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18년 9월 21일 14:00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018년 9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8.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8. 27.

라. 상정일자 : 제3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일원

o 사업내용 :

-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 10,982.28㎡ (금회 증축 : 996.03㎡)

- 음료제조⋅보관시설 : 5,985.81 (금회 증축 : 3,050.95㎡)

- 사업면적 : 85,690㎡ (금회 편입 면적 : 13,976㎡)

- 건축연면적(지상층) : 16,968㎡

o 사 업 비 : 약 96.5억원

o 사업기간 : 2017년 01월∼ 2018월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동․식물상(p7-3)

□ 식물상

가) 조사결과

• 사업지역은 도로, 시설지 및 나대지와 키큰초지 및 관목지가 대부분이며, 키작은 초지, 녹지(조경지), 활엽수림이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환경부에서 발간된 『생태계교란 생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에 제시된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12종 중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는 돼지풀,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등 3종으로 조사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식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확인되지 않음.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 사업지역 내 초지 및 관목지와 활엽수림 등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설지 및 녹지(조경지) 등으로 계획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식생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식물상 및 식생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사업시행으로 사업지역 내 신규편입 지역의 곰솔, 종가시나무, 예덕나무 등 128주의 수목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됨.

<사업지역 내 훼손 대상 수목 현황>

수 종	수고(m)	흉고(㎝)	수량(주)		비 고
종가시나무	5~7	15~20	12
곰솔	3~9	10~40	14
참식나무	4~6	10~15	9
비목나무	4~6	10~15	12
구실잣밤나무	5~7	15~30	17
조록나무	4~6	10~15	6
붉가시나무	4~6	10~15	11
때죽나무	4~6	10~15	19
예덕나무	3~5	8~12	28
합 계	-	-	128		-

다) 저감방안

•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종가시나무, 때죽나무 등을 서측 및 북측 녹지에 이식할 계획임.

• 수목 재활용율은 변경전(평가본안)에는 약 12%를 계획하였으나, 변경후(검토보완)에는 이식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이식율은 수목의 생육상태, 크기(흉고직경, 수고), 밀식정도, 뿌리 활착율, 이식후 고사 등 현장 여건을 감안 약 36%로 계획하여 총 46주 이식할 계획임.

• 공사시 이식수목은 본 공사에 우선하여 해당수목을 표시하여 벌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식수목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이식 장소 및 이식본수 등을 관리할 계획임.

<이식계획 수목>

수 종	훼손대상 수목(주)			이식수목(주)		비고
	수량	수고(m)	흉고(㎝)	변경전 (평가본안)	변경후 (검토보완)
종가시나무	12	5~7	15~20	2	4
곰솔	14	3~9	10~40	-	7
참식나무	9	4~6	10~15	2	3
비목나무	12	4~6	10~15	2	4
구실잣밤나무	17	5~7	15~30	3	6
조록나무	6	4~6	10~15	1	2
붉가시나무	11	4~6	10~15	2	4
때죽나무	19	4~6	10~15	3	7
예덕나무	28	3~5	8~12	-	9
합 계	128	-	-	15 (이식율:12%)	46 (이식율:36%)

□ 동물상

가) 조사결과

• 사업지역은 도로 및 시설지가 대부분으로 서식기반이 빈약하여 다양한 동물의 서식은 어려울 것이나, 초지, 관목림과 수림 등에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지역 주변은 초지, 관목림 및 수림 등이 위치하여 동물류의 서식처로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역 주변 도로 및 시설지 등을 이용하는 차량 및 사람의 출입 등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문헌조사시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벌매(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매(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두견이(천연기념물 제447호),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이 확인되었으며,

• 현지조사시 법정보호종은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새매(천연기념물 제323-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 2종이 확인되었으며, 새매는 조사지역 상공을 비행중인 개체가, 원앙은 주변지역 목초지 인근 물웅덩이에 휴식중인 개체 확인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역 및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나, 사업지역은 대부분 서식환경이 열악하고, 조사지역 일대에서 간섭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지역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서식처는 훼손되지 않아 야생동물의 변화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현지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인 원앙, 새매 등 2종 중 새매는 1차조사시 주변지역 일대를 비행중인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사업지역 일대를 주요 서식처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 저감방안

• 사업시행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는데 악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비가동 및 발파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이행하고, 살수차를 운용하고, 사업지역 내외를 이동하는 작업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덮개를 장착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사업시행으로 조류의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 내 수목에 인공둥지를 10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며, 법정보호종은 사업지역에 유입 및 도래하지 않거나, 유입 및 도래하더라도 간섭요인 발생시 사업지역 일대를 회피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자연환경자산 분야(p7-61)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산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기타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은 분포하고 있지 않음.

대기환경분야(p7-65)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사업지구 인근 4개지역 대기질 측정결과 측정항목 모두 제주지역 환경기준 이하로 조사됨.

• 공사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모델링 예측한 결과, PM-10, NO2, SO2, CO 항목 모두 제주도지역 환경기준보다 낮게 예측됨.

• 금회 사업계획 변경(증축)으로 운영 시 창고, 저장시설 등이 추가되나, 대기배출시설은 추가되지 않아 운영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지구 인근으로의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근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높이 1m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계획임.

• 공사 시 분기 1회 대기질 현황조사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구 분	좌표		방 향	이격거리	비고
축사(우사)	169,490	30,870	남 동 쪽	약 52m	남원한남공동목장
구 분	길이(L,m)		높이(H,m)	대상시설	비고
가설방음판넬	50		3	축사	상단에 가설방진망(H=1m) 설치

<가설방진망 위치도>

악취 분야(p7-88)

가)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

• 현재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과 음료제조 및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 측정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금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창고, 저장시설, 혐기성소화조 등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투입호퍼, 저장시설 및 혐기성소화조 등에서 악취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됨.

	슬라이딩 투입문				투입호퍼 경사각				밀폐 및 악취포집
	□ 슬라이딩 도어 적용 □ 악취 확산 및 빗물 유입 방지				□ 감귤박 특성을 고려한 투입호퍼 기울기 적용으로 사영역 최소화				□ 투입호퍼 밀폐 및 악취포집으로 악취 가스 외부 유출 방지

<감귤박 투입호퍼 악취방지 계획>

마) 저감방안

• 악취발생원 밀폐화 및 악취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악취포집시설을 설치한 후 탈취기에서 악취물질을 제거할 계획임.

악취발생원	환기횟수 (회/hr)	포집량 (㎥/min)	악취발생원	환기횟수 (회/hr)	포집량 (㎥/min)
감귤박 저장탱크#1	2	20.5	탈리액 저장탱크	2	20.5
감귤박 저장탱크#2	2	20.5	감귤박 탈수기	15	3.8
감귤박 저장탱크#3	2	20.5	BIO 탈수기	15	1.9
감귤박 저장호퍼	5	4.9	합계	◦92.6㎥/min ➜ 여유율 고려 100㎥/min 적용

<악취포집구역 및 탈취풍량 산정>

수환경 분야(p7-100)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내 상수원보호구역, 용천수는 없으며, 사업지역 남서쪽으로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음.

• 사업지구 인근의 농업용 지하수 수질기준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나) 영향예측

• 사업지역의 기존 오⋅폐수발생량은 556.3㎡/일로 조사되었으며, 금회 추가 오⋅폐수발생량은 26.1㎡/일로 산정되어 총 오⋅폐수 발생량은 582.4㎡/일로 예측됨.

<오⋅폐수발생량>

구분		발생량(㎡/일)	비고
기존 오⋅폐수발생량	생활오수	10.0	-
	공정폐수	546.3	-
	소계	556.3	-
금회 추가 오⋅폐수발생량	생활오수	4.9	-
	공정폐수	21.2	-
	소계	26.1	-
합계		582.4	-

주】1. 기존 오⋅폐수발생량 : 폐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2015.06.01.) 자료 인용

2. 추가 생활오수량 : 건축물(공장동) 증축연면적(996.03㎡) × 원단위(5L/㎡) = 4.9㎡/일

3. 추가 공정폐수량 : 「제2장 사업개요 <그림 2.4-5> 감귤부산물 처리 물질수지도 참조」

비고】원단위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제시된 원단위 적용

• 사업지역의 기존 용수사용량은 510.0㎡/일로 조사되었으며, 금회 추가 용수사용량은 30.4㎡/일로 산정되어 용수사용량은 540.4㎡/일로 예측됨.

<용수사용량>

구분	용수사용량 (㎡/일)	비고
기존 용수사용량	510.0	생활용수량, 공정용수량 포함.
금회 추가 용수사용량	30.4	생활용수량(5.4㎡/일) + 공정용수량(25㎡/일)
합계	540.4

주】1. 기존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 현황자료(2016년 평균 자료)에 첨두치(1.5) 적용

2. 생활용수량 : 건축물(공장동) 증축연면적(996.03㎡) × 원단위(5L/㎡) ÷ 0.9 = 5.4㎡/일

3. 공정용수량 : 「제2장 사업개요 <그림 2.4-5> 감귤부산물 처리 물질수지도 참조」.

비고】원단위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제시된 원단위에 오수전환율(90%) 적용

다) 저감방안

• 공사시 주변지역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경계를 따라서 가배수로를 선 시공 후 침사지로 유도시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 사업지역내 용수공급은 기 개발된 지하수(2개공)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금회 추가되는 용수량 또한, 기존의 기 개발된 지하수를 통하여 공급할 계획임.

• 사업지역내 우수처리는 우수관, 우수맨홀 등의 우수배수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금회 신규편입지역은 저영향개발(LID) 기법(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하여 필수 공간지역을 제외하고는 투수성포장(자갈포설)을 하여 불투수성 면적을 최소하고, 신규편입지역에 계획된 배수로 중 서쪽의 배수로는 인공구조물인 아닌 침투도랑(토사측구)으로 계획하여 우수가 투수 및 자연여과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우수계획평면도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계획]>

토지환경 분야(p7-136)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편입면적 85,690㎡은 공장용지 62,056㎡(72.42%), 목장용지 13,976㎡(16.31%), 도로 9,658㎡(11.27%)로 전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 3등급이 분포하고 있음.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등급으로 투수성지질구조는 없음.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특별한 토양오염유발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사업지역내 신규편입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등급은 4등급으로, 현재 사업지역내 발생 오⋅폐수는 사업지역내 폐수처리시설에 처리하고 있어 행위제한 저촉 되지 않으며, 향후 사업지역내 발생 오⋅폐수는 사업지역내 폐수처리시설에서 1차처리 후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임.

- 공공하수도 연결공정은 완료되었으며, 중계펌프장 증설후 남원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임.

• 사업지역내 신규편입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등급은 4-1, 4-2, 5등급, 경관보전지구 3등급으로, 본 계획은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금회	변경	기정	변경
공업 용지	개발공사	25,224	8,483	33,707	35.17	39.34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공업용지	13,051	2,371	15,422	18.20	18.00	음료제조⋅보관시설
	소계	38,275	10,854	49,129	53.37	57.33	-
공공 시설 용지	폐수처리시설	2,643	-	2,643	3.69	3.08	-
	도로	9,658	-	9,658	13.47	11.27	-
	소계	12,301	-	12,301	17.15	14.36
녹지용지		21,138	3,122	24,284	29.48	28.31	-
합 계		71,714	13,976	85,690	100.00	100.00	-

• 공사 시 발생되는 사면의 보호를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생으로만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화에 따라 구조물에 의해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할 계획임.

생활환경 분야(p7-176)

가) 영향예측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은 제주시 평균 1인 1일 배출량의 50%를 적용하고 공사장 인부 10명으로 산정해서 10.5 ㎏/일, 분뇨 발생량은 6.2 ℓ/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공사 시 폐유는 36.2 ℓ/일, 건설폐기물은 총 112.51 톤 발생할 것이며, 종가시 나무, 곰솔 등의 훼손으로 인한 임목폐기물은 총 113주 9.23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사업 완료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서귀포시 원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총 212.1 kg/일이 발생될 것으로, 가연성 49.48 kg/일, 불연성 38.45 kg/일, 재활용품 93.37 ㎏/일, 음식물류폐기물 30.80 kg/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을 위탁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수거한 후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7-195)

가) 영향예측

구 분	좌표		방 향	이격거리	비고
축사(우사)	169,490	30,870	남 동 쪽	약 52m	남원한남공동목장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 공사 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영향은 공사현장으로 부터 이격거리 약 52m 이격된 축사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정온시설 예측소음도(정지공)>

구 분	방 향	이격거리	예측소음도 (dB(A))	환경목표기준 (dB(A))
축 사	남 동 쪽	약 52m	67.7	60 (사육시설)

나) 저감방안

• 『환경부, 2003.09,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근 지역 및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소음 저감 효과는 8.2(dB(A))로 저감 후 예측소음도는 58.1(dB(A))로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전⋅후의 소음변화>

구 분	길이 (L,m)	높이 (H,m)	대상 시설	예측 소음도 (dB(A))	회절 감쇠치 (dB)	투과 손실치 (dB)	총 저감치 (dB(A))	저감후 예측소음도 (dB(A))	환경목표기준 (dB(A)
가설방음 판넬	100	3	축사	67.5	9.2	15.0	8.2	58.1	60

구 분	길이(L,m)	높이(H,m)	대상시설	비고
가설방음판넬	50	3	축사	상단에 가설방진망(H=1m) 설치

<가설방음판넬 위치도>

• 금회 사업으로 탈수기, 송풍기에 의한 소음발생이 예상되나, 건축물 내에는 별실을 구획하여 방음실로 계획하고, 흡음재, 방진가드 등 방지설비를 적용할 계획임.

소음발생기기 실내배치		방진패드
		흡음재
		소음기

<소음․진동 방지대책 개념도(예시도)>

• 사업지구 동측에 위치한 축사(우사)(남원한남공동목장)에 대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소음⋅진동 조사지점을 추가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반영함.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주사주기	조사기간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NV-1~4) ❏ 추가조사지점 (1지점 : NV-5) ※남원한남공동목장	분기 1회	공사시
	❑ 공사시 저감대책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 작업시간대 준수여부 -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여부	❑ 사업지역
	❏ 소음⋅진동 현황측정 - 주간 소음⋅진동도	❏ 현황조사지점 (4지점 : NV-1~4) ❏ 추가조사지점 (1지점 : NV-5) ※남원한남공동목장	반기 1회	운영시

<소음⋅진동 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 (추가지점 포함)>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14번지 일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건축물의 설치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본 환경영향평가서는 협의부서의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변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사, 예측을 통해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일정부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본 사업부지는 기존 운영 중인 공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 여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나,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훼손수목과 이식수목 예정지, 녹지 내 수목에 설치할 계획인 인공 등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간과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 시행전 각 위치를 도면화하여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비산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설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나, 신규 사업지역 인근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어 주변 자연환경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규 사업지역 인근에도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온시설 측에 설치 예정인 가설방음판넬(가설방진망)은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고, 가능한 넓은 구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완료 후 감귤박 투입 호퍼, 저장시설, 혐기성 소화조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계획에 악취 측정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측정 시기는 악취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절기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감귤박 투입호퍼는 1차적으로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 경계 탈취제 살포 시설 등 추가적인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감귤박을 처리하기 위한 혐기성 소화조는 내부에 고농도 질식성․폭발성 메탄가스가 다량 발생되는 구조임으로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 이후 상․하수도 사용량 및 발생량을 변경하여 승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있었던 만큼, 도의회 동의 이후 원단위와 오수전환율 등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을 예측하면서 공사 시 투입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원단위의 50%를 적용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움으로 원단위를 100%적용하여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임목폐기물은 훼손수목 수로 결정되는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 이후 이식 수목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목폐기물 발생량을 수정하지 않고 있어, 검토보완서에 제시된 수목의 훼손과 이식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임목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폐수처리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슬러지와 감귤박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붙임 : 부대의견 >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훼손 수목과 이식 수목 예상지를 도면화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훼손 수목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녹지 내 수목에 설치할 계획인 인공둥지 10개소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구체적인 위치를 제시하고, 계획대로 설치되도록 추진할 것.

○ 공사 시 비산먼지 확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지역 주변과 기 계획된 정온시설 인접부분에 대하여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을 확대설치하고, 설치 위치를 도면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

○ 정온시설 측 가설방음판넬 설치 구간을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설치 구간 확대를 검토할 것.

○ 사후관리계획에 악취 측정을 포함시키고, 측정 시기는 악취 민원이 많은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할 것.

○ 감귤박 투입호퍼 내부 포집만으로는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투입호퍼 주변 추가적인 악취방지 시설계획을 검토할 것.

○ 혐기서 소화조 내부는 고농도 질식성․폭발성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할 것.

○ 오․폐수 발생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와 오수전환율을 임의로 변경(승인)하지 않을 것.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량 예측 시 명확한 근거 없이 원단위의 50%만을 적용하는 것을 100%로 변경 적용하여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검토할 것.

○ 임목폐기물 발생량 예측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서에서 변경된 수목 이식계획을 반영하여 재산정 할 것.

○ 폐수처리장 운영 시 발생하는 슬러지 등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