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감사일시 및 장소

3. 주요 감사대상 업무

4. 감사 대상기관

5. 감사위원회 편성

6. 주요 감사사항

7. 감사요령

8. 피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

►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 및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와 의정발전에 기여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10. 26(금) 10: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5.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 김경학 ❍ 부위원장 : 이경용 ❍ 위 원 : 강성균, 강시백,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황국, 박원철, 오대익, 정민구	❍ 전문위원 김광섭 외 5명 ❍ 속기사 2명

6. 주요 감사사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비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의안 심사자료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도정주요사업 및 예산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총무담당관실】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의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급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실】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관련 사항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회의 및 위원회 운영지원 사항 ❍ 도정·교육행정질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비고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관련 사항 ❍ 의회소관 자치법규 제·개폐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의회발전 등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민원홍보담당관실】 ❍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 사진, 영상기록 및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청원 및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의회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

2) 필요한 경우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사무처장 및 간부공무원)

4) 인사 및 간부소개(사무처장)

5) 주요업무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처장)

6) 질의·답변(증인신문)

7) 감사결과 강평

8) 감사종료 선언

다. 유의사항

1) 감사대상 사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에 계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

5)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함

8. 피 감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보고요구

보 고 자	일 시	보고사항	장 소	비 고
사무처장 오정훈	2018. 10. 26(금) 10:00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 사 당 소회의실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요구목록

대상기관	요 구 내 용
의회사무처	1.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등 3. 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물품, 공사 구분 작성, 2년간) - 사업명, 업체명, 금액, 계약방법, 계약일, 종료일

대상기관	요 구 내 용
의회사무처	4.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5. 의원연구모임 활동 및 지원 현황 6.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채용 현황(최근 3년간) 7. 사무처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8. 사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실적 9.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현황(2017. ∼ 2018년) 10. 동호회 활동상황 및 지원 실적(최근 3년간) 11.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12. 의회사무처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13.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운영 현황 14. 도민의 방, 대회의실 등 청사 이용현황 15. 의안접수 및 처리상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현황 17.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 실적 18. 모의의회(경연대회 포함) 운영실적(최근 3년간) - 학교·단체별 운영일자, 인원, 내용, 지원사항 등 19.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실적(최근 3년간) 20.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최근 3년간) 21.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22.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실적(최근 2년간) 23.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대상기관	요 구 내 용
의회사무처	24.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5. 정책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26. 의정활동 홍보·광고 실적 - 영상, 인터넷, 언론매체 등 홍보매체별 실적 27.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8.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

2) 감사자료 서류 편철 및 제출방법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필요시 변경 가능)

❍ 최근 3년간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로 구분 작성

❍ 규격 및 작성방법 : A4·좌철

-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제출기한 : 2018. 10. 5(금) 18:00한(*일반의안 제출시기와 같음)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통계중심 표 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연도표시가 없는 것은 2018. 8. 31일 기준

* 단, 최근 자료가 가능한 것은 최종 시점으로 작성

※ 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증인(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일 시	장 소	소 관	출석대상		비고
			직 위	성 명
2018. 10. 26(금) 10:00	의 사 당 소회의실	의회 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성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승옥
			환경도시전문위원	고영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강문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총무담당관	김윤자
			의사담당관	변덕승
			입법담당관	고인자
			민원홍보담당관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3) 위원회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작성방법

1)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붙    임 :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문(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