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9.14.(금) 09:00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

2018년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7. 17.

나. 발 의 자: 허창옥 의원(찬성 11인)

다. 회부일자: 2018. 8. 27.

라. 상정일자: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 9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임.

❍ 4·3특별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1년간의 활동기간으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2. 검토내용

2-1. 일반사항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정해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 및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 4·3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0대의회 후반기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제10대의회가 종료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의결하여 종료되었음.

※ 제10대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2016.12.20. ∼ 2018. 6.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4·3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

❍ 제10대의회 4·3특별위원회는

- 4·3문제 해결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반영

-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

❍ 2018년 제주 4·3의 70주년을 기념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되면서 4·3 전국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 배·보상을 포함한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트라우마센터 건립 요구 등 지속적인 4·3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2017년도 제12회 제주포럼에서 4·3세션 첫 운영, 지난 4대 의회부터 4·3관련 활동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로 출간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한 사과와 ①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② 유족과 생존희생자의 상처·아픔 치유, ③배·보상을 포함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의 제주 4·3의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이 무산되거나 축소됨.

- 4·3 트라우마 센터 건립 사업 미반영(250억원 규모)

- 4·3 가치 전국화 및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29억 중 1억 계상

- 4‧3 유적보전 및 유해발굴 사업 22억 4,000만원 중 9억4,000만원 계상

□ 이에 따라 4·3 관련 미해결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해 왔던 종전 4·3 특별위원회의 추동력을 살려 제11대의회에서도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특히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4·3해결은 더 늦춰서는 안 될 현안으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4·3의 과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여 짐. 다만, 4·3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이는 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므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전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임.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소관 상임위의견 조회 : 의회운영전문위원-2880(2018. 8.30.)

◦소관 상임위원회 회신 : 행정자치전문위원-3054(2018. 9. 3.)

(회신내용)

4·3 관련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로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정자치위원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2-3. 4·3특별위원회 업무지원 부서 지정

❍ 4·3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에 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2에 따라 행정자치전문위원이 4·3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됨.

[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별표 2 〕

사   무   분   장   표(제4조 관련)

과(담당관)	분 장 사 무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제외)	10.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특별위원회 구성시)

※ 붙임: 제10대의회 4·3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

제10대의회 4·3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

※ 제10대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 발췌

1. 4·3문제해결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반영

◦ 4･3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4･3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신고 상설화 등에 대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대통령 공약에 포함 및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

2. 2017년도 제주포럼 4·3세션 포함

◦ 제12회 제주포럼에서 4·3세션 첫 운영, 전국화·국제화에 기여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백서 발간

◦ 지난 제4대 의회부터 활동해온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

4. 4·3특별법 개정 노력

◦ 배·보상을 포함한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4·3문제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방문, 결의문, 건의문 채택 등)

5.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 4ㆍ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2018-03-2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6.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 4·3 70주년 대비 4·3문제해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도민여론조사 실시

7. 유적지 순례 및 국내 과거사 현장 방문

◦ 유사한 과거사 사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4·3해결 방안 모색

(경남 거창, 대전 골령골, 서대문형무소 등)

8.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을 생존희생자와 80세 이상의 유족에서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의 유족으로 확대

◦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매월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