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7.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7. 12.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의 활력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작은도서관, 가로쉼터, 공동택배함·텃밭·판매장 등 추가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회계관직 지정 및 존속기한 설정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지정

-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설정(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 (안 제2조)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공동택배함, 작은도서관, 가로쉼터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도시재생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의 위촉해제 사항과

- 위원회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4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다른 기초조사의 세부적인 사항과 전략계획 수립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의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원만한 시행 및 지원으로

-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 조례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 도시재생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도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담조직 설치 근거가 기 반영되어 있음.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는 오히려 도시재생과를 폐지하여 도시계획부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한 전담조직의 취지와 역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은 시급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도시재생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9조 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생략)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④ (생략)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협의체) ① ~ ③ (생략) ④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 --------------------------- ---- 5.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회의 -------------- ---------------------------- -----------.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센터의 ------------------- ---------------------------- ---------------------------- ---------------------------- ---------------------------- ----.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센터의 --------------- ---------------------------- -------------- 센터의 ------- ------. 제16조(주민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센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