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치도교육감(정책기획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교육연구사 이강식 (☎064-710-0181)
질문내용
2. 교육균형발전 관련 1)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2) 교육격차 발생 유무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근거는? 3)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4) 제주자치도는 연차별로 지속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교육균형발전을 체계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교육균형발전 관련

질문1) 교육격차 발생 유무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근거는?

○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배움을 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정환경에 따라 자녀들이 접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체험의 기회, 학교 밖 교육 참여 기회 등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격차를 학업성취의 수준 차이로 단순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2)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 개인적인 학습능력의 차이가 지역간 계층간 격차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격차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 제주로 이주해 오는 아이들의 거주 분포를 보면, 현재 학생들의 분포와는 다르게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점에 따라 읍면지역이 훨씬 자녀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교육의 기회 평등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들엄시민 프로그램 지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운영, 복식학급 편성 기준완화, 학급당 학생수 편성기준 감축 적용, 교장공모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의 교육격차 해소 방향은 교육의 조건 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고교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마을 학교선생님 제도 도입, 기초학력 지원으로 학습복지를 실현하는 정책 등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그 기조는 취약 분야를 채워주는 지원, 장점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4) 제주자치도는 연차별로 지속적인 균형발전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교육균형발전을 체계화할 의향이 있는지?

◯ 현재 교육균형발전지표개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연차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부공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제출일자	2018. 9. 7.
작 성 자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사무관 한봉순 교육재정과 관재담당 사무관 김동철	전 화	710-0661 710-0751
질문내용
6. 과밀지역 초등학교 설립 관련 1) 제주서부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진척 상황은 ? 2) 구제주 남부지역(아라초, 오라초, 이도초, 영평초 인근)에 초등학교 설립 할 의향은? 3)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동인초)를 매각하여 과밀지역 초등학교 부지매입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과밀지역 초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1) 제주서부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진척 상황은 ?

◯ 2018. 9. 5.(수)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자심사 받음

◯ 중앙투자심사 결과(14일 내 결과 통보 예정)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 추진 절차 진행 예정

질문2) 구제주 남부지역에 초등학교 설립 할 의향은?

◯ 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학생배치 분산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학교   위치 선정 및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신설은 어려움

※ 학생분산 배치 추진 : 학생수 증가 대비 교실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원도심 살리기 운영(학생수 700명이상→원도심), 제주형자율학교 전입학  허용(과대학교→자율학교), 아리초 통학구역 내 학령아동 영평초 전입학 허용, 공동학구 운영 등

질문3)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동인초)를 매각하여 과밀지역 초등학교 부지매입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동인초 학교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법령으로 매각 등 처분이 제한된 재산으로서 제주시 중부․동부 지역 분기점에 위치해 있어 향후 이전재배치 등을 통해 동부지역 증가학생 배치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