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3. 김황국, 송창권, 이상봉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3.

나. 발 의 자 : 김황국, 송창권, 이상봉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심리치료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관련법 개정 및 자구수정사항

❍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안 제5조)

❍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5조의2)

❍ 소음민원센터의 위탁 (안 제5조의2)

❍ 소음민원센터 경비 지원 (안 제5조의2)

❍ 위탁 준용규정 (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2항)

- 기존 조례에서 실태조사는 난청이 있는 사람이 전문 의료기관의 난청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으로 신청하도록 한 사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으며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난청이 있는 사람과 그 정도를 파악하여 난청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실태조사의 주체는 도지사라는 점에서 실태조사를 난청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청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임.

❍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 운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으로

‣ 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민원을 처리하고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기능이 유사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 3. 24.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서울시가 수탁기관 모집 공모 절차를 거쳐 2016. 11. 8. 주민지원센터 업무(센터장 등 5명)를 개시하여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신고 및 민원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공항소음 관련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음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해당사항 없음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