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9월 1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8. 2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9월 14일)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 단체․기업․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촉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회의 횟수 및 회의 주재 등(안 제7조)

❍ 실무협의회 설치 등(안 제8조)

❍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재정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 회의 참석 수당, 운영세칙(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710호(2018. 1. 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과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렴과 부패 문제는 공공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민관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 민관협의회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조항 신설, 민관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을 추가하는 등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제5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과반수”를 “3분의1이상의 위원”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상황 보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운영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제4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동의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 ------------------------------------------------------------------------------------- 3분의1이상의 위원---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운영상황 보고)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운영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