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0:00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9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2018년 9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가. 제안이유

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복지시설 이용을 통한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 도모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〇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립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인 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 업 명: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 위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95번지, 시설이용정원: 30명

〇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〇 수탁대상: 제주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〇 위탁기간: 2018. 11. ~ 2021. 11. (3년)

〇 사업비: 3억 9천만원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10명) 인건비(3억 6천만원) 및 관리운영비(3천만원)

〇 위탁내용: 3년(협약체결일부터)

〇 사업내용

-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 건강관리 지원 등

-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장애인가족 부양, 부담 감소 및 가정 내 휴식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등 진행

- 사례관리: 장애인부모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등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〇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의 사무에는 이용 장애인의 주간보호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각각 이용인의 욕구에 맞춰 접근할 필요성이 인정됨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〇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탁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종합 검토의견>

〇 본 「제주시 공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시 동부지역에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들의 장애인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〇 그 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지원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