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2230)
질문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관과 관련하여
□ 민선 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JDC 비전이 부합하는지 대한 도지사의 견해 □ JDC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견해 □ JDC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민선 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JDC 비전이 부합하는지 대한 도지사의 견해

【답변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입니다.

❍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제주의 경제총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도민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모아 민선6기에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제주미래비전을 재정립하였습니다.

< 국제자유도시출범 이후 경제·관광 주요지표 변화 >

지 표	2000년(A)	2017년(B)	배수(B/A, 배)
총인구(천명)	543	679	1.25
지역내총생산(억원)	55,284	169,106	3.03
1인당 GRDP(만원)	1,065	2,734	2.57
관광객(만명)	411	1,475	3.59
관광수입액(억원)	14,975	54,923	3.67
투자유치(백만불)	202 (’10년까지 누적)	3,483 (‘11~’17년 누적)	17.2

* 투자유치 : 외국인 직접투자현황(도착액 기준)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도 녹아들도록“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제주특별법의 목적으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17.12)한 상태입니다.

❍ 또한,‘12년 대중국 중심으로 수립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하여 환경가치 중심의 비전 및 전략을 전면 수정(‘17.3월)한 바 있습니다.

* 비전 :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한 제주

* 전략 : 환경자원 총량관리, 6차산업화, ICT 융복합, 녹색성장 등

❍ JDC에서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18.1월) 시‘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시범단지’등 환경 친화적인 사업들도 신규로 포함하는 등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시범단지, 첨단 농식품 단지, 드론사업 등

❍ 그리고, 민선7기 도정방향도 민선6기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도정비전으로 설정하여 자연의 적극적인 보전과 효과적 활용을 통한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민선7기 도정방향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및 JDC 비전과의 관계는 서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JDC 필요성 및 운영성과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01.11, 총리실)하고 7대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중점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7대 선도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민간자본를 유치하여 개발

- 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쇼핑아웃렛, 생태·신화·역사공원 등 조성

□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미국 존스랑라살)”결과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난 40여 년간 제주도 개발사업 한계

① 개발추진 전담기관 부재

② 영속적인 개발재원 조달의 어려움

③ 단순한 지방개발사업으로 인한 국가차원의 지원 부족

□ 이에, 지난 2002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추진 전담기구로 JDC를 설치('02.5)하고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투자유치 등의 전담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아일랜드개발청(IDA)과 유사한 국가공기업으로 설립하고,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통해 개발재원을 확보 ⇒ 여타 공기업과는 다른 특정지역 개발 전담기관

□ 2002년 설립 이후 그동안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교육·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특히, 국가공기업으로서의 공신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 (사업대상)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휴양형 주거단지

* (투자계획) 7조  893억원    * (투자실적) 4조 억원(‘17년말 현재)

□ 이외에도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일정부분 제주발전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영어교육도시 조성) 인구 유입, 고용창출, 소비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글로벌 인재양성 및 동북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첨단과학기술단지) 130여개사 기업 유치로 단지내 연매출 2조원 달성 등 지역산업기반 마련

- (지역 일자리)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6,546명 창출,‘21년까지 10,000개 이상 예상

* 신화(1,868명), 헬스(189명), 첨단(2,051명), 영어(858명), 면세점(1,004명), 간접고용(576명)

JDC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JDC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외자유치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역외유출과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 도민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 특히 면세점 운영수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미흡하여 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별한 목적이 있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국가공기업으로 안주해 온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장의 결과가 JDC만의 내부적인 경영성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등 공기업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한 JDC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JDC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은 정부(국토부)에 있는 만큼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의 공감대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재 국토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내국인 면세점 특례사업 지속성, 지방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JDC가 국가공기업으로 존속하면서 중앙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JD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제주특별법 상 부여된 도지사 권한인 JDC 시행계획 및 연간 예산사업 협의 제도와 각종 인허가권을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 710-4840)
질문내용
□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 관련한 도정협조 공문(항공기 운항)이 적절한 것인지 ?
답변내용
1.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행사시 항공기 운항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람정개발(주)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 항공 운항요청/허가 편수 : 출·도착 26대(8. 1 ~ 8. 5) 1) 행정협조 차원에서 항공운항 허가기관인 서울지방 항공청으로 요청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였고 ※ 허가근거 :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 운영지침(훈령) 2) 관광객과 도민 등 민항기 정기노선 운항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요청기관에서 항공운항 허가기관으로 직접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행사 시 자가용비행기 운항허가 관련”

민항기 정기편 운항의 피해여부 확인 결과

□ 운항현황

❍ 자가용 비행기 운항대수 : 8/1∼8/5, 총 26대

- (8/1) 5대, (8/2) 8대, (8/3) 3대, (8/4) 3대, (8/5) 7대

❍ 민항기 정기편 운항 편수 : 8/1∼8/5, 총 2,142편(출발 964, 도착 1,178)

- (8/1) 404편, (8/2) 413편, (8/3) 399편, (8/4) 463편, (8/5) 463편

* 국제선 및 국내선 포함 제주기점 출·도착 편수임

□ 추진경위

❍ 신화월드 워터파크 개장관련 협조 요청 (7.31, 람정 → 제주도)

- 부정기(자가용)항공기 운항 협조 요청

❍ 행정협조 공문발송 (7.31, 도→제주 / 서울지방 항공청)

* 검토한 바, 대규모 외자 유치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협조

❍ 서울지방 항공청 운항허가 회신 (8.1)

* 허가 근거 : 서항청 훈령 459호(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운영지침) 9조

□ 확인결과

❍ 서울·제주지방항공청 관계관 답변 (9/6일, 전화통화)

- 이번 행사와 관련 부정기편 운항허가로 인하여 관광객과 도민 등 정기편 민항기 운항에 전혀 지장이 없음

- 국제행사 등을 위해 부정기편 항공기(자가용 포함) 운항을 위한 시간당 슬롯 중 1회를 평상시에 여유 슬롯 확보토록 규정됨

※ 부정기편 운항허가는 민항기 정기운항 노선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만약 지장이 있을시 불허토록 규정되어 있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 상 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양석하 일자리과장 (☎710-3790 )
질문내용
□ 청년 일자리공약과 관련한 이행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공약과 관련한 이행방안

【답변내용】

❍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그리고 도정 최우선 과제임

* 청년실업률 : (15년) 4.9%(전국9.2%) → (17년) : 5.8%(전국 9.9%)

❍ 이에, 민선 7기 200대 공약 중 청년일자리를 최우선 공약하였음

1호)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 공무원 2,500명, 공기업.출자출연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5,000명

2호) 제주 더 큰 내일 센터 건립 - 청년의 취.창업 교육훈련

3호) 청년수당 지급, 5배속 청년통장 확대 등

* 청년수당지급(월50만원*6개월)

* 5배속 청년통장 확대(청년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 → 5년 적립 3,000만원 + 이자)

□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이행을 최우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