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 명 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064-710-6830)
질문내용	행정구역과 교육구역 그리고 자치구역 3자 조정 필요성
조례상의 교육행정협의회(도지사-교육감, 행정시-교육지원청, 읍면동장-학교장(교육구역) 주민, 3단계 활성화 시킬 의사가 있다고 교육감 답변에 동의하시는지? 3계층 협의회 골자 조례개정시 동의하시겠는지?
답변내용
□ 행정․교육․자치구역 운영에 있어서 - 행정구역은 도와 행정시․43개 읍면동과 정치구역은 국회의원 3개 구역․도의원 31개 구역이 있고 - 반면, 교육구역은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개 학구가 있어, 분야별 제 각각 구분으로 인해 역할분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임. ※ 교육청에서 2개 → 7개 학구로 확대방안 용역추진 중 □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 앞 도정질문에서 제안해 주셨던 자치단체 부활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행정구역, 교육구역, 정치구역 일치문제 등을 총 망라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도록 요청하겠음. ※ 다만, 교육구역은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 명 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064-710-6830)
질문내용	교육의원 폐지 및 제주형 선거제도 추진 방안은?
교육의원 존폐논란이 있고 교육의원 제도개선에 대한 공론화의견은?(교육위원회 유지, 피선거권개선,연동형비례,교육의원비레화)
답변내용
□ 교육의원 제도는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 제362회(2017.7.11.) 임시회시 부공남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교육의원 제도 개선 등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도의원 정수 증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제주형 선거제도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에 앞서 도민 공론화가 무엇보다도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
질문내용
□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방과 후 보육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은?

【답변내용】

□ 일가정양립 등 양육환경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만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방과 후 돌봄은 교육부 주관 학교 방과 후 교실,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만,

□ 모자란 부분은 학교,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ㆍ협력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인적자원 : 사회복지사, 퇴직교사ㆍ보육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물적자원 : 마을회관, 도서관,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 등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이 함께 연계ㆍ협력하는 방안

□ 그리고, 마을회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 지역단위 돌봄

공동체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 명 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평생교육과장 (☎064-710-3820)
질문내용
○ 무상급식 등 교육, 아동, 청소년 현안 교육청과 연계 협력 방안
답변내용
□ 교육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김장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청 소관, 2007. 8. 6. 제정) - 공동의장: 도지사, 교육감 - 구성인원: 공동의장 포함 10인 이내 * 도 및 교육청 실・국장급 공무원, 도의원 2 - 개최시기: 정기회의 연2회(2월, 8월), 임시회 - 협의사항: 교육환경여건 개선, 학교급식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교육 유해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실적: 10회 / 2007 ~ 2017 매년 개최(2010 미개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3030 )
질문내용	오버투어리즘 상황판단 여부는?
□ 오버투어리즘 상황판단 여부는? □ 면세점의 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은? □ 카지노 관광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① 오버투어리즘의 상황판단 여부와 관련하여,

□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 증가, 인프라 부족, 주민 불편, 콘텐츠 등 복합적인 함수관계로, 인구, 관광객, 각종 인프라가 최대 수용과 총량적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절대적 판단기준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가령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치지만, 인구는 제주의 8배,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음에도, 하수, 교통, 쓰레기 문제나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 2017년 싱가포르 방문 외국인 관광객 1740만 명.

* 2017년 제주 방문 외국인 123만 명 포함 국내외 관광객 1475만 명

□ 결국 획일화되고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콘텐츠의 보완, 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 인프라 확보, 그리고 주민 경제, 심리적 수용력이 뒷받침됐을 때 관광의  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와 배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의 제도화,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렌터카총량제 등 대안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고, 지역 주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비중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참고자료(2017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결과 요약)

2017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결과

□ 연구개요 (연구기관: 제주대학교)

□ 사업기간: 2017. 4. 18.~12. 30.(사업비: 113백만원)

□ 연구내용: 2030 제주관광 미래수요 예측, 제주관광 수용총량 도출 등

□ 현재시설 기준 최대 수용능력

□ 2016년말 관광객 1,585만명을 기준으로 증가추이 산출 결과

구 분	최대치 산출		비고
	관광객(만명)	도달연도
교통시설(항공, 선박)	1,686	2019년	현재기준
숙박시설(67,999실)	2,418	2028년
경제적 수용력(보수적)	1,990	2022년
경제적 수용력(긍정적)	2,270	2026년

※ 제2공항, 강정항 개항기준 수용력 3,103만명

□ 2017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결과(요약)

□ 제주 미래관광 수요 예측(통계적 시계열 추정)

- 2023년 2,000만명 이상 예상(내국인 1,728만명, 외국인 332만명)

□ 물리적 수용력 : 입도 및 체류객을 고려한 최대 유입 규모

- (교통1) 현재시점, 교통 수용력: 1,686만명(항공 1,485만, 선박 201만)

* ‘16년말 관광객(1,585만명) 기준, 증가추이를 고려한 결과 ⇒ 2019년 최대치 (현재 94%)

- (교통2) 제2공항･강정항 개항 시: 수용력 3,100만명 수준

* ‘16년말 관광객(1,585만명) 기준, 증가추이를 고려한 결과 ⇒ 2040년 최대치

※ 참고(향후 추가 수용력): 제2공항(1,281만명), 강정항(136만명)

- (숙박) 현재시점, 숙박 수용력: 2,418만명(숙박 객실수 67,999)

* ‘16년말 관광객(1,585만명) 기준, 증가추이를 고려한 결과 ⇒ 2028년 최대치(현재 66%)

※ 참고(현 숙박 수용력): 숙박시설 4,488개, 객실수 67,999개, 평균 투숙객수 2.5명, 평균 투숙일수 3.0

□ 심리적 수용력 : 관광객 증대에 따른 거주민의 심리적 비용(도로혼잡 해결, 쓰레기처리, 하수처리)을 고려한 최대 관광객 유입 규모

※ 기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비용으로 환산(도로혼잡비용, 쓰레기처리비용, 하수처리비용)

⇒ 단, 설문조사 결과 지불의사가 있는 15%를 통계화한 자료임.

(“본인 지불의사 없음(85%)” - ‘세금, 관광객 부담 등으로 대체‘ 응답)

- (비용부담) 현재 관광객 1,585만명(2016년 기준), 도민 1인당 연간 부담가능 비용

⇒ 도로혼잡 해소비용 20,990원,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 23,110원, 하수 처리비용 23,071원

□ 경제적 수용력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입이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교통비용, 폐기물비용, 하수처리비용)보다 감소하기 시작하는 수준. 즉 비용이 수입대비 커지는 수준

- (2016년말 관광객 1,585만명 기준) 관광 수입 > 경제적 비용

- (보수적 예측, 2022년 관광객 1,990만명 일 때) 관광 수입 = 경제적 비용

- (긍정적 예측, 2026년 관광객 2,270만명 일 때) 관광 수입 = 경제적 비용

- (현재기준, 보수적 2023년 또는 긍정적 2027년도부터) 관광수입 < 경제적 비용

② 제주지역 면세점의 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에 대하여,

□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전출시키는 방안으로, 2015년부터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1% 부과 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110억원 증대 (2017년 기준)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제주도 소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18.3.23.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중에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 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적극적인 국회절충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개정 통과시 기금 수입 추정액(2017.12월 기준)

(단위: 억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세 판매장 (지정 면세점 포함)	매출액	10,694	12,341	16,815	16,917
	특허수수료	5	6	8	46
	기금수입 추정액 (특허수수료의 50%)	2.5	3	4	23

③ 제주지역 카지노의 관광 문제점과 도민실익 실현대책에 대하여,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주 카지노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재 10% 이내에서 최대 20% 이내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육지 카지노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 수용된 바 있습니다.

□ 현재“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세 도입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명 :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7. 10. 27.~2018. 9. 28.,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 추진부서 :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 등 세목 제주 이양, 카지노사업자에 부과되는 지방세·국세

일체를 카지노세 단일과세 추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 710-4840)
질문내용
□ 제2공항 인식 및 향후 시나리오는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5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2045년 공항이용객이 4,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2015년, 국토교통부)

- 2045년 기준, 4,500만명 이용객 대비하여 분산 수용

·기존공항 2,000만명 + 제2공항 2,500만명

1) 현 제주공항의 여건은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수송능력 포화로 대형사고 위험성과 출·도착 지연으로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해소하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미래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결과(2017년, 제주관광공사),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용 관광객은 2,000만명으로 추산하여 왕복 4,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도민과 기타 비즈니스 500만명을 포함하여 4,500만명 수용을 목표로 제2공항을 추진 중입니다.

4) 제2공항이 개항되면 제주공항의 여객터미널 서비스 수준이 현재 보다 향상되어 지연과 지체가 없고 탑승수속이 아주 빨라져 쾌적한 공항이 될 것이고, 제주공항 증축 공간은 편의시설, 상업시설, 휴게시설 등 경제+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5)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의 제도화, 렌터카 총량제 등 대안적 장치를 구체화 해 나가고있습니다.

6) 앞으로 제주미래비전계획, 관광수용력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민사회와 관광객의 상생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제주의 수용력 관리정책을 더욱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 명 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항공국장)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064- 710-2410 )
질문내용	대중교통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소형차 보급견해
□ 대중교통 및 주차난 해소방안 중 초소형(전기차) 활용방안은? (도로 및 주자창 2배 확충효과)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답변내용】

1.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은 자동차 증가를 억제하는 길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등 차량수요관리

□ 공영주차장 확보 및 복층화, 이면도로 정비 등 주차장 공급

□ 도심 진입차량 저감을 위한 대규모 환승주차장조성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2. 초소형차 (2인승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 현재도 경형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등)과 전기차 보조금(700만원), 주차료 감면(50%), 차고지증명제 예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이에 더해 공영주차장 주차면 구획시 초소형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주차료 추가 감면 등 초소형자동차가 운행 할 수 있는 여건을 높여 나갈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교통항공국 현대성국장)
작 성 자	허문정과장 (☎064-710-4320 )
질문내용
□ 버스 중앙차로 일부구간 유턴허용 실시 견해는?
답변내용
□ 현재 시범운영중인 중앙우선차로 구간에서는 교통 안전상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U-turn을 금지하고, P턴처리 등 이면도로를 통한 통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 유턴 교통량이 많고 이면도로 P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운전자의 이용편의와 교통사고 위험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시설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도에서도 U-turn 적용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성자	미래전략과 (☎ 행정 710-8881)
질문내용
□ 블록체인 특구 문제점 및 방향은?
답변내용
□ 블록체인 특구 문제점 ❍ 암호화폐를 악용하여 투기, 사기성 프로젝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블록체인 특구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은 두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 첫 번째 트랙으로 선도적인 블록체인 적용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소셜 임팩트 사업역시 첫 번째 트랙의 시범 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 트랙으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소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거래소 활동과 암호화폐 발행은 보장하겠습니다. ❍ 소셜 임팩트 사업과 암호화폐 특례는 어느 한쪽이 우선 추진되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는 병렬적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