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9.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3. / 김경학·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윤춘광· 한영진·강성균·부공남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9. 1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3.

나. 발 의 자 : 김경학·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윤춘광·한영진·

강성균·부공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2018년 9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제한 “65세 이상”을 폐지하고 보국수훈자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65세가 되지 않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우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국수훈자도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국수훈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2)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4조제1항)

❍ 보훈예우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의 책무에 기반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짐.

❍ 다만,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통해 매년 1,294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이견이 없고 제주자치도의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3) 기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으나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예산증액을 수반하고 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간 형평성 제고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책무에 기반하고 있고,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 개정 이후에도 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이지만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후단 중 “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을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지급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사람,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이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예우수당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2. ---------------------------------------------------------------------------------------------------------------. -------------------------------------------------------------------------- 보훈예우수당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② (생 략) ③ 보훈예우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보훈예우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제7조---------------------------------------------------------.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
(생 략)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