	0
			교실증개축	건설비	703	5,733	6,436	5,555	173	11,990	9,537	5,805	3,732
			기숙사증축	건설비	0	2,016	2,016	0	0	2,016	2,016	2,016	0
			교육시설안전관리	건설비	2,152	268	2,420	2,127	194	4,741	947	683	264
			내진보강	건설비	1,480	3,465	4,945	0		4,945	3,874	3,874	0
			대수선및수리	건설비	1,002	3,051	4,053	586	0	4,639	3,241	3,241	0
			비가림시설	건설비	70	301	371	212	0	583	110	110	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건설비	0	3,085	3,085	119	0	3,204	2,628	2,615	13
			시설물보수관리	건설비	1,231	1,287	2,518	343	12	2,873	693	693	0
			전기설비개선	건설비		130	130	100	0	230	80	80	0
			냉난방시설개선	건설비	371	372	743	0	0	743	660	660	0
			건물방수	건설비	320	0	320	0	0	320	20	20	0
			건물도색	건설비		471	471	0	0	471	471	471	0
			화장실개선	건설비	389	207	596	288	0	884	479	383	96
			환경개선설계	건설비	80	0	80	0	0	80	12	12	0
			화장실증축	건설비	330	0	330	319	0	649	294	294	0
지역교육청(2개 기관, 52개 사업, 75건)					42,206	79,824	122,030	75,253	4,338	201,621	116,465	90,517	25,948
	제주시교육지원청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시설개선	건설비	50	336	386	0	0	386	230	230	0
			급식시설현대화	건설비	0	4,549	4,549	0	0	4,549	2,744	2,744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건물도색	건설비	0	974	974	0	0	974	974	974	0
			건물방수	건설비	629	288	917	130	0	1,047	324	324	0
			교육시설안전관리	건설비	367	810	1,177	3,744	0	4,921	2,142	776	1,366
			기계설비개선	건설비	165	100	265	113	0	378	135	135	0
			내진보강	건설비	2,800	1,623	4,423	0	0	4,423	4,273	4,273	0
			냉난방시설개선	건설비	169	808	977	0	0	977	556	556	0
			대수선및수리	건설비	2,660	3,947	6,607	6,834	1,774	15,215	6,401	5,736	665
			비가림시설	건설비	0	105	105	31	0	136	105	105	0
			빗물이용시설	건설비	0	350	350	238	0	588	350	350	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건설비	2,491	5,406	7,897	651	0	8,548	6,269	6,216	53
			시설물보수관리	건설비	1,075	3,592	4,667	1,250	468	6,385	3,250	3,190	60
			전기설비개선	건설비	425	827	1,252	85	0	1,337	778	778	0
			화장실개선	건설비	480	697	1,177	1,599	0	2,776	543	543	0
			관리실증개축	건설비	0	635	635	50	0	685	627	627	0
			교실증개축	건설비	1,050	1,623	2,673	1,585	967	5,225	2,081	2,081	0
			다목적강당증개축	건설비	1,273	16,781	18,054	7,850	0	25,904	9,297	8,112	1,185
			수영장증개축	건설비	2,329	1,553	3,882	6,161	0	10,043	3,842	3,648	194
			유치원증개축	건설비	0	1,415	1,415	436	0	1,851	1,664	1,356	308
			화장실증축	건설비	0	907	907	840	0	1,747	881	881	0
			학교신증설	건설비	3,142	2,111	5,253	17,625	568	23,446	12,403	1,407	10,996
		기관운영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건설비	626	-30	596	0	0	596	571	571	0
			시설환경개선	건설비	3,007	-20	2,987	0	0	2,987	2,920	2,920	0
			교육시설안전관리	건설비	206	0	206	0	0	206	154	154	0
			기관시설증축	건설비	123	0	123	0	0	123	86	86	0
			시설환경개선	건설비	522	260	782	0	0	782	772	772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시설개선	건설비	25	984	1,009	0	0	1,009	895	895	0
			급식시설현대화	건설비	0	1,814	1,814	0	0	1,814	1,814	1,814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신증설	건설비	7,109	1,045	8,154	14,812	0	22,966	13,805	6,569	7,236
			교실증개축	건설비	848	2,498	3,346	529	0	3,875	2,972	2,972	0
			다목적강당개축	건설비	240	11,354	11,594	712	561	12,867	10,039	10,039	0
			수영장증개축	건설비	2,329	0	2,329	2,329	0	4,658	4,458	2,240	2,218
			관리실증개축	건설비	62	130	192	158	0	350	190	190	0
			화장실증축	건설비	779	0	779	0	0	779	685	685	0
			유치원증개축	건설비	265	685	950	419	0	1,369	720	685	35
			화장실개선	건설비	168	525	693	688	0	1,381	977	580	397
			비가림시설	건설비	25	338	363	0	0	363	210	210	0
			시설물보수관리	건설비	336	1,265	1,601	909	0	2,510	1,353	1,313	40
			대수선및수리	건설비	1,346	101	1,447	1,834	0	3,281	512	512	0
			교육시설안전관리	건설비	1,029	144	1,173	3,513	0	4,686	1,610	479	1,131
			석면함유시설물개선	건설비	1,987	2,460	4,447	0	0	4,447	4,200	4,200	0
			전기설비개선	건설비	305	766	1,071	0	0	1,071	674	674	0
			소방설비개선	건설비	113	507	620	98	0	718	292	229	63
			냉난방시설개선	건설비	85	693	778	0	0	778	671	671	0
			내진보강	건설비	1,044	2,318	3,362	0	0	3,362	3,174	3,174	0
			기계설비개선	건설비	77	35	112	30	0	142	65	65	0
			건물도색	건설비	0	736	736	0	0	736	623	623	0
			빗물이용시설	건설비	0	350	350	0	0	350	337	337	0
		기관운영관리	시설환경개선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건설비	0	331	331	0	0	331	316	316	0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건설비	0	833	833	0	0	833	831	830	1
			교육시설안전관리	건설비	310	0	310	0	0	310	288	288	0
			기관시설증축	건설비	135	265	400	0	0	400	382	382	0

(단위: 백만원)

참고 6		성인지 결산 내역

정책분야․정책과제명․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					30,536	27,077	88.7%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8,144	5,606	68.8%
	①초․중등및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8,144	5,606	68.8%
		교원연수운영		자격연수	146	107	73.0%
		교직원단체관리		교직단체교섭및운영	23	20	85.5%
				공무원단체관리	43	39	91.3%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179	177	98.8%
		학생수련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313	231	73.7%
		학생봉사활동지원		청소년단체운영지원	35	33	94.3%
		대안교육운영지원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교육	6	6	100.0%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108	95	88.0%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90	1,445	97.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5,054	2,832	56.0%
		평생학습운영지원		평생학습운영	61	52	84.5%
				평생학습관운영	172	159	92.7%
		도서관운영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259	240	92.4%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협력지원	254	171	67.3%
2. 일․가정 양립 확산					5,903	5,571	94.4%
	①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138	118	85.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학부모역량강화교육	138	118	85.6%
	②자녀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5,765	5,454	94.6%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5,765	5,454	94.6%
3.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					11,952	11,423	95.6%
	①다향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7,997	7,671	95.9%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800	2,633	94.0%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스포츠강사지원	1,610	1,492	92.7%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2,848	2,807	98.6%
		문화예술교육지원		예술강사지원 사업	739	739	100.0%
	②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3,955	3,752	94.9%
		교원연수지원		과학교육연수지원	74	73	99.1%
				직무연수	141	112	79.6%
		교원연수운영		과학전문성함양연수	26	21	81.3%
				교원정보화 연수	169	143	84.8%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연수지원	59	58	99.8%
		영재교육원운영		영재교육원운영	139	1129	80.9%
				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	27	22	82.1%
				정보영재교육원 운영	20	18	86.5%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2,394	2,318	96.8%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취업지원센터운영	275	265	96.4%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운영	300	300	100.0%
		진로진학교육		진로체험활동지원	271	266	98.0%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특성화고 교원직무연수	61	43	71.4%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133	117	87.7%
	①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133	117	87.7%
		교원임용관리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6	5	90.8%
		수석교사제 운영		수석교사제 운영	128	112	87.6%
5.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1,611	1,611	100.0%
	①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1,611	1,611	100.0%
		학교폭력예방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611	1,611	100.0%
6.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증진					2,720	2,687	98.8%
	①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1,170	1,160	99.2%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733	731	99.7%
		체육대회지원		교육감기(배) 전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437	430	98.2%
	②맞춤형복지 지원 강화				1,550	1,527	98.5%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운영지원	373	350	93.9%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130	1,130	100.0%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교육지원		다문화이해교육	47	46	98.1%
7.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역량 강화					73	61	84.0%
	①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73	61	84.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73	61	84.0%

(단위: 백만원)

참고 7		성과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결산액 ①	2016년 결산액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총 계(A+B)		1,012,630	909,029	103,601	11.4%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든다.	100,116	71,776	28,341	39.5%
	Ⅱ.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157,798	151,734	6,063	4.0%
	Ⅲ.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을 실현한다.	19,656	19,825	△169	△0.9%
	Ⅳ.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한다.	131,262	110,814	20,448	18.5%
	소계(A)	408,832	354,149	54,683	15.4%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469,752	444,813	24,939	5.6%
	학교재정지원	104,879	101,537	3,342	3.3%
	기관운영비	4,919	5,293	△374	△7.1%
	지방교육채상환	21,444	703	20,740	2948.1%
	예비비	0	0	0	-
	기타	2,805	2,533	272	10.7%
	소계(B)	603,798	554,880	48,918	8.8%

Ⅷ.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