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9.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4. / 강성민·윤춘광·한영진·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9. 1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4.

나. 발 의 자 : 강성민·윤춘광·한영진·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2018년 9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포함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난의 정의(안 제2조)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2항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자연재난’에 포함하여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재난의 정의(안 제2조)

❍ 폭염을‘자연재난’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자연재난에 폭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라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판단하고 해석할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을 해석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었으나,

❍ 지난 8월 30일에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재난의 범위에‘폭염’및‘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폭염을‘자연재난’의 범위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2항 제1호)

❍ 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18년 8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 교통항공국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자연재난’에 포함하여 도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폭염에 대처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난 8월 30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재난의 범위에‘폭염’및‘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최근 동향을 반영할 때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더불어‘한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자연재난의 범위에‘폭염’및‘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18년 8월 30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자연재난(폭염을 포함한다)”을 “자연재난”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난(폭염을 포함한다)”을 “자연재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폭염을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1. ----------------------------------------------------------------------- 자연재난 -------------------------------------.
2. ~ 13. (생 략)	2. ~ 13.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