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8. 9.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9. 13.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2018년 9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가.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3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가. 조례안의 취지

❍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6. 1. 7.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되면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 포함),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등 지하안전관리의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3조)

❍ 위원의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임 및 해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는 지하안전위원회의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지하안전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주관하는 담당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도고 사료됨.

※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임기 등에 대하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