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1. 2. 3 4. 5. 6. 7. 8. 9. 10. 11.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보고요구서 출석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 붙 임 자 료 ○증 인 선 서 문(붙임1) ○업무보고 서식표지(붙임2) ○출석요구 대상자(붙임3) ○서류제출 요구목록(붙임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 감사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고 태 순	부위원장 고 현 수 위 원 김 경 미 〃 오 영 희 〃 윤 춘 광 〃 한 영 진	전문위원 강승옥 외 6명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17(수) 10:00	○ 감사개시 선언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 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
10. 18(목) 10:00	○ 성평등정책관 ○ 보건복지여성국 ○ 보훈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행정부지사․ 참석 KCTV방송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 본청 과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10. 19.(금) 10:00	○ 제주시 - 복지위생국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0.(토) ～10.21.(일)	휴무일
10. 22.(월) 10:00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3.(화) 10:00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10. 24.(수) 10:00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5.(목)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시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 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참석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및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공 통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대상 전기관	ㅇ 주요업무보고 청취 ㅇ 서류및자료제출요구 ㅇ 질의․답변 ㅇ 서류감사 ㅇ 현장확인 등	ㅇ 2018년도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ㅇ 2018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18년도 민원처리상황 (진정․청원 등) ㅇ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점으로 하되, 감사대상 기간 중 주요업무 집행 전반

다. 감사진행순서

진 행 순 서	주 재	참 석 자	비 고
ㅇ 감사실시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및 간부소개 ㅇ 증인선서 ㅇ 주요업무보고(청취) ㅇ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 ㅇ 종료선언(강평 포함)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실국․본부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행정시 국장, 보건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라. 감사진행 요령

①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를 함.

②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행정시장 등

∙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에 서명 날인하며,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함.

∙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선서문 : 붙임 참조(붙임 1)

③ 업무보고 청취

∙ 인사 및 간부 소개(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 행정시장)

∙ 업무보고(해당 실국․본부장, 소속기관장)

④ 질의 및 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위원별 질의ㆍ답변식으로 진행

※ 필요시 현지 확인

⑤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가. 서류제출 요구

○ 대상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국․사업소․행정시별 편철

○ 작성기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2016. 1. 1. ~ 2018. 8. 31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표지서식 : 붙임 2)

○ 제출기한 :  2018년 10월 05일(금) 18:00

○ 요구자료 :  붙임 목록 참조(붙임 4)

○ 제출부수 :  50부

○ 편철방법 : A4용지 좌철

∙ 일반 현황

∙ 주요 업무보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2017-2018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 (필요시 변경 가능)

나. 증인(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대   상: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출석일시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 감사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요구 된 자 이외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출석요구대상자 : 붙임 3)

○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 입장 완료

※ 감사장을 출입하는 관계자는 공무원증 패용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은 정복 착용)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9.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18년도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건의사항 포함)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자료

∙ 2017-2018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3. 보고일시 : 대상기관별 행정사무 감사 시

4. 보고장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현지감사기관은 현지 감사장)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고자료 :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 연구원별로 각각 편철 (표지서식 붙임 2 참조)

∙ 제출부수 : 50부

2018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 및 의료원장, 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소관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

2. 출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현지감사기관은 현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일반 업무추진 상황 등 소관업무 관련사항

4. 출석요구자 : 붙임 참조(붙임 3)

2018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사항 : 붙임목록 참조 (붙임 4)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업무보고에 첨부하여 제출

(주요업무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자료를 1개 유인물로 편철)

2. 제 출 일 시 : 2018.  10. 05.(금) 18:00

3. 제 출 장 소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4. 작 성 기 준 : 2018. 8. 31.

(별도표기 없을 시  2016. 1. 1. ~ 2018. 8. 31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의료원, 연구원별로 각각 편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

2018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월   일

소속(주소) :

직위(주민등록번호) :

성명 : ○ ○ ○(서명 또는 인)

《붙임 2》

○ 표지서식

	2018 행정사무감사		2018. 1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부서명 또는 기관명)

《붙임 3》

※ 증인(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자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공석
	도민안전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유 종 성 박 성 연 김 승 훈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보건건강위생과장	오 무 순 이 영 철 홍 성 희 고 숙 희 오 종 수	공석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조 인 재 고 영 국 고 민 자 임 정 우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김 정 연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황 승 철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 지 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 영 호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윤 두 진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나 승 권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고 춘 화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고 희 범 고 길 림 김 태 경 김 창 현 이 민 철 오 용 학 김 영 희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양 윤 경 김 태 엽 이 정 아 박 순 흡 오 금 자 고 인 숙 강 정 혜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원 무 과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김 광 식 강 명 관 부 승 규 신 동 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김 상 길 강 애 옥 조 애 숙 원 창 석 조 기 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경영지원실장 성인지정책센터장	이 은 희 고 지 영 강 창 보 강 경 숙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기획운영팀장	송 상 열 정 수 영 우 차 훈

《붙임 4》

서류(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공 통	❍ 2018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공 동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 ※ 2016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별도 제출
	❍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결과 통보 문서제출
	❍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7년~2018년 9월)
	❍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개최시 사유)
	❍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공 통	❍ 용역 발주 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등	공 동
	❍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니 못한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현황(실태), 문제점, 개선사항, 효과
	❍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지출액,잔액)
	❍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명시
	❍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공 동
	❍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현황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도민안전실	❍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비 집행실적	공 동
	❍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 실적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 실적
	❍ 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
	❍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특정관리대상물 관리 현황 -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추가지정(해제)관리 등
	❍ 주민대상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실적
	❍ 비상대비업무(을지연습 포함) 추진실적
	❍ 민방위업무 추진실적
	❍ 민방위경보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 재난상황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 구축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 민방위 경보통제소 설치 및 발령상황
	❍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실적
	❍ 민방위 경보통제소 관리 및 운영 실적
	❍ 읍면동 경보업무 운영실적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현황
	❍ 자연재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 재난안전 관리분야 직무소양교육 추진실적
	❍ 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실적
	❍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출현황(행정시 포함 제출)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도민안전실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현황	공 동
	❍ 재난예보 및 경보발령 운영실적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운영실적
	❍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분야 총괄운영 추진실적
	❍ 재난상황실 UPS 운영 현황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운영 현황, 전문인력 확보현황, 건물내진 설계 및 보강현황
	❍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실적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단계별 추진상황(정비상황)
	❍ 폭염·태풍대책 추진실적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실적
	❍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 발생현황과 대책 추진실적
	❍ 도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
	❍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추진실적
	❍ 스마트폰 앱(안심제주) 활용 재난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 가입현황, 앱을 이용한 신고·구조 현황
	❍ 재난문자 운영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
	❍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상황
	❍ 전국 최고수준의 향토예비군 육성 추진실적
	❍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소하천 종합계획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내역 및 진행 상황
	❍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진행 현황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비상안심벨 운영 현황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세부적) - 도 전체 공무원 수 포함	공 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의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부설기관․위탁기관 포함)
	❍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 (도 관할시설) - 명칭,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 수, 이용자 특성, 지원내용, 후원금품 및 사용, 자원봉사자(연인원) 현황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포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현황 (도 관할 시설별) ※ 처우개선비 미지급 인원 및 미지급 사유 기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 세부내용 별도 제출)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현황 -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방대책 ※ 사고 : 사망, 실종 (행정시 소관 포함 총괄 작성)
	❍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최근 5년간)
	❍ 기부식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 ‘16 ~ ’17년도 세부기부내역 및 배분내역 별도제출
	❍ 푸드마켓 운영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행정시별, 급여 구분별(세대수/인원수)
	❍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총 현황, 총 의료급여 지급액, 신규인원, 선정사유 등
	❍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및 조치상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청소년복지시설 포함) 재취업 현황 - 퇴직전 소속․부서․직위, 재취업 기관․직위 ※ 행정시 소관 포함 총괄 작성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법인 현황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단법인, 사단법인 포함) - 명칭,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 수, 운영시설, 기본재산 및 재산 적립금, 후원금 현황 -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담당업무) 등	공 동
	❍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 시설․단체명, 시기, 지도․감독내용, 결과, 조치내용
	❍ 양지공원 운영 현황 - 화장시설 이용현황(전국대비) - 봉안시설 현황(안치규모 및 안치건수 등) - 문제점 및 대책
	❍ 화장장․봉안당시설 운영 현황 - 시설현황(운영주체, 소재지, 부지, 건물, 설치년도, 능력, 이용현황〈구분〉, 이용료, 징수액 등)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65세 이상) (조례)
	❍ 노인학대 현황 - 피해노인수, 가해자 유형, 학대유형, 조치내용 등 - 노인학대 쉼터 운영현황
	❍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사업명/사업내용/사업결과/비용/자부담비율 명시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 현황, 사업내용, 추진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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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건복지 여 성 국	❍ 장애인 지원 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공 동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 시설명, 고용인원, 담당업무, 연속고용기간
	❍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 도우미 수, 교육 현황, 지원 가정 현황(수급자 구분), 센터 운영 인력등 기재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 내용, 추진실적, 예산 등
	❍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합의기관, 교육청 산하기관 및 의무고용 사업체 - 미이행기관 확보 대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지원계획, 실적, 자녀별 지원 차등 여부, 도우미파견 내역 등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현황 (보호내용, 조치내용)
	❍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
	❍ 김만덕기념 사업 관련 - 선양사업 추진현황, 기념관 운영현황 등
	❍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 현황, 취업교육실시, 취업 현황 등 - 전문인력(언어, 기타 자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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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건복지 여성국	❍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공 동
	❍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가족친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추진현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일 기재
	❍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일 기재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등
	❍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현황, 진료액(추정), 문제점, 대책 등
	❍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1인당 지원기준, 지원액 등 기재
	❍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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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건복지 여 성 국	❍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현황, 지원 내역 등	공 동
	❍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별로 작성(내구현황 등 관리내역 포함)
	❍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 대상기관, 내용, 금액 등
	❍ 음식문화축제 개최 결과
	❍ 식중독 발생 현황 - 현황, 사유, 조치결과(행정처분 등)
	❍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업소형태별, 위반내용, 조치결과, 단속근거,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 상황, 조치사항 등
	❍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직원/예산/사업실적 등)
	❍ 광역정신보건지원센터 운영현황(직원/예산/사업실적 등)
	❍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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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소방안전본부	❍ 소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련 사항 - 인사․복무․감찰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인사 불만 등 복무관련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역 - 징계 및 상훈 내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우수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인사 우대 실적 - 행정착오 및 지연 등 소방민원 관련 주민 보상 실적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사고 현황 및 지원내역	공 동
	❍ 소방공무원 과로사 예방조치 추진실적
	❍ 소방공무원 심근경색 및 뇌혈관질환 (뇌졸증 포함) 진료 결과
	❍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 현황 - 성명, 일자, 상태, 조치사항 등
	❍ 소방공무원 근무중 사건․사고 현황 - 성명, 일자, 사고내용, 조치결과 등
	❍ 소방공무원 대상 폭행사건 발생현황 - 건수, 사유, 피해유형, 처분결과 등
	❍ 도민안전체험행사 추진실적(현황,실적,개선점 등)
	❍ 소방공무원 구조․구급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훈련 현황
	❍ 소방관서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사업 예산 집행내역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율), 계약방법, 업체명)
	❍ 소방관서별 인력․장비 등 소방력 배치 현황 - 자체 소방력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에 대한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소방관서별 조직․인력․장비 등 소방력 배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대책
	❍ 현장대응장비 보유현황(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 정보통신 장비 등) - 소방관서별 법정 확보내역 및 내용연수 경과 현황 (문제점, 대책)
	❍ 소방차량 구입시 차량구매 예산으로 구매한 내부장비 비품의 목록 (총액, 종별수량, 별도관리 여부 등)
	❍ 중앙부처(국민안전처) 주관 기관(성과) 평가 현황
	❍ 소방교육대 교육운영 현황 - 교육과정별 인원, 문제점 및 대책
	❍ 화재조사제도 운영현황 및 화재조사관 복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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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소방안전본부	❍ 비상구 폐쇄행위 등 “주민신고 포상제”운영실적 - 포상자, 포상일, 포상금, 포상사유 등 기재	공 동
	❍ 원격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도입 및 운영 현황
	❍ 전도민 심폐소생술(CPR)보급 확산 교육실적
	❍ 축사시설 안전대책 추진현황
	❍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대책 - 소방서별 PC방, 오락실, 호프집 등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점검 현황, 점검결과, 문제점 및 대책
	❍ 농촌지역 주민 등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홍보활동 추진 현황 및 성과
	❍ 대형화재 취약대상(관광호텔 등) 특별 안전관리 추진현황
	❍ 소방관련 홍보실적(비예산사업 포함) 및 주요내용
	❍ 화재발생 현황 - 양돈장, 선박(어선), 주택 등 구분 작성 - 장소별 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조치내역 등 기재
	❍ 가스폭발 사고 현황 - 발생건수, 원인, 피해액, 조치내역 등 기재
	❍ 화재안전지킴이 추진현황 - 화재안전내용,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비용, 효과 등
	❍ 119 구급차량 운영 현황 및 세부 실적(기관별 작성) - 사고유형별, 이동시 사망건수, 평균 이동 시간 등 기재
	❍ 119 구급차 응급장비별 기준대비 확보율
	❍ 119 구조대 응급구조사 확보 - 119구조대 운영 실태 및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내역) - 시도별 응급구조사 확보 비율 - 응급구조사 미 확보에 대한 원인,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119 상황실 긴급전화 운영실적 - 신고접수현황, 운영실적, 전화내용분석, 문제점 등 기재
	❍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현황 및 활동 실적
	❍ U-119 안심콜(유비쿼터스 119) 시스템 운영현황 - 등록 현황, 이용실적, 향후계획(확대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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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소방안전본부	❍ 휴대전화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현황 (신고건수 및 위치추적 성공비율 등 포함)	공 동
	❍ 구급차 내 휴대용 산소호흡기 비치 현황
	❍ 소방 유․무선 통신시스템 설치 현황 - 내역, 문제점, 대책 등
	❍ 소방교육대 119안전체험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
	❍ 종합병원(응급실)과 119구급대간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 소방안전점검 적발업소 조치사항
	❍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 소방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 소방차 진입장애지역 특별관리 추진현황
	❍ 손상감시 프로그램 구축운영상황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 소방관의 심폐소생술에 의한 인명구조 현황
	❍ 승강기 사고 신고 처리 현황 - 발생건수 및 유형별 구조요청, 구조사례, 구조소요시간
	❍ 동물구조 신고 처리 현황 - 신고, 처리, 소방관 사고발생의 건수, 유형 등
	❍ 중환자 구급차 활용현황 - 일반환자 이용건수 및 탑승자교육 건수 등 포함)
	❍ 중환자 수도권역 119 긴급이송 서비스 운영실적 - 운영실태, 이용인원 등 기재
	❍ 의용소방대 운영상황 - 대수, 인원, 예산지원 내역, 활동실적 등(의용소방대별) - 선발기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 소방수요 증가지역 신설 추진 사항
	❍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산업시찰 현황(실시시기, 시행 횟수, 소방관서별 인원, 주관부서, 수탁여행사, 1인당 소요경비 등)
	❍ 소방관련 민간봉사단체 현황 - 현황, 활동비 지원(금액, 목적 등)
	❍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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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소 방 서	□ 인력 및 현장대응 장비현황(소방서․각센터․구조대) - 소방인력, 의용소방대(인원) -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장비, 통신장비, 용수시설 등	공 동
	□ 출동건수(소방서․센터․구조대) - 출동 유형별 분류
	□ 환자이송 현황(소방서․센터․구조대) - 일시, 사고유형, 이송병원명 등
	□ 소방인력 사고현황(소방서․센터․구조대) - 일시, 대상자, 사고내용, 처리결과
	□ 현장대응 장비 노후 현황(소방서․센터․구조대) - 20년 경과된 장비 현황
	□ 소방점검 현황(소방서․센터․구조대) - 일시, 대상, 점검인원, 점검 및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포함)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현황(소방서별) - 지역명, 관리실태
	□ 고층 건물(15층이상) 현황(소방서별) - 건물명, 소방관리현황, 특별 피난계단의 제연설비 설치여부 및 점검결과 등
	❍ 119센터 신설 및 이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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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 훈 청	□ 보훈대상자 현황	공 동
	□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 대상자, 공적, 관계법령, 등급, 기타
	□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 대상자별 : 권리소멸(자격상실) 사유
	□ 보훈대상자 탈락현황 - 신청자, 공적, 탈락사유, 기타
	□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
	□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 지급기준 및 지급 현황 - 급여 과오납금 발생 현황(대상자별, 사유 등)
	❍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납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 과오납금액,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기재, 환수여부
	□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 지원대상 범위,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등
	□ 교육비 지원(중․고교․대입지원) 현황 -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현황 - 대상자, 관계법령, 취업지원방법(절차), 취업실적, 취업(직업) 교육 추진 실적
	❍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현황 - 직종․직렬 등 - 채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현황 (현황 및 독려 실적, 향후 추진계획)
	❍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 국립 제주 호국원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 대상자, 대부내역, 대부금액, 대부조건, 대부방법(절차)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 훈 청	❍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 보훈대상자 수, 서비스제공 대상자 수, 도우미 수, 서비스제공 건수 등	공 동
	□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 개요, 운영방법 등
	❍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 일시, 대상, 내용, 참가인원, 효과 등 - 어린이․청소년 보훈 선양 교육 실적
	❍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 일시, 장소, 대상, 인원, 프로그램 내용
	❍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 개인, 단체(학생, 일반) 구분 작성
	❍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 충혼묘지 운영현황(안장, 예산, 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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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자치경찰단	❍ 국가경찰과 업무협력체계 현황 - 업무구분, 인사 교류 실적, 정례회의 등	공 동
	❍ 자치경찰 업무 목표설정 및 평가내용
	❍ 자치경찰 공무원 정․현원 및 결원 충원 계획
	❍ 자치경찰 공무원 징계 현황 - 성명, 근무부서, 징계사유, 징계내용 등
	□ 치안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등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개최일시, 안건명, 안건내용, 개최결과 등
	❍ 관광경찰 활동 현황(실적)
	❍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 현황 - 인원, 마필수, 운영실적(자체/요청) 등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운영 현황 - 인원, 위촉기간, 활동 내용, 지원내용(실비 등) 등
	❍ 관광지 노숙자 음주소란 등 위법행위 차단 현황 - 경찰배치 활동현황, 처리건수, 처리유형, 국가경찰 업무가 아닌지 여부, 향후조치계획 등
	❍ 지역축제, 문화행사 관련 안전관리 추진 실적
	❍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표시),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추진 실적
	❍ 환경․산림․관광 등 지도단속 실적
	❍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 사범 단속 추진 실적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현황
	❍ 보호구역(노인·장애인·어린이) 민원사항·조치사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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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시설 운영비 현황 - BTL 시설관리 운영사 포함	공 동
	□ 여성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 과정명, 내용, 기간, 대상자, 참가인원, 강사명, 교육비, 효과 둥 기재 →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여성전문 교육프로그램 별도 작성) - 과정명, 내용, 기간, 대상자, 참가인원, 강사명, 교육비, 효과 둥 기재
	□ 저소득층 여성 자립을 위한 교육 현황
	❍ 신규교육 및 폐지 교육 현황(사유)
	□ 취․창업 교육과정 운영 현황-직업능력개발분야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현황 - 문화컨텐츠 교육 운영 현황
	□ 설문대 문화의 날 운영 현황
	□ 전시․공연 현황 - 전시․공연명, 내용, 기간, 참가인원, 효과 등 기재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전시자료 및 이용자 현황
	□ 타 여성관련 교육기관과 중복 교육(프로그램) 현황
	□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현황 - 단체명, 내용, 대표자, 인원, 활동상황 등 기재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탈락 현황 - 총 신청자, 선정인원, 탈락인원, 탈락 사유, 탈락자에 대한 지원 내용	공 동
(복지위생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재조사 이후 탈락 현황 - 연령별, 탈락사유 등(세대수/인원수)
	❍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급 현황
	❍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 센터별 사업단 현황(참여자 포함)
	❍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지원 현황 - 신청건수 및 지원실적, 지원대상 탈락자 현황, 탈락사유 등
	❍ 드림스타트사업 현황
	❍ 노숙인상담센터 이용인원 - 월별 상담건수, 조치현황 등
	❍ 노숙인 통계현황 및 서비스현황
	❍ 자활사업 참여자 탈수급 현황 - 탈수급자 수, 탈수급 비율 등
	❍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현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구성, 사업실적, 사업비 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 사업명,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이용인원, 제공기관, 사업별 종사자 자격
	❍ 주거급여 현물지원 현황 - 대상주소지, 소요예산, 사업내용, 추진기관
	❍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추진 실적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 개인 사회복지시설 현황 - 명칭, 소재지, 대표자, 분야 및 유형, 이용자 수	공 동
(복지위생국)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 명칭, 소재지, 대표자, 이용자 수 및 특성, 미신고 사유
	❍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 - 명칭,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 수, 이용자 특성, 지원내용, 후원금품 및 사용, 자원봉사자(연인원) 현황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2013~2017)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현황 - 사고경위, 조치내용, 예방대책 (※ 사고 : 사망, 실종)
	❍ 부랑인복지시설 이용인원 - 월별 입소인원, 퇴소인원, 재입소인원, 재입소율, 입소경로
	❍ 사회복지단체 지원 현황 - 각 직능단체 협회 포함
	❍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 시설․단체명, 시기, 지도․감독내용, 결과, 조치내용
	❍ 노인일자리 현황 - 노인일자리 예산 및 집행실적 - 사업추진실적(사업유형․내용․추진주체별 구분) -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추진 현황(종사자수, 업종, 매출규모 등)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실적 - 지급업체, 업체별 지급금액, 채용인원, 지도감독내용·결과조치내용 등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노인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현황 및 대기자 현황 - 입소자 현황, 요양보호사 채용현황 포함 작성	공 동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현황 - 기본/종합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등
	❍ 시니어클럽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 장수수당 미지급자 현황 및 미지급사유, 처리대책 등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 경로식당 및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 - 제공기관, 제공횟수, 제공장소, 이용인원 등
	❍ 한울누리공원(자연장지) 안장 현황(제주시)
	❍ 사설묘지 인허가 현황
	❍ 무연분묘 현황 및 정비계획
	❍ 장애아 통합보육사업현황 - 사업명, 내용, 수혜인원 등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장애인시설 행사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	공 동
	❍ 독거노인 One-stop 센터 운영실적
	❍ 장애인 주차장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현황 (일반시민제보건수, 실제단속·부과 건수)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실적 - 취득자, 취업 또는 생계 활용자 수 등
	❍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및 지급현황 - 상품명, 보험사, 지원자수(전년대비 비교), 지급액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 및 판매수익 현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시책 추진상황
	❍ 지역별 보육시설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보육교사 수 등
	❍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현황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 - 국․공립, 법인, 민간 구분
	❍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시설별 장애아동 보육수 현황, 법인 및 개인 시설 구분 기재
	❍ 보육시설 이용아동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개요 및 실적 - 사업기관별 구분 기재
	❍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지원 내용 - 피해아동수, 학대유형, 가해자유형, 조치내용 등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아이돌보미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운영주체, 아동돌보미 수, 이용 실적(월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단가, 돌보미 교육현황 등 기재	공 동
	❍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 지원대상, 지원내용, 1인당 지원금액 등 기재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추진상황
	❍ 청소년 문화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현황 - 지원대상, 사업내용, 참가인원 등 기재
	❍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지원, 비지원 구분)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추진실적 - 상담지원센터 상담현황, 정신건강센터 운영실적 등 기재
	❍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 상담수(월별, 초중고, 재상담건수 구분), 상담후 조치 현황 -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 등 기재
	❍ 가출 청소년 현황 및 예방대책
	❍ 참사랑문화의 집 운영 현황(제주시)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현황 - 시설현황,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직원/예산/사업추진실적 등)
	❍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실적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 결혼이주여성 이혼 및 별거 현황 - 이혼 및 별거 사유 포함	공 동
(복지위생국)	❍ 결혼이주여성 폭력피해 현황 - 국적별, 가해자별, 피해내용 등
	❍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기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 관련 기관 운영 및 사업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시범음식점 현황
	❍ 숙박․목욕업 지도관리 실적
	❍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
	❍ 이미용업, 세탁업 지도단속 실적
	❍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징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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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풍수해보험 제도운영 관계 - 가입실적 및 보상실적 현황 등(읍면동별)	공 동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현황(읍면동별)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현황 및 실적 - 읍․면․동별 구분하여 가구수, 지원내역, 예산대비 추진율 등 기재
	❍ 안전문화운동 추진현황 - 분야별 추진내역 및 성과 - 안전문화운동 관련 예산 지원현황(기관, 단체)
	❍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및 인명사고 현황
	❍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대 편성 현황 - 교육․훈련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및 훈련사업 세부현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내역 및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현황 -제주시 소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현황 -안전점검 및 진단 일시 및 현황
	❍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비 현황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황
	❍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 배치 및 유지관리 현황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현황 -지방하천 년도별 정비현황
	❍ 태풍, 집중호우, 침수지역 피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 하천 불법 행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저류지 시설 현황 및 보수보강 내역(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하천용도폐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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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건소	❍ 보건소 사업평가 실시횟수 및 결과	공 동
	❍ 휴일 및 명절연휴(토/일요일 제외) 관련 보건소직원 근무현황 - 근무지침, 법적 근거, 실제 근무현황, 유사시 대처 교육 현황 등
	❍ 주말(토/일요일) 관련 보건소직원 근무현황 - 근무지침, 법적 근거, 실제 근무현황, 유사시 대처 교육 현황 등
	❍ 사회복지사 채용 및 복무 현황
	❍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 근거, 배치현황, 예산액(근거, 기준), 과목별 - 복무상황 점검 실적 및 조치상황 - 타 진료기관 진료행위 건수, 조치사항, 근거 등 - 공중보건의 관련 민원 제기 현황(게시글, 이메일, 전화 등 포함)
	❍ 관용차량 및 구급차량 운영 관리 현황
	❍ 방역소독차량 임차현황
	❍ 공유재산 관리업무 현황
	❍ 세외수입 현황
	❍ 보건소 진료현황(총괄, 2016년~ 2017년) - 진료실적, 이용객현황(월별) 등
	❍ 구강보건실 운영 현황
	❍ 민원실 사업추진 실적
	❍ 방사선실 운영 현황
	❍ 임상병리실 운영 현황
	❍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
	❍ 치매상담센터 운영 추진실적 - 치매노인 현황(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치매노인수, 치료필요노인수,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수) - 치매등록 중 인식표 신청 및 미신청자 현황, 신청홍보 추진실적 - 치매환자 발견사업 추진실적 및 자체성과 평가 결과
	❍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추진실적
	❍ 한방진료실 운영 현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서귀포시)
	❍ 의료 및 구료비 집행 현황 - 약품명, 수량, 금액,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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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 건 소	❍ 의약품 회수․폐기 실적 - 약품명, 사유, 일자, 방법 등	공 동
	❍ 공사 관련 업무 추진 현황 - 공사명, 시공업체, 예산액, 지출액 등
	❍ 의료․방역장비(500만원 이상) 구매 및 사용 현황 - 장비명, 수량, 구입처, 구입단가, 예산액, 지출액, 사용실적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시설 보강 및 장비확충 내역
	❍ 검사장비 보유 및 추가소요 검사장비 현황
	❍ 금연실태점검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주요점검사항, 조치결과
	❍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및 자체성과평가 결과
	❍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각 보건소별)
	❍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실시 현황
	❍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실적
	❍ 불법안마 단속현황(단속기간, 횟수, 단속내용 등)
	❍ 산후조리업자 교육 추진실적
	❍ 식중독 관련 홍보, 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 의료기관 휴일진료 관련 행정지도 감독 추진실적
	❍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 - 단속일시, 적발기관,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여부 등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현황
	❍ 조산원 및 유사의료업소 명단 및 지도 감독(조치) 현황
	❍ 보건지소․진료소 현황 - 인력, 주요장비, 비치약품, 진료실적 등 - 이용객 현황(월별 총수, 월평균, 연간 1일평균) - 지도감독 현황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 건 소	❍ 도시보건지소 사업 운영현황	공 동
	❍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무 현황
	❍ 모기유충 구제 추진실적
	❍ 거동불편자 욕창간호 추진실적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실적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실적
	❍ 결핵관련 사업별 추진실적 - 결핵예방 위한 청소년 보건교육 추진실적
	❍ 결혼이민 여성 대상 프로그램 추진실적
	❍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 도서지역 방문 프로그램 추진실적
	❍ 난임부부 관련 사업 추진실적
	❍ 뇌병변 장애인 작업치료교실 운영 추진실적
	❍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 미숙아 관련 사업 추진실적
	❍ 백내장 수술비 지원 현황 및 수술 관련 민원 현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추진실적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실적
	❍ 수족구 예방사업 추진실적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
	❍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추진 실적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보 건 소	❍ 임산부 위한 프로그램 추진실적	공 동
	❍ 신생아청각선별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아토피·천식 프로그램 추진실적
	❍ 암 검진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실적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사업 추진실적
	❍ 어르신 폐렴구균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에이즈 관련 사업 추진실적
	❍ 예방접종 추진실적 (독감 제외)
	❍ 예방접종(독감) 추진실적
	❍ 예방접종율(질병별)
	❍ 일본뇌염 발병현황, 관련 홍보 및 사업 추진실적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실적
	❍ 정신건강 사업 추진실적
	❍ 제주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및 민원제기 현황
	❍ 조기시력검진사업 추진실적
	❍ 중등도 비만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추진 실적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예방 홍보, 교육, 진료 추진실적
	❍ 초등학교 방문 프로그램(비만 운동 프로그램 포함) 추진실적
	❍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 한센병 관리사업 추진실적
	❍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추진실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회복지기관 연계활동 추진실적 - 월별, 사회복지기관별 구분 작성 - 보육시설 대상 손씻기 체험교육 추진실적 - 식단 관련 홍보 및 프로그램 추진실적
	❍ 도서지역(우도,추자 등)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현황 - 도서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개선 - 응급환자 수송 실적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연도별 경영실적(2014년～현재) - 환자수, 세입․세출, 손익결산, 퇴직급여충당금, 감가 삼각비 등	공 동
	❍ 경영평가 분석자료 및 예산집행 상황
	❍ 재정적자 요인 및 경영개선 대책 - 의료원 평가 결과 - 1일 평균 적정인원 등
	❍ 외래환자 이용 현황 - 월별, 환자의 종류(평균) 등
	❍ 월별 수지 현황
	❍ 의료 수입외 현황
	❍ 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대책
	❍ 채무 현황(발생일자, 채무금액, 채무내용 등)
	❍ 임금체불 현황
	❍ 장기입원환자 현황 및 대책
	❍ 신규직원 채용 현황 -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방법, 자격기준 등
	❍ 전문의, 공보의 현황
	❍ 각종 부대시설 위탁계약 현황 - 시설명, 위탁업체 선정기준, 계약방법, 계약기간, 임대수입 내역등
	❍ 장례식장 운영 현황 - 시설현황, 이용인원, 이용요금, 수입내역 등(월별로 작성) - 수익개선 대책 및 추진실적
	❍ 제주대학교 병원과 차별화 대책 - 의사수, 진료부(과)수, 병실수, 주요 의료기기 등 비교
	❍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 추진 현황 - 노동조합 현황 및 단체협약내용 - 주요쟁점사항, 노사문제 추진과정, 처리방안 등
	❍ 미개설 과목명 및 향후 개설계획
	❍ 시설 확충 및 의료 장비 보유 현황 (시설 3백만원 이상, 장비 1백만원이상) - 장비명, 구입일, 구입금액, 구입처, 계약방법, 내구연수, 활용실태(기기 이용현황 - 연인원) 등
	❍ 신규 구입 및 교체대상 의료장비 현황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 의료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	공 동
	❍ 병상이용 현황 및 병실이용 환자의 종류 - 1일평균이용률, 환자의 종류(평균)
	❍ 노인병동 병상수, 이용환자수, 평균환자 진료비 (일반, 의료보호, 저소득 구분)
	❍ 해녀잠수병 센터 운영 추진 상황
	❍ 저소득층 환자 의료수혜 지원 현황
	❍ 취약계층 무료 순회진료 활성화 추진 상황
	❍ 감염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월별 발생량, 주내용물, 처리방법 - 처리업체명, 병원 임시보관 기간, 월별 수수료액 등
	❍ 검사시약 관리 현황 - 약품명, 용도, 구입량, 사용량, 보관수량, 보관장소, 폐기수량, 폐기절차
	❍ 습관성 의약품 비치 현황 - 용도, 비치량, 의약품 종류, 주 사용자, 관리방법, 관리자 등
	❍ 요양병원 운영 현황
	❍ 고압산소치료센터 활성화 대책(서귀포의료원) -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건강검진센터 설치 운영 상황(서귀포의료원)
	❍ 제주도립요양원 운영 현황 (직원/예산/입소인원/대기자수)
	❍ 제주권역 재활병원 운영 현황 (직원/예결산(적자등)/환자현황 등)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 개인별 업무분장 ❍ 재단이사회 운영 현황 ❍ 예산지원현황 - 연도별 예산 (운영비, 사업비 등 구분) 지원 현황 ❍ 지역 전문여성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정책연구 및 개발 추진 현황(자체 및 수주 구분) - 여성정책,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정책 ❍ 문화역량 강화사업 추진 현황(자체 및 수주 구분) - 여성분야, 가족분야, 아동․청소년분야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제주한의약연구원	❍ 개인별 업무분장 ❍ 재단이사회 운영 현황 ❍ 예산지원현황 - 연도별 예산 (운영비, 사업비 등 구분) 지원 현황 ❍ 한의약 관련 기업 육성.지원현황 및 계획 ❍ 지역 특화 한의약 교육 및 홍보 현황 ❍ 한의약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 현황 ❍ 한방의료관광 관련 연구 개발 현황 및 계획 ❍ 정책연구 및 개발 추진 현황(자체 및 수주 구분) ❍ 개원 ~ 현재까지 업무 추진 현황 (협약 진행 등 대내외 업무 전반)	공 동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목록을 요구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