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4.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18. 2. 9.시행)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기 법령에서 분리되어 ｢농어촌정비법｣에 포함되었던 “빈집정비사업”, 신설된 소규모재건축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이 추진근거가 마련됨.

□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 범위 신설 (안 제4조)

- 상위 법령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작은도서관, 가로쉼터 등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함.

- 한편,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에 대해서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전부조례안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대상만 확대하고 있을 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금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에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안 제19조)

-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상위 법령 등의 인용에 따라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나

‣ 기존 조례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정비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 도지사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용도 관련 사항 (안 제43조제3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용도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으나

‣ 이는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의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도시기능의 회복이 시급한 지역,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부 조항의 누락사항과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근거를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9조 제목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제20조제2항제3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43조제3항제5호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3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 (생략)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 4. (생략) ② (생략) 제19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생략) 제4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 7.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생략)	제13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 (생략) 1. 제12조 각 호의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영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제2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4. (현행과 같음) 제4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 (삭제)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