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9		발의연월일: 2018. 9.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국민 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단계별로 감축 추진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는 도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시 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 외의 방법으로도 대체·입증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으로 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인정범위를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61조 단서 폐지, 같은 조 제2항 조문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제1항)

나. 보상금 지급대상의 인정범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 따름

(안 제3조제2항)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보상금 청구 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하는 조항 삭제(현행 제8조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에”를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직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 포함)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원연금법」등 관련 규정을 -------.
제8조(유족의 우선순위) ①ㆍ② (생 략)	제8조(유족의 우선순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 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주무관 이안진
연 락 처	064) 74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