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실․2국․2담당관, 교육지원청(2기관), 직속기관(8기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공보관 ○ 감사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강 시 백 ○ 부위원장 김 장 영 ○ 위 원 고 은 실 ○ 위 원 김 창 식 ○ 위 원 김 희 현 ○ 위 원 부 공 남 ○ 위 원 송 창 권 ○ 위 원 오 대 익 ○ 위 원 허 창 옥	○ 전문위원 강문식 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8. 10. 17.(수). ～ 10. 26.(금), (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참석대상 등)
10.17.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 ※ 감사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 소개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18. (목)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10.19. (금)	10:00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직속기관장․부장
10.20. (토)	○ 휴 무 일
10.21. (일)	○ 휴 무 일
10.22. (월)	1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국장․과장
10.23. (화)	10:0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직속기관장․부장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교육장․국장․과장
10.24.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kctv 생중계 (10:00～12:30)
10.25. (목)		○ 감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6. (금)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부교육감, 실․국․과장 교육장․국장, 직속기관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감사 사항 및 진행 요령

가. 감사 사항

○ 2018년도 예산 집행사항

○ 2018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 사항

○ 인사관리,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이 자료로 요구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 진행순서

진행순서	주 관	참 석 자	비 고
○ 감사개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집행기관 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 주요업무보고(청취) ○ 질의․답변(현지 확인) ○ 강평 및 종료선언	교육위원회 위 원 장	- 부교육감, 실․국장, 담당관, 과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 - 직속기관장 및 간부

다. 감사 진행요령

○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교육위원장이 「감사개시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에 대한 간단한 인사

○ 증인선서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별첨 1>은 증인선서<별첨 2>를 함.

- 도교육청인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나머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함.(「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지원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선서서를 제출함.

- 직속기관(2개 기관씩 동시 실시)인 경우는

기관장 2명이 선서(직제상 대표 기관장이 선서서 낭독하고, 나머지 1명의 기관장은 직‧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증인<별첨 1>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모두 제출함.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진행함.)

○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

- 업무보고 시간

∙ 도교육청 : 15분 이내

∙ 교육지원청 : 10분 이내

∙ 직속기관 : 5분 이내

○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 중 느낀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기관별 현지감사 시 감사장에 별도 비치)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 목록에 있는 사항 등

7. 감사관계 서류의 제출

○ 각 수감기관별로 각각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 A4, 좌철

○ 제출기한 : 2018. 10. 5.(금), 18:00한

○ 제출부수 : 50부

○ 편철방법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작성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9.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보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보고사항

∙ 일반현황

∙ 2018년 주요업무(시책) 추진현황

∙ 2017년 및 2018년 예산집행 상황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다만, 현장 감사기관은 감사장소)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서류사항 : <별첨 4> 목록 참조

2. 작성 기준시점 : 2018. 8. 31.

(※ 기관별 직원현황은  2018. 9. 1. 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포함 가급적 최근 자료 반영)

3. 제출기한 : 2018. 10. 5.(금), 18:00한

4. 제출장소 : 교육위원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각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1개의 유인물로 합철

(표지서식 <별첨 3> 참조)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별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

※ 서류 제출 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1.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출석일시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의요지 : 일반 업무 현황 및 서류제출 사항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첨 1>

2018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별첨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정책기획실장 교 육 국 장 행 정 국 장 공 보 관 감 사 관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복지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이 경 희 정 이 운 오 승 식 고 수 형 김 경 희 이 종 필 강 순 문 고 용 민 고 덕 규 김 홍 국 고 용 범 윤 태 건 문 홍 철 고 경 수 고 용 천 김 희 운 한 관 수 송 성 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 동 우 임 진 혜 강 영 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김 진 식 강 형 인
탐 라 교 육 원	원장	고 관 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양 석 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	오 경 훈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임 연 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정 은 수
제주교육박물관	원장	이 승 룡
제 주 도 서 관	원장	박 형 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박 현 숙

〈별첨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3〉

표  지  서  식

	2018 행정사무감사	2018. . .
	교 육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첨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감사 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위원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통 요구자료>

대학진학 관련

1) 최근 3년간 In Asia 대학진학 지원 현황

(학생명/출신고/진학 대학교/지원금액/지원근거)

2) 2015년 이후 평준화고 육지부 대학 진학 현황

(학교명/4년제 대학명/학생수/소재지)

3) 2016~2017학년도 도내 일반계고 주요 대학진학 현황

학교명	총 학생수	진학생수	진학률	정시 학생수	수시 학생수	수시 비율	비고

※ 비고에는 우리나라 전체 정시와 수시 비율 기재

※ 주요대학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의예ㆍ치의예ㆍ한의예,      교육대학, KAISTㆍUNISTㆍGIST, 각군사관학교

공문서 감축 관련

1) 최근 3년간 학교로 발송된 도교육청 공문서 총 생산량과 각 연도별 2∼4월 생산량

2) 최근 3년간 공문서 감축 현황 및 공문서 감축 계획

교육정책연구소 관련

1) 최근 5년간 교육정책연구소 장·단기 주제 및 수행결과 요약서

2) 교육정책연구소의 2018년 연구실적물

4. 학생 중독 관련

1) 최근 4년간 각종 중독(인터넷, 도박, 담배, 음주 등) 조기 발견 학생 수 및 치료현황

2) 인터넷사용자군/스마트폰사용자군 현황

3)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도박 중독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5. 학생 및 교직원 동아리 등 구성․운영 관련

1) 최근 4년간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사동아리, 교과연구회, 참여 교사수 및 예산 지원 현황

2) 최근 3년간 학교에 구성된 상설 동아리 현황

(학생,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구분	학교명	동아리수			비고
		2016	2017	2018
초	00초
	소계
중	00중
	소계
고	00고
	소계
합 계

6.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통합형 고등학교 포함)

1) 최근 4년간 특성화고 취업 학생수 및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2018. 7월 주요업무보고 p.79 참조, 예산 재원 구분) 및 성과

2) 2018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학과 포함) 계열별 교육비 투자내역

3) 학교별 진학률 및 취업률 (취업은 4대 보험 적용여부 표시)

4)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계획

5) 최근 5년간 학교별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전공 현황

6) 최근 5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

7)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참여 현황

8) 2018년 현장실습에 대한 최종 지침(보수/안전기준/안전인증 등)

7. 최근 4년간 사안별 학교폭력 실태

(학교급별/유형별 건수/조치건수/폭대위 개최건수/재발건수 등)

8.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1)□17 ~□18년도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

학교급	학교명	장애 학생수	특수학급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보조 교사수	정원초과현황
유치원
	제주시 계
	서귀포시 계
	유치원계
초
	제주시계
	서귀포계
	초등 계
중
	제주시계
	서귀포계
	중등 계
*고	○○학교 (0000년)
	고등 계
총합계

※ 고등학교는 학교명에 특수학급 설치 연도 표시

2) 각급학교 특수학급 향후 수용계획

3)‘18년도 특수교육 시행계획

4)‘18년도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

구분	설립별	학교급	교육대상자 배치 학교수	총 학급수	특수 학급수	학급 설치율	교육대상자 수
전국	국공립	유
		초
		중
		고
		합계
	사립	유
		초
		중
		고
		합계
	합	유
		초
		중
		고
		합계
제주	국공립	유
		초
		중
		고
		합계
	사립	유
		초
		중
		고
		합계
	합계	유
		초
		중
		고
		합계

5)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현황(사립유치원 포함)

유치원명	3세	4세	5세	계	미설치사유
○○○유치원
제주시 소계
○○○유치원
서귀포시 소계
총 계

구분	학교명	미설치 사유
초
소 계
중
소 계
고
소 계
총 계

6)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

7)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취업현황

년도	학교급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2015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공과
2016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공과
2017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공과

8) 장애학생 직업교육 현황 및 성과, 문제점, 취업률 상향을 위한 향후 계획 등

9) 최근 3년간 전국 특수학교 인권 침해 실태

9. 기간제교사 운영 현황

1) 학교별 기간제교사 현황(2018)

학교급	학교명	총 지원자	과목 및 담당업무	담임업무 담당여부	임용기간
초	○○학교	○명	수학, 생활지도	◯	2018.3.1.~2018.12.31.
중
고
특수학교

2) 유치원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 현황

유치원명	하루 근무시간		현재학교 계약기간	학급수
	학기중	방학중

3) 기간제교사 비율 등(2017~2018)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교사 수	정규
	기간제
	계
	비율
담임교사 수	정규
	기간제
	계
	비율
담임담당 비율	정규
	기간제
	전체 기간제교사 중 기간제담임교사 비율

10. 교육공무직 관련

1) 직종전환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결과

2) 최근 3년간 직종별 처우개선 사항

3) 단체협약 사항

4) 교육공무직 연도별 정․현원 현황(2016년~2018년 4월)

5) 해당 직종별 임금현황

(단위:명)	5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70만원 이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	12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돌봄 전담사
교육 복지사
지역사회전문가
학교 상담사
전문 상담사

6) 돌봄전담사 고용보험가입현황(총인원/가입인원/가입률)

7) 교육공무직 직종별 보수체계 현황

8) 취업규칙 관련 개정된 바가 있는 사항

9) 교육공무직 직종별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10)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가입 현황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로 구분 작성

11.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 관련

1) 미인가 대안학교(초․중․고) 실태 및 향후대책

(학교급별/학교명/위치/학급수/교원수/학생수/설립목적/주요교과내용/ 연간수업료 등)

2)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3) 중학생 대상 중장기 대안 교육 운영 계획

4) 혼디거념팀 업무 현황 및 2018년도 성과와 인력구조

5) 어울림학교 운영 현황

(학기별·학년별 학생현황/중도탈락현황/재입학현황/본교 복교현황)

6) 학교급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

(대상 학생수/참여 학생수와 참여비율/참여학생 중 복귀학생수와 비율 등)

7)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실태(권고전학, 자퇴 등)

(지역별/학교급별/중단 사유별 분류한 건수/총계 및 평균 통계)

※ 고등학교는 지역별 현황 및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비교 현황

8) 학업 중단자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지도 실적

(교육기관별/ 프로그램별 교육기회 제공 현황 등)

12.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1) Wee Center 활동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2017~2018)

2) Wee center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업무 현황(2018)

3) Wee 클래스 활동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2016~2018)

4) 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사 배치현황 및 계획 등

13. 유아교육 관련

1)□17 ~□18년도 공 ․ 사립 유치원 현황

(교육청/설립별/유치원명/학급수/원생수/교사수/원감 배치여부/ 선발방법/월 수업료 등)

2) 전국 단설유치원 설립 현황 및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3) 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 현황

4) 유아교육 전문직 확충 계획

5) 만 3, 4세 유아의 공립유치원 입학에 대한 정책 추진 상황

6)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인력 현황

14.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1)□17 ~□18년도 교사내 공기질 점검 현황, 문제점 및 조치 결과, 전문기관 의뢰, 특별관리 등

2)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15. ‘17 ~□18년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1) 주제별 도서 현황 (보유/폐기/신간구입/기증자료 현황)

2) 도서관별 주제별 도서 대출 및 미회수 현황

3) 공공도서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16. 사학 관련

1)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의 내역 및 변동사항(2015~2018)

2) 사학기관 운영평가 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 내역(2017~2018)

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법정전입금(2015~2018)

가. 전입 기준 대비 실제 전입액 현황

나. 사립학교 대상 사업 추진 시 학교법인 대응 투자 실적 및 근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

4) 학교환경개선지원비 내역(2015~2018)

5) 학교별 법인 재정부담내역(2015~2018)

6)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제기한 민원(2015~2018)

7)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관리감독 근거

17. 교육기부 관련

1) 최근 3년간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운영 실적

순번	협약 체결상대	교육기부 내용	교육기부 실시횟수	체결연도	비고

2) 교육기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등

18. IB 교육과정 도입 및 적용계획

1) IB 교육과정 신청 학교 및 2019년 도입 예정 학교

2)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자료

3) 정부의 대입 정시확대로 인하여 IB 교육과정 도입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운영계획

19. 교권보호 관련

1) 최근 3년간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및 조치 현황(폭언․폭행 등)

2) 교권보호 정책

3) 교원치유센터 운영 실적 및 관리 인력

20. 학생 통학 관련

1)‘17 ~□18년도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 등

2) 학교 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황 및 향후 확보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3)‘17 ~□18년도 각급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자격/성과/문제점 및 개선대책/향후계획/활동실적/예산지원 현황 등)

21. 학생수용 관련

1) 초․중․고등학교의 향후 3년간 신입생 변동추이 및 교사 수급 현황

2)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2015년과 2018년 자료)

3) 학교 신설 계획

4) 최근 3년간 3교대 급식 실시 학교 현황

22. 국립해사고 설립 추진 상황(최초~현재까지)

23.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 2014년 이후 회의록, 설치 이후 현재까지 안건별 합의 이행사항

- 급식, 학교폭력, 생활지도 사항은 별도 정리

24.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1기, 2기) 및 세부이행계획

25. 조직개편 관련

1) 2018년도 조직개편 추진 상황

2) 조직개편 전 각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3) 조직개편 TF 회의결과

4) 현행 현업부서 및 공모부서 현황

5) 조직진단 용역 이후 용역결과를 반영한 향후 조직개편의 방향

6)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향후 계획

- 지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변화 계획(용역진단 관련 포함)

26. 학교별 수영장 및 생존수영 운영 현황

1) 2018년도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운영 현황

학교명	규모	이용자수		사용 일수	소요예산	* 운영형태	관리주체
		학생	일반인

※ 운영형태 : 직영, 자체운영, 기타

2) 수영장별 소독방식 및 소독관련 규정

3) 수영장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4) 2018년 현재 생존수영 운영 현황

27. 교육재정 관련

1) 2018년 9월 기준 세부사업별 집행 비율

2) 최근 5년간 인건비 결산 현황(2018년도 가결산 포함)

3)□17~□18년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4)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동의여부	사업 실적	최초 사업시작연도	2019년 운영계획

28. 공유재산 관리 현황

1) 사용․수익허가(대부) 현황 및 사용(대부)료 수납내역(2016~2018)

2)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수납내역,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체납변상금 결손조치 현황(2016~2018)

3)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활용 현황

(폐교명/폐교일자/현재 활용현황/임대자/임대료/임대기간 등)

29. 노후교사 안전진단결과 및 개축 실적, 향후 계획, 소요예산 현황

30. 학교별 학교 시설 이용 및 관리 현황

1) 최근 3년간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주민 개방 현황

2) 학교별 운동장 미사용 기간 및 사유

3)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소관부서별 2017년~2018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

(1천만원 이상/주요내용/예산집행현황/용역결과/활용여부 및 계획/진행실적)

<의원별 요구자료>

32. 최근 4년간 들엄시민 운영 현황 및 성과

(참여학교명/학부모수/강사수/소요예산/강사 1인당 총수령액)

33. 최근 3년간 학교별 건강체력 교실운영 실태

34. 최근 4년간 학부모 대상 영양, 식생활 교육 실시현황

(초중고, 양 행정시 읍면동 각 2개교)

35. 2017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책 및 예산 반영 현황

36. 학교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운영현황(2018년, 학교급별)

37. 최근 3년간 교사(기간제 포함) 임용 후 첫 발령부터 담임 배정 현황(학교급별/학년별/담임연수 현황)

강시백

김창식

부공남

강시백

김장영

강시백

김장영

강시백

김장영

부공남

강시백

오대익

강시백/김창식

김장영

부공남

김창식

부공남

부공남

김창식/허창옥

허창옥

강시백/오대익

/허창옥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부공남

고은실/오대익

고은실/오대익

허창옥

고은실/오대익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허창옥

고은실

허창옥

허창옥

김장영

김장영

김장영

김장영/허창옥

김장영

고은실

고은실/허창옥

고은실

고은실

고은실

송창권/오대익

오대익

오대익

오대익

오대익

고은실

오대익

고은실

고은실

오대익

고은실//송창권

고은실

고은실//송창권

송창권

송창권

송창권

송창권

고은실/오대익

고은실

김장영/오대익

오대익

김장영/오대익

김장영/오대익/허창옥

김장영

김장영

김장영

부공남

김장영

김장영

부공남

부공남

부공남

김창식/부공남

김창식/송창권

김창식/김희현

/송창권/오대익

김창식

김희현

김희현

김희현

김희현

허창옥

김희현/송창권

/오대익

김희현

오대익

김희현

김희현

김희현

김희현

김희현/송창권

김희현

김희현

송창권/허창옥

김희현/허창옥

송창권

허창옥

허창옥

김희현/송창권

강시백

38.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 2017년도와 2018년도 달라진 사업 내용

2) 기본현황

오후돌봄		교실
학교수	학생수	겸용교실	전용교실

3)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현황

4) 토요돌봄교실 운영현황

5) 지난 5년간 연도별 돌봄교실 당 학생수 및 운영비 기준

39. 도내 각급학교별 수목 관리 현황

40. 마음건강 관련

1) 스쿨닥터 채용 및 2018 현재 실적

2) 정신건강행태 결과

3) 2018년 각급학교별 상담 현황

41.‘15 ~□18년도 각급학교 전염병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등

(학교급별/병명/발병자 수/예산지원 내역 등)

42. 연도별 에어컨 설치 대수 및 교체 계획(학교/기관 구분)

43. 급식실 및 체육관 환풍시설 설치 현황

44. 최근 3년간 학교급별 비만 학생 현황

45.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및 인건비 지원 현황

46.‘17 ~□18년도 학교우유급식 실시현황 및 향후 대책

47.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탐라교육원 연수 현황

(취소, 변경, 신설)

48. 다문화교육센터 및 외국어학습관별 이용자 현황(주중 및 주말 평균)

49.□17 ~□18년도 직속기관 시설대관 실적 (교육대관/일반대관 구분)

50. 청렴도 취약분야 영역별 개선대책 수립 현황 및 추진실적 등

1)□15 ~□18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 결과

2)□15 ~□18년도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이용 실적 및 처리 내용, 문제점, 향후계획 등

3)□15 ~□18년도 공익신고 현황 및 신고자 보호 내용

4)□17 ~□18년도 공직기강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 현황

(대상기관/주요감찰내용/비위적발내용/조치사항 등)

5)‘17년도 분야별 특정감사 결과

6)‘17 ~□18년도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유형별/직급별), 조치결과

51. ‘17 ~□18년도 수련 교육과정 운영 현황(탐라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과정명/수련대상/기간/시간/인원/운영방법/만족도조사 결과 등)

52. 표집학교별 최근 3년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수별로 구분하여 표집조사)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월별	연도별
				2016	2017	2018
			1
			2

53. 학교급별 난독학생 현황

고은실

54. 각종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해당기관	총인원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55. 운동장 현황

1) 2018 학교운동장 관리 방안

2) 연도별 운동장 조성현황(인조잔디운동장/천연잔디운동장/마사토 운동장 등)

- 소재/조성비용(분담주체별)/교체여부

3) 중장기 운동장 교체계획(2018 기준)

56.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육성 현황

57. 교육정책 중에 퇴직 교사 및 퇴직 공무원 활용 사업 현황

58. 고교학점제 준비 현황

59.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60. 교육감 권한위임 현황

61. 기초학력 향상 관련

1)□17 ~□18년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각급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

2)□15 ~□17년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추진 성과

3)□17 ~□18년도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비 사용내역

(교육청/학교명/사업명/예산액/집행액 등)

62. 학급담임이 연간 3번 이상 교체된 학교 현황(2017~2018)

63. 2018년도 글로벌 해외 연수 및 파견 현황

- 교사/전문직/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구분

64. 교육청 전산직렬 인력 현황

65. 2017년도 및 2018년도 전문직 채용 현황 및 직종별 채용 기준

66.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운영비, 학생 1인당 지원액

- 평준화고 일반고, 읍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별 구분

67. 과정중심평가 관련 2017년도와 2018년도 시행사항

68. 교사 관련

1)□17 ~□18년도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 계획 등

2)□17 ~□18년도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등

- 학교급별, 공모․초빙 현황(유형별), 지정 기준 등

3) 최근 3년간 신규교사 임용현황

- 공립: 연도별, 과목별, 연령대별, 인원수 등

- 사립: 학교별, 연도별, 채용절차, 연령, 과목, 발령시기 등

4) 2018년 비교과 교사 성과평가 결과(보건, 영양, 특수, 유치원)

5) 중․고등학교 상치교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 학교급별, 학교별, 과목별, 시수 등(공․사립 구분 작성)

69.‘17 ~□18년도 지방공무원 장기 교육훈련 현황

- 인원/장소/예산편성 및 결산/ 교육훈련계획서 등

70. 학교급별 아침밥 먹고 등교하는 비율 및 ‘와바 걷기캠페인’에 참여하여 학교 1킬로미터 전방에서 걷기를 실천하는 학생 현황 (2017~2018년)

김장영

71. 비법정 전입금으로 인한 ‘학교교육발전’ 성과 현황

- 도→교육청/도→학교 구분, 최근 3개년 연도별/읍면동 지역별/예산 투입 성과 정리

72. 취업지원관 산업체 취업연계 실적

73. 최근 3년간 환경교육 추진 현황

74. 최근 3년간 인성교육 추진 현황

김창식

75.‘17 ~□18년도 행정심판, 각종 소송현황 (진행․처리 내역, 패소 실태 등)

76. 2017년도 및 2018년 9월 현재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기관 및 부서명	제휴 또는 협약명	대상	체결 내용 및 사유	소요액	진행현황	성과

77. 교육자치분권 계획

78. 도세전출비율 상향관련

- 상향분 1.4% 관련 예산에 대한 도청과의 협의 사항 및 2018년~2019년 예산 반영 현황

- 도세전출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효과성

79. 지방선거 이후 도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 및 협약 사항 관련 문서 사본

80. 교육복지 관련

1) 교육복지 관련 예산 중에서 현물지급 사업 내역 및 지급 방식과 기준

2) 2017년 대비 2018년 달라지는 사업 및 사업실적

81. 2018년 10대 교육정책 과제별 추진 실적

82. 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의 답변사항 이행 실태

(소관부서별, □17 ~□18년도)

83.□18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및 내용(요약)

84.□17 ~□18년도 중앙기관(감사원, 감사위원회 등)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지적 유형별 조치 결과

85. 2017년도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개선) 실적(부서명/위원회명/설치근거/위원수/회의개최 회수 등)

86.□16 ~□18년도 재해현황 및 복구실적, 향후계획

87.□17~□18년도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발주 학교별 방학 중 공사 내역

88. ‘17~□18년도 제도개선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 간소화 제도정비, 권한위임 등 공약사항 포함

89. ‘17 ~□18년도 학교 운동부 등 관련

1) 각급학교 운동부 합숙소 관리 내역 및 합숙훈련 현황

2) 각급학교 운동부 수업결손 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각급학교 운동부 폭력사건 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4) 각급학교 체육특기자 중도 포기, 탈락자 현황 및 대책

5)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및 진출 현황

90. 재산 관련

1) 공 ․ 사립학교(특수학교 포함)의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현황

2)□17 ~□18년도 공립학교 국유지 사용 및 사용료 납부 현황 및 향후 대처 방안

3) 동인초 부지 활용방안

91.‘17~□18년도 제주교육 홍보 현황

(기간/홍보 매체명/홍보내용/홍보대상 등

92. 표집학교별 최근 3년간 월별 수도요금 현황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수 구간별 구분할 것)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월별	연도별
				2016	2017	2018
			1
			2

김희현

93. 학생 봉사활동 관련

1) 2018년 각급학교 교외 학생 봉사활동 현황

구분	학교명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초
중
고

2) 최근 3년간 연도별 학생자원봉사자 양성 및 운영 실적

94. 최근 5년간 사이버가정학습 참여자 현황(단위: 명, 비율)

연도	초			중			고			교사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재학생 수	이용자 수	비율

95.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1) 2018년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2) 2018년 학교별 0교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

3) 최근 5년간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자 현황

4) 최근 5년간 0교시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96. 최근 3년간 전국 사교육비 현황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97.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현황

1) 선정 기준

2) 연도별 선정학교 현황

3) 향후 다혼디배움학교 운영 계획

98. 다목적 강당 미설치 학교 및 향후 학교별 설치 계획

99. 일선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애로사항

100. 최근 3년간 학교 자율감사 실시 현황

1) 학교별 감사자(실명 제외, 내부와 외부 구분)

2) 자율감사에 대한 장단점

101. 교육균형발전 관련

1) 교육균형발전 관련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 지역별 학력 격차 실태 조사 결과 및 근거

102. 전국 시도교육청 제안 제도 운영 현황

1) 전국 시도교육청별 제안 채택률(최근 3년간)

2)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제안 제도 운영 현황

연번	제안제목(제안요지)	채택여부

103. 고입선발고사 폐지 관련

1)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설명회 시 제기된 의견

2) 고입선발고사 폐지 관련 2019년 고입 전형계

부공남

104.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련

1)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 및 관련 대책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각종업소 종류							무단설치업소 수	비고
	호텔 등 숙박업소	유흥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 게임방	기타	소계
제주시권
서귀포시권
계

※ 2018년도 업소 허가 및 취소 건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회의록)첨부

105. 도교육청 포함한 학교 및 기관 건축물 공사 관련 법률분쟁 현황(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06. 최근 3년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현황

107. 2010년∼2018년 현재까지 도내 각 학교 교장 재임기간 및 퇴임지 현황(연번/학교/교장/재임기간/퇴임지)

108. 2010년∼2018년 현재까지 도내 각 학교별 고충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09. 2010년∼2018년 현재까지 도내 각 학교의 지역과 업무협약 등 협력활동 상황

송창권

110.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111.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현황

일자	내용	결과

112. 최근 3년간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발생 및 처리 결과

113. 학교별 기숙사 사감 운영 현황

학교명	기숙사 규모	수익자 부담 비용	사감 운영 형태

※ 사감 운영형태 : 별도채용, 자체 교내 인력으로 대체, 기타 교내인력이 사감을 겸하는 경우 담당직책(교감, 교사 등) 명시

114.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및 평가결과 “미흡”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115. 도교육청(지원청 포함) 및 직속기관 민원 처리 현황

116. 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 수업시수 축소 및 실기비중 감소와 관련된 학부모 면담 혹은 설문조사 실적

117.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2015~2018)

- 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구분하여 계약건수와 체결회사 소재지 비율 표시

예) 50건 (제주시 30건(60%), 서귀포시 10건(20%), 타시도 10건(20%))

118. 제주학생문화원ㆍ서귀포학생문화원과 지역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등

오대익

119. 안전사고 발생 현황(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1) 최근 3년간 일선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비율

2) 최근 5년간 직속기관 안전사고 발생 현황(내용 포함)

120.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발전 고장 발생 및 처리 현황

- 고장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 포함

121. 전국 시도교육청별 지식재산권 현황

- 교사, 학생(초․중․고), 공무원 등 구분 작성

-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등

122. 교육감 비서, 정무라인 인원수 변동 현황

- 최근 10년간 인원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중심으로

123.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현황(2015~2018)

연도	학교명	발언내용	채택여부	비고

124. 2018학년도 학교별 여름방학, 겨울방학, 졸업식 일정 현황

12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1) 의견 수렴 방법

2) 운영 결과

순번	의견내용	채택여부	비고
1
2

126. 전국 교복 변화 추이

- 시도별 반바지, 티, 후드티 등 기존 교복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

127. 최근 3년간 비 새는 학교 현황(학교급별로 구분 작성)

128. 학교 협동조합 운영 추진 상황 및 용역결과

허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