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요령

7. 보고요구서

8. 서류제출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별도제출)

10. 출석요구서

11. 출석대상자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 10. 17 ～ 10. 26(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고용호 송영훈 강충룡 김경학 문경운 임상필 조훈배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6급 지방행정7급	김광섭 김준택 박성준 윤형석 이창륜 김승언 한혜정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8급	손청숙 김정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7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8 (목)	10:00	o 농축산식품국	〃	〃
10. 19 (금)	10:00	o 미래전략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재)제주테크노파크	〃	〃
10. 20 (토)		토 요 일
10. 21 (일)		일 요 일
10. 22 (월)	10:00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3 (화)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	〃 kctv 생방송
10. 24 (수)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
10. 25 (목)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
10. 26 (금)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경제 위원회소관 (위원회․국․ 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 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o 현장 및 문서검증 등	o 2018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18년도 예산집행 상황 o 2017～2018년도 감사원 및 감사 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o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공사․출연기관 운영상황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o 위원장 인사 o 집행기관측 인사 o 간 부 소 개 o 증 인 선 서 o 업 무 보 고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 활동)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 행정부지사(행정시장) 정무부지사 〃 위원장․국․원․소장, 소속기관장 〃 〃 위 원 장 〃	o 감사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o 노동위원장, 국․원․소장 등 기관(부서)장 참석 〃 o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참석 〃 〃 〃 o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

※ 행정시는 위원회 소관부서 통합감사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宣誓書)에 서명날인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위원회․국․원․사업소 별로 편철, 규격은 A4․좌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18. 10. 5(금) 18:00까지(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o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8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참치, 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7.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o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o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o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o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o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o 기타 주요사항(현안 및 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각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지방노동위원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진흥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제통상진흥원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8.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 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18. 8. 31현재

※ 작성기준(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6. 1. 1 ～ 2018. 8. 31기준

3. 제  출   일  시 :  2018. 10. 5(금)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제출 자료는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별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요구 자료는 소관 부서별 배열 작성)

o 각종 현황 등은 도에서는 행정시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o 제출부수 : 50부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별도 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o 2016~2018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민원 포함) - 접수일자,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명칭,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명단, 개최실적, 개최 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o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제안자, 보조사업자, 사업비, 추진상황 등 명시 o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축제위원회 심의 결과(심의 비대상도 포함) o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o 용역현황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수행기관, 용역 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상황 또는 활용계획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위탁기관･단체, 내용, 기간, 사업비, 상임위 의견청취 여부 o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o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 세입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o 2018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o 2018 예산 집행내역(2018. 8. 31기준 작성) - 부서별,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시설비(과목별로 작성) o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18년 현재)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o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o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지원액, 집행액, 환수액, 사유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집행액, 불용액, 조치사항(계획) 등) o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 - 공사(1천만원 이상), 기타(3백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o POOL사업비 집행내역 - 예산액,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집행사유 등 o 2018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단계별 작성)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09. 7. 1~현재) o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o 2013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등 o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o 해외연수 현황(기간, 목적, 인원, 성과 등) o 웹사이트 운영현황 - 목적, 구축현황, 구축일자, 구축비용, 방문자수(년) - 유지보수 위탁업체명,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인원(상주/비상주 구분), 유지보수 범위 o 2019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o 업무협약 체결현황 - 건명, 주요내용, 체결일자, 기간, 소요예산, 의회보고 여부 o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o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연도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등	공 동 공 동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지방

노동위원회

지방

노동위원회

o 최근 5년간 노동쟁의 발생 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o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건별 세부적으로 작성)

- 전국 대비 비교작성

o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최근 5년간) ※ 전국 비교

o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o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o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o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

o 공인노무사 선임현황 및 운영실적

o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실적

o 취하․화해사건 처리현황

o 조사관 임명 현황

- 직급, 성명, 위원회 전ㆍ출입일, 조사관임명일, 교육이수

기간, 임명권자 등

o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현황

- 성명, 소속, 직책, 임명일, 임명기준 및 근거

공   동

공   동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상황

o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제3전력연계선 건설관련 추진현황

o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알뜰주유소별 유가가격 비교)

o 제주 LPG 가스 업체 현황 및 연차별 가스 공급 현황

- 사용처별(가정용, 운송용 등)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

- 연차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읍면동 단위 구분)

o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상황(운영상황 포함)

o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추진상황

o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 운영상황

- 규모, 생산량, 판매액, 유지보수비, 연간 운전일수 등

o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 현황

o 추자도 에너지자립섬 추진 현황

o 제주도내 풍력발전 추진 현황

- 인허가 이행상황

- 추진일정

- 민원현황

- 주민과의 대화 현황

- 향후 추진계획 등 포함

o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추진현황

o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향후계획

o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매보조금 지원현황

o 전기차 보급에 따른 홍보현황

o 배터리리스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o EV콜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

o 전기차관련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현황

o 도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현황

o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o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정책 구축현황

o 지역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현황(2013 - 2018)

-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구분

o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o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o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탈락사유

o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

o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실적 및 운영 현황

- 입주기업 현황 포함

o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o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 및 평가현황

o 도내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현황

- 신규, 말소 사유 포함

- 지적재산권을 통한 로얄티 수입 현황

o 과학축전 및 수학체험전 운영 실적

o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실적

o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지원 현황

o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추진 상황

o 제주벤처마루 운영 현황 및 입주업체 현황

o 국비 확보 현황(2013~2017)

- 중앙부처별, 사업별, 사업기간, 사업비(기간별 구분), 사업내용 등

o 제주화장품공장 운영 현황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경과,

문제점 향후 계획, 기대효과

- 화장품 공장 제품생산 현황

- 화장품 공장 세입/세출 현황

o  ㈜제이어스의 운영 현황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경과,

문제점, 향후 계획, 기대효과

- 제이어스 제품 생산 현황

- 제이어스 세입/세출 현황

o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추진 현황

o 데이터기반 스마트관광 추진현황

o 공간정보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o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지원실적(최근3년간)

o 지역 SW성장 지원 실적(최근 3년간)

o  장애인, 고령자 정보화 교육 지원 실적

o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원실적

o  직원사무용 PC보급 현황

o  대표 홈페이지 운영 현황

o  공공 와이파이 설치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일자리

경제통상국

일자리

경제통상국

일자리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

통상국

o 일자리창출 시책추진 현황(도비, 국비 모두 포함)

o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현황 및 결과

- 회의일자, 참석자, 회의 결과 등 포함

o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o 채용박람회 개최 및 채용실적

- 일자리박람회,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o 일자리창출사업별 추진현황 및 채용실적

-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인턴,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등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실적

o 도내 실업률 (청년, 중장년 등 구분)

o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o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실적

o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및 행정처분 현황

o 실업급여 지급 현황(자치도 이관 이후 현재까지)

o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o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현황

- 과정별 교육기간, 예산(본인부담금 별도), 수료인원,  훈련 중 조기취업자수, 중도포기자수, 취업자수 등

o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현황

- 과정별 교육기간, 예산(본인부담금 별도), 수료인원,  훈련 중 조기취업자수, 중도포기자수, 취업자수 등

o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및 지원실적

o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추진실적

o 정규직‧기간제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채용 근거, 복리후생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o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청·장연층)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2018년부터 통합운영 됨)

- 사업 개요, 예산 현황, 추진 실적

o 지역수요를 반영한 근로자 훈련과정 개설 현황

o 지역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현황

- 지원기업, 지원 금액, 지원 기준 등

o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및 육아 휴직 급여 지원 현황

- 지원인원, 지원 금액 등 포함

o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현황

- 미신고, 미상실 소멸사업장, 이중 취득 사업자, 고용보험법 위반(허위 및 지연신고) 사업장 부과 현황

o 민원 접수 현황

o 고용복지플러스 청사 확보 및 운영 현황

o 경제백서 발간현황 및 활용실적

o “made in jeju“ 인증제도 추진 현황

o 글로벌상공인대회 개최 현황 및 성과 (최근 5년간)

- 일시, 장소 예산, 참가기업 및 참가자 수 등 포함

o 지방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현황

o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원실적(도, 행정시 포함)

o 사회적경제 관련 추진현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o 사회적경제 관련 신고 및 수리현황(전국 지자체 비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o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추진실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o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제주통카드 실적 현황 및 지원금액

- 카드발급, 매출액(우대혜택별 구분) 포함

o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o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o 제주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상황

o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o 유통점 현황(규모별 구분 작성)

o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협력실적

o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실적

o 중소기업 현장기동반 운영실적 및 성과

o 제주마씸 지원사업 추진현황

o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추진현황

- 프랜차이즈사업별 제주 제품 구입 현황

- 프랜차이즈사업별 지원현황

o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

- 업종별 건수, 융자추천, 대출실적

o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현황

o 성장유망기업 선정 및 지원내역(최근 5년간)

o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

o 예비창업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실적

o 산학연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o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o 최근 4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 연도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탈락사유

o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

o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o 평택항 물류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최근 5년)

- 계약현황, 보관물품 현황, 임차 및 임대료

공  동

공   동

공   동

공동

공동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

o 농축산식품분야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연차별 추진계획

o FTA 체결·협상 진행상황 및 대응 방안

- FTA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o 주요 채소류 수입현황(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무 등)

- HSK코드 기준

o 농가부채 현황 및 대책 (최근 5년간) ※ 전국대비 비교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지원 현황

o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및 지원 추진현황(’16-’18)

o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현황(’16-’18)

o 농업재해보험 가입현황(최근 5년간, 2018년 현재까지)

- 가입자, 품목, 면적, 지원금액, 자부담 구분(추가)

- 재배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현황

o 농업 수입보장 보험 가입현황( 5년간, 2018년 현재까지)

- 가입자, 품목, 면적, 지원금액, 자부담 구분(추가)

- 수입보장보험 보험금 지급현황 및 지급사유

o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융자지원 실적

- 연도별 기금조성액, 지원금액, 이자수입, 이차보전액

- 양행정시 배정액 및 농업인 신청액, 융자추천, 융자실행

(분야별 구분)

- 기금 협약은행 및 협약금리 현황

o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 및 예산투자 계획

o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 추진현황 (’14-’18)

o 대규모 농특산물 전시홍보 한마당 지원 추진현황(’16-’18)

o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현황(’16-’18)

o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행사 지원 추진현황(’16-’18)

o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계획대비 추진실적)

o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건수 및 비율(전국대비)(최근 5년간)

- 인증구분(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 등) 구분 작성

- GAP인증 포함

o GAP인증시설 현황(품목, 면적, 지정일 등)(최근 5년간)

o GAP생산기반 육성사업 현황(2015-2018)

o GAP 생산마을단체 육성사업현황(2015-2018)

o 최근 5년간 친환경실천 농가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내용

- (저농약) 무농약, 유기 구분

o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친환경농자재(미생물)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사업

o 친환경농산물 국제인증 취득 현황(최근 5년간)

o 친환경·GAP인증 교육 및 홍보실적(2014-2018)

o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품목별)(최근 5년간)

o 연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o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2014-2018)

o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추진상황(2014-2018)

o 친환경식재료 사용현황(2014-2018)

- 식재료 구입액 중 친환경 비중 및 도내산 비중

o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2014-2018)

o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2014-2018)

o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중 교육청(학교·학생) 지원사업 현황(2014-2018)

o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o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실적

- 연도별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현황포함

o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실적

o 우수･후계 농업인 육성현황(최근 5년간)

o 후계농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 지원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지원 기준, 지원현황, 수혜농가수, 금액, 창업여부, 운영실태

o 안정공제 지원사업 추진실적(2014-2018)

o 농어촌지역 읍면고등학교 통학 농업인자녀 교통비 지원현황

o 제주 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 추진상황(2014-2018)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o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실적(최근5년)

- 국가지원과 자체지원 구분 작성

o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지정 및 운영상황

o 농경지 면적 현황(2012-2018)

o 농지 기능강화 대책 추진상황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조치사항 등

o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조치실적(최근 5년간)

- 농지현황, 농지전용 현황(전용목적 별로 구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납부 현황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현황

- 연도별 농지이용 실태 조사현황, 위반사례(내용기재요)

o 농업법인 정상화 추진현황(최근 5년간)

o 밭 기반정비 추진현황

- 연도별 추진실적(읍면동 명시, 지구명, 예산포함, 향후계획)

o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4 - ’18)

o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4-’18)

o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황(’14-’18)

o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현황(’14-’18)

o 도내 수리계 운영현황

- 최근 5년간 수리계(농업용 관정) 지원현황

- 수리계 조직원 수 및 수리계 가입조건, 가입비 등

o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유형별)

- 사업량, 농가수, 금액, 단가 변동, 근거법령 포함

o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단속현황, 품목별 위반현황, 조치내용 포함

o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추진상황

o 6차산업관련 사업 추진현황(2015-2018)

- 6차산업 인증현황

-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세부사업별)

- 안테나숍 매장현황 및 매출현황

o 맥주보리 확대재배 계획 및 향후 대책

- 연도별 계획 및 수매실적, 수매단가 등

o 제주산 신선농산물 유통처리 방안

o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활용여부와 예산투자내역(최근5년간)

o 제주지역 품목별 시설재배면적 및 연한별 재배시설 현황

(설치된지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구분)

o 식품가공 연구 및 품질검사센터 지원사업 실적 등 추진현황

o 식품가공업체 현장기술 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o 식품전용 시험생산 운영지원사업 추진현황

o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추진현황

o 제주 향토음식육성사업 추진현황(2014-2018)

o 농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2014-2018)

o 농산물(품목별)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o 뿌리혹병 발생현황 및 방제지원현황

o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현황(5년간)

o 가락도매시장 하차경매에 따른 대응 및 추진대책

o 월동채소류 연평균 가격(최근 5년간)

o 월동채소 생산계획 및 수급안정 대책

- 월동채소 적정 재배면적(생산량) 포함

o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추진현황

o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적

o 농작업대행용 농기계 지원현황

o 제주 메밀 등 생명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5년간)

o 유색무(흑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추진현황

o 산지유통 기반구축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5년간)

o 공선출하회 출하결과 및 공선출하회 장비지원사업 현황

o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사업 현황(5년간)

o 농수축산물 JQ 인증 및 판매현황

o 직거래장터(직판장 등) 지원사업 현황(5년간)

o 2018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

o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미등록 선과장 구분)

o 대통령 공약사항(감귤원 원지정비) 추진상황

- 세부사업, 사업비 및 개선사항, 사업추진 상황

o 2018년산 감귤수출 추진 계획(지난 3년간 감귤수출 현황)

-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추진실적

o 감귤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o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o 감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감귤농업인 연령분포(

- 최근 5년간 감귤 생산비 절감 사업별 투자현황 및 성과

o 감귤포장상자 제조시설 건립지원 사업 추진현황

o 감귤 통합브랜드(귤로장생) 추진현황

o 명품감귤사업단 설치·운영 현황

o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대상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등

o 감귤 산지전자경매 지원 및 실적 (2016·2017년산)

- 산지전자경매지원 현황 (당초예산 및 집행내역)

- 산지경매 거래실적 (품목별 낙찰물량, 판매금액)

- 도매시장 대비 농가수취가 등 변동상황 분석

o 감귤재배실태 전수조사 결과(추진상황)

o 열대과일(오렌지 등 감귤류, 바나나, 망고, 체리 등) 수입현황(최근 5년간)

o 열대과수 재배현황(5년간)

o 감귤생산량 및 농가조수입 현황(최근 10년간)

o 감귤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o 감귤 자조금 운영상황

-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

o 감귤 가공공장 운영상황 및 추진계획

o 감귤부산물 처리실적

o 감귤원 신규 조성현황(행정시별, 품종별, 면적 등)

o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위탁금) 지원 및 운영상황

o 감귤출하연합회 회의 개최 실적(2016 ~ 현재)

- 일시, 참석자, 내용, 결정사항, 회원 명단 등

o FTA 기금 지원 현황(최초지원부터 사업별로)

- 세부 사업명, 지원농가, 사업비(국비·융자구분) 등

- FTA기금 국비 확보내역

- 고품질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o FTA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최초지원부터)

o 감귤 작형조정 연중 생산 출하시스템 구축 경쟁력 강화분야

- 시설 및 만감류 재배 확대 계획 및 추진결과

o 타시·도 감귤재배현황

o 감귤 APC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시스템 선진화 사업

- 감귤 브랜드 종류 및 출하(출하량 경락가 포함) 현황

- 공동출하 및 공동 정산제 추진상황

- APC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 각 APC별 선과비용 현황

- 비파괴 광센서 시설된 경우 이용률

o 비파괴 선과기(광센서선과기) 보급현황 및 처리가능 물량

o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현황(5년간)

o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o 감귤 가공식품 추진사업

- 감귤 가공식품 종류(브랜드, 상표, 단가포함)

- 감귤 가공식품 업체명 및 생산방식, 종업원 수,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내역

o 과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현황

o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추진 및 향후계획

o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최근 5년간, 차액보전 포함)

o 농축액 생산 및 저장·판매 현황

o 감귤박 처리상황

o 풋귤 유통처리 현황(수매주체별)

o 감귤원 폐원실적(최초 폐원부터 ~ 종료시까지)

o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상황

o 도내 축산물 소비 현황 및 자급률

o 말산업 특구 추진상황(2014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 예산투입실적 및 주요지표 변화

- 육지부 말산업 특구 연차별 추진실적 비교자료 포함

o 말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마육등급기준 및 출하결과 등)

o 국내 대학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성과

o 한라마 혈통정립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

o 말 산업 분야별 투자계획 및 실적(최근 5년간)

- 승마, 경마, 마육, 연관사업별 구분

o 축산물 임의·의무 자조금 조성 및 집행 현황(2014-2018)

o 제주축산분야 축종별 예산투입 현황(5년간)

o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현황(5년간)

o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o 제주축산물 수출 추진실적

o 양봉산업 육성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마을공동목장 현황 및 특성화사업 실적, 조사결과

- 소재지, 면적, 소유자, 조합원수, 사육두수

- 마을공동목장 조사결과(최근 10년간)

o 한우 출하실적 및 등급판정 결과(5년간)

o 가축방역관 배치현황 및 업무실적

o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현황(최근 5년간) 및 조치사항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산투입·인력현황 등

o 축산사료 수급실태(축종별, 종류, 물량, 수급방법 금액 등)

o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발생현황 및 냄새저감 대책 추진상황

o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공동, 공공, 개인) 및 추진상황

- 소재지, 규모, 처리능력, 운영방법, 운영비, 운영주체

o 가축분뇨 수거(처리)비 산출내역(운영주체별 구분 작성)

o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상황(연도별, 축종별, 처리방법)

o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공공·공동 및 에너지화시설)

o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현황

o 축산분뇨 처리단가(최근 5년간)

o 한우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현황, 지역명, 지원단체, 지원농가, 추진상황

o 제주흑우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 추진상황

- 농가별, 지원액, 지역명 구분

- 흑우 출하실적 및 등급판정 결과

o 초지조성 및 전용, 관리면적 현황(10년간)

o 마을공동목장 현황

o 가축시장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최근 5년간)

o 제주산 원유 유통현황(5년간)

- 생산량 및 판매량, 잉여원유 처리현황

- 농가수취가격

- 제주 집유장 현황

o 공수의사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

o 축산물 수출관련 지원현황(최근 5년간)

o 축산사업장 HACCP 지정 현황(최근 5년간)

- 전국대비 제주농가 및 사업장 인증비율 포함

o 양돈자조금 조성 및 운영상황(최근 5년간)

o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o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o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대책 및 지원사업 현황

o 냄새방제단 활동 현황(인원, 방제지역, 사업비, 세부내역 등)

o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최근 5년간)

o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제품명, 가격, 구매처, 수의계약 여부)

o 한우개발, 고급육 생산기자재 등 품질고급화사업 추진

상황(세부사업별, 투자액, 실적, 전국사례 비교)

o 제주돈육 품질개선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지원농가, 투자액, 품질향상 결과)

o 한우 가격안정화 대책 추진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축협 판매장 부위별 판매가격 포함

o 악성가축전염병 추진상황

o 한우 및 흑우 육성 사업관련

- 한우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추진현황

(사육두수 계획대비 실적, 도체 소에 대한 등급판정

현황(비율), 도체중 개량 계획 대비 실적)

- 보들결 제주 한우 사업단 생산, 도축, 출하, 등급판정

현황, 유통 두수, 단가 현황(최근 5년간)

o 양돈산업(최근 5년간)

- 종돈 수입 현황, 사육 목표 대비 실적, MSY 현황,

1+ 등급 고급육 출현율, 돼지고기 수출 현황 및 계획

- HACCP 지정 농가 현황 및 컨설팅 지원 현황(예산 포함)

- 종돈장 질병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o 양계산업(최근 5년간)

- 산란계, 육계, 오리 등 사육 목표 대비 추진 현황

- 전문 종계장 추진계획 및 병아리 자급율 추진 결과

- 종계, 부화장, 육개장 등 질병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 HACCP 지정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방안

o 조사료 생산기반 관련(최근 5년간)

- 조사료 생산 계획 및 추진결과

- 부존자원 사료 자원화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

o 가축분뇨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추진상황

o 가축방역 예산 및 인력 현황(최근 5년간)

o 가축전염병 청정화 선포일자 및 청정화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초지

- 도내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가능 여부 포함

o 축산업 허가제 현황 및 허가등록 점검사항(최근 5년간)

o 제주지역 도축장 시설 및 처리가능량, 도축현황(최근 5년간)

o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최근 5년간)

- 예방접종 실적 및 백신항체 검사 결과

-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과태료 처분실적

o 최근 5년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

o 도내 렌더링 업체 현황 및 처리능력

o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o 계란 살충제 검출관련 조치사항

o 곤충산업 육성 지원실적

o 도내 가축사육 허가·신고 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o FTA 체결 국가와의 제주수산업 수출입 관련 현황

- 국가별 수산물 상호 양허내용, 관세현황, 제주의 예상 피해현황분석자료

- 제주도 차원의 대응대책 및 추진시책 사업 및 결과(예산 포함)

o 수산종묘매입방류 품종별 총생산량, 매입량, 매입 단가, 선정업체, 단가선정기준 및 방법, 단가선정검토기관 (최근 5년간)

o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추진절차(입찰과정에서 방류까지 포함) 및  관리감독 현황, 관련 법률(지침포함)

o 수산종묘 방류해역 선정사유(최근5년간)

o 수산종묘방류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어촌계(마을)별, 어종별, 연도별, 어촌계별 생산량(조수입)

<예시>

어촌계명	방류 품종	연도별 방류량/금액						연도별 생산량 (조수입)
		‘14	‘15	‘16	‘17	‘18 현재	합계
성산	해삼
	전복
	어류
-

o 대규모 바다목장화(차귀도) 사업(최근 5년)

-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 지원현황(사업명, 지원단체, 현재 운영현황)

- 현재까지 내용별(인공어초, 종류별 투하수량･금액, 종묘방류 등) 투·융자 예산 및 자원조성 현황

- 바다목장 경제성 평가 및 지금까지 연도별 수산물 생산현황

- 관리수역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 현재 바다목장 해역에 적용 제도 및 허가어업 현황

- 대규모 바다목장 관련사업 위원회 운영현황(위원회원명, 회의실태, 방문객현황

- 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o 제주도내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07년 이후)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 연안바다목장화 해역 어초투하현황(어초종류, 수량, 예산) 및 자원조성 현황(방류어종, 수량, 예산)

- 바다목장 경제성 평가 및 지금까지 연도별 수산물 생산현황

- 연안바다목장 관련사업 심위원회 운영현황

- 연안바다목장 방문자 형태별 현황(관광, 사업, 어로 등)

o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 지정근거, 지정내역, 운영실태

- 관리위원회 및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현황

o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위탁사업 현황 및 사업별 결과

보고서

o 해중림,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사업별 조성위치(지선별 구분, 어초종류), 조성량, 예산

- 사업효과(수치화된 연도별 변동추이)

- 연도별 어촌선정 과정 및 위원회 명단

o 인공어초 시설현황(최근 5년간)

- 어초별(종류, 용도), 면적, 예산, 업체명(대표자 포함), 향후계획

- 인공어초 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인공어촌 사후관리 결과

o 최근 5년간 마을어업 종묘방류 현황 및 생산실적

(수산물 종류별(패류, 어류 등))

o 어촌계별 신규 해녀 가입현황(2013년도 이후)

- 해녀 학교 졸업생 현황, 교육현황(과목, 교육자명)

o 해녀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사업(최근 10년간)

o 연도별 소라 TAC 설정  및 생산량(수협별)

o 최근 10년간 연도별 어선등록 현황(연․근해 구분 작성)

o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자율 및 지정감척사업) 추진상황

- 전국 어업별 감척현황(제주 포함) 및 향후 정부계획

- 제주도 어선감척 관련 정책 추진계획

o 어업지도선 운항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최근 5년간)

- 지도선별, 출항일수,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

- 년도별 선박별 운영비용(유류비, 운항일수, 운항거리,      인거비, 수리비 등)

o 도내 수산업계(어선, 양식장, 기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및 관리상황

- 외국인별 비자 내용 및 목적

- 외국인별 전직 현황(어선원↔양식 등 기타 포함)

- 관련 제도

- 외국인 노동자 사고 현황(사고내용, 조치결과)

o 우리어선의 주변국 EEZ 위반 조업현황 및 조치결과

o 전국(제주선적포함) 어선 해난사고 현황(최근 5년간)

- 어선명, 사고해역, 사고원인, 피해상황 및 금액

o 어선어업 경쟁력강화 추진실적(최근 5년간)

o 항내 어선화재 발생현황(최근 5년간)

o 한중일 EEZ내 조업할당량 확보 및 조업실적(최근 5년간)

(수역별, 어종별 전국대비 작성)

o 한일 어업협상 추진상황 및 대응대책

o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최근 5년간)

o 제주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o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최근 5년간)

- 단속 일시, 단속 인원 및 소속, 단속 장소 및 위법사항

o 제주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최근 5년)

- 연도별 등록현황,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

o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서별 지원현황(최근 5년간)

- 지원기준, 가구수, 지원금액 등

o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지원상황(최근 5년간)

- 업체 및 사업자, 품목, 예산 포함

o 수산물산지복합유통센터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수산물 유통가공사업 지원현황(최근 5년간)

- 선정기준, 선정현황, 선정자 제출서류(사본) 일체

- 사후점검 실적(일시, 점검내용) 및 현 운영실태

o 수산물위판장시설사업 지원현황

-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사업 포함

o 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현황(품목, 국가, 수량 등)

- 수출기업 지원 현황 포함

o  연도별 양식광어 생산실적 및 국가별 수출현황(최근 5년간)

- 수출업체 현황 및 수출단가 포함

- 대 수출국 관련 수출 거부 세부 현황(질병, 품질 등)

o 양식광어 폐사어 수거 및 처리현황(금액 포함)(최근 5년간)

- 수협 및 일반 업체 전부 포함

o 제주도 친환경배합사료(EP) 공급 현황

- 공급업체 및 브랜드, 업체별 공급량 및 단가

o 양식광어 폐사율저감 위한 사업현황 및 대책(최근 5년)

- 폐사현황, 폐사금액

- 폐사방지를 위한 사업명 및 예산 투융자 현황

o 연도별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축 세부현황(최근 5년간)

- 행정시별, 양식장명, 소유주, 생산어종, 증축면적

(단속기관, 일시, 단속인원(소속), 단소결과 및 조치)

o 친환경 양식 제2차 5개년 추진계획

o 세계동물기구(OIE) 청정지역 인증 추진상황

- 용역추진결과, 참여어가 현황, 지원내역, 향후계획 등

o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 당초 추진계획, 예산 투입, 현재까지 추진 결과

o 제주광어특구 추진현황

o 제주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운영상황 및 추진계획(예산포함)

o 양식장 HACCP사업장 인증현황 및 사후 점검 실적(최근 5년간)

o 친환경 수산물 인증업체 현황(최근 5년간)

o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순환여과식) 조성 추진상황

o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지원 현황(최근 5년간)

- 행정시별, 개소수, 융자액, 사업내용(증축, 단순보수 등 구분)

o 환경친화형 및 시범지역 배합사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

- 행정시별, 개소수, 예산액, 집행액, 배합사료 사용량

- 향후 배합사료 추진계획

- 전국 지방별 양식장(내수, 해수, 육상 및 가두리 구분)

현황 및 배합사료 지원 현황

o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민간, 수협) 운영실적(최근 5년)

- 연도별 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 사료종류, 예산지원

현황 등

o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추진실적(‘07~’17년)

o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지원 추진상황

- 사업추진계획, 지원실적, 향후계획

o 활어용 냉각해수 공급시설사업 운영상황

o 참다랑어 양식사업 추진상황(국가, 지방)

- 육성전략,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향후계획

- 치어보급실태(공급처, 목적, 사후관리)

o 도내 참치양식 현황(민간, 연구소 등)

- 업체명, 양식방법, 면적, 크기별 사육마리수

o 참치 또는 외해양식 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추진 년도부터)

-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운영상황, 문제점 등

o 외해 양식어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5년)

- 시설투자현황 및 시설규모, 생산현황 및 금액

- 연도별,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운영비용

o 해수관상어산업화 추진상황(사업추진 년도부터)

- 업체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사업내용 포함)

- 개발 어종, 수량(금액), 수출실적

o 전복양식시설 개선사업 지원실적(최근 5년간)

-  선정기준, 업체명, 사업내용, 사업비

o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히트펌프) 추진현황(‘12년~현재까지)

- 예산액, 집행액, 업체수, 사업량, 문제점 및 개선대책

o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투자현황, 참여업체 포함

- 추진결과(입식량, 수거량), 월별 생산 현황

o 추자도 양식섬 조성 지원사업(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포함)

o 제주 씨그랜트사업 연구실적 및 활용현황(최근 5년간)

- 사업비 포함(국비, 대응자금, 자담)

- 연구과제명, 사업비, 참여 연구원 명단(전공포함) 포함

o 이어도 관련 사업 지원현황(지원사업 세부실적 포함)

o 민군복합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현황

- 의회 부대조건(면허, 공사인가) 이행상황 포함

- 크루즈 2척 접안시설 추진상황 포함

- 크루즈터미널 건설 추진상황

o 구멍갈파래 발생현황 및 수거･처리현황(최근 5년간)

- 발생현황, 수거량, 수거비용, 처리방법(자원화 등)

- 구멍갈파래 자원화 지원업체 운영실적(연도별)

o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o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추진상황 및 대책(최근 5년간)

- 수거량, 처리방법(전문위탁, 매립장 등), 개선대책 등

o 소규모 매립면허(협의) 현황(최근 10년간)

- 행정시별, 장소, 면적, 사업내용, 면허일, 준공일 등

o 공유수면 포락지 현황 및 관리대책

o 국제크루즈 국내 및 제주도 유치 현황(최근 5년간)

- 출장현황 포함

o 국제크루즈선 입항 실적(최초 입항시부터)

o 크루즈 관광 지역경제효과 및 관광상품 개발현황

o ACLN 운영 위탁사업 추진상황(시작년도부터)

- 사무국 운영상황, 세부 집행내역 등 추진실적

- 행사 통한 계약 체결 현황 및 결과

o 제주산 생산물 등 크루즈 선식공급 추진상황

o 제주크루즈 포럼 연도별 추진상황

- 창설배경, 참여명단, 운영실적, 향후계획

- 제5회 국제크루즈포럼 개최결과(예산, 세부지출내역, 초청인사, 경제적 효과 포함)

o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현황

o 제주기항 국제크루즈 업무협약 현황(2011~2016년)

o 중국, 한국관광 중단에 따른 제주크루즈 관광 대책

o 공공마리나 및 민간마리나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지방어항 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어항별, 사업량, 사업비, 업체명

- 원도급, 하도급 현황

o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5년간)

o 해녀박물관 운영상황

- 예산 투자현황, 년도별 소장품 확보현황 및 예산

o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계획 추진현황

o 제주해녀축제 예산 및 참여인원(최근 5년)

o 서귀포항 개발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근 5년간 물동량 변동추이, 항만개발 수요조사 기준 및 계획서 사본(공문포함)

- 서귀포항 물동량 확대에 따른 항만 개발 계획안

o 제주도와 도서간 여객선 및 도항선 운항 추진상황

- 여객수 및 화물운반현황(자동차 포함), 세입현황

o 제주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현황

o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 업체별 면적, 사용료(단위면적당 계산) 포함

o 제주항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운영계획

- CIQ운영계획, 향후대책

o 항만 안에서의 선박사고 현황(최근 5년간)

o 항만 여객터미널 이용자 통계(최근 5년간)

o 항만별 물동량 현황(최근 5년간)

o 최근 5년간 항만 및 어항 보수공사 내역(원인, 처리결과)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 및 민원발생현황, 처리대책

o 제주신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항만(무역항, 연안항) 배치도

o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항만 건설사업 추진상황

-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포항, 화순항, 추자항

- 항만 및 어항별 민원발생현황, 처리결과 및 대책

o 제주항 탑동 항만개발 추진상황

o 항만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

o 항만하역요금 현황(최근 5년간)

o 예선업 등록현황

o 국가어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항만(어항) 준설사업 추진실적(시공업체, 기간, 공사비)

o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현황

- 어업보상 추진현황 포함

o 애월항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한국가스공사 현재까지 세입현황(당초계획 포함), 어업피해보상현황, 육상양식장 피해 처리상황

o 제주항 연안․국제 여객터미널 위탁사무내용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예산 투융자 현황 및 수익금

o 모슬포 남항 항만부지․시설 이용계획 및 운영현황

- 해양레포츠 전문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상황 포함

o 서귀포항 태풍피해복구 공사 추진상황

o 국가 및 지방어항 현황

- 어항면적, 수용선박 척수(설계시), 현재등록 선박현황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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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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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o 농업기술원 도지사 공약사항 및 연차별 추진계획

o FTA 총체적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등 소득을 높이는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최근 5년)

- 노지 감귤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 농가, 단체 등 지원현황 및 결과

- 현장애로 실증연구 추진 결과(생산비 절감, 시비기준 설정 등에 대한 추진상황)

- 월동채소 과잉생산 대체 작물 연구 추진상황

o 제주 주요작물 신품종 개발 및 농가보급 현황(최근 10년간)

- 품목, 장단점, 연구기간, 예산 투입현황, 농가보급실태

o 연도별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변화

o 감귤 관측조사 결과 및 당도·산함량 조사 결과(5년간)

o 농업기술원 보유 각종 분석시설 현황(센터 포함)

- 품명, 수량, 구입시기, 가격, 용도, 활용실적(최근 5년간)

o 지구 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물 도입 연구 결과(최근 5년간)

o 국내 및 제주지역 아열대과수 재배현황

o 기후 변화와 관련 주요 작물 병해충 종류 및 발생시기 변화

o 돌발·외래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실적

o 가축분뇨 농경지 활용 기술개발 현황

o 기후변화 주요작물 생육 및 품질변화 연구 결과

o 선택과 집중의 농업 연구·지도 기반 구축

- 시험연구기반 고도화 및 지도기반 구축 현황(최근 5년간)

o 농업인현장 애로기술 접수 및 처리현황

- 현장컨설팅 지원단 운영 결과(컨설팅 및 지원횟수, 컨설팅 후 적용현황)

o 감귤 고품질·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실적

- 신품종 만감류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 추진결과(예산)

- 월동감귤 대체품종 개발보급 현황

- 성목이식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 풋귤 안정생산 기술지도 실적

o 감귤 신품종 육성(품종등록) 및 보급현황

o 특용·약용 작물 산업화 추진현황 및 결과(예산현황, 사업시작 후 현재까지)

- 작물명, 예산액, 재배면적, 브랜드명, 경제적 효과

o 고령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현장 활용 실태(최근 10년간)

o 새로운 밭작물 발굴 및 기술보급 결과

- 작물명,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현황

o 최근 5년간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

o 제주 주요작물 품목별 연구개발 추진 실적

o 감귤 품종 다양화 추진실적

o 제주형 종자산업의 육성 계획 및 실적

o 약용작물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 현황

- 품목별 재배·생산·유통처리 현황 포함

o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

o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실적

o 농업기술원 특허출원 및 활용(기술이전) 실적

o 제주 키위 육성사업 추진 상황

- 제주지역 연도별 키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 국내 육성품종 단지조성 및 기술개발 보급 현황

- 꽃가루 자급률 및 지원실적

- 제주산 키위 수출현황 및 지원실적

o 키위 궤양병 발생 현황 및 방제기술 개발 보급 실적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센터별로 작성)

- 지역별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

- 농기계임대료 면제 현항(5년간)

o 만감류 품질 향상 및 연중생산 체계추진

o 감귤 관측조사 결과 및 당도·산함량 조사 결과(5년간)

o 주요 작물별 생산비 및 소득(최근 5년간)

- 조수입, 생산비, 소득, 순수입 등

o 농업기술원 품종보호 등록 현황 및 개발자 지원 현황

o 농가 미생물 보급 신청 및 지원 현황

o 초생재배용 녹비작물 종자지원 실적(5년간)

- 종자명, 비용(국비, 지방비), 신청 및 지원 현황 등

o 수출전략 작물 발굴 및 맞춤형 기술지원 실적

o 농작업 기계화 추진 실적 및 효과

o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및 이용확대 실적(신규)

o 농기계교육 실적(최근 5년간)

o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관련(최근 5년간)

- 친환경 인증현황

- 친환경 농법 표준화 및 농자재 개발 실적

- 친환경 인증농가 지도 및 교육 추진 실적

- 천연 살충식물 선발 및 제조기술 개발 실적

o 친환경 농업 및 GAP 교육 실적(최근 5년간)

o 지역별 토양검정 결과 및 처방실적

o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실적

o 제주지역 연도별 기상재해 현황 및 예방 기술개발과 보급 실적(5년간)

o 농업·농촌자원 활용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 농산물가공, 체험 및 교육, 경관농업 등 포함

o 관광객 선호 제주농산물 활용 식단 개발 실적

o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력양성 실적

o 기술원 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실적

o 종자·종구·종서 등 농가 보급현황

- 신품종 탐나 씨감자 농가보급 현황 포함

- 보급가격 및 물량(일반 판매가격과 비교)

o 농업기술원 전체 세입 및 세입내역(최근 5년)

o 농업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

o 주요작물 안정생산 미니전망 발표회 추진실적

o 감귤 유전자원 수집, 보존 현황 및 활용실적

o 국가 골든씨드프로젝트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

o 감귤 생산유통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o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PLS)에 대응한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잔류농약분석 건수 및 분석항목수 포함)

o 십자화과 채소 뿌리혹병 방제 실증 시험 추진 현황 및 결과

o ICT 활용 시설관리 생력화 및 최적 환경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o 스마트팜 관련 농업기술원 추진사항

o 품목별 연구회 현황 및 지원 실적

o 귀농귀촌 교육 추진 및 지원 실적

o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시스템 보급 현황 및 효과

o 농업환경 변동실태 조사결과

- 조사주기, 조사규모, 조사내용, 조사결과 변동상황 등

o 농업기술원 농약안전성 분석 장비 확보현황 및 연도별

분석지원 실적

o 시험분석의뢰 조례에 근거한 시험분석 추진실적(최근 5년간)

- 비료 품질조사 포함

o 유기재배 모델 정립 실적 및 농가보급 이용 현황

o 2018년 감귤박람회 추진상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o 축산진흥원 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최근 5년간)

o 축산진흥원 R&D 추진현황(사업비 포함, 최근 5년간)

o  축산진흥원 HACCP 인증 및 관리현황

o 종돈장 자돈 생산 현 및 폐사 현황

o 종돈장 사료구입 입찰 및 낙찰자 결정 현황

- 공고명, 공고기간, 추정단가, 추정가격, 낙찰자 결정방법, 낙찰율, 낙찰자

o 종돈장 돼지 액상정액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종돈 및 액상정액 가격(전국 및 도내 비교) 포함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추진실적

- 축산진흥원 가축분뇨 처리상황 포함

o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 추진상황

o 품질인증 청정씨돼지 생산 공급 및 보급현황

- 품종별, 수량, 가격 등

o 제주마 혈통보존 및 개량･증식 현황

o 한우(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현황

- 흑우 수정란 이식을 통한 개량지원 계획 포함

- 축산진흥원 흑우 수정란 생산·이식 현황(최근 5년간)

- 도내 흑우 사육현황

o 종축(종우, 종마, 종돈) 구매실적

o 가축 유전자원 은행(Gene bank) 추진상황

o 외국산 종축 구입현황(품종, 수량, 금액 등)

o 사업장 생산수입(세외수입) 현황(최근 5년간)

o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o 종축산업의 전략기지화 추진상황

o 제주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실용화 추진상황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

o 가축 폐사율 현황(축종별)

o 제주마, 제주견, 제주닭, 재래돼지 보급현황(최근 5년간)

o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성과

o 제주마방목지 투입예산 및 방문객 현황(최근 5년간)

o 천연기념물 가축(제주흑우, 제주마, 흑돼지) 사육현황

- 보존 및 관리 두수

o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o 연구기술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활용현황(최근 5년간)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비	연구내용	활용현황

o 연구기술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간)

- 등록일, 특허내용, 이전업체, 산업화 현장적용 사례(제품출시 등), 기술료 세입현황

o 연구과 및 연구사별 연구현황(최근 1년간)

- 연구과제명, 연구비, 성과, 논문투고, 특허출현 포함)

o 연구원내 수산생물 사육현황(2017. 8. 31일 기준)

- 품종, 크기, 수량(계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정치)

o 어패류 종묘생산 및 분양․방류 추진실적(최근 5년간)

- 품명, 생산량, 분양․방류지역 및 수량, 금액 등

o 어구어법 개량 및 조업 자동화 연구 추진결과

o 시험조사선 운영현황

o 추자도 양식섬 프로젝트 연구

o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 실적

- 홍해삼 종묘생산계획 및 어가 보급, 어촌계 방류 포함

- 완전양식 및 바다양식 연구 결과

- 도내 건해삼 생산현황(민간업체 생산실적 포함)

o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 추진실적

- 터봇, 가자미류 등

o 육상양식시스템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신성장 아열대 생물 양식기술 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광어양식산업 경쟁력강화연구 추진현황 및 결과

o 바리과어류(자바리, 붉바리, 능성어, 그루퍼 구분) 종묘생산 기술개발 추진상황(연구개시일부터)

- 연도별 종묘생산생산 및 방류･분양 실적

- 산업화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

o 양식어가 생산비 절감 기술지도·지원 현황

o 광어 품종개량 연구 추진 현황

o 해조류 시범양식 연구 추진상황 및 양식보급 방안

- 넓미역, 참모자반

o 자원조성 모형 연구 결과

- 현황(업무협약 어촌계), 방류종류 및 방류량, 모델개발 결과

o 어장환경실태조사 현황(사업시작 년도부터)

- 연도별 예산현황, 조사해역, 정책활용 사례

- 지난 5년간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및 주요 결과, 개선내용

o 갯녹음어장 복원 및 어장관리기법 연구추진결과

- 연구 시작년도부터 추진상황 기술, 조사해역, 시험내용, 결과 포함.

o 어·패류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 추진상황 및 결과(최근 10년간)

o 수산종자 방류사업 효과 조사

- 현재까지(사업시작년도부터) 매년 효과조사 내용

- 시험해역 및 결과(생존률/회수율)

- 사업효과 실증자료 제공 현황

o 수산질병 예방기술 보급 현황

o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실적(최근 5년간)

o 수산물 검사인력 현황 및 검사실적

o 어류질병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최근 5년간)

o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현황 및 방역관리 체계

o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5년간)

o 수산물안전센터 설립 추진상황

o 해양수산인력 육성현황 및 추진실적

공   동

공   동

공   동

동물위생   시험소

o 제주 축산물 안전관리기능 강화대책

o 연도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상황(최근 5년간)

o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위탁검사 실적

o 축종별 가축전염병 등 검사실적

o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전국/제주)

o HACCP 사업장 위생검사 실적

o 말 질병 관리시스템 실적(최근 5년간)

- 말 질병 관련 방역대책 포함

o 소 해면상뇌증 검사실적

o 가축전염병 공항·항만 차단방역 운영 및 실적

o 도외산 반입가축 검사실적 및 조치상황

- 도외산 돼지고기 반입량 및 검사실적 포함

o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율(최근 5년간)

o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

o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시행 추진상황

o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o 도축 위생검사 실적 및 조치사항(최근 5년간)

o 원유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조치사항

o 가축전염병 검사 결과 조치사항

o 종축장 위생관리 점검 실적

o 돼지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실적

o 가축전염병 예방 모니터링 강화 실적

o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실적

o 시험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1천만원 이상)

o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최근 5년간)

- 유기동물 보호현황, 반환·분양·안락사 등 처리내역 포함

o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현황(최근 10년간)

o 돼지 유행성 설사(PED) 방역대책

o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o 소 결핵병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

o 불법반입품목 적발 건수 및 조치사항(최근 5년간)

공   동

공   동

행정시

(공 통)

행정시

(공 통)

행정시

(공 통)

행정시

(공 통)

행정시

(공 통)

o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o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o 농공단지 운영상황

o 오일시장 위탁관리현황

o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o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

o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o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o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2015-2018. 현재)

- 행정시별 예산 배정 현황

- 사업별 지원농가 및 지원액

o 농촌현장포럼 지원 및 운영결과

o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2014-2018)

o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o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o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o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조건불리, 친환경, 밭농업 등)

o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o 농산물 및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o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실적

o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o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o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o 연도별 감귤재배현황(최근 5년간, 읍면동별 작성)

o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

o FTA대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최근 5년간)

o 감귤원 폐원지 재식재농가 현황 및 조치결과

o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2016-2018)

o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2016-2018)

o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 사업 현황(2013-2018)

o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o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o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최근 5년간)

o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o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o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o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현황(최근 5년간)

- 예산액, 지원액, 진료인원,

- 연도별 개인 최고누적 지원현황(횟수, 지원액)

o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o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5년간)

o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민원별 작성)

o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해수욕장 관련 예산 투융자    현황(모래보강, 시설개보수 등)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최근 5년간)

- 건수․면적(신규, 변경), 내용별로 구분(양식장, 어촌계, 구거, 일시사용 등)

- 연도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o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실적(최근 5년간)

o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o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최근 5년간)

- 용역포함

o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5년간)

o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 예산액, 집행액(품목별), 생산실적, 선정기준

o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o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o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사업추진실적

-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후 점검 현황

o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 가입현황(가입률), 미가입시 사유

- 사고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o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사업추진실적

-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사후 점검 현황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o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o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o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o 동물등록 현황(최근 5년간)

o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현황(최근 5년간)

o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최근 5년간)

o 축산차량 등록 현황

o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o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o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o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o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o 소규모 저온저장고,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밭작물기계화,

육묘장 지원 실적

o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o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리현황

o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최근 5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제주시

제주시

o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o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지원실적(사업별, 업체별, 사업비)

o 퇴직인력을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추진실적

o 노동쟁의 발생사업장 직장폐쇄 현황

o 도서지역 연료운송비 지원실적

o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o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o 농업성공대학 운영상황

o 정예 소득작목단지 조성 추진상황

o 향토산업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실적

o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부진사유 및 개선방안 포함

o 야간해수욕장 개방운영 실적 및 성과

o 추자도 참굴비특구 사업 추진상황

- 시설 사후 운영관리 실태 포함

o 추자도방문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지원현황

- 지원과 관련한 방문객 변동 추이 포함

o 폐사가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o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o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o 가축분뇨 복합처리(에코타운) 조성 추진현황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공 동

공   동

서귀포시

서귀포시

o 최근3년간 수출기업 지원실적

o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o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운영현황(문제점 및 향후계획 포함)

o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운영상황

o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o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점검결과 조치내역

o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o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o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o 새연교 관리 운영상황

o 근해어선 조수기 장치 지원현황

o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o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현황

o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o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 해녀, 스킨수쿠버 관련 민원 현황

o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실적

o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o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o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

공 동

공동

제주에너지 공사

제주에너지 공사

o 임원 및 이사회 선임현황

- 직, 성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등

- 안건별 이사회 개최 및 이사 참석현황(참석시간표기), 개최결과(회의록 포함)

o 풍력단지 운영 상황

o 자본금 조성 및 운영현황

o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o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성능시험결과

o 제주지역 풍력, 태양광, 누적 이용률 현황(최근 5년)

- 전체설비용량, 발전량, 발전일수

o 설립 후 해외 및 국내연수 현황

- 연수목적, 참가자 직위 및 전공, 성명, 기간, 방문지

- 연수결과에 따른 정책개발 및 효과

o 2014년~2017년도 사업별 예산 현황 및 지출내역

o 제주에너지공사 정관. 직제규정,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부규칙 일체

o 신재생에너지사업 종합발전계획

o 에너지 수급사업 관련 종합발전계획

o 경력 임ㆍ직원에 대한 경력현황 일체(근무기업 종업원 수 포함)

o 비상임 임원 현황 및 임원별 활동비 지급내역

o 설립목적 사업별 추진현황

o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현황

o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o 국제공인 시험기관 현황 및 운영 실적

- 국내외 성능인증평가 시험센터 현황

- 성능인증평가 시험센터 조성 소요 예산(연차별)

o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실적

o 신규직원 채용 및 비정규직 전환 실적

o 사회 환원사업 추진 실적

o 풍력발전기 관리 운영 지침

o 종합경기장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현황

o 동복/가시리 풍력연계 ESS 시설 운영 현황

o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 중인 풍력발전단지별 관리 인력 현황

- 상주 위치, 상주 인원 포함

o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 실적

- 월별 입장객 현황, 운영 예산, 주요 홍보 내용, 운영 인력 등 포함

o 에너지기술연구센터 연구실적

- 논문, 기술이전, 기술 연구 현황 등 포함

공   동

공동

공   동

경제통상

진흥원

경제통상

진흥원

o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o 원장 재임현황

- 취임, 임기,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

o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현황

- 직, 성명, 전임기간, 후임기간, 선출방식

o 일반계약직 직원채용 현황('08년부터 현재까지)

- 성명, 채용일, 퇴직일, 주요업무

o 정근수당, 성과수당 지급내역

- 직급, 성명, 임용일, 근무평정, 본봉, 지급율, 지급액, 지급일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2008~현재)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입주업체 현황

- 입주업체 임대료 기준, 사용 면적, 임대료 포함

o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실적

- 시설개선 지원, 컨설팅, 교육 실적 등

o 수도권 Shop in Shop 매장 개설 현황 및 실적

o 제주특산품 판매 실적 및 판매촉진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실적(이벤트, 홍보) 및 박람회 참가지원실적

o 온라인몰 입점업체 현황 및 품목별 판매실적(최근 5년간)

o 제주마씸 운영매뉴얼

o 제주마씸 매장별 판매실적(최근 5년간)

o 해외매장 운영현황 및 추진 판매실적

o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실적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입점 절차 및 기준

- 입점 계약서 포함

- 판매처별 입점 수수료 비교 자료 포함

o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수지내역

o 수탁사업비 예산 집행내역

- 사업명, 지원일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o 자산취득비 예산집행내역

o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o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o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최근 5년간)

공   동

공   동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신용   보증재단

o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o 임원(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선임현황

- 직, 성명, 재임기간, 선출방식, 주요경력 등

o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

o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

o 보증실적

- 업종별, 건수, 금액

o 대위변제 현황

o 보증사고 현황

- 현재기준으로 작성하되 연도별 변경사항 기재

o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현황

o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실적

o 재단설립이후 보증공급 및 사고현황(연도별 건수/금액)

- 보증공급, 보증사고, 대위변제 등

o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현황

o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현황

o 제주희망드림 특별보증 현황

o 햇살론 보증 현황

o 신규 특별채용 현황(임시사용자, 계약직 포함)(최근 5년간)

o 기한연장 등 신용보증현황

- 기한연장 건수, 금액, 기보증 회수보증

o 연도별 기보증 회수보증 현황

o 조건변경 처리기준 및 기보증회수보증 취급기준

o 보증심사위원회 심사보증 신청 및 실적 현황

- 5천만원 기준 이하 및 초과 구분

o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o 소상공인 상시·종합 컨설팅 지원 실적

공   동

공   동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

o 테크노파크 통합 예산 현황(최근 5년간)

- 센터별 예산 현황 구분(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R&D, 비R&D 구분)

o 신규 국비 과제 선정 및 예산 확보 현황

- 센터별,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국/도비 구분),

주무부처, 관리감독기관, 주요 내용 포함

o 지속 연구 개발 중인 사업 현황

- 센터별,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국/도비 구분),

주무부처, 관리감독기관, 주요 내용 포함

o 일반계약직 직원채용 현황

- 성명, 채용일, 퇴직일, 주요업무

o 정근수당, 성과수당 지급내역

- 직급, 성명, 임용일, 근무평정, 본봉, 지급율, 지급액, 지급일

o 기관 및 사업 홍보실적

o 사회공헌사업 실적 및 현황

o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추진상황

- 주요내용,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기대효과 등

- ‘신특화산업 육성’ 평가에 따른 향후 대책 등

-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결과

o 기업지원사업 추진상황

- 시제품 제작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실적

- 국내외 자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현황

o 바이오융합센터 운영현황

- 지원센터내 입주기업 현황 및 신규과제 유치실적 포함

o 화장품 인증브랜드 사업 추진현황

- 인증현황,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o EV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 추진현황

- 추진 현황, 성과 및 실적, 향후 방향

o 제주향토강소기업 추진현황

- 강소기업군 현황 및 추진 성과 및 실적

o 벤처마루내 입주기업 현황

- 기업명, 입주면적, 입주계약기간, 기업분야, 직원수 등

- 2016년도 퇴거 및 신규 입주 현황 포함

o 전기자동차 전후방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추가)

- 추진 현황, 성과 및 실적, 향후 방향

o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현황

- 향토자원 활용 기술개발 및 신규과제 유치실적 포함

- 향토생물자원 관리 현황(신규 발굴 자원 별도 구분)

- 향토생물자원 지원 실적 현황

o 제주테크노파크 소유 인증자격 및 지식재산권 현황

o 출연금 지출내역(2014~2017)

o 원장 및 실장․단장․센터장․소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o 공기관대행사업비, 출연금 예산 확보 현황

o 재단 경영평가 결과 및 직원 성과 평가 현황(2011년 이후)

o 재단 공용 연구 장비 운영 실적 및 현황 (분야별)

- 장비 사용료 포함

o 기업애로 해소 관련 실적 현황

o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현황

- 목적, 통합플랫폼 대표 기능, DB 구축 정보(건, DB스키마 등), 구축 결과 보고서

o 지역혁신자원 조사 분석 및 DB 구축

-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 DB 구축 정보 현황

o KOLAS 사업 추진 현황

- 추진 개요, 추진 경과, 추진 예산, 향후 계획

- 실적 몇 현황

o 바이오융합센터 공장(식품, 음료, 화장품) 가동 현황

- 월별기준 원료, 기업별 생산 및 가동 현황

o TP 운영 현황(전국 비교 자료)

- 산업자원부 TP 운영 평가 보고서 포함

o 감사실 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 현황

- 계획서 및 실시에 따른 결과 보고서 포함

- 클린센터 운영 현황(민원접수, 조치사항)

o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 국․원, 소속기관, 공사･출연기관 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무부지사	안 동 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 승 희 김정환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탄소없는제주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노희섭 김회산 공석 김기홍 공석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과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허법률 양석하 최명동 고봉구 장문봉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우철 양두환 홍충효 전병화 최동수 강원명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김창선 조동근 이기우 홍충희 김 선 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원예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송승운 황재종 정대천 현근협 조연동 좌창숙 허태현 고상환 양규식 최윤식 허종민 홍순영 박재권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정봉훈 김대철 김영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미래양식연구과장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김문관 원승환 고형범 현재민 강봉조 홍성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강윤욱 문성업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고희범 고길림 김원남 김형후 우윤필 김은주 김이택 고대신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농어기반팀장)	양윤경 김태엽 김민하 박순흡 정문석 문태삼 강승오 강완철 김재근 한승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 태 익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진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2〕

	2018 행정사무감사		2018.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부서명 또는 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