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윈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치도교육감(정책기획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과 학교혁신담당 교육연구사 이강식 (☎064-710-0181)
질문내용
1. 제주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관련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 창 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특별법 제216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분야입니다. 특별법 216조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학교운영의 특례와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입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교장공모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교원 배치 등의 특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특례 활용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교육과정 운영 특례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입장에서 쉽게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전입학 문제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불이익 발생에 대한 우려가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도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금번 IB교육프로그램 도입 적용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 28교는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교직원이 함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서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특례 활용 현황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적용(특별법 제2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근거	전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교육감	학교장	교육감	학교장	교육감	학교장	교육감	학교장
∙특별법 제21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10	7	8	7	1	∙	1	∙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 적용 현황

특례내용		근거		현황
교육감권한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	법 제216조 제1항 : 도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음.		적용함.(2007년부터 자율학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원의 임용 또는 전보 유예	법 제2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8항 :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		적용함.(교장공모제 운영, 초빙교사제 운영, 전보유예 등 실시하고 있음)
	특별수당	법 제216조 제3항: 국공립 자율학교 근무하는 교원에게 특별수당 지급 할 수 있음.		미적용(조례 미제정)
	학력인정	법 제216조 제5항 : 자율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		적용함.(학력인정)
	불이익 금지	법 제216조 제6항 :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불이익 금지		적용함.(불이익을 주지 않음)
	교원배치 기준 등	시행령46조 제2항 제1호 교원배치기준		부분 적용함.
	교장 교감 임용	시행령 46조 제4항 : 자격 없는 교장, 교감 임용		적용함.
	산학겸임교사 임용 자격 완화	시행령 제46조 제5항 : 산학겸임교사 임용 조건 완화		적용함.
	규칙 제정	시행령 제46조 제11항 : 규칙 제정		적용함.(관련 규칙 제정함)
	수업연한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		적용함.(사례는 없음)
학교장권한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달리 적용	제1호 : 교과 이수 단위 50% 범위 달리 적용	적용함.
			제3호 : 수업일수	적용함.
			제5호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와 구성 비율	적용함.
	교과용 도서외 사용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 교과용도서외 도서 사용		적용함.
	입학전형 및 전학절차	시행령 제46조 제10항 : 입학전형과 전학절차		적용함.(관련 규칙 제정하여 반영함)
	학년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적용함.
	학년제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항		적용함.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8. 9. 7.
작 성 자	미래인재교육과 과학영재담당 장학관 고용철	전 화	710-0361
질문내용
2. 국립어린이과학과 제주유치와 관련하여 1)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확충 계획은? 2) 제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과학 놀이터”인 제주국립어린이과학관 유치·설립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국립어린이과학과 제주유치와 관련하여

질문1)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확충 계획은?

◯ 우리교육청은 지난해(2017년) TF팀을 구성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의 탐구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분석과 타시도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금년도부터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보턴식 과학체험물을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며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체험물로 교체하고 있으며, 각 층별 주제를 달리한 체험시설과 더불어 수학체험, VR, 드론, 피지컬컴퓨팅, 코딩 등을 학습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구축 중에 있으며,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음.

질문2) 제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과학 놀이터”인 제주국립어린이과학관 유치·설립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추진계획은?

◯ 전국에 과학체험시설은 국립과학관 10개, 교육청 운영 과학관인 과학교육원 16개,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립과학관 65개가 있고, 그 중 어린이과학관은 5곳이 있는데 국립 1개, 도립 4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함.

◯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립어린이과학관은 국립과학관과 연계하여 설립한다고 하여 제주에서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교육청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내실화하여 과학, 수학, 정보 관련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시설들도 연계하여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과학탐구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 전국 국공립 과학관 현황 및 전국어린이과학관 현황

※ 참고자료

□ 국공립 과학관 현황

(2016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공개 자료)

연번	구분	기관수	운영주체	비고
1	국립	10	중앙부처
2	공립	81	광역자치단체(8), 교육청(16), 기초자치단체(57)
계		91

※교육청은 과학교육원 과학체험관 형태로 운영

□ 전국어린이과학관 현황

(2016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공개 자료)

연번	지역	명칭	운영주체	비고
1	서울시	국립어린이과학관 (옛 국립서울과학관 리모델링)	과기정통부	2017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부산시	1974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어린이회관	대구시	2012
4	인천광역시	인천어린이과학관	인천시	2002
5	전라남도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2013
계

□ 국립과학관현황

○ 국립중앙과학관: 과기정통부, 대전

○ 국립과천과학관: 과기정통부, 경기

○ 국립광주과학관: 과기정통부, 광주

○ 국립부산과학관: 과기정통부, 부산

○ 국립대구과학관: 과기정통부, 2018년 국립어린이과학관 구축 대상 선정

○ 수산과학관(해수부, 부산)

○ 농업과학관(농수산식품부, 경기도)

○ 산림과학관(산림청, 서울)

○ 남부산림과학관(산림청, 경남)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8. 9. 7.
작 성 자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담당 사무관 강미선	전 화	710-0431
질문내용
3.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1)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금의 잘못된 대입정책을 철저히 분석, 실효성 있는 교육혁신 방안 마련 및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주형 교육 정책 추진 계획은? 2)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및 시설 확충, 교원 전문성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 등에 과감한 투자 계획? 3)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방안 4) 고입선발제 폐지에 따른 사교육 의존 가능성이 커서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5)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실과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추진 계획?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대입정책을 분석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 및 시설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직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연수 및 교원자율연수경비 지원으로 학습지도 및 생활인성지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입정책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전형 비율이 30% 미만인 대학은 17개 대학에 불과하며 30% 수능 확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도 3,383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한 수능절대평가 전환 및 고교학점제 조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항목인 학비, 급식비 외에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는 교복비와 교과서대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교육복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교육비지원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학생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입선발제 폐지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사교육에서는 다룰 수 없는 학생참여형 수업의 활성화와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정착으로 공교육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업방법 개선 및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과정중심평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과정중심평가지원단, 연구회 및 동아리, 과정중심평가 강사요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수요 높은 교과의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참여율이 높은 영어교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수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학교구 구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과 및 예술‧체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과후교육 서비스제공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및 사교육비 증가 요인 분석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의 의식변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수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안창남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8. 9.10.
작 성 자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생활담 장학관 진규섭	전 화	710-0451
질문내용
4.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80여 건의 유의미한 사안을 찾아 해당 학교에 통보 내용에 대한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후속 처리 결과? 2) 왜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1) 실태조사 결과 180여건의 유의미한 사안에 대한 후속처리 결과?

후속조치 건수 180건 중 학교의 자세한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 것은 5건이며 나머지 175건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후속조치 180건 중 경찰수사 의심건수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확인한 결과 9건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으며, 1건은 피해 학부모가 117신고는 했으나 경찰수사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질문2)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시발점인 학급문화 개선을 위한 평화교실 확대운영,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업무경감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저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학교폭력 초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잘한’ 이라는 생활교육 사례집을 만들어  보급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고학년 교사 대상 ‘행복한(가칭)’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저 연령화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중·고등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초등학교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