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24. 강성민, 이승아,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김장영, 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364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8. 24.

나. 발 의 자 : 강성민, 이승아,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김장영, 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내 70세 이상 동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9조의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 70세이상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1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존 읍면지역에 한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근거로 동 지역 70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하여 교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 시 도내 70세 이상 고령인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에 한정하여 교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해당사항 없음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