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금) 10:00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년 9월 13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동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2018년 9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가. 제안이유

〇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〇 새로 신설되는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보다 전문화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을 추진하여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〇 수탁자선정: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

〇 수탁대상:‘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〇 위탁기간: 3년(협약체결일부터)

〇 필요 인력: 3명(관장, 청소년지도사 2명)

〇 예산액(안) : 140,000천원

- 인건비 : 110,000천원(관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 운영비 : 30,000천원(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〇 위탁내용: 3년(협약체결일부터)

〇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사항

-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기회 제공

·청소년들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문제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등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승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며

〇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제1항제3호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제3항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의 사무에는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업무의 역량과 기술,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맞춰 접근할 필요성이 인정됨

〇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에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단체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종합 검토의견>

〇 본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과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등 청소년 수련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하여

〇 그 운영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보다 전문적인 청소년업무의 역량과 기술 등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짐

〇 다만 제주시 관내 10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영운영시설과 민간위탁운영시설의 운영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다양한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동의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