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8. 2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9월 14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성과(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대상 사무로 함(안 제4조)

❍ 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 기준‧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사업별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 선정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11조)

❍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은 지급년도 예산에 반영(안 제14조)

❍ 보상계약 체결 전 도의회 동의 및 보상계약 사업 현황 등 도의회 보고(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추진하려는 것으로,

○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1차산업 등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도와 계약한 기준에 따라 성과보상금(사업비, 인센티브)을 지급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업시행 후 사업성과 보상금 지급에 따른 평가시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운영기관 (수행기관)과의 소송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아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 노력 및 추진 대상 사업 발굴 등이 지자체 평가지표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되, 심의위원회 임기 및 기능 등에 내용보완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내용 중 “운영기관 선정에”를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로 한다.

제7조제3항 내용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 제5조 (생략)	제1조 ~ 제5조 (원안과 같음)
제6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원안과 같음) ② ................................................................................................................1. (원안과 같음) 2.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3. ~ 5. (원안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 제16조 (생략)	제8조 ~ 제16조(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