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 요령

7. 보고 요구서

8. 서류제출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 요구서

11. 출석 대상자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박 원 철 강 성 민 강 성 의 강 연 호 김 용 범 안 창 남 이 상 봉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속기 6급 지방속기 7급	고 영 철 류 성 필 양 세 창 한 종 범 양 홍 석 이 희 남 고 진 웅 고 경 미 강 윤 자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7 (수)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4: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공항확충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8 (목)	10:00 ~ 18:00	ㅇ도시디자인담당관 ㅇ도시건설국	“	“
10. 19 (금)	10:00 ~ 18:00	ㅇ환경보전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포함) ㅇ보건환경연구원	“ (KCTV 생중계)	“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토 요 일
		일 요 일
10. 22 (월)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3 (화)	10:3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4 (수)	10:00 ~ 18:00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25 (목)	10:00 ~ 18:00	ㅇ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현지 회의실	“
10. 26 (금)	미 정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14: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ㅇ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현황보고 청취 ㅇ질 의 ㅇ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18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ㅇ 2018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16～2018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2016～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 인사 간 부 소 개 증 인 선 서 ㅇ 업무보고 개시 ㅇ 질의･답변 (서류감사, 현장확인)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위 원 장 행정 부지사(각 국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ㅇ 감사처음 시작시만 하고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ㅇ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ㅇ 각 국장, 부서장 ㅇ 각 국장, 부서장 ㅇ 각 국장,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함.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단․원․본부, 담당관, 행정시, 유관기관별로 편철, 규격은 A4용지 좌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작성기준

- 2018. 8. 31. 기준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작성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2017. 1. 1. ~ 2018. 8. 31.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2016. 1. 1.~2018. 8. 31.

ㅇ 제출기한 : 2018. 10. 5.(금)18:00한

ㅇ 요구자료 : 붙임 목록 참조

ㅇ 제출부수 : 50부(좌철)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공공브랜드 유지관리 및 확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도, 사업소, 행정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디자인사업 자문 및 지원 ㅇ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디자인 사업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제주 표준형 공공디자인 개발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국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공공택지 후보지 관련 용역 추진현황 등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관련 사회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택시 운송, 자동차 대여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보전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관련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관련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현황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추진상황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추진상황 ㅇ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하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대비 해소대책 등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조성 추진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국․단․원․본부, 담당관, 행정시, 유관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3. 보고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교통항공국장, 환경보전국장, 공항확충지원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 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18.  8.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18. 10. 5.(금) 18: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행정시, 유관기관 별 편철

- 제출부수 : 50부(좌철)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처리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 시 사유기재)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등 ◦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 운용실적은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용역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 등으로 구분 작성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8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 2018년 예산집행 현황 (‘18. 8. 31. 기준)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공사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신기술 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 각종 차입금 현황 -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 행정소송(심판)현황 (최근 3년간) ◦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17. 1. 1 ~ ’18. 8. 31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16. 1. 1 ~ ’18. 8. 31. 까지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국․단․원․본부․행정시별 1건)	공 동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시디자인 담당관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시 의견 및 대책 - 경관위원회 심의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셉티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에 따른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현황 및 대책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공원, 도로 등) ◦ 공원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관련자료 일체 ◦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실적 ◦ 공항주변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따른 추진상황 및 계획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분장 및 운영 현황(실적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심의결과(부대의견 포함) ※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재심의 구분 ◦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내용 및 효과 ◦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원도심지역 및 도전역 구분)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 -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주도 추진관련 사항 ◦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 현황(행사 등 경비지출 부분은 지출예산내역 포함 제출) ◦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지하주차장 운영상황(시설개선 등) 포함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반려 사항에 한함 (최근3년간) - 건명, 심의결과, 사유, 건축사 및 건축사 소재지 등 ◦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조치 실적(최근 3년간)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 주거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계획 ◦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운영내용 및 대책 수립현황 등 - 운영실적과 성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실적 ◦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2017~2018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제도개선과 관련) ◦ 행복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위치, 면적, 세대수, 용도지역, 추진경위 등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에 따른 보도(인도) 축소 문제점 및 대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구분 작성)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난간 특허 (의장・디자인・실용신안 모두 포함) 제품 사용여부 - 자전거도로 설치 또는 폐지 및 변경현황(최근 3년간, 사유포함)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민간위탁 이후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변화 여부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에 대한 향후 대책 ◦ 남조로, 한창로 확장사업 국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상황 ◦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난간, 교량, 가로등, 가드레일 등) 특허제품 선정사유 및 사용현황 ◦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공사 공사중지 사업장 현황(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양 행정시 포함) ◦ 건설자재(골재) 수급난 해소방안 :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 현황(국지도, 지방도 에 한함) ◦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 대상사업장명 및 주요 지적사항 포함 ◦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품질시험실 실적 및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 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현황 - 평가기준 등급별 구분 작성 ◦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등 ◦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발광형 표지판 설치현황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구분 작성 ◦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 도로명, 금지(제한)구간, 사유 등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분담금(징수현황 포함), 산출근거 등 ◦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명, 납부금액 등 -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및 집행내역(세부사항 포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지원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차량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구분)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입 내역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별 빈차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 감차목표, 감차실적, 감차지원금액 등 - 2014년 이후 연도별 감차실적(보상비 포함) - 2018년 택시감차사업 추진현황 ◦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현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대여사업 등록 및 폐업현황(2017~2018년) - 행정처분 현황(2017~2018) ․ 업체명, 등록대수, 처분내용, 처분일자 등 -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 ◦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도심지 건축물 주차난 완화 제도개선 실적 및 계획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지원현황 ․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지원여부 등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현황(이용실적 포함)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최근 3년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월별 이용객 현황 ※ 터미널 별로 구분 작성 ◦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결과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3년간) ◦ 교통안전마을 지정현황(2017~2018) - 추진배경, 지정현황, 지원내역, 향후계획 등 ◦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현황(재원별), 세출현황(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주차장 확충, 주차장설치 보조 등) ◦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 ◦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 양심주차장 포함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추진상황 ◦ 대여사업자동차 난립방지 대책 및 추진상황 ◦ 공항렌터카셔틀버스 운행비 지원결과(9월-1개월분) ◦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 렌터카 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우도교통종합대책 및 추진현황 ◦ 자전거 및 보행교통정책 관련 계획 현황 ◦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상황(결과) ◦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 교통카드 이용제고 현황 ※ 교통카드 도입이후 현재까지 이용률 포함 ◦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복합, 일반) ◦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현황(도내･외 구분, 연령별) ※ 기존 행정시 공영버스운전원 별도작성 ◦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 현황 ◦ 시내․외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업체별로 정리) ◦ 시내외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가액, 지원액 등 ◦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실적(2016~2018) -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으로 구분 ◦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마을버스 운행 현황 ◦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사업 추진상황 ◦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현황, 참여 현황 및 성과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사항 및 예산 반영 등 추진계획 ◦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환경기술교류 실적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상황 및 해설사 지원 현황 ◦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 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인력 등) ◦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체,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지원액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현황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경위 및결과 ◦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추진상황 ◦ 지구환경디자인(버드하우스) 관련 예산집행내역(통계목별) ◦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추진상황 ◦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추진상황 ◦ 절대·상대 보전지역의 정비 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의 정비 현황 ◦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현황 ◦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추진 상황 ◦ 보존자원 지정 현황 ◦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 보존자원 반출허가 현황 ◦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최근 3년간)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참여세대수, 인센티브지원현황, 홍보방법등. 최근3년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추진실적 ◦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추진상황 ◦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 설정 용역 추진 상황 및 추진결과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주요사업 추진 내용 - 곶자왈매입현황(최근 3년간) (곶자왈공유화재단 매입현황과 산림청(국비) 매입부분 별도작성)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최근 3년간) (민간개인,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 작성, 기금 운용현황) ◦ 곶자왈 관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체납 실적 포함 ◦ 올레길 조성·관리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사업내용등) ◦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예산지원내역, 예산 집행 현황(인건비, 운영비), 콜 현황(월별) ◦ 하논분화구 복원 및 보전 관련 향후 추진계획 ◦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 ◦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민간위탁 현황 ◦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 총량제 검토 및 사례 -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 ◦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 상황 -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개최 등 추진상황 - 국립공원 지정 예정면적 등 현황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보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 사업 추진 현황 ◦ 용천수 용출량･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현황 ◦ 용천수 정비․복원사업 추진 상황 ◦ 용천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확대 계획 등 ◦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농업용, 염지하수, 지하수, 지역별 구분 ◦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 용암해수입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계획대비 실적, 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 시설별(업소별), 시설용량, 사용량, 사용율 등 ◦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 사업명, 대표자, 개발량(허가량), 원수대금부과 금액 등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 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및 조치현황 ◦ 제주형 물관리 종합체계 구축 워킹그룹 회의실적 - 구성 현황 - 회의일시, 참석인원, 주요내용 ◦ 지하수 연구소 설립 추진상황 ◦ 지하수 방치공, 상부보호공 정비사업 추진상황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개선효과 및 문제점 ◦ 준광역클린하우스 추진 현황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 악취관리센터 추진 현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 제주토착 유용성미생물 발굴 및 특정조사사업 추진상황 ◦ 제주토착 유용성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추진결과 및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 예산 지원 현황 포함 ◦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사업비, 검사실적, 운영비, 소각대상 및 소각량, 보강내역 포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및 TMS 운영현황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별 구분 작성 ◦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 제주지역 석면(슬레이트포함) 현황 - 연도별 처리 계획 등 ◦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 현황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및 추진상황 - 이용객, 인력현황, 예산지원 등 ◦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 신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까지 기존 매립장 연장 사용 방안 등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간) ◦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을 위한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추진상항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 ◦ 국가(지방)정원 조성 추진 상황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고사목제거 현황, 나무주사, 항공방제, 소요인원, 예산 집행 현황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지역, 면적, 나무명 등) ◦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읍면동별 집계)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 숲 해설가 운영실적 ◦ 나무은행 추진 실적 ◦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및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현황포함 ◦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명 회의결과) ◦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항확충 지원단	◦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및 결과 - 제2공항 주변개발 및 보상대책 - 공항소음피해대책 및 보상현황 ◦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접수된 의견 및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추진상황 ◦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 제주항공 상호변경 관련 추진상황 및 제주도의 입장 ◦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율,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2016~2018) ◦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공 동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 상하수도 분야 재정자립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현황 ◦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향후 요금인상계획 포함) ◦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업 추진상황 ◦ 유수율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한 사업추진 상황(3년간) ◦ 광역상수도(1, 2단계)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별, 시설용량, 가동량, 가동율(%), 급수구역 등 ※ 시설별(취수장, 정수장), 구분 작성 ◦ 상수도 배수지별 배수구역 및 배수가능량 ◦ 어승생 저수지 운영 및 관리 상황 ◦ 가뭄대비 물관리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급수불량지역 해소 추진 상황 ◦ 물절약 운동 추진 사업 및 실적(최근 3년간) ◦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책 현황 및 보수실적 ◦ 상수도 누수율 현황 (최근 3년간) ※ 타 시․도 비교 작성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상수원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간) ◦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현황(최근3년간)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건명, 금액,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추자도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상황 ◦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유휴시설 정비로 인한 효과(예산절감) 등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실적 ◦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따른 성과(효과) ◦ 노후(10년 이상) 상수도관 현황,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전체- BTL＋재정사업) -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작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에 한함.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고시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사업기간, 도급자, 계약주체, 추진상황 - 사업별 우,오수 미분리 가구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 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처리시설별 구분 작성(심의결과 포함) ◦ 하수처리장별 증설 현황 및 추진 계획 ◦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기준 초과 현황 ◦ 하수처리장별 비정상운영신고 현황 ◦ 광역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현황 (톤당처리비 및 월별처리량 명시) ◦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추진상황(톤당 처리비 및 월별 위탁처리량, 야자수박 구입현황 명시) ◦ 하수처리시설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 ◦ 도두하수처리장 열병합발전시설 가동현황 - 설치개요(사업비, 시설용량 등) - 년도별 가스발생량 및 열병합발전 가스이용량, 전력생산량, 전기발생 수익(최근 3년간)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시설용량,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재이용실적 ◦ 하수처리장별 근무 인력 현황 - 사업장별, 시설용량, 직급･직렬별, 주요업무 등	공 동 공 동
보건환경 연 구 원	◦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및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대기질 농도 측정결과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 노로바이러스,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에이즈, 진드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등 ◦ 학교급식 안정성검사 추진 실적 ◦ 제주지역 서식 매개모기 분포조사 및 해외 서식모기 출현 감시조사 현황[지역별(도심, 농촌 등), 환경별(숲, 밭, 축사 등)] ◦ 매개모기 병원체 감염률 조사 현황 - 지카바이러스, 일본뇌염바이러스, 뎅기열 등 병원체 검사 ◦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 검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식품안전성 검사 추진실적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대기, 지하수, 토양, 소음, 진동, 산성비 등 ◦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황사 및 대기중 중금속 분석 결과 ◦ 초미세먼지(PM2.5) 조사 추진 상황 ◦ 해수욕장 해수, 하천수 수질 조사결과 ◦ 제주지역 지하수 수질 오염 현황 조사결과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및 조치결과	공 동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제 주 시 (안전교통국)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객수, 수입, 지출 등 ◦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2016~2018)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현황 포함 ◦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등록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 주요 지점별 노숙현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지금까지 전체현황 작성(연도별) - 최근 3년간 주차장 폐쇄 현황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대상, 부과기준, 부과절차, 징수실적, 미징수 대책 등 ◦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 현황, 단속실적 등	공 동 공 동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습지․용천수․동굴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 추진현황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관리 현항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관련 추진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 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으로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공동주택 포함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관리인원, 예산, 고장발생 현황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 RFID 수수료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 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현황(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분, 철거현황 포함) ◦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클린 하우스 CCTV설치 현황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 작성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8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일몰시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집행계획 ※ 현황은 공원, 녹지별로 작성 ◦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 시설명, 위치, 결정일, 집행계획 계획대비(집행계획) 예산투자 현황, 미집행시 사유 및 향후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건별 조치상황, 반려 등 조치시 법적근거 및 사유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공원별) ◦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형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 운행시간, 운행차량대수, 소요예산, 탑승인원 등 ◦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시설현황(관리인력 포함) ◦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현황 ◦ 각종개발사업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 3년간) ◦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사업 추진상황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창성ENT와의 협약 내용, 현가동 상황 포함 등 ◦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시설별(매립장, 선별장, 감용시설, 음식물처리 등) 구분 작성 ◦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장수 현황 ◦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회천매립장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조치계획 ◦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추자면, 우도면, 한림읍 비양도 포함 - 불법소각 단속실적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및 이용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사항 포함)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 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 시설명, 위치, 결정일, 집행계획 계획대비(집행계획) 예산투자 현황, 미집행시 사유 및 향후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건별 조치상황, 반려 등 조치시 법적근거 및 사유 ◦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 시설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계획상 단계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집행･미집행 구분 작성,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7까지 투자, 2018년도 추진, 향후계획), 완료예정년도 ◦ 공항우회도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지중화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2년간)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 중인 사업지구) ◦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상황(건축행위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시 입장 ◦ 소규모 택지 등 공공택지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항후계획 (지구별 작성) ◦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작성 ◦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 3년간)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새뜰마을 추진상황 및 추가 공모계획 등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등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 및 단속 처분현황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도로 기부채납 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 LED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계약 현황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중 차선도색 실적(최근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 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작성 ◦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3년간) ◦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금액 등 ◦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항 ◦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구분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현황 ◦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 지역, 명칭, 예산, 정비내역 등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공동주택 포함 ◦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인원, 예산, 고장발생원인 등) ◦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 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스티로폼 감량기 등 시설보강 내역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읍면동별, 도로, 주차장, 공원별 구분, 철거현황 포함)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 시설별(매립장, 선별장, 감용시설, 음식물처리 등) 구분 작성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계획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 최근 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 산림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8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일몰시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현황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집행계획 ※ 현황은 공원, 녹지별로 작성 ◦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 시설명, 위치, 결정일, 집행계획 계획대비(집행계획) 예산투자 현황, 미집행시 사유 및 향후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건별 조치상황, 반려 등 조치시 법적근거 및 사유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방사업 추진 상황 ◦ 토석채취허가 현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집행 내용(최근 3년간) ◦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서귀포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최근3년간)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 이용료･이용객 현황 등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목재체험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추진 상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안전도시 건설국)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사항 포함) ◦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 - 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상황(‘17. 12월 수립공고 1단계 시설전부) - 시설명, 위치, 결정일, 집행계획 계획대비(집행계획) 예산투자 현황, 미집행시 사유 및 향후대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 건별 조치상황, 반려 등 조치시 법적근거 및 사유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집행･미집행 구분 작성,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7까지 투자, 2018년도 추진, 향후계획), 완료예정년도 ◦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최근 3년간) - 시설명, 집행금액, 단계별집행계획상 단계 - 일몰제 시행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2년간)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지구별 구분 작성)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최근 3년간) ◦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원상복구 실적 및 지번별 조서 ◦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에 한함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포함 ◦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객수, 수입, 지출 등 ◦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2015~2016)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현황 포함 ◦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등록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 주요 지점별 노숙현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관련 - 지금까지 전체현황 작성(연도별) - 최근 3년간 주차장 폐쇄 현황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항 ◦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구분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KLPGA 개최 비용 및 기대효과 - 국내 메이저 대회로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 등 ◦ 제주삼다수 미국 LPGA공식 후원 음료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대효과 ◦ 먹는샘물 삼다수 지하수 개발에 따른 톤당 지하수원수 대금, 지역개발세 등 각종 부과금액(월별, 연간 납부액 포함) ◦ 제주개발공사 경영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 신장률(전년대비) 등 ※ 전체, 사업종류별 구분작성 ※ 사업종류: 삼다수, 감귤농축액, 감귤쥬스, 기타 등 ◦ 제주개발공사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법인세 납부 금액(최근 3년간) ◦ 법인세 납부금액 인하를 위한 추진실적(최근 3년간)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낙찰금액, 입찰방법, 낙찰자(낙찰자 자격면허) 등 ※ 낙찰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수의계약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자(계약자 자격면허) 등 ※ 건당 2천만원이상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및 운영실적 ※ 현재와 직전 구분 작성 ◦ 임․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 일시, 인원, 직급, 채용목적, 비고 등 - 공고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비정규직 포함) 현황- 최근 3년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조직구성 운영 현황 - 현 인원, 적정인원, 향후계획 등 - 부서별 현 인원 및 적정인원 구분 작성 - 직급․직렬별 평균 임금(수당 등 포함) 현황 ◦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결과 - 사장취임 후 조직진단 및 조직 개편 현황 - 조직개편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준수 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인사위원회 현황 - 성명, 직책, 위촉일자, 임기, 비고 등 ◦ 제주 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발생량, 발생사유, 처리사항, 기타 등 ※ 국내, 국외로 구분 작성하고, 국외인 경우에는 나라별 작성 ◦ 제주 삼다수 무상 및 정상가격 이하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정상가격 이하, 무상공급 구분 작성 ◦ 미수금 현황 - 사업종류별로 작성하고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감귤 수매 현황(최근 3년간) - 수매계획, 실수매량, 수매가격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상황(제1․2공장 구분) - 가공처리현황, 손익, 문제점, 대책 등 - 감귤박 처리방법 - 감귤 세척 후 잔류농약 검사결과 ※ 손익계산서 자료 첨부, 잔류농약 검사 결과자료 첨부 ◦ 농축액 및 주스 생산량 - 년도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폐기처분량, 순이익 등 ◦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등 ◦ 사내복지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 사용일자, 용도, 금액 등 표시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 ◦ 판매액에 대한 미회수금 현황 ◦ 연도별 총 이익금 대비 나눔경영 실천 현황(최근3년간) - 도민 숙원사업지원, 장학사업, 이웃돕기, 곶자왈공유화 출연금 등 ◦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성명,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시, 퇴직금지급액 등 ※ 퇴직금 지급액 산출기초 첨부 ◦ 삼다수 도내 판매 현황(최근 3년간) ◦ 삼다수 도내 불법 반출 현황(최근 3년간) 및 그에 따른 행정 조치내역 ◦ 삼다수 도외 판매 현황 ◦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최근 3년간) - 국가, 수출량, 수출단가, 금액 등 ※ 국가별, 수량, 수출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삼다수공장주변 토지 매입현황 ◦ 삼다수 도내유통 대리점별 유통물량(최근 3년간) ◦ 삼다수 도외유통 대리점 유통물량(최근 2년간) ◦ 개발공사 관련 소송사항 - 소송내용, 추진상황, 추진결과 등 ◦ 각종단체 출연금 현황(최근 3년간) - 출연기관(단체), 출연금액, 출연목적 등 ◦ 광고, 선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세부집행내역(일시, 광고내용, 금액, 지출처 등) ※ 사업종류별로 구분 작성 ◦ 제주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공개금액, 기타 등 ※ 공개금액은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클린아이)에 공개금액을 작성하고 사본첨부 ◦ 감귤가공공장 적자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 제주맥주사업 추진 현황 - 민간 이양 등 ◦ 제주삼다수 직공급 판매 및 유통사 관리 강화 방안 추진 상황 ◦ 제주삼다수 물류 수송체계 개편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물류수송체계 개편 계획 ◦ 물류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추진 상항 ◦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관련 - 임대사업 추진 상황(매입계획 및 매입현황 등) - 임대사업 주택 위치, 매입금액, 임대금액 현황 등 ◦ 택지개발 및 임대주택 관련하여 - 조직개편현황, 관련 인력확보 현황 및 계획 ◦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기술시설 확충 계획 ◦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관련 용역발주 현황(최근 3년간) - 완료 또는 진행중인 용역 보고서, 과업지시서, 참여인력 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용 등 자료제출 ◦ 공영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제주 물포럼 추진 현황 및 성과(최근 3년간) - 소요예산, 참여인원, 전문가 참석, 기대효과 등 ◦ 2018년도 제주물포럼 추진 계획 - 소요예산, 참여인원, 전문가 참석, 기대효과 등 ◦ 직원 승진 현황 - 직급(직렬), 최초 임용일, 현 직급 임용일, 근무기간, 현 근무처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행정시 관계관 및 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 시

2. 출석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 성 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이 양 문 김 양 훈 김 승 원 이 창 민 김 재 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현 대 성 안 우 진 허 문 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김 양 보 고 철 주 - 박 근 수 정 성 호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강 영 돈 현 경 옥 고 주 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 상 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강 창 석 양 기 정 이 학 승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고 희 범 고 길 림 김 태 경 김 학 철 박 순 태 윤 선 홍 유 태 진 김 시 완 고 대 익 김 근 용 김 태 백 박 두 원 고 윤 권 고 성 대 김 태 승 김 동 오 이 경 도 좌 무 경 신 동 혁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양 윤 경 김 태 엽 고 택 수 강 경 식 강 창 식 강 명 균 현 승 철 강 희 철 박 순 흡 김 성 철 변 상 인 한 용 식 김 명 규 홍 성 헌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사업총괄 개발총괄	오 경 수 이 경 호 구 자 익 신 동 철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 병 호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일

소  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  위 :

성  명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

담당자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 원 장
협 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