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4.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18. 2. 9.)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안 제3조)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

❍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등 (안 제11조~제14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안 제15조~제18조)

❍ 공동이용시설 범위 및 감면, 사업비 융자 등 (안 제19조~제21조)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낙후된 지역의 빈집 등의 정비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규정 등이 미흡한 수준으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규정되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분리되는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상위 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구역을 말함.

❍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안 제4조)

-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철거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등 (안 제6조~제7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안 제8조~제10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포함되는 서류,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 협의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등 (안 제11조~제14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건축물의 층수를 정하고 있고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등(안 제15조~제16조)

-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 조서 등의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공급 순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의 감면 등(안 제19조~제21조)

- 상위 법령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작은도서관, 가로쉼터 등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함.

-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자에게 기초조사비 등 사업시행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에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안 제22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라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여 정하고 있음.

- 한편, 특례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등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임에도

‣ 상기 조례에서는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사항과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여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융자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열악한 지역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특례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례 근거를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향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동이용시설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붙임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영 제3조제1호에서”를 “영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준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 2. (생략)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의 기준 미만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